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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1회-제2차-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8.03.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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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교 육 복 지 경 제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7일 (화) 09시 58분 개의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09시 58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6억 9,217만 6천 원보다 6억 8,977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170억 24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7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며 도시형 지소는 추경 반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2억 5,034만 4천 원보다 2억 3,684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420억 1,3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보건소 공통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수당 등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동탄2지구 임시보건지소 설치 사업비 중 임대료 및 공공운영비 5억 1,650만 원을 감액하여 조직개편에 대비한 신규 여울보건지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2지구 임시보건지소 임대 예정건물이 변경되면서 면적이 약 200제곱미터 증가하여 이에 따른 추가 시설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신보건지소 내에 있는 웰빙건강클리닉 센터를 남부권 주민을 위한 우정분소로 추가 설치하여 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치매정밀검사비 지원 조건에서 소득기준 충족 조건을 빼고 확대 지원에 따른 추가 사업비 등 5,68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 대비 총 9억 846만 1천 원이 삭감 확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 사업비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에 통합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지원 사업비 1억 6,8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월 조직개편에 대비한 여울보건지소 개소와 관련하여 동탄2지구 시민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출예산 총 1억 7,035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체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항상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공준식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성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웰빙건강클리닉 센터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지금 서신보건지소 내에 한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홍성   서신에 웰빙건강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나름대로 보건소의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해안가 지역의 주민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는 아니고 재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설치를 했던 겁니다.
○간사 김홍성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우정에 분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건강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인가 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홍성   그러면 본소는 있는데 분소는 어디에 설치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그러니까 서신에 있는 웰빙건강클리닉에 위탁금을 증액을 해서 인원에 대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간사 김홍성   장소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우정보건지소.
○간사 김홍성   여기에는 보건지소를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운동시설에 필요한 거울이라든가 운동 장비 그런 것들을…….
○간사 김홍성   현재 분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 웰빙건강클리닉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라고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서신에는 웰빙건강클리닉이 하나 있는 거고요. 우정에 필요에 의해서 한 군데를 더 운영을 한다는 거죠.
○간사 김홍성   이게 2018년 계획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그것은 없고 그쪽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에 대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우정보건지소가 작년에 개소를 이전 증축을 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에 같이 부합해서 하려고 방침 결재까지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홍성   제가 우정보건소에 웰빙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소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이라는 것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늘어나면 사업 규모는 확장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적정선에서인가 이 조직을 운영하고자, 사업을 운영하고자 계속 이것이 줄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조직과 사업은 줄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 없이 시작을 해 버리면 결국은 조직과 사업 때문에 우리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보건소를 보면 이건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해야 할 영역에 대한 룰을 안 정해 놓으면 보건소에서 한도 끝도 없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줘야 될 것이냐, 공공에서, 스스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해 놓지 않으면 조직과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어느 적정선에서인가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욕구가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순간순간 사업이 계속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 우정보건지소에 웰빙클리닉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느냐, 되어 있었으면 본예산에 다룰 수 있었어야 되고 본예산에 못 다뤘으면 추경에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추경에 이런 것이 왔다는 것은 아무리 사업이 좋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장수   저희가 우정보건지소가 작년 8월 정도에 완공이 돼서 공간이 많이 확보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또 있었고요. 예전에 열악한 시설에서 새로 정비가 되고 새로 지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시설이 부족했을 때는 부응해 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간사 김홍성   이해한다니까요. 화성에 열악한 시설 많습니다. 주민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도 보건소 나름대로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야, 결국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특히 보건행정 사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무한정 놔두면 결국은 조직과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장수   알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의료소모품 구입 삭감한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한 지가 몇 달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동 사업은 치매관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포함이 된 거고요. 치매관리센터가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14억 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변경되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9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변경 내시가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양 자체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 치매관리센터가 1월부터 운영되는 게 아니고 6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잉여예산이 발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인숙 위원   본예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니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혈당 스트립 외’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건강을 위한 의료 장비 같은데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치매센터에서 이런 의료소모품비가 필요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허인숙 위원   그러면 6월부터 되면 나머지 것은 충분한 양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예산이 당초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내려 줘서 만약에 쓰지 못하는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사업량이 늘어났을 때는 추가로 교부해 주는 식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허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그렇지 않아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대상자부터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2,300명 정도가 됩니다. 요즘 신약이 개발돼서 10만 원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감염병이 아니고 일반 질 단위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보장심의를 올렸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오면 조례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허인숙 위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를 보건병원으로 부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무 관리나 모든 행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수한 부서로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성에 대해서 사업의 분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홍성 간사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우정 분소를 설치하셨잖아요. 분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분소의 기준은 없고요. 저희 자체 사업비입니다. 웰빙건강클리닉이 시비로 하는 자체 사업인데요. 사실 서남부권, 우정부터 이쪽 남양반도권 해서, 저희가 사실 동부권에 비하면 주민들에 대한 보건 사업의 역차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웰빙건강클리닉밖에 없거든요.
