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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1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8.03.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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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6일 (월) 10시 35분 개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전략사업과,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정보통신과)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전략사업과,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정보통신과)

(10시 35분 개의)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세 건, 고시안 한 건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방식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통장,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에게 배지를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에 서식하는 자연상징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안 제3조 제9호에 대해서는 상징물의 종류 각 호에 배지의 규격과 모양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배지의 배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 7 시의 꽃과 시의 나무, 시의 새 사진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7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사진 촬영장소를 기재하였고 동시에 설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9에서는 배지의 규격과 모양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리장 및 주민자치위원에게 배지를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에 서식하는 자연상징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용어에 대한 정의 개정 및 조례 상징물의 종류 각 호에 배지의 규격과 모양, 배지의 배부 조항을 신설하고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사진 변경, 사진 촬영장소 기재 및 설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배지의 규격과 모양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우리 시를 상징하는 것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타지자체 용인이라든가 안성 이런 데를 보면 쌀을 주제로 해서 임금님표, 용인의 백옥쌀 이런 것으로 지자체의 특산물을 홍보물로 고속도로나 이런 변에 크게 하는데 우리도 시의 상징 있는 세 가지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흥-평택간 도로를 보면 우음도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충청도로 우리 화성을 지나가는 관문 옆 우음도에 우리 지자체 농산물에서 특이한 송산포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간판을 달아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담당부서가 여기가 맞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농정과라든가 서로 간에 소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런 것도 고속도로가 나면서 바로 우음도가 송산의 위치에 있고 우리 농산물에서 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송산포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여태 배지가 있었어요. 공무원 분들이나 시장님은 하고 다니셨는데 시의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것이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안 주셨던가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공직선거법에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무료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그래서 안 주셨던 것은 이해가 됐고요. 이것을 여러 개 많이 만드셔서 시의원도 주시고 통리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같이 나눠주신다고 해서 개수도 적어놓으셨는데 통리장님들께서 회의하시는데 많이 가보셨겠지만 정장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배지를 달으려면 정장을 입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과연 상징성으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굳이 필요한가 싶은데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통리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까지 배부해 드리는 경우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저희도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는데요. 강제규정보다는 “각 호의 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라는 재량을 둬서 통리장단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희망했을 경우에 제작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김혜진 위원   그런데 원하시겠죠. 왜 안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왜냐하면 통ㆍ리장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분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서 열 명만 해 달라고 해도 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나, 물론 하나씩 배부해 드리는 것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착용 유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네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100이라고 그러면 20이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80에서 그것이 뭐 필요 있냐? 얘기는 안 하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김혜진 위원   당연하죠.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문제는 패용의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연 얼마나 패용할 것이냐? 그냥 집에 갖다 모셔놓고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작해 드리는 대신 꼭 패용해서 화성시 배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또 다른 홍보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진 위원   홍보되기는 하겠는데 잘못하면 너무 남발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다 하고 다니시게 되면 시의 공무원인 것 같은 착각도 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당이 있다. 그러면 그 정당에 그냥 가입된 사람인데도 명함을 파서 그 정당의 고위처럼 행세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당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너무 많이 배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ㆍ리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관련되는 배지를 따로 만드시는 것이면 몰라도 시 배지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착용하시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시 배지 주황색하고 황금색으로 기본, 특수표현 나눠놓으셨는데 어떤 이미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기본표현하고 특수표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창현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기본표현에 대한 색상은 주황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황금색도 활용할 수 있다.
이창현 위원   황금색은 배지 배부 자가 특별히 따로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현 위원   시의 배지인데 어떤 분은 황금색, 어떤 분은 주황색 달고 다닌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차라리 상하구분 없이, 직책구분 없이 주황색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차별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도시브랜드 관리지침 관리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주황색과 황금색을 같이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쓴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보다 저희 쪽에서는 도시브랜드라고 하나의 이미지만 주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재량 쪽에서 접근해서 제작하게끔 했거든요.
이창현 위원   저희들도 시의원 배지 달지만 금배지도 있고 은배지도, 그러면 은배지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는 황금색과 주황색 두 가지 색이에요.
