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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0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2018.03.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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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05일 (월) 10시 05분 개의
장    소 : 제3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동의안
2.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능동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동의안
2.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능동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1.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일반안건 아홉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 ․ 소 ․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호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동탄 신도시와 태안 택지개발 등 동부권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의 개발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민간 자본의 유치와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우리시 자본 일부를 법인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중 출자 지분은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50%를 초과하며 민간 사업자의 경우 50% 미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인의 출자 총액은 전체 자본금 55억 원 중 화성시가 16억 5천만 원, 화성도시공사가 11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27억 5천만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자 계획안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약 23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에 총 사업비 2,298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출자 시기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승인 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5년 8월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지난 해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금번 출자 계획안이 의결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위 및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투자 타당성 검토 현황입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2,298억 원 투자 대비 약 37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재원 조달 방안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민간 자본의 조달과 향후 토지 분양 시 발생하는 분양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간 자본의 유치는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조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출자 비율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출자 출연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출자를 50% 이상으로 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의 기대 효과 입니다. 당해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건설투자 약 6,86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26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연인원 약 1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난개발 방지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 문화적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되는 등 전반적인 출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13쪽 주민 의견 및 조치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 방식에 대한 토지 소유자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 중이며 사업 방식의 일부 변경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주변 동탄신도시 및 기산 1․2지구 개발로 인해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기산동 131-1번지 일원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목적 조기달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총 사업면적 23만 제곱미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298억 원, 출자금 55억 원으로 화성시에서는 출자금의 30%인 16억 5천만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출자금 중 11억 원은 화성도시공사, 27억 5천만 원은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은 없으며, 민‧관 합동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수용 방식에 있어 저가 보상을 우려한 토지주의 반대 민원이 존재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례가 없는 만큼 향후 법인 설립 및 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의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제가 따로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시에서 꼭 해야 된다고 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도 문제 있으니 먼저 상의 했던 대로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적으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역구인 동료 위원께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업에 대한 지연을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현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토지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차례 정도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의견은 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주민 참여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제시를 해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주민 참여나 공청회 등은 전혀 통하지 않고 쉬운 말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쯤 민간인들의 의견을 들어본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참고를 안 하시나요? 아니면 반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열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열람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준 상태이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토지 보상 가격이 결국은 문제가 되겠지요. 보상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과 접촉을 해서 간담회를 네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네차례 간담회를 가진 결과가 현재 결론이 아직까지 나 있지 않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민 위원   주민 열람으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방식은 처음에 수용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안했어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은 주민설명회를 안하고 언론에 신문 공고만 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구역 지정 상태까지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2017년 8월에 구역 지정을 했는데 주민 민원이 없어서 순조롭게 지구 지정을 했는데 지구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계속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하고, 처음에 주민들이 제시한 것은 전면 환지방식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전면 환지방식을 우리가 수용 방식에서 변경을 하려니까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혼용 방식까지 제시를 해 놨는데 최종적으로 반월지구의 경우는 저희가 구역 지정을 수용 방식을 처음에 택해서 지정해서 민간 사업자로 기반 시설 확보 조건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월지구와 똑같이 기산지구도 자기네들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직접 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잠정적으로 지난주에 주민간담회를 해서 4월말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기다려 주겠다, 4월말까지 선정이 안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혼용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최종적으로 합의는 되었는데 그것도 최종 문서 합의가 아니고 구두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4월말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을 저희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다려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산지구 SPC 출자 계획안은 아마 잠시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난 주 금요일에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이라…….
원유민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오늘 승인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이것은 승인은 아니고요. 다음 회기 때 재심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주민과 저희와 합의 되면 SPC 출자계획안은 민간 사업자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요. 주민과 저희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SPC 출자계획안은 다음 회기 때 심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변경 했을 때 과연 누구한테 득이 있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순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민원 때문에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수용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은 수용방식은 불가능하고…….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못을 박고 진행을 시키는, 어느 규모가 되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천역의 경우도 그렇고.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어천역은 이것과는 다른데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특성상 공공주택 지구 수용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가지 내에 있는 것으로.
