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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1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8.03.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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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7일 (화) 10시 05분 개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도시안전센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도시안전센터

(10시 05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도시안전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최상규 감사관이 경기도 주관 2018년 청렴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 참석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장병순 감사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경기도 종합감사가 올해는 없어요?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네, 저희가 2015년도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올해 경기도에서 연간 감사계획 통보하기로는 올해 감사일정이 없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내년 초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옴부즈만은 지원비가 인상분인가요?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박종선 위원입니다. 장병순 팀장님,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흘러 다니는 소리인지 잘 인지 못하는데 혹시 정기적으로라든가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물론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을 놓친 관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의 일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의원님들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 드리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말씀드리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간사 박종선   지금 말씀드릴까요?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총괄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공병찬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질의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민소통관 측에서 혹시 읍면동의 소식지를 발간한다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요?
○시민소통관 공병찬   읍면동 자체에서 발간하는 것이죠?
이창현 위원   네.
○시민소통관 공병찬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창현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대민 접촉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더 확산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시민소통관 공병찬   읍면동에도 자체 사무관리비가 있긴 있는데요. 읍면하고 아니면 관련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공병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수원을 갔어요.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현수막 걸려 있던데 그분들은 전투비행장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항공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항공기를 수원 인근으로 이동시키겠다. 이러한 구호로 제가 현수막을 봤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싸워나가야 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무관심해지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읍면동의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이 월 1회 정도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투비행장이 이쪽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매주, 매달 회의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항상 지역에 그래도 지도자분들이 그런 것을 마음속에 갖고 긴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군 공항 대응에서 미흡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실제로 저희가 주민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요청을 그렇게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서부권만이 아니고 동부권에도 설명할 수 있게 기회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겠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거철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주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론대응이라든지 SNS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홍보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서간 제2외각순환도로가 착공해서 진행 중인데 그런 도로가 개통되면 동부권이라는 것이 서부권하고 30분이면 왕래가 가능한 교통망이거든요. 서부권만의 일이 아니고 동부권에 계신 분들도 궁평항이라든가 전곡항이라든가 이런 데를 30분 내에 올 수 있는 교통망이 완성되면 동서부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화성시의 문제기 때문에 동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시민 인식도 조사를 위해서 당초에 한 번 했었는데 두 번 늘리는 것으로 요청 드린 부분도 있지만 작년 9월에 조사했을 때하고 12월에 조사했을 때 굉장히 편차가 있었습니다. 9월에 조사했을 때 반대가 57% 정도 나왔는데 12월에 69.5%, 70% 육박하게 나왔어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 전체의 문제로 인식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동질성 그다음에 공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대외의 대응전략도 중요하지만 화성시민을 상대하는 내부적인 단결이라든가 결집하는데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역시 군 공항 반대 적극적으로 일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민 인식도 조사가 긍정적으로 점점 상향되네요. 그렇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저희도 당초에는 우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식이 수원 전투비행장이 이전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표현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민이라는 동질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인식도 조사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물론 서남부권에서는 인식도 조사가 어떤지 몰라도 동부권의 변화는 어때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동부권 변화를 말씀드리게 되면 실제로 9월에 조사했을 때는 병점권에서 58% 정도가 찬성이 나왔는데 12월에 조사해 보니까 52%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 전체의 문제로 인식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뜻 제가 소식을 듣기에 병점역에서 탄약고 포함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같이 대응해서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이창현 위원   차라리 무대응이 낫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현재 탄약고 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쪽 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나 많이 피해보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소리 있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창현 위원   역시 탄약고, 군 공항이 있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상당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 부각시켜서 탄약고의 위험성 이런 것을 홍보한단 말이죠.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제가 각 읍면동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동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 협조요청하고 사회단체에도 계속 군 공항 이전대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활동이 지금 약간 침체기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주민들 설명도 잘해 드리고 그러세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2018년도 도시안전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실 공사하신다고 3억 5천만 원 올리셨어요. 견학실을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기존에 있는 브리핑룸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관내 학생들 직업, 진로체험학습을 위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간접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오산시청 U-city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작년 10월에 도시안전센터가 됐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을 이쪽으로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저희 견학 갔을 때 그 장소 얘기하시는 것이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학생 못해도 한두 반 정도는 올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80명 정도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옥상이 있기 때문에 분반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평생교육과 쪽에서 협조요청이 와서요. 기존에 오산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 학생들이 굳이 우리 시설이 있는데 오산으로 갈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 쪽에서 조금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학생들 오면 강사나 이런 분들은 누가 하시고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담당팀장 이하 직원들이 교육하는 것으로요.