이창현 위원   구분을 왜 했느냐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금배지를 달고 어떤 때는 주황색 배지를 달고 해야 되는 구분이 있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시의원은 금배지주고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주황색 배지 주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도시브랜드 매뉴얼 관리지침이라고 2010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창현 위원   활용할 수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거기서 말하는 것은 재량 그러니까 배지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우리는 이런 색상에 대한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황금색으로 하고 누구는 주황색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라면 어느 이장님은 금색으로 달 수 있고 어느 분은 주황색으로 달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이창현 위원   왜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이장님들이 1천 분인데 거기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제작해 달라. 우리가 단가를 1천800원으로 받거든요. 제작하는데 각자 희망하는 대로 해 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창현 위원   그것이 아니라 같은 이장님, 같은 주민자치위원, 같은 시의원 중에서도 어느 분은 주황색 달 수 있고 어느 분은 금색으로 된 것을 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아니, 일괄적으로 제작해 드리는데요.
이창현 위원   일괄적으로 해도, 만약에 제가 금색으로 달고 다니다가 “그것 주십시오.” 그러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이장님은 금색 달고 다닐 수 있고 주황색 달고 다닐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차라리 우리 시의 배지가 한 가지로 주황색이면 주황색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색이고 어떤 사람은 주황색이면 조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은 아니겠지만 배지 자체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색이 통일 안 되면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이 책이 2010년에 만들어진 그 책인데요. 여기 보면 색상을 각각 다르게 하게끔 표현을…….
이창현 위원   알아요. 배지를 지급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례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하고 공무원 신분이나 직원 분들이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기관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분은 주황색이고 어느 분은 금색이면 혼동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질의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활용단계에서…….
이창현 위원   차라리 전부 다 금색으로 하든가,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지를 제작한 것이 거의 주황색이란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배지보다는 차라리 주황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시의 배지가 두 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개별브랜드, 심벌마크 전부 다 해 오셨는데 이것도 하실 것이면 구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왕이면 컬러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컬러로 되어 있어요? 조례안 우리한테 온 것은 전부 다 흑백으로 왔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전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컬러예요? 우리한테는 전부 다 흑백으로 해 줬어요. 이것도 딱 보고 눈에 띄어야 되는데 흑백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구분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그렇다. 이것도 컬러면 컬러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소속감을 고취한다면 화성시민 전체에다 배지를 만들어서 줄 의향은 없습니까? 배지가 권위와 위상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간사 박종선   별반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권위를 나타내는 배지를 일부만 하고 있다면, 이것이 여론수렴을 다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그동안 설문조사도 받았고요. 회의도 거치고 이러면서 이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게 됐던 사항입니다. 배지에 대한 부분은요.
○간사 박종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담아있으면 적법하게 할 수 있다,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법령에는 맞는 것입니까? 113조와 114조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어떤 법령, 법령 제명이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사 박종선   공직선거법 113조와 114조 위반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 조례에 담아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법령에 위반된다면 위반일 것이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온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했을 때는 113조나 114조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시킬 경우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간사 박종선   그러니까 조례에 담아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법령에는 맞느냐? 이런 것을 여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법령 또는 조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만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러면 전체 시민에게 배지를 배부해도 문제가 없다면 소속감, 그런데 권위와 위상을 상징하는데 희소가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에게만 특별하게 한정적으로 지급한다면 배지 안 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팀장 이택구   기획팀장 이택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간사 박종선   네.
○기획팀장 이택구   배부대상이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여기에 나열된 분들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관련 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데 만약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사님 말씀하시다시피 희소성이라든지 소속감에 대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준공무원 수준에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저는 권위와 위상을 상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왜 권위를 가슴에다 올려놓을까요? 이 배지를 부착하면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시민들이 볼 꼴 사나운 것으로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있으면 참 봉사를 해야 되는데 왼쪽 어깨가 올라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괜찮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오기까지 조금 더 의회와 공조하고 소통하는 부분의 자리가 아쉽습니다. 물론 설문지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일부 지역의 통ㆍ리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근간으로 해서 돌렸는지 아니면 일반시민에게 설문지를 돌렸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시민들 대상도 했고요. 통ㆍ리장분들한테도 같이 보냈습니다.