오문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내용에 관련된 게 아니라 분소를 설치하려면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그건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없습니까? 다만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 가능하다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오문섭 위원   제가 다른 동부권에도 분소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건소가 시민들이 가장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고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대다수 건물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편의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동부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그나마 보건소 있는 쪽이 교통이 워낙 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동부권에도 노인은 많고 치료 받아야 될 사람은 많고 오고 싶은데 교통편이 잘 안 돼서 못 오는 곳이 있으니 한번 정도는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분소 정도는,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제안을, 동부권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치나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그 곳을 꼭 해 보고 싶어요. 그쪽에 가면, 이번에 동부 지역에 관문이라고 하면서도 동떨어진 지역이 사실 화성은 반월동 지역이에요. 거기 어른들은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차편이 안 돼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매일 같이 나가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그런 요건을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 반월동에 체육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행정타운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 보건분소를 하나쯤 넣어주는 것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보건소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말씀을 해 주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보면 쯔쯔가무시증 예방 소모품의 사무관리비는 삭감을 하시고 재료비 쪽으로 기피제를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쯔쯔가무시증 상태가 우리 화성에는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편이에요, 아니면 증가하는 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화성시의 가장 문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호흡기나 바이러스성이 아닌 매개 곤충에 의한 것 중에서는 쯔쯔가무시증이 사실 제일 많았고요.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20명 정도였다가 작년에는 160명 정도로 다운이 됐거든요.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봄철이 되고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예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줄어드는 형태라면 아예 없애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효과성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900만 원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는 용역인지 모르지만 9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학술용역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적 연구도 있고 양적 연구도 있는데 이 연구를 질적 연구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 년이 걸려야 될 정도, 대상을 지정해서 하는 것들하고 양적인 연구야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실래요? 예산이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운영된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것이 맞는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치료사 한 명당 적정한 아동을 치료하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확대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학술 용역에 대한 깊이까지 파고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어차피 보건의료지침서가 있을 거니까 그 지침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내놓는 것도 좋다, 단 이것만 가지고 달랑 해 버리면 다음에 또 다른 연구 또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용역비를 제대로 드려서 연구 과제 항목을 좀 더 넓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용역 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쪽을 요점을 빼 놓는다고 하면 이 밖에, 이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혀 부제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2,000만 원 정도 이상 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낫게 한다고 하면 몇 억 원도 되겠죠, 그건 학술 용역이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너무 부분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어차피 다음에 다른 걸 하려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용역 항목을 조금 늘리더라도 심도 있게 점검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더 좋은 용역이 나오겠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전체 치매부터 해서 일반 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2019년도에 한번 추진해서 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보다도, 일단 서부권 지역에, 취약 지역에 분소가 설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권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정이나 서신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려고 할 때 최소한 30분 이상 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산을 가든 수원 쪽으로 나오면 동탄을 와도 한 시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연령층이 거의 그 동네는 평균연령이 56세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잘 살펴봐 줬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건소가 시민들, 어르신들의 제일 1번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 병원에 가기 전에 또 시골 지역 같은 데에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동부권보다도 보건지소라든지 분소,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가가는 서비스, 찾아 가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최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순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71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0.12%인 3억 8,470만 원 증가한 3,231억 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4%인 59억 5,751만 원 증가한 5,283억 263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46% 증가한 563억 3,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2억 862만 원,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업에 11억 2,036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에 9,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9% 감소한 1,262억 4,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시설 지원사업에 9,253만 원, 경로당 지원 사업에 8억 3,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지원에 64억 5,3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8% 증가한 485억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6억 3,269만 원, 아름드림센터 건립사업에 30억 7,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9% 증가한 33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센터 건립 사업 7억 600만 원,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에 5,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 증가한 2,632억 1,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사업에 37억 6,600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사업에 5억 8,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6% 증가한 8억 5,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 사업에 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빼고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애인복지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3쪽에 보니까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한 2,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거든요. 도비인데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들을 도에서 보상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가 감액이 되면서 저희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주던 것을 안 주면…….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주던 것을 안 주는 게,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오문섭 위원   감액을 해서 내려 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네, 도비입니다.