원유민 위원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사업을 주민의 의사를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늦추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면 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늦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사업 방식의 결정 때문에.
○위원장 조병수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전반기 때 지구단위 계획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었나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진섭   사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해 드린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전 생각나기도 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피치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지금 조금 보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진섭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4월말까지 주민들과는 최종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의사결정이 주민들 스스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했던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간사 박진섭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병수   주민들이 민간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위원장 조병수   4월 30일까지?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위원장 조병수   그러면 보류, 위원님들 보류?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기산지구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한 민원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보류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모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건과 지방재정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5호의 녹지의 정의를 현행법에 맞게 제2조 6호를 법 제2조 5호로 수정하는 건과 둘째, 동 조례 제33조 제2항의 공원녹지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공원을 훼손한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하는 조항이라고 하셨는데 산림을 훼손하거나 했을 때 원상복구자가 복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괜찮은 법인데 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최병주   이 조항 제33조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법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해서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다만,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절차법과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지방세 체납은 이해가 간다고 하고요. 원상복구에 관한 것, 비용,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시장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가 아닌가요?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공원과장 최병주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강제 체납하는 조항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삭제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집행도 할 수 있고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법이 있는데 사족을 붙였다는 취지로 해서 법제처의 의견이 나온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네.
원유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제25조 원상회복을 해석하면 맞습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있다?
○공원과장 최병주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25조 원상회복에 보면 3항에 나오네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화성시 출산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화성시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을 위해 소각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7조의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화성시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하는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으로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거주하고 화성시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 하는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1,000리터 내에서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하시게 된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국가 시책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연간 1,000리터 정도의 소각용 봉투를 지급을 해서 정부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일 큰 봉투가 몇 리터지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20리터입니다.
원유민 위원   1,000리터면 50개 정도?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10리터짜리 100매입니다. 기저귀 때문에.
원유민 위원   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월 10리터짜리 100매예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연간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공급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정책기획과쪽에서 물품지원하는 쪽에 한꺼번에 모아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대상자가 와서 받아가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읍면동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배부를 해 줍니다.
○위원장 조병수   배부를 해 주면 읍면동에서는 또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신고를 하고 확인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러게 대상자가 와야 타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위원장 조병수   이게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 감사 때 원유민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공급하는 방법으로, 우편물로 우리가 공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타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가정경제에 더 치우쳐야 되는 어려움을 가진 분들인데 시간을 내서 가지러 온다, 그래서 지금 공급하는 것이 100% 다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방법을 바꿔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편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편한 것 아닙니까? 1년 치를 한번에.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 조병수   대상자가?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연간 8,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러면 우편물로 해 보세요. 조금의 예산을 더 들여서 100% 보급율과 공직자도 다른 일에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시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한 번에 수령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위원장 조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화성시 에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공존에 기여하며 지역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화성시 에코센터를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며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에코센터 시설 현황은 환경 관련 전시실, 목공실, 회의실, 인형극실, 그리고 오목눈이 작은도서관, 꼬리명주나비원, 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간 사업비는 14억 655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화성시 환경 교육 주관 전시 홍보 시설의 안내, 방문 견학자 시설 안내, 오목눈이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환경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이며 민간 위탁 기관은 협약 체결일로 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민법,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써 교육대학, 또는 환경교육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대학원 중에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에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환경교육시설인 화성시 에코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봉담읍 하가등리에 위치한 환경교육시설인 화성시 에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교육, 시설관리 및 홍보,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무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시설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로 동의안 내용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에코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간사 박진섭   새로운 위탁업체가 나왔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는 모르겠지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계속 일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뒷소리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은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인력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최소한의 기준은 과업에 품셈을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인력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누구를 계속 고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현재 5명입니다. 이번에는 6명 기준으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청소하는 분까지 아예 거기에 넣어서.   
