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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1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2018.03.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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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7일 (화) 10시 04분 개의
장    소 : 제3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사업소(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건설교통국(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사업소(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건설교통국(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10시 04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억 원이 늘어난 47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7억 3천만 원이 늘어난 1,213억 2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는 금년 4월에 착공 예정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금년도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봉담 상기리 등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조기 방제와 예방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구문천리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 내 토지 매입을 위해 45억 원을 증액하고 생태쌈지공원 2개소와 아이누리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동탄2신도시 입주민 증가에 따른 동탄6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대비 감리비가 몇%입니까? 감리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공사비가 총 240억 원이고요. 감리비가 15억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감리는 편성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몇%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프로테이지보다는 감리 원수 산정 기준이 있어서 그 원수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산림녹지과, 태안 완충녹지 17호 토지매입 비용 LH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L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이 사항은 태안3지구 완충녹지 17호 구역인데요. 소유권 소송 패소에 따른…….   
○위원장 조병수   분쟁 관계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네, 지분 토지매입비를.
○위원장 조병수   토지 소유주와 분쟁이 있다면 그 당시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성시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놨습니다. 의견을 듣고요.
○위원장 조병수   변호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변호사 선임비가 올라왔어야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공원과, 에코스쿨 운영이 지금 기대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최병주   프로그램은 생태해설사를 기간제 두명과 자원봉사자 19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정식 계약직 두분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단순히 전시와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보다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질관리과와 연계를 해서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과 에코스쿨 관계 총 예산이 얼마예요? 5억 원이 넘어가지요?
○공원과장 최병주   5억 원 정도 됩니다.   
서재일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운영비가 따로 있고 관리비가 따로 있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공원과장 최병주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 무기계약직은 이번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고.
서재일 위원   그 정도는 이해해요.
○공원과장 최병주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2천만 원 늘어난 것도 빔프로젝트가 23대가 있는데요. 이게 소요 시간이 2,000시간이라고 합니다. 2,000시간이면 1년에 빔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시간이 약 2,100시간 정도 돼서 이것을 반영을 안 한 것을 금회에 추가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서재일 위원   전문생태란 어떤 거예요?
○공원과장 최병주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일반 초보자나 신규로 배우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비하면 이 부분은 그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재일 위원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킬 거예요?
○공원과장 최병주   지금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전문적인 강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심화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그리고 쌍봉산은 어느 쌍봉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최병주   이 부분은 당초 공원과에서 쌍봉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2005년, 2006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우정읍사무소 앞에 있는 대로와 공원 사이에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된 28제곱미터 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공원에 일부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서재일 위원   솔직히 얘기를 해서 여태 그냥 썼다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최병주   사실상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   제척시켜 버리고 그대로 쓰지요. 꼭 사야 되는 부분인가요?
○공원과장 최병주   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이것 없으면 공원 못합니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최병주   28제곱미터니까 7평 정도,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아주 길하고 붙어 있나 봐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길하고 공원 사이에 있는데 공원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   산림녹지과, 116페이지에 보면 쌍봉산 전망대 안전보완공사가 또 있네요. 쌍봉산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을 발주를 해서 전망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단과 상층부 안전난관이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재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정에 없던 것이 공원과도 그렇고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신규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기정에 없던 부분을 다 잡아주니까 이렇게 시급한 부분인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쌍봉산에 전적으로 몰입하시네요. 이것만 하시면 쌍봉산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등산로 부분은 마무리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산림녹지과 예산을 보면 항상 목재 펠릿 보일러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데요. 현재 펠릿 보일러를 주택에서 몇 가구나 설치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1년에 보통 3개 농가 내지 4개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반영한 것인데요.
이선주 위원   난방비 절감 효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로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서남부권 단독주택단지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3, 4가구 해서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홍보를 많이 해서.   
이선주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난방비 절감 효과 등이 있으니 권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진섭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도서관이 공사 중인데요. 준공 시점이 변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되는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2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간사 박진섭   시기가 어느 정도로?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6월입니다.
○간사 박진섭   6월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간사 박진섭   그리고 기배역사공원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이지요?
