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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0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2018.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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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07일 (수) 10시 05분 개의
장    소 : 제3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지역개발사업소(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지역개발사업소(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10시 05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7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출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주요 사업 보고 건은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3월말까지 착공하고 150만 평의 우정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자치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동탄1, 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각종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탄 중리 소재 면적 약 40만 제곱미터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신규 사업에 역점 추진하고 생활권내 도시숲 조성과 아울러 숲체험 교실 운영,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는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원 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기배역사공원, 수인선 상부공원, 고렴산 수변공원, 중리 수변공원 조성 사업 등 도시생활권 주변 근린공원을 조속히 확충하여 시민들의 윤택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시민들의 행정ㆍ문화ㆍ복지ㆍ체육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동탄 커뮤니티3 건립 공사 등 13개소에 공공청사, 도서관, 체육시설 건립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부서장이 2018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동탄2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이 총사업비로 원가조성 이하로 매입 후에 매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동탄2지구에 통합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매입을 통해서 복지시설, 중소기업센터 등 이런 시설들이 유치 가능하면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여기 보고에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해서 향후에 아직 매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복지시설이 될 수도 있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해서.
○위원장 조병수   일단 용지만 조성 원가이하로 용지만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차후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 하겠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봉담에 삼보광산 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삼보폐광산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위원장 조병수   지역개발과에서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부서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사업 진행은 다른 과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나서서 그 사업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미군반환 공여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보폐광산은 수질 복원도 관련이 되어 있고 공원하고도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전문부서가 하는 것도.
○위원장 조병수   거기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우리가 유휴지 보상해 주는 부지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폐광산 이용해서 관광수익을 올리는 광명 동굴은 사업 성공해서 상당한 관광객 유치와 사업의 성공을 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 삼보광산도 한번 정도는 책임담당부서를 따지기 전에 한두 부서, 세개 부서 정도는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역개발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을 해 보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양감면사무소 구청사를 이용하여 마을정비 공공주택사업을 하신다고 올려 주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양감구청사 토지보상액이 46억 원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공공주택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의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낙후된 지역의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에 임대형 주택을 공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현재 화성시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 사업비 확정이 되면 그 사항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시비가 약10% 이상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LH에서 짓는다고 올려 주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양감면 구청사 내에 있는 토지보상비를 예상을 해 주셔서, 토지 보상비가 뭔지?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사업 대상지 안에 면청사 부지가 들어가 있고 파출소 부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사업 부지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LH가 되다 보니까 LH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양감청사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환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화성시 땅이기 때문에 LH에서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맞습니다.
서재일 위원   방금 말씀하신 파출소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파출소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은 들었습니다. 당장 문제되는 부분들은 임시파출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나중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재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감 파출소는 양감면사무소 모퉁이에 하는 것으로 회계과와 양감면사무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감면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양감소재지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청년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주택 중심으로 해서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청년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화성시가 이 사업을 처음에 LH와 사전 협의를 할 때 2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38억 원을 부담해달라고 추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부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재일 위원   파출소 문제가 신청사 건립할 때 파출소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서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지금은 경찰서와 협의된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어차피 토지보상비도 줘야 되니까 그것은 양감면 청사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또 건물에 대해서도 LH가 지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서재일 위원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16-10페이지에 보면 동탄1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매입과 같이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어쨌든 LH에 지자체는 약자잖아요. 몇 년을 지켜보니까 약자더라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LH에 끌려 다니는데,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런 개발을 협의를 할 때는 시의원들이나 시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현재 인허가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 위원   인허가에 대한 권한만 있지 계획 권한은 없다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계획 수립을 하면 협의 정도 있는데 인허가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 후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2신도시를 보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병폐는 어떻게 막아내야 돼요? 현행법이 잘못된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같이 수용을 해 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법적인 절차로 따진다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주 위원   결국은 현행법이 문제 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우리 화성시 땅에도 개발을 마구잡이로 하면 손댈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그랬었잖아요. 2신도시도 그러고 있고, 왜냐하면 1신도시와 같이 2신도시도 주차난이 분명히 대두될 것이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LH측에서는 주차 공간도 스스로 마련하지 않고 일괄 매각하여 시에 다시 조성 원가로 되파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안해 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현행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그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현실적으로는 택지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기반시설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을 다 조성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대한 조성원가가 상승을 해 버립니다. 결국은 조성 원가가 상승되는 것은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탄1도시 할 때도 그렇고 2신도시 할 때도 그렇고 가능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게 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저희가 끌어내기도 했었는데.
이선주 위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또 연계가 되느냐면 지금 동탄2신도시 카페 보면 제2산단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산단 조성도 마찬가지로, 물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좋겠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산단이 개발되어 진다면 시민들이 또 신도시를 조성을 해 놓고 주변에 산업단지 유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보다는…….