○간사 박종선   설문조사 비율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활용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그것은 별도로…….
○간사 박종선   별도로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 심도 있는 의안 처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배지의 규격과 모양이 두 가지로 개정안 주황색, 황금색이 혼돈될 수 있어 통일성을 갖춘 후 한 가지 배지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시 배지의 남용될 우려가 있어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취약계층의 정의, 재난취약계층의 지원대상 및 범위,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취약계층의 정의,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잘 보급된다면 안전이나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어느 정도의 홍보나 이런 것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느냐가 문제거든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읍면동에 이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독려해 주셔서 많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점검팀장 김형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다른 국이나 과의 조례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점검팀장 김형운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노경애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도 여기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안전점검팀장 김형운   네.
○위원장 노경애   복지국에 보면 독거노인 관련된 조례가, 제가 오늘 발의한 것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재난예방 시설 지원신청서를 받으실 때 중복되지 않게 업무를 협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점검팀장 김형운   네,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서로 실, 과, 소별 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중복되면 안 되나요?
○위원장 노경애   가스 콕 하나를 예를 들면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있고 제가 오늘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조례도 들어가 있어요.
김혜진 위원   가스 콕이 뭐예요?
○위원장 노경애   가스 타이머, 혹시 여기 신청하신 분이 복지국에서는 모르고 또다시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중복 지원 안 되게 협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점검팀장 김형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최근 3년간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비용추계하신 것 같은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점검팀장 김형운   저희가 보통 세 개를 하는데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200가구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300가구 정도 확대하게 되면 4천5백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박종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지원하면 향후 5년간 똑같이 4천500만 원 정도의 예산 비용을 추계했어요. 어떻습니까? 더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행선으로 가는 것입니까?
○안전점검팀장 김형운   일단 추계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늘어나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아니,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3조에 보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니까 이즈막에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곤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팀장 김형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 반영과 상위법에서 조례로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그 밖의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5조제2항, 제3항, 안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안 제38조의2제2항, 안 제63조제1항, 안 제63조의2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에 대한 이자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의2제2항 조례로 정하도록 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제4항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용수익허가, 대부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제3항 공용ㆍ공공용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정함에 있어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제40조제1항 행정안전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범위를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 안 제8조제2항, 안 제17조, 안 제25조제1항, 안 제64조제2항, 안 제67조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에 대하여 개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임옥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과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로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기한 명시 및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에 대한 이자율 변경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규정, 대부료 요율을 정함에 있어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주체 명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요율 조정, 초지법에 따라 대부한 재산의 대부 요율 규정,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 규정,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범위 추가,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방대한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하면 이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상위법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시행령도 올 2월 9일자인가 개정돼 가지고요. 많이 바뀌어서 그것을 전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제가 어제 휴일이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돼서 보니까 일부 이렇게 해야 되고 글자 하나 바꾸고 이런 부분의 일들을,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개정을 요구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네, 간혹 의견 제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런 부분이 반영됩니까? 본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중앙정부의 안이 다 맞는 것이냐? 현장에서의 일이 괴리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최근에도 상부기관에 요율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런 것이 반영됐을 경우 포상금도 내려오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박종선   없습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네.
○간사 박종선   세무나 세정 쪽으로는 포상금이 많이 오는데 회계과 쪽에서는 올려도 포상금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저희는 없습니다.
○간사 박종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에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국유지ㆍ공유자 대부 알아볼게요. 개인이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초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현 위원   아니, 국유지나 공유지…….
○회계과장 임옥규   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됐었죠?
○회계과장 임옥규   공유지가 사례로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초지법에서 조례로 제정하게끔 명시되어 있어서 여기다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지조성을 위해서 국유지나 공유지를 대부한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계과장 임옥규   초지조성은 크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현 위원   아니, 초지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부자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냐? 그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초지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창현 위원   잘 해석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임옥규   어차피 규정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법은 되어 있는데 1만제곱미터 미만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공유지나 국유지를 개인이 대부했어요. 5년, 10년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그 공유지나 대부지를 임대한 개인이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회계과장 임옥규   본인들이 매수를 해야 차후에…….