○공원과장 최병주   기배역사공원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제 날짜로 수용 재결이 완료가 돼서 금액은 아직 안 내려온 사항이고요. 국유지도 매수 협의 계약 체결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공사도 어제 날짜로 재착수했습니다.   
○간사 박진섭   지금 지지부진 한 것이지요?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공원과장 최병주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진섭   거의 임기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윤곽을 잡아 주세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간사 박진섭   그리고 현충탑 공원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맨 꼭대기에 있는 조형물 뒷 쪽 아파트 관계가 너무 허술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원과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간사 박진섭   전체적으로 한번, 동탄 같으면 주민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여기 두분이 계시지만 우리 화산동 주민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데 화 안 나게 해 주세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 벤치마킹 여비는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제주도에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걸려서 제주도 전체가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요. 제주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봉담 쪽에 재선충이 걸려서, 재선충에 한번 걸리면 최소한 5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위원장 조병수   산림청에서 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교육기관은 있는데요. 재선충 관련해서 교육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저희가 수시로 교육은…….
○위원장 조병수   벤치마킹 가서 보고 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처 방안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위원장 조병수   관리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시설공사과, 봉담읍 청사 진행 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지금 타당성 검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준비가 4년이 걸리네요? 제가 임기 두달 남았는데 4년이 걸려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공공청사 건립은 행정절차가 4, 5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지역개발과와 공원과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1동 시민자율방범대 사무실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건의 드렸던 것 있지요?
○공원과장 최병주   1동 사무소 시민방범순찰대는 개나리공원 내 노인정이 있고요. 화장실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와 협의 되었고 또 시민방범순찰대장과 협의가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공원녹지점용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조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그동안 길이 열리는 시정 발전을 올곧게 이끌어 주시고 건설교통분야에 많은 관심 속에 격려해 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63억 79백만 원보다 25억 25백만 원 증가한 289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등 총 16건의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11억 원, 비봉면 쌍학리 농업용 송수관로 설치 등 두건의 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5억 2천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320억 39백만 원 보다 486억 3천만 원 증가한 2,806억 6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구거 정비 등을 위하여 기정액 371억 64백만 원 보다 84억 47백만 원이 증가한 456억 11백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로 부터 하천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기정액 1,138억 11백만 원보다 365억 7천만 원 증가한 1,503억 82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 등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및 교통안전 체계 구축, 광역 교통망 구축, 교통 안전 기반시설 확충에 기정액 2백억 77백만 원보다 16억 87백만 원이 증가한 217억 6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나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기정액 591억 34백만 원 보다 19억 9백만 원이 증가한 615억 43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안전을 우선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체계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8억 51백만 원보다 15백만 원 증가한 18억 6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대지보상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기정액 10억 원 보다 2억 37백만 원이 증가한 12억 37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희섭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추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교통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조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건설과, 36쪽을 보면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이라고 해서 정남면 보통지구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1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1억 원으로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진희섭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서재일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실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   이 사업 예산을 가지면 펌핑할 수 있는 관로를 보통리 저수지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통리 저수지까지 다 완결할 수 있는 것인지? 관로 공사 길이를.
○건설과장 진희섭   양수장을 1개소 설치하고요. 100% 됩니다.
서재일 위원   황구지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양수장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관로가 보통리 저수지까지 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진희섭   네, 완결이 됩니다.
서재일 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중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어촌공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85쪽,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버스들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특히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하는 것인지, 차로 이탈로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이것은 작년부터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대한 안전 의식이 강화가 되었고, 우리 관내에 있는 9미터 이상 버스, 특수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당 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운전자에게 핸들 떨림이나 경고음을 줘서 운전자로 하여금 졸음에서 깨어나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1,204대가 대상이거든요. 1,204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도비, 국비를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충돌 방지하는 시스템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간격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위쪽에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금이라고 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경고 장치 외에 운전자가 비상 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브레이크까지 밟아 주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우리 노선 차량에 대해서 6대를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없는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15백만 원은 말씀드린 것으로 이것은 대당 5백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이것은 브레이크까지 밟아 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서가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까지 다 감지를 해서 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원유민 위원   국도비 내시가 된 사업비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이게 안했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도로과 44쪽,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화성시 교통량 조사는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보통 10월 셋째주 목요일에 하고요. 동부나 서부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인력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영상CCTV로 조사를 해서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최종 집계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지역이 40개소가 됩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화성시 전역에 국도든 지방도든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장을 한다든지,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 목적으로 쓰는 조사란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라고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원유민 위원   그 바로 밑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도 저희가 매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용역 자체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안에 다시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의 기반 자체가 폐지할 부분도 있고 신설할 부분도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원유민 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올해가 5년차가 돼서 조사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봐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다른 간접적인 부분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 밑에 시도?