이선주 위원   지역개발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 그 부지를 놔두게 되면 놔두는 만큼 다른 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현재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 형태를 봤을 때는 사실상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문제들이고, 산업단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 개발로 볼 수 있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결국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사람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현재 산업단지 자체를 동탄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해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선주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여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제가 알기로는 용도를 첨단 업종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진행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지리 쪽에 저도 가끔 가는데 너무 낙후돼서, 지금 건물 지어 놓고 상가가 80, 90%가 공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지리 분들도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고, 동탄산업단지도 저희가 LH와 같이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도 첨단 업종, 비공해 업종을 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 보면 산업단지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해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화성시 세외수입도 되고, 어차피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요.   
이선주 위원   업체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탄 뿐 아니라 화성시 전체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한 것으로 덕우공안, 금의공단의 경우는 너무 난개발이 되었잖아요. 너무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개인 땅에 개인사업자들이 개발을 하는 바람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장지리 쪽 동탄 제2산단은 신중을 기해서, 이미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니…….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지금 그것이 취소되더라도 개별 공장으로 들어오면 또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개, 두개 등 각자 도로 뚫으면서 들어가면.   
이선주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두되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어차피 개발될 땅이거든요. 개별공장이 하나씩 계속 들어오면, 집단으로 해서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선주 위원   기업지원과와 또 얘기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산림녹지과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축제 때 가로경관을 위해서 가로변에 꽃심기를 하고 꽃화분을 놓곤 하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꽃을 심자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길은 무궁화꽃, 어느 길은 시화인 목백일홍길 등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지난 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목을 기초로 해서 연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 관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요 행사장 주변 메인도로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행사장 주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목백일홍이나 무궁화를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43번 국도변 제암리까지 가는 길은 무궁화길이었으면 좋겠고 뱃놀이 축제 기간에 할 수 있는 화성로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화인 목백일홍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특색을 주자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일정 구간은 수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선주 위원   나누어져 있는 것이 눈에 안 띄니까 조성을 하면 장기적으로도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계획을 하셔서 화성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는데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그 부분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연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NGO와 저희가 월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또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면 대충 몇 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세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담당자와 담당팀장 등 5명이 현장에 나가서.   
서재일 위원   다섯명 정도가 NGO와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   다섯명이 합동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러 나가시는 것이잖아요. 방금 보고 해 주신 대로 복구예치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1천억 원 정도.
서재일 위원   1천억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이 예치금은 저희가 증권으로 예치를 해 놨다가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되고 복구를 안했을 경우에 그 예치금을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우리시에서 복구를 하는 목적으로.
서재일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예치만 해 놓고 예치금에 대한 활용이 안 된다면,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천억 원이면 1년에 얼마 정도 활용이 되나? 복구가 잘 되었다면 안 해도 되는데 사용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예치금 자체 목적이 복구가 다 완료되면 그 예치금은 다시 반환을 하는 것이고요.
서재일 위원   예치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   금액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대충 얘기하세요.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산림보호팀장 원찬희입니다. 지금 예치금의 경우 아까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증권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나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복구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증권사에 요청을 해서 예치금을 세입세출 통장으로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이용을 해서 시에서 직접 대집행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구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재일 위원   대집행 공사를 하시는데 대집행 공사를 몇 번?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대부분 사업자들께서 복구공사를 완료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례로 양감 대양리 쪽에 석산이 있었는데요. 2010년경에 복구공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에서 예치된 예치금을 세입세출 통장으로 받은 다음에 복구공사 준공을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건 입니다.
서재일 위원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것이지요? 화성시에서 공원 조성 한다고 계획 잡아서 올려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그 위치는 아니고요. 향남 하길리와 연접해 있는 지역인데 향남 하길리 쪽은 개발행위 허가 나간 땅이고 양감 대양리 쪽은 토석채취 허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세입세출 통장에 있는 복구비를 이용을 해서 대집행 공사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서재일 위원   그런 건이 한건 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제가 업무 본지 얼마 안 되었는데 두건입니다. 대양리 건 한건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전곡산업단지 옆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소장님은 잘 아실 텐데요?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거기는 사업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거기는 채취가 완료돼서 복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서재일 위원   복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다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복구 기간 내에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복구로 끝나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아직 복구는 안 끝났고요.
서재일 위원   사업은 끝나서 복구 작업을 하시는 것인데 혹시나 해서 사업자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그것은 사업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복구공사 까지는 행정청에서 마무리를 하지만 향후에 토지주, 또는 사업을 했던 자가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 타당성이나…….
서재일 위원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복구가 완료된 다음에 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서재일 위원   복구 확인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복구가 다 되었다,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저희가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 준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구 준공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재일 위원   토석채취를 하는데 지하 부분이 있지요. 지하 부분은 몇 미터 까지 해요? 허가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지하 채취 허가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현장 여건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 추가로 허가해 줄 때 지하 부분까지 검토해서 설계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현장 답사를 나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하 부분이 내려가니까.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재일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부를 채취하는 부분들도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를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전략환경평가를 통해서 일단 검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나 이런 심의 과정에서 지하부 채취까지 다 논의가 되고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까다롭게 보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까다롭게 보면서 주변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인허가 내주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지상보다 지하가 더 내려간 곳이 있어요.