이창현 위원   물론 매수하는 것이겠죠. 그 대부자가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분이 매수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창현 위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공유지나 국유지 전부 다 초지 조성한다. 그래 놓고서 5년이고 10년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국유지…….
○회계과장 임옥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임야나 초지조성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대 주변여건을 맞춰야 되는데 보존관리 임야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변 환경이나 그 지목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초지조성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 것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상위법이 변경된 것에 대한 지방 하위법 조례를 그것에 맞추는 것이죠?
○회계과장 임옥규   네.
이창현 위원   다른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이창현 위원   이런 것 만약에 우리가 적당치 않다, 타당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위에 뭐합니까? 무조건 따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든 못해 주시든 되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방대하기도 방대한데다 상위법이 신설되고 개정돼서 하위법도 바꿔야 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상위법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부분을 물어볼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신설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사회적경제 대부에 대한 요율이 바뀌는 것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임옥규   대상자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신설을 여기 다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넣은 것이라고…….
○회계과장 임옥규   포괄적으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사회적경제 육성법에 의거해서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시의 땅을 대부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김혜진 위원   이분들도 일반적으로 대부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대부조건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임옥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혜진 위원   어떻게요?
○회계과장 임옥규   1천분의 10, 1%.
김혜진 위원   1천분의 11%가…….
○회계과장 임옥규   아니, 1천분의 10이니까 1%요.
김혜진 위원   1%로 대부료를 내고 그러니까 이자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임옥규   네, 대부료가 그렇습니다.
김혜진 위원   대부료가 이 정도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김혜진 위원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계산하시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혜진 위원   사회적경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나와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대부료도 1%인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김혜진 위원   맞아요? 알고 대답하시는 것 맞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최장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가 다 1%는 아니고요. 투자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부요율이 다릅니다. 개정안에는 따로 없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감면규정이 있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투자금액이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하고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 감면입니다.
김혜진 위원   100% 감면이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김혜진 위원   이자도 안 내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죠.
김혜진 위원   땅만 그 회사 쓰라고 주고 이자도 안 받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이라고요?
○회계과장 임옥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죠.
김혜진 위원   그것은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임옥규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임됐기 때문이에요.
김혜진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봐요?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러냐니까 팀장님은 그렇다는데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우리나라 전체를 물어본 것인데요.
○재산관리팀장 홍사환   조례로 위임된 것이라 지자체가 같은 비율로 감면사항을 정해서 거의 다 똑같습니다.
김혜진 위원   그렇겠죠.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신설됐단 말이에요. 조례에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대부에 관한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없습니다.
김혜진 위원   없나요?
○재산관리팀장 홍사환   네, 없습니다.
김혜진 위원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왜 없어요?
○회계과장 임옥규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 추가로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왔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해서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대기업은 그렇다고 해도 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안 와서 못 넣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없어서 안 넣어주신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상위법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한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 그리고 사업적기업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의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치우쳐서 그쪽에만 지원해 주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만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신설됐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만약에 우리 화성시의 땅을 하나 찍어서 내가 여기를 대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대부가 바로 되겠네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김혜진 위원   그것 말고 일반인들이 대부를 받아서 경작하는 것이 있어요. 경작 하는 것도 본인들이 원하면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것도 조건이 있죠.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 땅하고 바로 붙어있는 땅들 그런 것들은 우선 경작자한테 수의계약이 가는데 대부분 면적이 큰 필지 같은 경우 일반 기업과 경쟁해서 수의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사용하지 않는 일반토지들은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160필지 정도 일반재산이 있는데 대부분 면적이 적습니다.
김혜진 위원   네, 저도 면적 봤어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러다보니까 큰 면적은 임야기 때문에…….
김혜진 위원   임야가 많아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래서 계속 실태조사해서 가능하면 사용 가능한 필지는 대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수의매각 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자체 소유면 300평 이하는 수의매각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의계약이 안 돼요?
○회계과장 임옥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요.