○도로과장 안추원   야목교차로 개선 사업이요?
원유민 위원   네.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저희가 LH에서 비봉택지 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5억 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5억 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요. 여기 야목교차로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 500미터와 500미터 편도 쪽에 보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민원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필요를 느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LH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시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LH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LH에서 교통유발에 대한 사업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사업비는 LH에서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선주입니다. 건설과 30페이지, 팔탄 율암리 밤듸천 정비 사업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봉담 왕림리 방하천 정비 사업 8억 원을 삭감을 하고 3억 원을 보상비로 설정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 보상비 구간 1.3킬로미터에 대한 토지 보상인가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도로과 50페이지, 황계동 복지문화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황계동에 복지문화센터를 건립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 자체가 부재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도로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주 위원   그쪽 지역인 황계동의 경우에 도로나 이런 곳이 진입로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안전 도로 등 개설 공사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57페이지 지방도 제설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제설제를 왜 지금 구입을 한다고 4백만 원을 추가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정예산이 5,980만 원이 있었고요. 4백만 원을 추가로 또 올리셨네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끝났습니다마는 11월에 제설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기존에 58백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 추경에 4백만 원을 더 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설작업을 한 예산에 비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잡은 것입니다.
이선주 위원   상반기에 제설작업을 했다니까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 제설작업을 상반기에 할 일이 있나요? 지금 현재 추경을 잡아서.
○도로과장 안추원   1, 2월에 했던 것이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선주 위원   선지출을 하셔서 추가로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이선주 위원   그것을 다시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어떻게 하셔서 4백만 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안추원   도비 보조금이 일부 내려온 것이 있어서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도비보조금이 내려 왔어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지난 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11월 14일자로 지방도 제설제 지원 가내시 통보가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족액을 이번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청요2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백데이터를 보니까 “정담은 대화”에서 시민들이 요구해서 세웠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민이 요구하면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망사고가 있다거나 위험하다는 어떤 메시지가 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정 도로이면서 통행량이 많고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선주 위원   기준이 어쨌든 법정 도로이고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 기준으로 한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 아래 7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 지역 표지판 설치를 연결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셨는지? 사망사고 발생이 전국에서 1위라고 들었는데 이 오명을 언제 씻을래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부경찰서 관할이 경기도내 현재 사망사고 2위이고 전국 2위입니다. 평택이 최고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화성시 관내는 화물차가 많이 통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설 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자차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안내 표지판 내지는 분기점에 발광형 표지판을 많이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라는 표시 같은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야간에도 불이 들어와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 아래 시설비에 동탄 2동 영천동에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도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동천변 따라서 하고 신리천변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개선 사업을 하도록 사업 계획을 짜 보세요.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천변을 이용을 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랄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예산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78페이지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을 보면 보수와 여러 가지 예산이 15억 5천만 원 정도로 꽤 많이 올라 왔어요. 기정예산액 대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중에서 석우동에 IT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쪽 산단 주차난도 심각한데 그쪽 예산도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맞습니다. 석우동 IT단지 3M과 삼성타워 쪽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간 주차장이 매입은 해 놓고 주차장 타워를 짓지 않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선주 위원   주차 타워를 보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턱도 의무화되게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게 지침이 바뀌어서 타워주차장 2층 이상에 대해서는 스톱바와벽면 중간에 추락방지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선주 위원   대중교통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용역을 버스정류장, 트램노선, 정류소, M버스, 인덕원선 등 용역을 줘서 지금 실시 중이고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셨고, 또 어느 특정 용역 업체를 거론하신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속기록을 많이 보시나 봐요. 시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시에서 특정 용역 업체를 거론을 하면 혹시 그 용역 업체에서 시민들이 압력 행사 내지는 업무 지연이 돼서 오히려 늦어지지 않을까, 또 어느 특정 단지 시민이 강력히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정류소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곳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떤 압력이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용역 회사를 저희가 숨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회의록이 아닌 공문상으로도 사실 그런 사항을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숨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선주 위원   숨기라는 것 보다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업무 지연이 되지 않을까, 특정 단지에서 빗발치는 전화로 인해서 다른 단지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대립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용역회사에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공정하게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선주 위원   공정하게 용역을 해서 정말 시민의 안전, 