원유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 집행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에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쨌든 장단점은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작용을 통해 봐서는 B라는 과업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에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었고,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상의 보다는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신다면 저희와 상의할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므로 중복 질의는 안 하겠고요. 보통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위탁 사무가 있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따른 시정의 반영, 예를 들면 반영 기대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에코센터에서 해마다 정책 간담회를 별도로 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기존의 화성시민이 화성시 폐기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논을 하면 저희가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그것을 교육에 반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선주 위원   시민 대상이 어떻게 공고를 해서 정책 토론회에 참여를 하게 하나요? 보통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관련된 분들이 오는 것이지 다수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보통 마을 교육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인맥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다른 방법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매일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선주 위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을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민간 위탁이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재위탁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간사 박진섭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위탁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승계 부분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종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 외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위탁하는 곳이 한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많습니다.
○간사 박진섭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불만 사항이 시장님까지 면담 요청하는 것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위탁을 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탁하는 직원들이 시장님, 아니면 과장님까지 면담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위탁을 하면 회사 내부의 일은 사실은 회사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회사 내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간에도 서로 다른 노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 투서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실에도 가는 형편이거든요. 저희가 사용자를 불러서 제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진섭   이런 것 같습니다. 사용자만 자꾸 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사용자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규칙을 지키면서 사용자가 잘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그렇다고 저희가 노동자들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박진섭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특별히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있습니다.
○간사 박진섭   들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힘드시지만 그런 것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탁자 자격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서 봤는데요. 심의 기준에 있어서 고용 승계를 적용을 시켜서 고용 승계 하는 수탁자에 있어서 심의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항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현재는 이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되면 각 대학에서도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의 고유의 목적 사업을 저희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재 있는 인적 자원이 과연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가 봐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렇지요. 100은 아니더라도 일부 고용 승계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심의 기준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자격 기준을 넣으면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 계약 기간 만료일이 며칠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5월 말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위원장 조병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수탁자에 대해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항상 수탁자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침출수를 수위 관리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 시설은 팔탄면 터넉골로 120번지길 61번에 소재한 팔탄사용종료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시설로 시설 용량은 1일 100톤 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침출수 처리장 운영관리, 침출수 처리 시설 약품 관리 등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분야 환경 전문 공사업 등록을 득한 업체, 환경관리 대행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질 관리 분야로 신고한 업체 중 유사 시설 운영관리 실적을 가진 전문 업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화성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팔탄면 고주리에 위치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침출수처리장의 운영․관리와 침출수처리 약품 관리 등의 사무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의안 내용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팔탄사용종료매립장이 몇 년부터 민간위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3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3년 동안 현재 하는 업체에서 민원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6.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화성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입니다. 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는 조례의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3조는 도시재생 기반 시설 중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 도시재생위원회입니다. 4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5조 내지 7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8조 내지 제10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도시재생 전담 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입니다. 11조 내지 13조는 도시재생 전담 조직의 구성과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조 내지 16조는 주민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주민협의체의 지원, 사업 추진 협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입니다. 17조 내지 19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기초 조사 방법,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입니다. 20조 내지 22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제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제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입니다. 23조, 24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제6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25조 내지 27조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융자 조건, 지원 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조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29조는 건축 규제의 완화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8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정 내용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도시재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등 화성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관련 주요 시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근거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저촉됨이 없으나 제정 조례안 중 제15조에 규정된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의 성격의 재정지원으로 「지방재정법」상 규정된 지방 보조금의 심의와 예산 소요액에 대한 비용추계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사항이 누락됨에 따라 해당조항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박진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조례안 내용 중 사전 절차 없이 주민협의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제14조 제3항 제2호와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4조 제3항 제3호 조문 번호를 제2호로, 제16조에서 제30조까지의 조문번호를 제15조에서 제2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정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삭제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무엇 때문에 제정안이 삭제가 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조 2항과 15조 등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과 저희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벌어졌던 사항 자체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게 되면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운영 성과, 그리고 여기 3호에 있는 게 각종 조례안의 제정, 개정 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분과에서는 예산 자체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상황 가지고는 자료 자체가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와 견해가 벌어졌었는데요. 사실상 수정안 자체는 14조 4항의 주민협의체와 15조에 협의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는 수정 의결 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서재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협의체는 설립을 해 놓고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해 주셨는데 협의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협의체가 하는 사항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위원들이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요. 각종 마을의 공동되는 사업들, 화장실 개보수가 되었든지 경로당이 되었든지 각종 복지시설과 그 외 마을 자체 환경 개선 할 수 있는 사업들 자체가 주민들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행정 절차상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것이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자체는 크게 구시가지 슬림화된 자체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과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사항입니다. 14조, 15조 자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께서 제정조례안 제14조 제3항 제2호와 제15조를 삭제하는 제14조 제3항 제3호 조문번호를 제2호로, 제16조에서 제30조까지의 조문번호를 제15조에서 제2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선주 위원   재청합니다.