오문섭 위원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줄여 나와도…….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나중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흔들어서 모자라는 시군은 주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분들의 언성이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주던 것을 뺏으면 난리가 나서…….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유공자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차이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밑에 현충탑 재정비 사업이 나왔어요. 어디 것을 재정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녕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네, 안녕리 송산동 것 말씀하시는…….
오문섭 위원   뭐하는데 재정비를 해요? 한 지 며칠 됐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작년에 저희가 현충탑 재정비를 완료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전기라든가 몇 가지 부분이 미흡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그 금액을 못 준 게 있어요. 다 완료하거든 확인하고 넘기겠다고 해서 그 비용입니다.
오문섭 위원   현충탑에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도시공사에서도 받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우리가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해서 현충탑 재정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는데 그 이면에, 그걸 할 때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상 외로, 우리 처음에 100억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엄청난 돈이 더 알파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대로 계상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업을 하고 나면 이면에 또 다른 사업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 안 돼서 재정비한다고 딱 그래 버리면 어떤 위원들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질의를 할 거예요. 하여튼 완벽하게 다시 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추가 사업은 계속 나올 겁니다. 완전히 마무리해 놔도,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는 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아마 그늘이 없어서 시민들이 가히 공원으로, 시민공원으로 함께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년 사이에는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수종을 좀 더 큰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 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 올해 화성시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잘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군상경위원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국가유공자들 쉼터, 저는 분소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보건소 얘기했다시피 “보건지소 분소를 만들어라.”, 이런 게 없어도 시가 필요하면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예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서예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159쪽에 보면 노인복지관의 시설비 관련해서 기능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남부노인복지관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하고 배식, 식당 구조가 가보면 정말 아주 힘들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쾌적하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은 많고 또 부대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급식실이라든가 배식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봉사를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래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새롭게 기능 보강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단 생활하는데 경로당이 됐든, 엊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아파트마다 텃밭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무일하게 나오셔서 방안에서 TV만 보고 운동기구 안마기에 온종일 매달려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봄이 되니까 텃밭을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개선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청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바깥 출입도 괜찮지만 바깥 출입이 조금 어렵더라도 텃밭에 가서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은 계세요. 그분들을 한번 정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병점2동 주공4단지에 보면 바로 텃밭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방에 있지를 않으세요. 전부 나가서 텃밭에 가서 상추도 기르고 씨앗도 뿌리고 고추를 따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자급자족을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심어서 여러 명이 식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권역별로 어르신들을 어느 한 곳으로, 농협하고 잘 매칭을 해서 밭을 몇 고랑이라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인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경로당별로 하고 있는데 내부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에서도 아까 텃밭 가꾸기라든가 나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보니까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저도 그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외부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대한노인회 운영비에서 냉난방기 두 대를 먼저 본예산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번에 또 요구한 것이 세 대 더 추가를 해서 다시 다섯 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목이 변경돼서 냉난방기 물품사업 보조로 해서 여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변경돼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이것은 빼고 다른 데로 더 얹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허인숙 위원   그래서 왜 노인들 것 예산이 삭감이 됐나 궁금했고요. 매번 노인복지과와 실랑이하는 게 경로당 식사 도우미예요. 경로당 식사 도우미 가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액수는 느는지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느는 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2억 8,000만 원에서 지금 4억 5,000만 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늘어요? 제대로 하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저희가 그래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재는 다 가볼 수는 없고 활동일지를 점검을 해서 활동일지가 다 들어와서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돈을 집행을 하거든요.