○산림보호팀장 원찬희   산림청에서 시책 내려온 것을 보면 기존의 새로운 산림을 훼손하는 것 보다 차라리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하부 채취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봉담읍 동화리 일원 근린공원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17-7쪽, 남양과 봉담.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봉담은 동화리 생태마을 안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서봉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토지주를 지난 2월초에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요. 토지주 분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그분은 가급적이면 토지 내에 조상 묘지가 많이 있어서 최소한의 면적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위원장 조병수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요.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산림자원팀장 현영신   예산이 현재 9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주 분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신데 현재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받으신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셔서 보상이 확정된 후에나 토지 매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매수 절차가 현재 미진한 상태입니다. 안하시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사업이 도로 확장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병수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조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봉담에 삼보광산 있지요? 삼보광산 일부 폐농지에 화성시 농정과에서 보조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
○공원과장 최병주   네.
○위원장 조병수   생태공원 조성을 만약에 우리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최근에 체육부서에서 우선 전체 공원을 시설 결정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 결정을 체육시설 선행 때문에 체육부서에서 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 사항은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챙기셔서 계획을 갖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이 사업은 면적이 상당히 광대하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환경부서, 체육부서와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금액은 들어가겠지요. 토지 보상에 있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보상비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보시는 것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이든 과에서 추진력 있게 일을 하시든 한번 정도는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담이나 향남, 남양은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 위치 등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게 벌써 정해져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후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박진섭   네.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후보지 세군데는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간사 박진섭   동부출장소의 경우 기산지구도 있고, 옮기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일단은 잠정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고민스러운 것이 시장님이 구청사 3개소를 일단은 시에서도 자꾸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사가 추진이 된다면 동부출장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동부출장소가 없어지면 당연히 구청사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박진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산지구가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굉장히 늦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동부출장소가 제일 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동부보건지소도 사실 위치가 진작 옮겼어야 하는 것이지요.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몇 년이 흐를지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일단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에는 동부출장소 이전부지만 선매입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 방법은 기산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인데.
○간사 박진섭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 자리를 꼭 해야 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힘들다면 다른 곳도 한번 물색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사 체제로 변경이 된다면 구청사 위치로 적정한 것인지, 부지 면적이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이 22,000제곱미터인데 그것도 적정한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위치적으로도 구청사로 간다면 구청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서 앉힐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박진섭   어디로 가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다른 것은 다 지었는데 건축 준공 난 뒤에 동부출장소를 어디로 결정한다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곳 보다 시급하다고 봐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후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 체계의 경우 관할 구역이 설정이 되어야 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우선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지의 선정은 재산 관리관들이 선정을 해서 시설공사과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산지구 쪽에 공공청사 동부출장소 이전하는 것은 선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고요. 향후에 동부출장소를 타후보지를 검토하게 된다면 우선 동부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동부출장소에서 후보지를 검색을 해서 찾아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그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진섭   결정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우선은 행정구역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동부출장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동부출장소에서 추천을 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행정체계 개편이 뒤따르게 된다면 구에 맞는 관할 구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후보지를…….   
○간사 박진섭   예를 들자면 그 자리에 신축을 하면 안돼요?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안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높게 짓고 지하주차장을 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밖으로 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특별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청들도 많이 봤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있는 동부출장소 자리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진섭   구청이라면 그러한데 우리가 구청이라고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이 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그래서 저희들이 넓은 땅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500억 원 이상이면 중앙 투자 심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동부출장소를 짓고 또 다시 동부권에 구청을 설립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간사 박진섭   그렇게 되면 다시 구청으로 해야지요. 그럴 생각을 하고 지어야 맞는 것이지요. 거기에 짓게 된다면.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10월에 준공 맞습니까? 착공이 올해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저희가 6월 안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봉담읍 청사 건,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계신데 증축입니까? 개축으로 가는 것입니까? 신축으로 가는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봉담도 거의 유사한 여건인데요. 봉담읍사무소도 주변 여건은 물론이고 행정체계 개편도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도 관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부속 건물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1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지역 주민분들이 원하는 읍사무소의 신축 부분, 그런 부분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위원장 조병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행정체계에 변화가 오면 봉담읍사무소 자리가 구청 자리로 어떻습니까? 최고의 적지지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최고의 요지가 아닙니까? 국도변 가깝고 자연 경관이 좋은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도 구청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고민하시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체계가 오면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조병수    박진섭    서재일    원유민    이선주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공무원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     공원과장   최병주
  •     시설공사과장   박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