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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0회-제1차-본회의-2018.03.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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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3월 2일 (금) 11시 18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시정연설의 건
5. 2017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자유발언(김혜진 의원)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시정연설의 건
5. 2017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자유발언(김혜진 의원)
7. 휴회의 건

(11시 18분 개의)
○의장 김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승진인사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형태훈입니다.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이홍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보좌하는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채인석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의회와 시민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2월 1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두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일곱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3일 회의를 소집하여 제17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월 13일 관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 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에 있는 청소년 및 어르신들을 위로, 격려하고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7일 회의를 소집하여 군 공항 이전 대응 현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지와 대응방안을 담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박종선, 조병수 의원님께서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제7회 의정활동 분야 시상에서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하였고 김정주 의장님과 최용주 의원님께서는 2월 2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창의지성 교육사업 공로치하 감사장을, 최용주 의원님께서는 2월 23일 중부일보에서 주최한 제16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시 의회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형태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현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5일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최현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향해 가는 화성시의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니 기쁜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느껴집니다.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고 계시는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모든 일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시장님을 잘 보필해 시의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최현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의거 고품격의 100만 대도시로 성장해 가는 청년 화성시로 커가는 이 시기에 저에게 중책의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우리 도시주택국 전 직원과 함께 일심단결하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상하여 사람들이 찾아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매력 도시, 친환경적이며 스마트한 화성시 100만 대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2035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등 우리 시 성장 방향과 활성화 방안의 기틀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이동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2월 5일자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박용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정주 시의회 의장님과 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수원시 면적과 맞먹는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등 신도시 조성사업에 전념한 결과 오늘날 화성시가 70만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150만 평의 우정첨단산업단지 조성, 어천역세권 조성사업 등 기업 개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님들과 더 많이 상생 협력하여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5일자로 동부출장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언수입니다. 먼저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고 계시는 김정주 의장님과 이홍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3년간 11만이 증가한 43만의 동부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열린 행정 구현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박언수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실국장, 소장님들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정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혜진 의원, 노경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혜진 의원, 노경애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용환보 의원을,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는 박재우 회계사, 김연주 회계사, 이재헌 회계사, 박종은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용환보 의원, 박재우 회계사, 김연주 회계사, 이재헌 회계사, 박종은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시정연설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인석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인석   존경하는 70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6기 시정에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민선6기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성과를 보여주는 보람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화성의 창의지성 교육은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5년 연속 선정되며 공교육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 개관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복합화는 ‘이음터’ 라는 화성만의 브랜드로 성장하여 경기도교육청,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성드림파크는 지난해에만 열다섯 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아픈 역사를 간직한 땅에서 전세계 유소년 야구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고 올해 상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노인 일자리 사업인 ‘노노카페’는 55호점까지 문을 열었고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농업인 월급제는 명실상부한 농촌 살리기 롤모델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RT 동탄역, 비봉~매송 간 고속도로 개통, 모두누림센터, 여울림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경기도체육대회, 뱃놀이 축제, 대한민국 바둑 대축제 등 성공적 행사 개최로 화성시의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우리 시는 전국 226개 지자체 평가에서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화성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1등 도시입니다. 