허인숙 위원   앉아서 일지만 보고 그냥 쓰는 건데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성희 위원은 동부 갔고 저는 서부를 돌아 봤는데 20%만 제대로 하고 있고요. 80%는 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자꾸 안 되는 데를 자꾸 예산만 늘려서 하라고 하면 합당치 않다고요. 경로당 식사 도우미 때문에 국장님 해마다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도 깎는 것도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가서 보면 진짜 아닌데 그냥 그분들은 다 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감시를 하실 건지 자꾸 액수만 늘리고 작년에 2억 8,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면 거의 곱이 늘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오순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사 도우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개선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동탄2에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더 많아지고 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예산을 주는 것보다 예산을 관리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관리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 동탄2도 생기고 지역마다 경로당도 늘고 다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지역에서 그것을 잘 감시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제대로 해서 노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안 하고 수당을 타 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오순록   하여튼 식사 도우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해마다 얘기하지 않게 철저히, 작년에 김형옥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잡히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돌아봐도 거의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동감하실 거예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순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성   저는 다른 게 아니고 159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결국은 시설비나 물품 구입비로 다시 그대로 이렇게 왔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먼저 시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그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고요.
○간사 김홍성   위탁자한테 주지 말고?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민간위탁금에 다 세웠다가 그것을 시에서 직접 시설비를 세워서 실행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쪽 시설비로 다시 세우는…….
○간사 김홍성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시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간사 김홍성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시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 재산은.   
○간사 김홍성   타 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과도 상당히 외부 신도시가 들어오면 기존에 자연부락처럼 리별로 노인회나 노인 마을회관이 다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타 시군에도 새로 형성된 마을이나, 아파트는 으레 경로당이 다 구성이 되는 거고 자연부락 같은 데는 경로당이 구성됩니다.
○간사 김홍성   노인복지과에서 빨리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노인회관하고 이런 개념은 사실상 자연부락 마을에서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하니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충족을 하기 위해서 노인회관에 운영을 한다고 봐야지 도심지 한 가운데에 최소한 노인복지관 시설 다 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조차도 시에서 마을회관별로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우리가 논쟁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행정이 룰은 잡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민으로부터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때그때 움직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빨리 이러한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전체가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경로당 전체 수가 몇 개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627개소인데요. 앞으로 또 계속 한 40개소가…….
오문섭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에는 다양하게, 식사 도우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식사 도우미 문항을 넣어서 해 보면 집행부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 줘도,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갖다 드려도 어르신들은 마음에 차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옆 사람이 하면 아주 싫어하는 정도로 편견이 많으세요. 또 거기는 어르신들 미리 오신 분과 나중에 오신 사람의 격차가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옛날 계급사회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어른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시던 분만 계속 나오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안 가고 바깥에서 계시는, 벤치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별로 아니면 아파트 단지별로 서로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용역을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앉아서, 지금 사람은 적은데 이 많은 600 몇 군데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사실적으로 초인간적으로 다녀야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노인복지과만 많이 인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국장님이 맨날 쫓아다니시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본인이 힘들면 인원을 더 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고요. 일단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면, 좌우지간 바꿔져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르신들도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도 예산만 들어가고,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허인숙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 개선책은 내줘야 되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어차피 어르신들 복지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식사 도우미 부분도 노인정에 양곡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되는 데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안 되는 데는 당연히 도태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20, 30명, 50명씩 모여서 식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당연히 우리 쌀 월에 40킬로그램 주는 건 부족하거든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안 하는 데에 것을 뺏어서라도 줘야 되는 거고 안 되는 데는 가감하게 빼야 되는 거죠. 그런 체제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어떤 기능 보강이에요? 8,1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그것은 동탄 아르딤하고 화성 아르딤의 사업비인데요. 거기에 사업을 교육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타렉스 차량 한 대씩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탄 아르딤에 홈페이지, 또 화성 아르딤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자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러면 차량 두 대를 구입한다고 자세히 써주셨으면 괜찮은데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시설에 설치를 하나…….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동탄 아르딤하고, 화성 아르딤은 작년 12월 15일에 개관을 했고요. 동탄 아르딤은 내년 9월에 개관을 하는데 현재 나래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장애인의 날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오문섭 위원   며칟날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원래 4월 20일인데요. 