서재일 위원   네.   
○위원장 조병수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진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진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옹간척지4공구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마도면, 서신면 일원에 화옹간척지 4공구로써 면적은 768헥타르이며 축산, 농업단지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및 화성시 등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준공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의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부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5월에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12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에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각각 상부시설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용도지역 등이 결정되면 사업주체별로 각종인허가를 득하여 2022년까지 개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2월에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요청하였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에 주민열람공고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입니다. 화성호 북측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서측으로는 궁평항부터 위치하였고 동측으로는 한화바이오단지와 마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였습니다. 전체 면적 자체는 768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결정안 입니다. 전체 768만 제곱미터 중 생산관리지역은 약15만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은 약126만 제곱미터, 그 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약625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지조성목적으로 매립된 지역으로 81% 이상을 농림지역으로 계획하였고 향후 건축물 수요 및 입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은 19%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 입니다. 서측부터 보라색 자체는 화성시에서 조성하는 경관농업단지 및 농촌테마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자체는 경기남부수협에서 조성하는 수산식품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황색 자체는 수원축협에서 조성하는 한우번식우단지, 주말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자체는 한국마사회에서 조성하는 말조련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자체가 경기도에서 조성하는 축산R&D단지 및 승용마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짙은 녹색 자체는 농우바이오에서 조성하는 종자연구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지별 용도지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에서 조성하는 경관농업단지 및 농촌테마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06만 제곱미터 중 복합시설관 등이 입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22만 제곱미터이며 나머지 농림지역은 84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1번 자체는 복합시설로 음식점과 전망대, 소매점과 사무실, 업무지원시설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자체는 운동 시설인 파크골프연습장 등이 입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번 자체가 창고 및 업무시설, 사무실, 주민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농업단지 및 농촌테마관광농원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남부수협에서 조성예정인 수산식품산업단지 용도지역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단지는 전체 약17만 제곱미터 중 공장, 창고 등이 입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14만 제곱미터이며,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용지는 계획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보용지로써 전체 농림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번 자체가 수산식품산업단지로 공장, 창고,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식품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체는 환경용지와 유보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축협에서 조성 예정인 한우번식우단지의 용도지역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약229만 제곱미터 중 홍보관, 관람장 등이 입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18만 제곱미터이며, 농림지역은 21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5번 자체가 한우홍보관이 되겠습니다. 6번은 품평회장, 7번 자체는 각종 축산시설물에 대한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번식우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축협에서 조성 예정인 체제형 주말농장 및 세계농촌마을의 용도지역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 자체는 약28만 제곱미터 중 주말농장주택 등이 입지하는 생산관리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농촌마을체험관 등이 입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4만2천 제곱미터, 농림지역은 9만2천 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8번과 10번 자체가 체제형 주말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과 11번 자체가 세계농촌마을과 전시장,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제형주말농장 및 세계농촌마을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에서 조성 예정인 말조련단지 용도지역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면적 자체는 약117만 제곱미터 중 교육시설, 훈련시설 등이 입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37만 제곱미터, 농림지역은 8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2번 자체가 휴양마조련시설 및 마사, 승마아카데미, 경마아카데미,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전시장과 체험장, 동물병원, 교육시설 등이 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말조련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에서 조성하는 승용마단지 및 축산R&D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자체는 약 117만 제곱미터 중 승마시설, 운영본부, 연구소 등이 입지하는 계획관리지역 자체는 2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은 94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3번 자체는 조련휴양마시설, 승마시설 및 사무동, 승마대회장, 그리고 