이 모든 것이 70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1등 도시에 걸맞은 화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6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8년 화성시 시정은 크게 두 가지 정책기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자치사무와 재정에 대한 권한이 대폭 주어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해 낼 수 있음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둘째는 민선7기를 준비하며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18년 화성시 시정운영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고 누구나 배움을 익힐 수 있는 화성형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화성 창의지성 교육은 지난해 화성시의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8년 신설되는 10개 초중고는 개교와 동시에 창의지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인 이음터는 올해 동탄2에 한 개소, 송산그린시티에 한 개소가 개관하며 단순한 물리적 공간 공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만나는 열린 공간이 되고 주민 모두가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재 육성의 안정적 기숙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관악구에 위치한 제1장학관을 동작구로 확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11월 준공인 화성시 평생학습관과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동탄 다원이음터 도서관, 송산 송린이음터 도서관 및 양감면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배움에 뜻을 둔 화성시민이라면 모두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5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통하여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남다른 역사를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화성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로 가보고 싶은 도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제부, 궁평, 백미 등을 아우르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본격화하겠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기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허지 정비 및 세계평화연대포럼 행사유치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당성 및 정조대왕 유적지의 지속 복원과 하반기 착공 예정인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공룡연구센터, 세계 바둑 콤플렉스 건립 등을 통하고 함백산의 문화체육예술인들의 특화묘역과 추모관, 공연장을 건립하여 화성시만의 독보적인 감각으로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화성드림파크에서는 올해 254개 팀, 7,400여 명의 유소년 야구 꿈나무들의 경기가 펼쳐지며 인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3월 착공하여 연계관광 인프라로써 지역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희망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봉담해밀복지센터 등이 3월과 4월 연달아 개관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인 동탄아르딤이 9월 착공하는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화성시 대표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노카페는 2018년 61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하여 노노카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이별이 가능하도록 작은 비용으로 믿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복지차원에서 공영상조도 본격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를 지난해 대비 10% 이상 확대 지급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620억 원의 지원기금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속 육성하며 사회적경제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로 화성시민 누구나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호 준설과 150만평의 우정 첨단산업단지를 본격화하여 우정, 장안지역이 신성장 동력의 거점이 되게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인증 지원, 소공인 기술ㆍ경영개선 컨설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더 낮게, 더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성시가 따뜻한 삶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도로 개설 및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속 추진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화성안전센터 건립, 24시간 CCTV 상시 모니터링 실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호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열 발전단지 조성 및 시청사 지열에너지원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송산그린시티 서측부지를 수도권 최적의 드론사업 거점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치안ㆍ소방ㆍ환경 등 모든 행정 분야에 드론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시티 화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에 근간이 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행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인선복선전철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GTX, KTX, 서해선 복선전철,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트램에 관한 법률 통과로 동탄1, 2신도시, 오산, 수원을 연결하는 트램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시민 가까이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청 설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의 화성은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화성시는 다시 한 번 도약하려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70만 화성시민, 의원님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채인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시민옴부즈만인 박종풍 대표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풍 대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시민옴부즈만 박종풍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박종풍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주 의장님, 이홍근 부의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께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근거하여 2017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년간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저희 옴부즈만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운영상황 보고서 2페이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3페이지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69건으로 그 중 서른한 건은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 처리하여 직접 조사율은 45%이었고 스물아홉 건은 이첩 처리, 아홉 건은 각하하였으며 그 외 74건은 접수 외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방식별로는 방문 32건, 인터넷 30건 등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여섯 건, 세무회계 네 건, 복지교육 한 건, 인허가 열 건, 기타 일반 행정 열 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조사로 분류된 서른한 건 중 조사가 완료된 20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취하 한 건, 심의종결 여덟 건 등 인용되지 않은 것이 아홉 건이고 심의해소 열 건, 의견표명 한 건 등 인용된 것이 열한 건으로 인용률은 55%입니다.
그 중 처리사례 1건을 소개하면 운영상황 보고안 4페이지 연번 1번으로 2017년 1월 25일 삼성의료고무 주식회사로부터 접수된 전곡 해양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처리비용 과다로 이에 따른 합리적 산정방식 요청 건에 대하여 2016년 12월말 기준, 폐수유입률이 12.5%인 초기 입주자가 입주초기에 공단 폐수처리운영비 전체를 부담하는 과중함과 불합리로 인해 기업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후기 입주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폐수처리비를 안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운영비 원가 계산상의 변동비 비율 32%와 2017년도 8월 기준 오폐수 유입률이 23%인 점을 감안하여 폐수처리부담금을 톤당 4천 원에서 2천 원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기타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처리 내역과 5페이지의3 시민 옴부즈만 주요 활동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2018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조사율을 전년도 45%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대한 수용률도 제고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활동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동부출장소에 이동 옴부즈만 사무실을 개설하여 옴부즈만 2명이 파견 나가 더욱 가까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그 특성상 민원인과 해당부서 양자 간에 쉽게 해결하기 곤란한 분쟁과 갈등이 내포된 복합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전체적인 건수보다는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각 옴부즈만들이 어떻게든 고충민원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주   박종풍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김장수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시의회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수립목적은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포괄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서, 영양관리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입니다. 