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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0회-제5차-도시건설위원회-2018.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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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09일 (금) 10시 34분 개의
장    소 : 제3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맑은물사업소(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맑은물사업소(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10시 34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입니다. 우리시 상하수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사업 관련 여건과 전망입니다. 2017년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8.7%로 완전 보급에 가까우나 각종 누수 사고가 연평균 2천여 건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성정수장 완공과 더불어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으로 서부권 개발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마도, 송산, 서신 일대에 직렬 급수로 인한 보수와 피해 등이 해소되어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이 전년 대비 0.3% 향상된 83.5%로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 향상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경영실태의 정기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경영 평가 실적 관리로 대외적인 공기업 경영 평가 시 최우수 등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능동배수지 증설 등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상수도 관망 용역 결과를 반영한 노후 상수도관의 적기 교체로 화성시 전역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현실화를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도 보급률 제고는 물론 개인 하수 처리시설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 하수 미처리 구역에 하천 수질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품격 있는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 목표로 맑은물 운영 관련 5개 사업, 상수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로 유지를 통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표로 맑은물 시설 관련 6개 사업, 적정하수 처리로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보전에 기여라는 목표로 하수관련 9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공이 100만 대도시에 행정기반을 다지는데 상하수도 분야의 내실을 다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들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묵 맑은물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맑은울운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팀장 강원묵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팀장 강원묵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께서는 수도시설 경영관리자 과정에 교육 중이십니다.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2018년도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아직도 다른 물을 먹고 계시는 것인데요. 대부분 지하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오염이 안됐을 때는 지하수 드시는 것이 오히려 수돗물 먹는 것 보다 훨씬 낫다는 인식도 있어서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의 수질을 조사해 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먹고 계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검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팀이 바뀌지 않으셨을 때 제가 “전수 조사는 어렵다고 하시니 샘플조사라도 해서 수도 보급이 안 된 분들에 대한 지하수 오염 상태를 해 달라” 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샘플 조사도 조금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두번째는 그런 조사로 인해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화성시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을 많이 광고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시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맑은물행정팀장 강원묵   맑은물운영팀장 강원묵입니다. 현재 화성시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을 해서 2회 추경에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전수 조사 할 계획입니다.
원유민 위원   상수도 보급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맑은물행정팀장 강원묵   네, 2회 추경에.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팀장이 말씀드린 것은 화성시 전역에 있는 농업용으로 쓰던 지하수 관정까지 전수 조사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고.
원유민 위원   농업용 포함해서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네.
원유민 위원   저는 농업용은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8억 원에는 농업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그렇지요.
원유민 위원   그런데 농업용은 왜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그게 관리가 일부는 되고 있지만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도 안 되고 지하수 뚫어놓은 천공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98.7% 이외의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로 매설하는데 국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금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소외된 지역은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폐공 관련해서 농업용수도 하니까요. 식수 관계는 정확하게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네.
원유민 위원   두 번째는 상수도사용료 체납 제로화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습고질체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맑은물행정팀장 강원묵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임대를 해 주다 보면 그 중간 사이에 사용료를 미처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 계약에서 전임자가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고지서를 세 번 정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 단위,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단수 조치나 행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압류 조치까지 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유민 위원   상수도 요금 안내서 단수 조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행정팀장 강원묵   네.
원유민 위원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수도 요금을 안내면 상습이나 고질체납도 수도요금 안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지요?
○요금팀장 문승환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물론 체납률 제로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나 물이 없으면 공장이든 가정집이든 살기 힘들거든요. 단수 조치한다고 하면 거의 납부를 하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로화 추진 자체가 좋은 의미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손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적어도 상수도 누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누수 탐지는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적으로 누수관로를 찾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난번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터져서 밖으로 나올 때 보수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누수율을 진단하는 방법.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누수탐지기가 있어요.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보수를 하려고 1회 추경에 시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원유민 위원   누수탐지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수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놨고요. 그리고 작년도의 경우에 상수관망 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오래된 상수관로를 구간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별로 오래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에 대한 지적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은 몇 년에 시설을 한 것이고 어느 구간은 몇 년에 시설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년 된 시설의 경우 먼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런 데서 이런 장비를 들여서 하시는 것인데 장비 보수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입니다. 장비가 오래돼서 탐지가 어려우니 이것을 교체를 한다는 말씀은…….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망도에 의해서 오래된 관 위주로 해서 직원들을 3개조로 누수방지 조사팀이 있어서 현장을 계속 순환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으로 해서 발견은 안 되지만 누수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받아서 4개 권역으로 즉시 보수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로가 내구연수가 20년 되는데 20년이 넘은 지역도 굉장히 많아서 우선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해서 누수율을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누수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사전 점검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1.2미터에서 1.5미터 아래 관이 들어있거든요. 육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방지팀에서 3개조로 직원들을 편성을 해 놨어요. 거기에 대행업체도 하나씩 있고, 우려 되는 지역 위주로 순찰하고, 그래도 물이 솟아오른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빠져 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 지역을 집중해서 조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기계를 사용해서 미리 탐지도 하는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 탐지 기계는 어떤 식으로 탐지를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터져야 점검이 된다, 보수를 한다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담당팀장님이나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누수방지팀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방지시스템은 우리시가 아직은 구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찾아내는 것이고요. 방지시스템을 하는데 금액도 워낙 많이 들고 저희 관로가 2,70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워낙 길다 보니까 현재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우리와 똑같이 합니까?