인공수정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자체는 관리본부로 해서 연구시설과 가축시설 자체가 입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승용마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R&D 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관리본부가 입지하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우바이오에서 조성예정인 종자연구복합단지와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약38만 제곱미터 중 연구소, 홍보관 등이 입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5만3천 제곱미터, 농축산업용 교육시설이 입지하는 생산관리지역 자체는 2만4천 제곱미터, 농림지역 자체는 3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5번 자체는 연구소와 시험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자체는 농림지역 안에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우바이오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성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 자체는 7만3천 제곱미터 중 동물병원, 반려동물교육, 운동시설 등이 입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2만 제곱미터, 농림지역 자체는 5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7번 자체가 반려동물 체험관으로써 동물병원과 동물시설 자체가 입지할 계획이고요. 18번 자체는 보호시설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장과 공공업무처리시설, 운동장이 입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려동물테마파크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두가지 종류이며 도로는 신설 결정으로 34개 노선, 연장은 21킬로미터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2년에 준공되어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써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자체는 10개 노선에 13.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자체는 2구역부터 4구역까지 전체 다 연결되는 사항이고요. 6개 노선에 약 1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12개 노선에 4.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구역으로써 도로 자체는 6개 노선 3.8킬로미터, 수질오염 관계 시설 자체가 한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옹간척지 4공구 에코팜랜드의 조성 및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지인 화옹간척지 4공구 일원을 축산 R&D단지, 말조련단지, 수산식품사업 거점단지 등으로 조성되는 에코팜랜드 개발계획과 간척지 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ㆍ변경하고, 에코팜랜드 내 도로와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결정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 뿐이 아니라 모든 화성시민들께서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몇 년 동안 대두되고 있던 비행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지만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시정책과 입장에서 입장에서 군공항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사업자체는 91년도에 화옹지구 사업 시행 자체 인가할 당시에 농림부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간척 사업 할 때 당시 용도 지역 자체를 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업 자체를 시행해야 할 자체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설계 용역 자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토지보상비나 기타 사업 예산 자체는 경기도가 예산을 수립한 상태라 이 관리계획 자체가 결정이 되면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 자체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요청자가 경기도란 말이에요. 화성시에세 충분한 대안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경기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관계자가 와 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 보시지요. 경기도청의 에코팜팀장입니다.
○경기도에코팜랜드팀장 이양수   경기도청 에코팜팀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과 인접해 있기는 한데 여기가 전체 도면이 화옹지구가 1, 2, 3, 4, 5, 6, 7, 8공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곳은 군공항이라고 논의되고 있는 7공구, 8공구와는 약 5킬로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마다 자기네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 에코팜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혹여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보다 굉장히 먼저 선행이 되어서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서마다 자기네 입장이 있지만 저희 입장은 선행된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원만히 유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문제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간에도 토탈 도비만 하더라도 300여억 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100여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또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해 주시면 참여 기관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지만 독려하고 힘껏 해서 도에서 대표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결정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단,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군공항 이전 문제와 이격거리가 멀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오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면 소음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한 두개만 빼면 정말 민감한 부분이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코팜랜드팀장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관계 기관들과 늘 협력 관계에 있고 특히 화성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현장에 토지 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단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단지 공사 중에서 경기도와 화성시는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박진섭   제가 보기에는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토지를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저도 공사하는 것은 봤는데요.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보지 못했고.