추진분야별 과제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위하여 지역맞춤형 선제적 건강생활실천사업, 고위험군 중심 통합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하여 조직 및 체계정비, 시설확충, 인력의 양적ㆍ질적 강화, 예산확충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원스톱 통합건강관리 분야로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비만관리 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건강생활 환경조성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4억 3천2백만 원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분야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고혈압ㆍ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1억 1천3백만 원이며 정신건강증진 분야로 자살예방, 4대 중독관리,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교육 추진에 18억 4천1백만 원을 투입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만성 감염병, 예방접종, 방역소독사업에 110억 3천7백여 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모자보건 분야로 여성과 어린이,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2억 5천4백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분야로 1차 진료,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0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관리 분야로 치매조기발견 및 치료유도사업, 치매안심센터 등 특화사업에 29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분야로 장애아동 재활, 치매중풍노인 관리 등 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업에 31억 2천9백만 원을 투입하고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 영양정보제공사업, 건강체험관 운영, 영양플러스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에 28억 7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화성시 감염병 위기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의 올바른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김장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김혜진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정주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혜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혜진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은 미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이 발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의원이 된 입장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2월 초쯤에 한 통의 편지가 왔었습니다. 익명으로 왔고요. 내용으로 보아하면 본인의 의견을 많이 저한테 어필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채인석 시장님의 인사 전횡과 인사, 이번의 인사 등에 대해서, 승진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동환 비서실장님의 골프 접대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A4용지 한 장으로 보냈고 마지막에는 화성시 민주공무원 노조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노조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노조에서 보낸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익명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누구신지 밝히셔도 됩니다. 이런 거 보내실 때는 비밀보장을 해 드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발설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민 분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지도 않은 노조라는 이름을 빗대어서 보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생활 지금 4년차 접어 들었습니다. 3년 반 됐고 얼마 임기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인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 분들의 불편함이 많으니 인사는 6개월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의회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취임식만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시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이번에 승진 건에 대해서는 이 편지에는 내용이 들어와 있지만 그것은 뭐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에 관련돼서 시장님이 아닌 다른, 항간에 떠도는 “모 국회의원의 비서실장이 개입이 되어 있다.” 아니면 “화성시청의 비서실장님이 인사에 개입을 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도는 것은 시장님한테도 별로 좋을 것이 없는, 화성시에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백을 믿고 그렇게 인사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겠죠. 그러고 싶을 겁니다, 친하다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막지 못한 시장님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의 그 골프 접대 건도, 오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화성시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 주셨고 희망에 가득찬 도시라는 이미지를 한번 더 새겨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무수히 많이 작년 말부터 나오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변명이나 사과나 등등의 한마디도 해 주실 법한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채용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에 아니면 어느 재단에 “누구의 사촌이 가 있더라.”, “누구의 처제가 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다 아시는 내용 아니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촛불 왜 들으셨습니까? 적폐 세력 물러내자고 왜 말하셨습니까? 그런 적폐가 지금 화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없으려면 시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그러한 측근들에 대한 것도 시장님께서 커버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깊이 얘기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작년 7월 20일날 있었던 동탄 국제고에 관한 얘기를 창의지성대토론회에서 시장님과 여러 명의, 한 100여 명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탄 국제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특목고, 특별하다는 말이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 “특목고, 자사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동탄 국제고도 특목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병우 같은 인간 때문에 특목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뭐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동탄 국제고 가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가셔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분들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들보다 더 빨리 “시장후보가 누가 될 것이다.” 또는 “누구는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 등등의 얘기가 떠도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못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도 있겠고 시장후보로 누가 나온다고 거론이 되기 전부터 공무원 분들 되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페이스북에 저도 9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그분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정말 손가락 안에 꼽는 몇몇 분들이 줄타기가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띄게 편들고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오늘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아라.”, “좋게 좋게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았지만 참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야당이었으면 더 세게 얘기했어.”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시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 심의하는 기구지 시장님 비유하라고 시민들이 뽑아 준 자리 아닙니다.
오늘의 이 안건도 제가 솔직히 혼자 감당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오늘 의총을 열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못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의회가 앞으로 더 똑바로 운영이 되려면 그리고 화성시가 더 발전이 되는 시의회로, 화성시로 발전이 되려면 작은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다 새겨들으시는 시장님과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 듣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    

  •     시장   채인석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     복지국장   오순록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     보건소장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박보현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