○재산관리팀장 홍사환   수의계약 규정은 저희들하고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잡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창현 위원   부합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하면 하게 해 놓고 국토교통부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마을공동체에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수의계약을 안 해 주면 논리에 부합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홍사환   아니, 매각 자체를 안 한다고 볼 수 없고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매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수의로 가능한지는…….
이창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지자체는 하게 해 놓고 자산관리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런 식이면 국토교통부나 자산관리공사 300평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맺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홍사환   네,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성준모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세정1과 소관 제출 안건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 부과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탄, 향남, 봉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지역 확정에 따른 화성시 도시지역에 대하여 2015년도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변경 고시에는 화성시 고시 2016년 52호 고시된 2020 화성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화성시 고시 제2016년 380호, 595호, 2017년도 54호로 승인ㆍ고시된 정남일반산업단지, 송산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동방일반산업단지 등을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함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도시지역 내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송산그린시티 등 도시지역 확정면적 4천915만 3천754제곱미터, 정남일반산업단지 56만 8천998제곱미터, 송산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52만 8천723제곱미터 및 동방일반산업단지 11만 8천928제곱미터를 추가 고시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중 미분류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의 세분화되는 시점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변경결정시 변경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 제외토록 하였으며 다만, 택지ㆍ도시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보상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시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이 고시될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2억 3천400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포함해서 2018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총 782억 3천400만 원이 징수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저희 세정1과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고시안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에 따른 도시지역 추가 편입면적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면적을 2억 6천742만 2천제곱미터에서 3억 1천779만 2천제곱미터로 5천37만제곱미터를 확대 고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내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고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송산그린시티지역하고 정남산업단지라든가 도시계획 부과지역이 그쪽이란 얘기죠?
○세정1과장 성준모   네,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형도 보니까 이 부분이 시화지구 내의 송산그린시티 지역인가요?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요.
○세정1과장 성준모   지형도면을 위원님이 보셨지만 금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쪽 지역이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확장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쪽에 부과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재산세가 나갈 때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을 1천분의 1.4 세액을 산출해서 부과시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지역이 시화지구 내의 지형이죠?
○세정1과장 성준모   네, 매립이 완료되고 그 지역에 입주되는 지역.
박기영 위원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부터 서측부지 부분하고 나머지 공룡알화석지인가 그 부분을 다 도시지역으로 묶나요?
○세정1과장 성준모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형도 보면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외 서측부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룡알화석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다 부과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시세1팀장 박신용   도시계획적으로 고시해 놓은 지역 전체를 이번에 도시지역분…….
박기영 위원   추가로 한다는 것이죠?
○시세1팀장 박신용   지역으로 부과 고시해 놓은 사항인데요. 동측지역의 새솔동 쪽만 매립공사가 돼서 그쪽만 사용…….
박기영 위원   사용은 거기만하고 있죠.
○시세1팀장 박신용   사용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 향후에 계속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한꺼번에 미리 고시해 놓고 나중에 과세대상이 됐을 경우는 부과하려고 고시한 사항…….
박기영 위원   지금 대상자는 없고요?
○시세1팀장 박신용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USKR인가 그런 데 지역만 되어 있지 대상자는 없지만 지적을 해 놓고 대상자 생기면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세1팀장 박신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위원님들과 사전에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   법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세법에서 2010년도까지는 재산세가 부과될 때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지방세로 나갔어요. 그것이 변경되면서 2013년도부터 도시지역 내에 해당되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에 포함시켜서 도시지역분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 와중에 전답이나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시켜놓는데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제외되더라고요.
○세정1과장 성준모   고급주택, 별장은 부과시키고요.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제외되는 물권에 대해서는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간사 박종선   개발제한구역 내의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고 해 놓으셔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에요? 2쪽에 건축물 및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및 주택 그리고 다만, 개발제한 구역 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
○세정1과장 성준모   별장하고 고급주택은 부과하는 것이고요.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가 제외됩니다.
○간사 박종선   부과가 제외된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요. 그 외의 지역에는 1천분의 1.4를 일관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   네,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천분의 1.4로 부과되고요.