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도로과 54쪽,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계상해 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금 등에서 도로개설 업무수행비 10억 원을 잡아 놨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저희가 기존의 송교-전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질 경우에 거기에서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우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고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에는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패막이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서재일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예비비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   대중교통과 85쪽에 광역버스 입석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계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입석대책에 따른 지원이라고 했는데 입석에 따른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이것은 향남이나 동탄 같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입주민이 대거 유입된 지역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출근 시간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서 가기조차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108번과 4403번, 4130번, 6002번은 동탄에서 서울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156번은 향남에서 서울 가는 것인데 이것 9대에 대해서 전세버스를, 그러니까 업체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 외에 출근 시간에 한해서 전세버스를 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편의를 도와주는 지원금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평일에 대해서.   
서재일 위원   입석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출근시간에요.
서재일 위원   차량 숫자가 모자라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체버스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대체 버스입니다.
서재일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앞으로 향남역세권 복선전철 지하 부분 운영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은 없는가 해서, 철도 밑에 공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현재 그것까지는 아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지금 그 부분은 공단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대중교통과, 84쪽에 보면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중장년층 운전자 양성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을 올리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휴식시간 실시로 인해서 운전기사가 상당히 부족한 사태에 있고요. 또 마을버스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내버스로 가거나 시내버스에서 광역버스로 가는 등 운전사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사 확보와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대형운전면허를 따는 것부터 버스운전자격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마을버스 경력을 쌓고 다른 회사로 가는 운전기사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방지 차원이 아니고 인력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전요원 확보 차원에서, 도에서 50% 보조를 받고요. 시비가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권장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교육을 시켜 놓고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육만 시키고 아무 소용이 없다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이게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까지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청요2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여쭤 봤는데 지도상에 보니까 아래 청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어찌되었든 다 연계해서 그쪽 일대를 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인가 여쭙고 싶어요. 위치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다…….
이선주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청요2리 마을회관 안길까지 다 연계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이선주 위원   청룡초등학교와 청요2리 마을회관이면 가까운 거리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교통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섹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이선주 위원   아주 하는 김에 다 같이 해서 그쪽의 마을 안길을 보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위치가 비슷해서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농사철과 공사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우리가 예산을 써 가면서도 농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화성시 교통량 조사,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중간에 시작이 돼서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면 그 해에 보고 받을 그런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운영보조 예산에 1억 8천만 원인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부분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중에 있는데요. 각 지방 내에 도시고속도로는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경기도가 3개 구간 지방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비봉-매송을 작년 추석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자체도 올 추석 까지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 자체를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병수   작년 추석부터 발생된 비용을 사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팀과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제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인데요. 작년에 할 것은 작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지요?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속단속 카메라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받을 수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현재로써는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국도비도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요청을 해 주시고요. 봉담도서관 앞에 주차장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위원장 조병수   거기 장기 주차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주차난 부분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재 봉담읍에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대중교통과, 봉담 한신아파트 30번, 31번 버스 노선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린 대로 30번에 대해서는 협성대학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해서 곧장 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관내 경진여객 뿐만이 아니라 수원여객까지 공동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여객이 수원시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완료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그래서 30번만 노선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병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조병수    박진섭    서재일    원유민    이선주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건설과장   진희섭
  •     도로과장   안추원
  •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     토지정보과장   여운찬
  •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     공원과장   최병주
  •     시설공사과장   박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