○위원장 노경애   학생들 오면 직원 분들이…….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체험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교육도 시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아이들이 들어오면 못해도 한두 시간은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두 시간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두 반 넘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교대로 가르치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위원장 노경애   나머지 학생들은 옥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옥상도 있고 밑에 서버실도 있고 현장 모니터링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관람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수요가 얼마나 돼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오산 작년에 했을 경우 300명에서 500명 정도 체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애   1년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위원장 노경애   1년에 300명, 500명이면 열 몇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통합정보팀장 이승우   통합정보팀장 이승우입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산시로 가다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4차 산업에 관련해서 평생교육과 쪽에서 저희한테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다, 관내에 있는 중학교 모든 1학년 대상으로 해 달라고 협조 요구가 들어왔고요.
○위원장 노경애   전체는 몇 명이에요?
○통합정보팀장 이승우   전체로 따지면 2천 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관내의 중학교만 해도 130개 정도가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애   한 학교에서 한 번씩 온다고 해도 130회…….
○통합정보팀장 이승우   한 번에 한 반씩 두 시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한 학교에 한 번 오면 130회인데 그것을 두 번에 나눠서 온다면 그냥 생각해도 260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이 계속 왔을 때 직원 분이 여기 맡아서 교육하신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별도의…….
○통합정보팀장 이승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 증원요청해서 전문 교육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해서라도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저는 안전센터랑 맞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통합정보팀장 이승우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안전센터 시스템에 다 적용되고 있는 분야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와서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체험비는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통합정보팀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노경애 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 3억 5천만 원 견학실 시설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주셔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혜진 위원   저도 중1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화성 자체가 너무 넓은데다가 한 번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한 시간 이상씩 걸리는데 가까운 근거리에 이런 것이 생기면 좋기는 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라든가, 저는 이 금액 가지고 될까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3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해서 부족한 것은 차후에 보충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그러면 왜 도시안전센터 처음 지으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다가 아이디어가 새로 나온 것인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기존에 오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지금 관내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설계 당시에는 그런 계획 자체가…….
김혜진 위원   없었어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혜진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00명에서 400명은 오산에 간 아이들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김혜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애들이 간 것은 아니에요. 오산이 어떤지 저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 아이들이 올 것 같으면, 의회에 견학 오는 애들도 그 정도는 되거든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오산에 간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혜진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닌가 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방문명수나 횟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언제 완공 예정이세요? 이것 예산이 되면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어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8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ITS, 102쪽 맨 끝이에요. 구축사업이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왜 감액되는 것이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국비 확정 내시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이창현 위원   시비로 같이…….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왜 줄어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국비 예산 처음에 내시된 것하고 국비 예산 세우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것인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아니요. 국가 예산 자체가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이창현 위원   노경애 위원장님하고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도시안전센터 견학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다는데…….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관내 체험교육으로 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네 개인가 다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체험하겠다고 하는 학교 학생들 수요가 많이 있어요?
○통합정보팀장 이승우   지금 현재 4차 산업분야 쪽으로 체험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오산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요. 가고자해도 많이 못가고 최대한 300에서 400명 사이로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많이 했는데요. 오산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효율성이 좋아지면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참여하려고 하는 인원이 많이 있느냐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기존 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견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료 저희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형식으로, 하루에 몇 명, 1년에 몇 명,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강사진은 어떻게 정해져서 하는지 자료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박종선 위원입니다. 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이자 반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이자는 화성-용인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작년에 구축한 사항인데 그에 따른 이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종선   그러니까 국비 얼마를 대출 받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대출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9억 5천만 원, 시비 33억 원을 같이 합쳐서 5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발생한 국비에 대한 이자발생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입니다.
○간사 박종선   화성-용인 광역 버스시스템 구축을 했을 때 국비 20 몇 억 원, 시비 30 몇 억 원해서 52억 원의 비용이 났는데 국비에 대해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종선   원금상환까지 안전센터에서 합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죄송합니다. 금액을 잘못 보고 드렸는데 9억 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국비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시비가 6억 4천만 원이고요. 2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 사업이 국비를 보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하는 것이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종선   원금을 상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원금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종선   215만 원인가요? 이것만 내면…….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종선   일몰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사업에 대해서 이자반납하면 관련 사업은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종선   이자를 반납한다는 얘기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쭤봤습니다. 215만 원만 내면 2억 7천만 원에 대한 국비 보조가 완결되는 것이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죠. 작년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고요. 2016년에…….
