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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1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18.03.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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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8일 (수) 10시 09분 개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세무과,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세무과,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9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방식은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하겠으며 동부출장소 및 자치행정국의 경우 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장님이 연이어 세부설명한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업무하시는 분 한 분 하시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작년에 두 명이 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한 명밖에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그래서 추가경정에 한 분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위원장 노경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43억 7천76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71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은 과태료 및 그 외 수입이 2천812만 1천 원이며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42억 4천95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6천86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25억 3천146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6억 2천2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 500만 원, 재해재난 복구사업비 5억 5천300만 원, 가로보안등 정비사업비 5억 원, 경비 및 자산취득비 2천658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비 1천732만 6천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천329만 7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옥균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박옥균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박옥균입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은 오늘 정기적인 병원 방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시민봉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박옥균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향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향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윤향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석 시설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이 교육 중 부재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김진석 시설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산업위생과 119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원 도급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일반 상점에서 운영하는 계량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10톤 미만이 지자체에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주기로 정기검사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뒤늦게 통보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혜진 위원   15일 한정으로 조사원을 채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네.
김혜진 위원   건설교통과 123페이지에 보면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세탁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적사장에 수로원들 세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제설 시,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낮에 더운 일을 야외에서 하시기 때문에 환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탁기를 이번에 구입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혜진 위원   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유지보수에 대한 증액은 할 것이 많아져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사고누적지점 구간개선으로 5억 원이나 늘었고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로도 많이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사고누적지점 개선 공사 같은 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년 정도 사전에 누적사고지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용역 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결과 언제 나왔는데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김혜진 위원   2015년도에 나왔는데 왜 이제야 예산이 추가돼요?
○교통시설팀장 차의성   교통시설팀장 차의성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 3년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 후반기에 나오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혜진 위원   3년 단위로 계속 증액되겠네요?
○교통시설팀장 차의성   네.
김혜진 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도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민원이 들어온 데 더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도 금액이 늘었어요?
○교통시설팀장 차의성   전체적으로 스무 개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던 상태입니다.
김혜진 위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교통시설팀장 차의성   경찰서하고 최종적인 합의 후에 진행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혜진 위원   경찰서하고 합의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셨다고요?
○교통시설팀장 차의성   네.
김혜진 위원   그런데 무인단속장치가 대로변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팀장 차의성   대로변 설치가 거의 주로 이루어집니다.
김혜진 위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위주로 하시나요?
○교통시설팀장 차의성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정체라든지 신호위반 많은 지역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114쪽 보면 도세체납액 징수의 관리에서 급량비나 기본급 이런 것은 다 도, 시 같이 하는데 왜 소모품 구입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죠? 그것도 반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모품이 163만 원 책정됐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세무과장 윤향란   소모품비 도비입니다.
이창현 위원   이것도 도비예요?
○세무과장 윤향란   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둘 다 도비입니다.
이창현 위원   시비로 이해해서 질의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화성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천 60억 9천838만 원이 증가한 1조 1천758억 2천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초과세입 395억 원, 조정교부금 등 초과세입 261억 원, 시비 집행잔액 405억 원 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98억 3천569만 원이 증액된 1천701억 3천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4억 원, 회계과 91억 원, 민원봉사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로 2억 4천만 원, 회계과 청사관리비 12억 원 그리고 인건비로 73억 원, 민원봉사과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낙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김낙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민형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민형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징수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유민형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옥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임옥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   민원봉사과 혹시 그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공기청정기는 없고요. 민원봉사과 공기가 굉장히 혼탁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혜진 위원   가습기랑…….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대용량 가습기…….
김혜진 위원   혈압계도 하시고…….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두 대를 구입해서 쾌적한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혜진 위원   이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병원가지 않는 이상 혈압 재는 것도 어렵고 가습기 같은 것도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말할 때마다 목이 많이 칼칼하고 어렵잖아요. 민원봉사과에도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사무실에도 하나씩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복지차원에서라도 각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는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는 이것 구입하신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69페이지에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하고 중견공무원 국외연수,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는 플러스가 됐는데 위의 것은 왜 여비가 다 깎였고 밑의 것은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위의 것은 25년 이상 장기재직자들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돼서 가족 1인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잡았습니다.
김혜진 위원   위의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공무원만 가는 것이고요.
김혜진 위원   가족이 포함이 안 됐던 것이고 포상금 개념으로 말을 바꾸신 다음에 가족까지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네.
김혜진 위원   그러면 밑에도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이시면 25년 이상 된 공무원이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그렇죠.
김혜진 위원   400만 원이면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좋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김혜진 위원   오래 일하셨는데 좋은 데 가셔야죠. 징수과에서 자금관리가 회계과로 이관됐다고 넘기셨는데 왜 이관된 거예요?
○징수과장 유민형   제가 알기로 중앙부처부터 소관 사항이 달라지다보니까 회계파트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징수과에서 하시던 일을 이번에 회계과로 처음 바뀐 것인가요?
○징수과장 유민형   네, 금년 1월부터입니다.
김혜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것 바꾸라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유민형   저도 나중에 와서 얘기 들은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중앙에서 바꾸라면 바꾸셔야죠. 회계과 84페이지에 보면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부터해서 공공운영비가 6억 8천800만 원인가 올랐어요. 그런데 의회 청사도 그렇고 청사는 그대로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정부정책이 공공청사 용역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용역비를 올 8월 중 정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8월까지만 계상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진행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5명 정도 됩니다.
김혜진 위원   청소하시는 용역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신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임옥규   네,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노경애    김혜진    박기영    이창현    이홍근

○출석전문위원    

  •     권영덕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
  •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     세정1과장   성준모
  •     징수과장   유민형
  •     회계과장   임옥규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     세무과장   윤향란
  •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     도시건축과장   이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