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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0회-제2차-본회의-2018.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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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3월 12일 (월) 11시 03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3.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해양 문화ㆍ관광 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능동역) 사업비부담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3.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해양 문화ㆍ관광 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능동역) 사업비부담 동의안

(11시 03분 개의)
1.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2.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6.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부록보기
○의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9일자로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박윤환입니다. 70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주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   70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번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사 홍보물 제작 시 예산관련사항 표기 방식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사 예산사항 표시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변경하고 표시 위치를 우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업무분야를 추가하여 화성도시공사 위ㆍ수탁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캠핑장 운영ㆍ관리 및 무인비행장치산업 관련 업무의 도시공사 위ㆍ수탁을 위해 새로운 업무 분야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위ㆍ수탁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과, 문화유산과, 여울보건지소,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능동적 대응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기존 1,990명에서 2,080명으로 90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서순서와 부서명을 변경하고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구의 변경과 자원순환과 사무의 출장소장 위임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ㆍ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ㆍ리ㆍ반 조정으로 남양읍 남양18리 9반부터 남양20리 6반까지 총 2개리 19개 반을 설치하고 동탄5동 중1통, 2통을 설치 총 2개통 8개 반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탄2지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의 건,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동탄2지구 동탄6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의 건, 송산그린시티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의 건,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기부채납 취득의 건 등 총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실내배드민턴장,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건립 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기부채납 취득을 통한 동탄지역 음식물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노경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경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9.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0.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1.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2.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3.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4. 화성시 해양 문화ㆍ관광 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5.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의장 김정주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해양 문화ㆍ관광 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본 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통한 기능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정비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운용 및 관리되던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 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계획,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기금관리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화성시에서 펼쳐진 3.1운동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추진자문단 운영과 조사․연구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노작홍사용문학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인재육성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 중 EBS 교육방송과 KBS 한국방송 프로그램인 ‘길을 개척하는 자가 미래를 열어간다’와 ‘우리는 상상하고 만들어낸다’는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을 제외한 진로직업체험 여행인 ‘교육여행 하루’사업에 대하여만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체납처분 근거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처분에 대한 근거를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과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2조 제15호에서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실질적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감면대상 내용인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 및 부모’ 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해양 문화․관광 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해양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해안과 어촌문화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화성시 해양문화ㆍ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시 해양축제 추진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축제상품권 발행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대체험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13조 중 ‘선박체험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를 ‘선박체험 등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정비 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당지급 수당에 대한 환수 내용을 정비하고 효도자를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해양 문화ㆍ관광 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7.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8.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부록보기
19.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부록보기
20.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21.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처음으로부록보기
22.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부록보기
23.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능동역) 사업비부담 동의안      처음으로부록보기
○의장 김정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능동역) 사업비부담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번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공원을 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청구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화성시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하는 가정에 일천 리터 내에서 소각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화성시 에코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한 사항으로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팔탄면 고주리에 위치한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한 사항으로 동의안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도시재생’을 통해 경제적, 물리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 중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있어 제15조의 예산지원 사항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와 비용추계가 누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옹간척지 4공구 에코팜랜드의 조성 및 개발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애코팜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의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사업이 금년 내 착공되어 에코팜랜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자 선정에 있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능동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 인덕원과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능동역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서 능동역 설치에 따른 추가사업비 790억 원 중 395억 원을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비 부담액이 발생한 경위와 부담액의 적정성 등 협약서 내용 전반과 관련법 상 위배됨에 없는지에 대한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국가철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서 시공ㆍ관리하여야 하는 만큼 향후 능동역 관리ㆍ운영에 있어 화성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조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능동역) 사업비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시장   채인석
  •     부시장   황성태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     복지국장   오순록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     보건소장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