○간사 박종선   공히 다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재산세액은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24억 4천466만 원이 증액된 3천86억 7천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8억 3천920만 원이 증액된 1천398억 7천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연구개발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460만 원이 증액된 22억 9천7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건전재정 운용지원과 규제행정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9천5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2천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선진장묘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예산에 기정액 대비 5억 3천209만 원이 증액된 758억 1천1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정책과는 자연재난예방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천476만 원이 증액된 136억 4천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공동체과는 사회적경제 지역기반과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천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천4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원활한 행정통신망 구축 등을 위한 비용으로 6억 7천770만 원이 증액된 57억 1천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지방분권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인데 홍보물을 3천 명한테만 돌리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김혜진 위원   왜요? 3천 명은 어떤 기준으로 3천 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말하자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지역의 여론형성층에 있는 분들, 어떤 단체 회원 활동을 하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며칠 전 기사에 지방분권 개헌 관련해서 각 마을의 통장, 이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서명해서 냈다는 기사 나온 것은 혹시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혜진 위원   들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김혜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고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상황에서 서명만 일괄적으로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지방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잘 알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방분권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제대로 박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오피니언 리더 분들한테만 홍보물을 발송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일반시민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시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이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한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도 이런 분들한테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모르시는 분한테도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 서명을 또 받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화성시도 통리장님들이 마구잡이로 서명 받아 가신 것에 대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예산법무 행정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읍면동 167페이지에 보면 송산면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천만 원을 추가로 올리셨어요. 복지회관 환경정비 보조원을 한 명 더 채용하시나 본데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다가 없던 직책을 다시 올리신 것 같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송산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인데요.
김혜진 위원   없던 사람 다시 채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네, 새로 채용을 한 명하는 것입니다.
김혜진 위원   신규채용인데 송산면에서 신규채용이 왜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들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라든지 사무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채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복지회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지난번에 개축해서 몇 년 정도 됐습니다.
김혜진 위원   몇 년 동안 없었다가 갑자기 필요하셔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기존 송산면 청사하고 같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다가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새로 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혜진 위원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직접 채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업체 통해서 채용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저희가 채용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주는 것이죠.
김혜진 위원   여기서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네, 인사부서에서요.
김혜진 위원   용역사에서 채용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김혜진 위원   바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네, 채용해서 발령을 내주는 것입니다.
김혜진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법무과에서 받아주신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조직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정원 승인이 나야 되고 그 부분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예산 요청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그리고 홍보동영상 제작인데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 많이 하셨는데 부족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일반주민들한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창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시민한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교육 자료가 되고요. 나아가서는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를 새롭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 교육시킬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창현 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노경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부서장님이 연이어 세부설명한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님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71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강은 안전대응팀장님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안녕하십니까? 안전대응팀장 조강은입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금번 3월 19일자 5급 승진자 리더과정 입교로, 주무팀장인 신관식 안전정책팀장은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 외부기관과의 회의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편성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조강은 안전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정보통신과 61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많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61페이지 보시면 전산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신규직원들 증원에 따라서 PC 250대를 구입하고요. 모니터도 25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3억 1천25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으로 2억 4천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김혜진 위원   정사영상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국토지리원에서 옛날 방식으로 촬영되어 있는 항공사진을 요즘 디지털 사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1946년부터 2000년도까지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새롭게 디지털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194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김혜진 위원   2000년도 전의 것은 저도 요청했었는데 국토지리원인가 여기서도 데이터화가 안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출력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되면 훨씬 더 빨라지고 좋아지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혜진 위원   PC 250대는 왜 증원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하반기 충원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혜진 위원   신규임용 250명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혜진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질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네요.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에서 설명하실 때 마이너스된 이유가 부지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빨리 하셔서 뭐가 발견됐는지 잘 못 들었거든요.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법적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됐는데요. 환경청 협의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보안사항으로 법적보호종인 맹꽁이를 이전대책하고 나서 착공하라고 됐습니다. 당초 3월경에 착공하려던 시기가 올해 9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올해 미집행 예상되는 시설비를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진 위원   산 넘어 산이네요. 맹꽁이가 몇 마리나 나왔어요?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   몇 마리까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1월 용역을 했고요. 유충하고 성체가 발견될 것입니다. 발견된 양에 따라서 동탄에 있는 선납지에, 또는 양이 적게 될 경우에는 발견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잘 모셔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이네요?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   네, 발견된 내용을 가지고 환경청과 협의해서 환경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제시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용역비는 얼마예요?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   1억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김혜진 위원   몇 마리 나올지도 모르는데 1억 2천만 원 용역하고 잘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   네,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자율방재단 창고는 어디다 하는 것이죠? 현 위치에 하시는 거예요?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안전대응팀장 조강은입니다. 봉담읍 유리 454번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서 자재 방재 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현재 수라청 부지랑 같이 근접해 있는 것인가요?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같이요?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네.