○간사 박진섭   그런 부분의 일환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것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여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간사 박진섭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는 한국수자원공사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진섭   그러면 차후에 사업을 한 뒤에는 토지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소유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진섭   여기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보니 차후에 계속될 사업이 계속할 수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쉽게 얘기를 해서 수익을 내서 상업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작을 하면 향후에 끝까지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것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나머지 마사회라든가 축협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농협에서 하는 유리 온실과 경기도 사업과 화성시 사업은…….
○간사 박진섭   토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앞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상태로.
○간사 박진섭   농우바이오는 개인기업이에요? 아니면 농협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잘 모르는…….
○간사 박진섭   잘 모르시나요? 농협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누군가가 사용을 했을 때 차후에 어느 기업이나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차후에 혹시라도 변질될 우려가 있을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노파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경기도 주관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는 승마단지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입안 요청자는 경기도 아닙니까? 화성시도 있고 한국마사회 등 있는데 도에서 에코팜팀장님께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입안은 화성시에서 결정을 해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대답하신 부분에, 이것은 예정입니다. 만약에 군공항이 들어오면 5킬로미터의 거리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코팜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공항이 이전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전제조건을 달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 나름대로 희망사항이란 말이에요.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국책 사업이나 국방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 부분만큼은 군공항 이전 불가라는 어떠한 결정이, 협의가 끝나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화성시, 수원축협, 마사회,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각 기관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후에 경기도에서 이 군공항 문제에 있어서 수원시와의 협의에 있어서 승인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막대한 자원 내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것까지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것은 권고 사항으로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여기 단지에 들어오는 시설 자체가 소음에 상당한 민감한 시설들이 들어오거든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 자체는 인공수정센터 뿐만 아니라 승마대회장, 그리고 휴양마들이 와서 체류형으로 휴양을 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소음에 상당히 민감한 시설이며 반대로 따진다면 이 시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군공항 이전 자체가…….   
○위원장 조병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이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에코팜랜드팀장 이양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화성시 농정과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 소관인데 사업 계획서나 사업비 나온 것 있습니까?
○농업지원팀장 김민규   농정과 전체적으로 지금 건축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데 추정치로 4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설계는 나온 게 없고요?
○농업지원팀장 김민규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용역 발주 했습니까?
○농업지원팀장 김민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중단이 무슨 중단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지원팀장 김민규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400억 원 정도 잡고 있다고요?
○농업지원팀장 김민규   네.
○위원장 조병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결론은 서재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군공항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우리가 선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하루빨리 선행을 함으로써, 진행을 시킴으로써 소음과 예민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집어넣어서 군공항이라는 사업 자체가 아예 화성시 쪽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에 대해서 착오 없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선정하는 위탁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인 도로명 주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표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8조는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 공단 및 최근 2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 검증자에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탁 대상자를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안 15조는 상위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용어를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선정하는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규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사용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능동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능동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71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추가 역사인 능동역 사업비 395억 원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은 안양 인덕원에서 우리시 동탄까지 40킬로미터로 건설되는 일반 철도로써 총 사업비 약 3조 원의 국책 사업입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종점인 수원을 동탄까지 연장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화성시 등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의 민원을 수렴하여 안양 호계, 수원 교육원, 용인 흥덕, 화성 능동 등 4구역을 추가한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였고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B/C가 1이 넘는 화성 능동과 수원교육원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액을 50%로, 나머지 지자체는 100% 부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14일까지 지자체 부담과 관련하여 동의하는 역은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역은 빼고 간다는 의사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 상황으로 오늘 의회 상임위에서 능동역 395억 원에 대한 동의안은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철도인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건설하는 것은 맞지만 능동역 등 4개 역은 당초 안에 없었고 지자체가 요구하여 추가되는 만큼 철도건설법 제21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원인자가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이 중앙 정부 입장임을 말씀드리며 능동역은 동탄 3동에 위치하여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치 서명을 펼쳤고 영향권 주민이 약 14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해당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상습 정체 구간의 도로 소통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시 발전을 위한 본 