○간사 박종선   국비가 보조됐는데 국비에 대해서 이자를 내요?
○교통정보팀장 장용민   교통정보팀장 장용민입니다. 2억 7천만 원에 대한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자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지서가 5월에 도에서 통지가 오면 215만 원 납부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종선   그러니까 215만 원만 내면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소멸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이자를 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국비 내려온 통장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했으면 줘야 되는데 보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통정보팀장 장용민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종선   시군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을 1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시청의 CCTV 모니터링 하는 CCTV 화면을, 군이라면 군부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종선   인근 시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하고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군부대입니다.
○간사 박종선   통합관제를 공유하는 것이군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군부대하고 영상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종선   도시안전센터 예산이 물론 앞으로 추경도 남아있는데 236억 원 정도 1차 추경에 가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저희들 예산은 보통 방범 CCTV 운영도 있는 사항이고요. 교통이라든지 교통정보 제공하는 것하고 교통신호제어라든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안전도 중요하지만 편의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시민들한테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체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많이 투자되어야 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교통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도 많이 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236억 원의 예산이 수반돼서 시민의 교통편의 아니면 안전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을 담보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103페이지 보면 LED전등 전기효율 개선으로 예산 잡으셨는데 도시안전센터 내의 전기효율에 대한 예산인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센터 4층까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켜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동화도 하고 기존에 있는 전등도 LED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안전센터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작년 10월 23일자로 입주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박기영 위원   처음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건물 지은 지가 몇 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전에는 LED가 아니었나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LED는 맞는데 전기 스위치를 끌 때도 보면…….
박기영 위원   자동화식으로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자동화도 있고 순서배열을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등 번호표를 조정하고요.
박기영 위원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안전센터 지은 지가 1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했다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화장실도 설비 보강 문제가 건물이 오래 되지도 않고 1년도 안 된 것을 보강 공사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환풍 능력이라든지 시설 자체가 생각 외로 맞지 않는 사항이고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하고 4층에 세 개 과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 자체도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4층이 증축한 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기존에 일반 사무실로 쓰려고 했는데 세 개 과가 더 들어온 사항이고 화장실 환풍 자체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1년도 안 된 건물을 보수해야 되고 LED로 한다는 것이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가면 화성시의 디자인 모델이 몇 개 바뀌어 왔더라고요. 승강장은 어디서 하나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박기영 위원   옛날 초창기에 했던 승강장이 아주, 여기 담당부서가 아닌데 새로운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는 화성시가 아니고 화성군 같아요. 그 정도로 승강장이 노후화된 데가 있고 거기 보면 안전시스템으로 차 몇 시에 오고 그것은 도시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대중교통과인가 어디다 얘기했어요. 영문으로도 나오고 지금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으로 엄청 많이 옵니다. 향남이나 남양이나 이런 데는 많이 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뭐 하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나오게 하고 몇 시에 차가 오고 어디서 출발했다. 이런 것은 도시화되어 있는 쪽은 다 되어 있는데 시골들 그런 데 정류장에 가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외국인들이 노동자로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버스 한 번 타려고 해도 깜깜한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고 화성시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화성시의 뭐라 그럴까? 이런 것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해서 자막 나오는 데에 영문표기도 함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시스템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골에 가보면 전혀 없어요. 언제 차가 오고 어디서 출발하고 오고 있다. 이런 것이 도시 쪽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시골만 가도 읍면 단위로 내려가다 보면 그런 것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데도 소외계층이라고 할까? 시골 이런 데도 전자로 안내하는 표지를 많이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요 공급을 보면 수요자가 많은 쪽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하니까 그런 쪽도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물론 예산서에도 없지만, 안전영상 CCTV 현장 노후장비교체 7억 4천240만 원짜리가 있어요. 산출내역을 하나도 안 주시고 안내판 교체 통으로 올려주셨네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기존에 있는 안내표지판 노랗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에 방범 CCTV촬영 중이라든지 표지판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된 것이 많아서, 비상벨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애   예산하실 때는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CCTV 몇 개 교체하시고 안내판 몇 개 교체하시고 이런 것을 기재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지 통으로 7억 4천240만 원 올려주시면, 자료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위원장 노경애   7억 4천240만 원에 대한 것 하나씩 주십시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노경애    박종선    김혜진    박기영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권영덕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시민소통관   공병찬
  •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