○누수방지팀장 김진욱   구축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등에는 구축된 곳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투자해서 우리가 사전에 발견을 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지 누수율 제로의 경우 수돗물 끊으면 다 돈 내지요. 누가 안 내겠습니까? 일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를 파악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수방지팀장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수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 수돗물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터진다고 찾아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점검은 되겠지요. 지하매설물은 대개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누수현상, 다시 말하면 배관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그런데 그 위에 큰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가급적 충격에 의해서 노후 된 부분이 터지면 터져야 발견이 될 수 있는 부분, 사고가 나야 사고가 나는 현실, 다른 것을 비유를 하자면 전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전기 사고가 나요. 정상적일 때는 정상입니다. 터져야 알 수 있는 것을, 기계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터져야 육안으로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시려고 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정확히 답변을 하시면 편하잖아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편하시고 대답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 가면서 왜 그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어떤 기계로 “여기 터질 것이다” 고 예상할 수 있어요? 터져야 터진 것입니다. 그때 조치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사실 땅속에 있는 것 찾기 힘들지요. 단,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누수탐지기가 충분히 있잖아요. 누수탐지기 있잖아요?
○누수방지팀장 김진욱   네,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조병수   누수탐지기는 터지고 난 다음에 탐지하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팀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렇게 정확히 대답을 해 드리라고요.   
서재일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 보급 사업 100% 달성, 신규 사업으로 제시해 주신 것 있지요? 14-6쪽,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국유지 구간과 사유지 구간과 나홀로 주택 구간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국유지 구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고 사유지 구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고, 또 나홀로 주택 구간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전년도에 가뭄이 극심했을 때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돗물이 필요한 가구수가 536가구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 단계별로 하자고 해서 1단계는 가장 사업을 하기 쉬운 국유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이 3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국유지에는 매설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사유지 구간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2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나홀로 공장이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3단계로 해서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재일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획 잡기는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직접 사업을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업비 183억 원 정도가 시비인데 이것을 잘 처리를 해 주셔서 100% 달성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그것 좀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이라고 해 주시는 것 있지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서재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계속비로 계속 사업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만 해도 85억 원으로 노후관로 배수불출관을 교체를 해 주신다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절감 계획서 같은 것 없어요? 관로 교체 건에 대해서, 절감 계획서는 안 갖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후 된 관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기초의 투자는 높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정도 설치를 해 나가야만 앞으로 화성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관로 교체 계획에 대해서 절감 계획, 예전 관로와 지금 관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는 재질에 따라서 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내충격 플라스틱관도 있는데 그것이 특성이 있어요. 가격도 다르고, 저희과에서는 그 특성에 맞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하중에 견디지 못하는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파열이 되거든요. 그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나 또 교통량 등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중이 많이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가고 구간이 짧거나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 내충격관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강관 내지 주철관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관 내지는 주철관보다도 더 잘 나오는 재질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단가는 비싸지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라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절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후관로는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관로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시기도 오래 되었고, 제가 볼 때는 노후관로는 예산 절감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출수 불량의 문제인데 출수 불량을 개발계획에 맞춰서 관을 매설을 했어야 되는데 관경이 작아서 관경을 늘려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보다는 시민들이 물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재의 문제는 저희가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수 자재로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 선정을 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홍선 과장님께 민원을 하나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데 김성삼 팀장님이 오셔서 잘 해결해 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신증설 사업에서 마도배수지 출조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390억 원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지금 마도배수지의 총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393억 원입니다. 1단계 공사는…….