금년도에 4월 19일에 합니다. 4월 20일에 경기도에서 장애인의 날을 행사를 또 하기 때문에 저희 단체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19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대다수 20일에 종합운동장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도 어차피 하루 당겨서 19일로 맞춰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단체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정비비 몇 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 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삭감을 해서, 2,900만 원인데 단체별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편성을 해서 나눠 주는 겁니까? 그런데 어차피 종합지원센터가, 아르딤이 향남에 생겼잖아요. 지금 흩어져 있는 장애인 단체를 그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하셔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오문섭 위원   사무실도 다 각각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오문섭 위원   다른 지체장애인은 남양에도 있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아닙니다. 그 단체가 작년에 들어간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셨군요. 잘 됐네요.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 되면 각자의 단체별로 정말 필요한 필수요원들이 장애인들을 관리해 주고 하다못해 행정 서비스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장애인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동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동탄 아르딤 복지관은 현재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하는 공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는 지열 공사로 해서 지금 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열 잘하셔야 됩니다. 지열 잘못해 놓으면 건물 다 망가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공사 중에 거기에 암이 발생을 해서요. 돌이 나와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몇 미터 정도 천공을…….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지하 공사는 다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조금 진척이 빨라졌어야 되는데 그 아래 나래 학교인가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암이 발생하는 바람에…….
오문섭 위원   어차피 우리나라는 전 지역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웬만한 장비가지고 하기는 사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짧게는 300미터, 400미터, 500미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 간다고 하면 많이 힘드실 거라 보고 그런 쪽으로 하시더라도 종합센터에 운영하는 것을 한 곳에만 하는데 또 동탄에 아르딤이 되면 거기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설만 할 건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현재 아르딤 복지관같이 똑같은 형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할 겁니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동부권도 새로운 복지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운영을 할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향남에도 문제가 됐던 게 장애인들이 정말 화재시라든가 재난 경보시에 빨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가봤을 때,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침대가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향남이나 아르딤 복지관은 시스템이 사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층 옥상이 양쪽으로 개폐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A동과 B동이 같이 연결된 통로는 좋지만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어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들 판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안양에 있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참기름 공장에 잠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진짜 대표자만 빼고 전부 장애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가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판로가 없어서 안타깝더라, 자기네들이 수익금 전액을 팔고 나면 장애인 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판로 문제도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휴지를 생산하는 장애인 업체가 있을 거고 안마기를 생산하는 장애인 업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관내의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물품들을 될 수 있으면 각 실과소에서 써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런 분들이 장애인들 일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장애인복지과가 함께 해 줘야만 된다는 거죠. 시설만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고 끝이 아니라 같이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교육, 복지,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과장님, 우선 기정과 경정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182쪽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던 프로그램인데 전액 삭감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이것은 여가부 국비보조 사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신규 사업이었는데 1년간 시행을 해 본 결과 성과가 없자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업체, 중소기업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이런 데를 찾아가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얘기하지만 지역에서는 편의상으로 보면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화성시에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하고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이 하나는 여가부 사업이고 하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두 개가 201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가 1년만 하고 폐지된 사항인데 저희는 나름 화성시에 맞춰서 이 사업을 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중앙하고 도에서 일괄 폐지한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중앙정부나 도나 마찬가지로 상위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슬쩍 던져놨다가 가져가 버리고 또 취소해 버리고 1년 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을 텀을 두고 해야 되는데 무슨 애들 껌 값 주듯이 던져 놓고 각 시에서 다 이렇게 일하도록,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성과 없다는 식으로 해서, 1년 만에 성과를 낼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했느냐는 거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교육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시에서 특별나게 우리 시 예산으로 이런 프로그램 교육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위에는 없다 할지라도 화성시 자체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으시거든요. 주위에도 이런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188페이지 보면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이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 가는 거였죠?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렇습니다. 매년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아프리카 해외봉사 체험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그 중에 1억 원을 감해서 해외봉사 체험은 1억 5,000만 원으로 감을 하고요. 나머지 1억 원을 가지고 실크로드 문화탐사하고 미국 명문대 탐방 이 두 가지 사업을 더 넣어서 보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허인숙 위원   실크로드는 문화탐사는 어디를 예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전에 실크로드라고 해서 중국을 통해서 서요까지 가는 동서양의 문화를 교류하는…….