이창현 위원   지금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는 데 그 위치죠?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안전정책과 재난대책팀장 백두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수라청 바로 앞에 저수지하고 사이, 마을 안길 도로 옆의 부지입니다.
이창현 위원   따로 떨어져서 다리 있는 데 그쪽인가요?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네, 그 밑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봉담의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봉담 유리에다 한다는 것이죠?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안전정책과 재난대책팀장 백두성입니다. 유리의 농어촌공사 부지를 협의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보트를 이용할 때 주로 어디서 많이 이용해요?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제부도입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먼저도 현장에 갔을 때 지적한 부분인데 제부도까지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곡항에 화성도시공사하고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하절기에는 전곡항 부지를 협조 받아서 보트를…….
박기영 위원   하절기고 동절기고 주로 재난에 대비해서 한다면 서해바다 쪽에 많은 재난이 발생될 텐데 그것은 상당히 긴급한 사항이고 분초를 다투는 상황인데 봉담에서 출발하는 시스템은 안 맞는다고 봐요. 먼저도 현장 가서 지적한 사항이 우리가 주로 전곡항이나 궁평항이나 바다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장 최적지는 전곡항이나 그쪽 부분에다 시설을 해 놔야 긴급하게 출동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봉담에서부터 거기 가는 거리가 얼마예요? 출동해서 현장에 가면 벌써 상황이 끝날 텐데요. 그것을 먼저도 지적했는데 유리 쪽에다 재난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사고 위험지역이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전곡항 한 단체에 도에서 장비를 지원해 줘서 전곡항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전곡항에도 계류하는 보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커버되면 유리에다 할 필요성이 없어질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내륙지역의 저수지 같은 데 익사사고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양쪽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늘 안전사고는 꼭 발생되고 나서 보면 미숙한 부분이 지적되고 그러는 것인데 먼저도 봉담 현장을 가봤을 때도 그 내용이 지적된 것이거든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다 쪽에 낚싯배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 방독면 보유개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안전대응팀장 조강은입니다. 지금 현재 1만 5천236개 2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우리가 적정 보유해야 되는 방독면의 보유수량이 있습니까?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총 민방위 대원수가 5만 8천359명인데요. 보급목표는 80%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만 5천236개로 26.1% 보유현황이고요. 보급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방독면을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보관은 어디다 해요?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각 읍면동 민방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집에 소장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보급대상이 민방위 대원입니다. 일반 가정 대상은 아닙니다.
○간사 박종선   조금 더 현실에 맞게 26%라면 너무 현격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읍면동으로 보유해야 된다니까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지만 보유개수가 너무 현격하게 적으니까 실장님 이것 만날 지루하게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80% 정도를 보유해야 된다?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네, 보유 목표량이 80%입니다.
○간사 박종선   그런데 26%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하는 것인데 민방위 대원에 한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여기에 버금가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대응팀장 조강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50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재단 차량 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재난대책팀장 백두성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은 해병대에서 보트운반하기 위한 현장 이동용 차량 추가지원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해병대에서요?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네.
○위원장 노경애   먼저 번에는 모르겠는데 7대 오면서 방재단 예산이 항상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시고 그래서 보트 사달라고 해서 다 사 드리고 구조장비도 계속 사드리는 것 같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전정책과에서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셔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노경애    박종선    김혜진    박기영    이창현    이홍근

○출석전문위원    

  •     권영덕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
  •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     세정1과장   성준모
  •     회계과장   임옥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