원유민 위원   사업비만 얘기하세요. 이것 들어가면 추가사업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축조하는 이유는 전곡일반산업단지,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화성바이오밸리 개발과 마도송산 지역의 안정적인 체계, 체계적 급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업비를 들여서 축조를 했을 때 여기 해당되는, 지금 완성이 된 단지나 이런 것들이 지구가 뭐가 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이런 큰 사업들도 물론 저희가 급수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일대 마도면과 송산면…….
원유민 위원   마도, 송산은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있는데요. 물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러면 마도, 송산을 위해서 390억 원을 들여서 배수지를 만들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마도, 송산면 지역과 지금 말씀하신 에코팜랜드…….
원유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완성이 된, 입주가 된, 쉽게 말해서 준공이 끝난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거의 다 시작을 하거나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도 배수지는 2만 톤인데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1만 톤, 그것은 기존 송산, 마도 지역에 출수불량지가 물이 약하고 영흥 쪽으로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2단계 추진하는 1만 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곡해양산단이나 에코팜랜드 등 계약되어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앞으로 물수요량을 측정해서 증설을 하면 좋은데 혹시나 390억 원 정도 들인 예산이 전곡해양산업단지나 화옹지구 에코팜이 다 들어섰을 때 용량을 계산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네, 상수도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개발여건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급량을 잡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만약에 100% 다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라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 보니까 마도, 송산까지 포함이 돼서, 그러면 있는 배수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되면, 여기 마도나 송산의 경우 배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물을 받아 먹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그것은 용량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증설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설되는 것은 기존 배수지도 운영 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증설돼서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29개가 있지요? 개방형 화장실이 10개 있고요. 위수탁하고 있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동파 내지는 사용 금지된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절기, 성수기 때는 주3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동파된 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동파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즉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것을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봉담읍 수영리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를 하고 있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지금 봉담에 처리장을 두개를 짓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었을 때 23,000톤이 되고 지금 민자에서 진행되는 것이 5,400톤,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9,600톤이 되겠습니다. 민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정률이 약 27% 정도 됩니다. 작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이 준공인데 봉담택지나 그런 것이 작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9,600톤 시에서 하는 것은 2020년 6월까지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12월까지 공정을 당겨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시설 문제에 있어서 공정에 바쁘다 보면 나중에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 다음에 화성 송수관로 신규 있지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화성 정수장을 화성1관로, 2관로로 해서 배분을 해서 송수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위원장 조병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아니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매송면 천천리에 화성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제1송수관로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권역은 끝났어요. 지금 2권역을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해서 다시 재착공을 했고요.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3권역은 LH 도로 확장 구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LH와 협약을 해서 도로 공사할 때 같이 동시에 상수도도 매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도 겸사겸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탄1신도시에는 하수처리가 직관로로 안 되어 있는 단지도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섯군데 공동주택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저도 몇 군데를 방문을 해서 봤는데요. 직관로가 안된 곳은 정말 관리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시겠지만 관리를 하는 관리 주체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여러 가지 냄새나 그 밖에 기타 등등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방문도 하셨고, 좋은 쪽으로 해 주신다고 하는, 과장님께서는 누차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도 상임위까지 오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고 진짜 입주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껴 봤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소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직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조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임명장 받고 오셨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기후변화팀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기후변화팀장 이강석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수질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환경사업소는 저희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종사하시다 보니까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부족하더라도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22-10쪽을 보면 행사 대비 도로 청소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보시면 도시는 모르겠지만 농촌은 쓰레기 청소차가 지나가는 곳을 보면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도로변은 행사 대비해서 치우고 있는데 사실은 가로 청소를 준 이외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 사업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수거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올해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진섭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보기 민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큰 도로만 깨끗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수거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진섭   물론 도로 입양 및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병수 위원장님과 둘이 보통리 저수지를 며칠 전에 걸어본 적이 있어요. 상류 쪽에 가보면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책이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수면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보통리 저수지는 수면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과 저희가 해야 할 부분도 겹치고 있습니다. 습니다.
○간사 박진섭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놔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진섭   너무나 엉망이에요. 악취도 나는데다가 쓰레기까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진섭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청소 업체 얘기는 서면으로 대신 했는데 궁금한 것 다시 여쭤 볼게요. 여기 보면 사회적 예비기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 할 때 사회적기업을 모집하는 게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을 한 것입니다.
○간사 박진섭   일반 법인도 가능한데 다 선정되고 나서 한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간사 박진섭   그러면 만약에 요건 충족을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못하면 저희가 취소하는 것이지요.