동의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능동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 인덕원과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능동역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서 전철역 추가신설을 요구하는 4개 자치단체에 추가사업비 부담에 따른 협약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으로는 능동역 추가설치에 따른 추가 사업비 790억 원 중 50%인 395억 원을 공사기간 동안 연차별로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사항과 협약체결 후 부담금 미납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안의 골자인 추가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가가 건설하는 일반철도는 「철도건설법」 상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건설해야 하는 사항이나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가 있거나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을 신설 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철도건설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주민요구에 의해 신설되는 능동역사 추가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서 협약서를 통해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협약안 취지와 내용에 있어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 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국가철도 유치를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협약안에 대한 의회동의와 향후 협약체결 후 협약 내용에 따라 매년 사업비 분담액을 예산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능동역을 포함한 4개 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지자체의 요구로 신설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다행이도 우리는 B/C가 잘 나와서 부담액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50%인데 395억 원 정도이고요. 다른 곳 100% 하는 곳은 용인의 1,564억 원 정도 되는데, 용인의 경우 의회 승인만 되면 시작을 하겠다, 동참을 하겠다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한다고 하는 곳은 빼고 진행이 되면 우리로써는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원래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지자체 요구로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데 경기도는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50%에 대한 부담을 하지만 경기도도 어떻게 보면 “나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부담도 50% 정도는 부담을 해 주는 이런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려면 “울지 않는 애기 젖 안준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보면 6.13 지방선거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지사 등 출마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약 사항으로 내 세워서 우리 화성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경기도에서 50% 부담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덕원-동탄간 복선 전철에 대한 기본 계획이 빨리 고시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고시가 된 이후에 저희가 발 빠르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도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요. 용인시의회가 3월 14일 본회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용인시의회가 끝나는 동시에 고시도 용인을 끼고는 할 것인지 빼고 할 것인지 바로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시점을 기화로 해서 저희도 도에 강력히 분담금을 요구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유민 위원   루트는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원유민 위원   우리 지자체 부담이 더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잘 인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이 사업이 2008년, 2009년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지요? 언제부터 했나요? 그 당시 박보현 국회의원 계실 때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해서 2008년인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동탄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룬 성과에 동탄에서 교통 불편 지역인 능동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능동역사유치위원회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의 노고에 맞게 과장님도 능동역사 추진에 있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동탄 복선전철 능동역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싶은 얘기는 승강장 등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지금 인덕원선의 기본 계획이나 실시 계획이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속도는 120킬로미터가 되겠고요. 능동역의 역사는 4개의 출구가 되겠고 상대식 전철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지상으로 가는 형식인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지하 3층에 역사가 만들어 지고요.
서재일 위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예산에 반영을 시키느니, 안하느니, 동의안을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역사 형식이란 말이에요.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395억 원이데 여기까지는 사업을 하면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화성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단서를 붙여 놨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맞습니다.
서재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 부분은 2026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 변경,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물가상승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난히 잡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계획은 잘 해 놓고 시설이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화성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동의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을 실행하기 전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 질의를 이해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공사 비용 외에는 사후에 우리시에 부담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없습니다.
○간사 박진섭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고요. 또 이게 노선이 전부 지하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간사 박진섭   기존 도로망 밑으로 가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진섭   하여간 우리시만 부담액이 다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타시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타시가 동의가 안 되면 거기를 빼고 가기 때문에.   
○간사 박진섭   공사를 처음에 시작하더라도 타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업 완료 후 역사 운영에 대해서 화성시가 분담하는 분담 금액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확실히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위원장 조병수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B/C가 잘 나왔는데, 1.4로 나왔는데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KBI라고 국토부에서.   
○위원장 조병수   국토부에서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우리가 역사 운영에 대한 분담금은 없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위원장 조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능동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능동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조병수    박진섭    서재일    원유민    이선주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
  •     도로과장   안추원
  •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     토지정보과장   여운찬
  •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     공원과장   최병주
  •     자원순환과장   황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