○간사 박진섭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처음부터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받았다가 나중에 안 되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보통은 기간 내에 성실하게 사업을 하면 인증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박진섭   사업을 진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간사 박진섭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로 세종환경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세종 문제는 현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82번 국도에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궁평항과 매향리 행사 때는 조금 깨끗해지는가 싶더니 시민의식이 결여 되었으니까 도로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에 있는 관문이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천리에서 수기리 가면서 분천리에서 동탄 연결 도로 진입할 때 좌회전 올라오면 그 양쪽이 잡초와 쓰레기가 시골이라 그런지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그 부분도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을 얘기한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환경사업소는 우리 화성시에 여러 가지 환경의 전반적인 미세먼지나 악취, 쓰레기 청소, 가로청소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많이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으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시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냄새가 계속 나는데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현재 올해 1월 15일 악취 배출원 초과에 따른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의 15배인데 20배로 되어서 행정 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개선명령을 연장을 해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2억 53백만 원을 투자해서 8월 2일까지.
이선주 위원   수원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쨌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사용 외 맹독성 농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우려되는 업체들을 선정 의뢰를 해서,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우리가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가져다 줘서 초과가 되면 2차적으로 하는 것이 정밀조사명령이라고 다시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초과 되면 정화 명령이 나갑니다.   
원유민 위원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골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10개소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한 지자체에 10개라고 한다면, 강남의 8학군이 있듯이 골프장의 8학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동탄 같은 곳은 굉장히 많고 아파트인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조사, 10군데에 대한 조사, 전수 조사는 안하더라도 동부권 공동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 같은 곳은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분기별이나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수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샘플 조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홀에 따라서 채취하는 것이 다른데요. 작년에도 다 측정을 해 봤지만 금지된 농약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이 사실 그린에 가서 다 채취해서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원유민 위원   자체적으로 늘려야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맞춰서 하는데요.
원유민 위원   경기도에서 몇 번을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1년에 한번씩.
원유민 위원   1년에 한번 샘플조사?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피해서 맹독성 농약을 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몇 번을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시에서 자체 지시가 내려오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럼 결국은 한번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원유민 위원   그 정도면 문제 있지 않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가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농약에 한번 오염된 토양은 수질을 악화 시키고 악화된 수질은 제가 잠깐 책에서도 봤지만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를 흘러서 미생물이나 생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동부권 쪽의 경우는 골프장이 굉장히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쪽의 방침만 따라서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압박이 되거든요. 농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골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유민 위원   횟수를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주택단지에 보면 음식물 처리하는 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현재 동탄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태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4층짜리 건물이 협택지 같은 데 몰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를 놔 주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몇 개를 놓는 시스템인지?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특정한 장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별로 하는 것으로.
원유민 위원   안산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것이 있어요. 보니까 한 세대, 7, 8세대 정도 살면 거기에 통을 하나씩 제작을 해서,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원유민 위원   그것만 음식물을 봉투에 넣어서 닫으면 수거하실 때 수거를 해 가시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일단 배출하는 시민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고 걸어간다든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시민의 편리성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 편리성이 어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가장 가까운 단지 안 원룸에 하나씩은 놔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안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검토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전체적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단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시범사업을 해 보고.
원유민 위원   한 지역의 협택 단지를 선택을 해서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곡리 자원화 시설 업체 선정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최종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면서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위원장 조병수   빠른 시일 내에…….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입찰에 대한 엄격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너무 약하게 잡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제가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야생동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마다 올라갔는데 올해 많이 올라갔네요. 이것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화성 지역에 해마다 AI가 와서 축산과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화성시에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 예산을 잡아서 철새를 불러들이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철새를 쫓아야 되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양면성은 있지만 한쪽에서는 오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가라고 쫓아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를 화성영농조합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그것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입맛에 있는 선별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깊이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이 나서서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 알고 계시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확실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받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악취 포집용 드럼에 기계를 부착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그게 아니고요. 드론은 지상에 있는 것만 채집을 해서 지상에 있는 차량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지상에 있는 것을 채집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기계를 부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드론에 포집용이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교육 안 받아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네,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을 하셔서 환경에 대한 것을 잘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비와 기계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에서 전문적으로 한분이 맡으셔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그 분이 화성시에서 환경의 최고 1인자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분들 중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조병수    박진섭    서재일    원유민    이선주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공무원    

  •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     하수과장   오홍선
  •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     환경지도과장   오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