허인숙 위원   우리 당성하고 걸맞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맞습니다. 우리 당성에서 실크로드가 출발했다고 하죠.
허인숙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가죠?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것은 저희가 일단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인숙 위원   학생들이 가는 거니 자부담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아무래도 여기는 중국 쪽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적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러면 미국 명문대학은 몇 월쯤에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이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방학을 이용해서 가는 거고요.
허인숙 위원   여름방학, 이것도 30명 정도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허인숙 위원   그리고 선출은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허인숙 위원   학교별로?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화성시 전체에 공모를 해서 응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갈 겁니다.
허인숙 위원   명문대학 정도면 고등학생들이 가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초등학교, 그러니까 9세에서부터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면 아무래도 상급 학교…….
허인숙 위원   미국 명문대 정도 가면 중고등학생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주로 응시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 정도 되어야 자기 꿈도 키우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어리면 큰 애들하고 같이 가면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 웬만하면 적게 잘 운영을 하셔서, 해외봉사 체험은 그냥 아프리카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를 할 거예요.
허인숙 위원   공모로…….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래서 공모 사업에 그동안 2억 5,000만 원 사업으로 갔던 것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해외봉사도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성   김홍성 위원입니다. 허인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취지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해외봉사 체험이라는 건 상당히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실크로드 문화탐사와 명문대학 탐방이라는 건 취지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맞습니다.
○간사 김홍성   취지가 다른 부분인데 추진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사실은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이잖아요, 타이틀이. 그러다 보니까 봉사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에는 여러 가지 뎅기열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해 왔던 거고요. 그러나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프리카 한 군데만 봉사체험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봉사체험만 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문화 탐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타이틀 자체가 청소년 해외연수 및 교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1억 원을 감을 해서 실크로드 탐사하고 명문대 탐방이라는 사업을 새로이 추가해서 좀 더 다양화를 꽤한 것입니다.   
○간사 김홍성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의 명분을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나름대로 경제선진국이 되어 있고 다양한 견문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따뜻한 마음을 얻어가고 또 여기에 체험하는 학생들은 주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공모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공모보다는 사실상 화성시에서 지금도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년가장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들 위주로 가야지 명분이 있어요. 많은 시민들로부터 서로 인정받고 그런데 혹시나 다 하다가 30여 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지 않은 학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전체가 다 잘못된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간사 김홍성   그래서 봉사의 개념보다는 탐방의 개념의 학생이 혹시라도 선정이 되면 “우리는 그냥 공모해서 했습니다.” 라는 것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봐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행정의 시비를 들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규정을 정해 줘야 돼요. 공모를 통해서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퍼센티지로, 그렇잖아요. 예산은 선택과 집중인데 선택과 집중에서 이런 데에 경제적으로 괜찮은 학생들 또 부모나 이런 게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공모에 돼서 여기에 선택돼서 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90% 이상이 가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 아프리카에 갔을 경우에 그때 학생이 3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가능하면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요.
○간사 김홍성   많이 넣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많이 넣으려고 하고 여기 실크로드 문화탐사나 미국 명문대 탐방 같은 경우에도 사업 계획을 결재를 맡았을 당시에 그런 부분을 다 넣었습니다.
○간사 김홍성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괜찮은 학생들은 자기 자부담이나 부모님의 이런 걸로 가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간다고 해야 이 사업이 괜찮고 또 그런 사람이 몇 %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해외봉사 체험은 다 희석 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친구도 봉사체험으로는 되는데 이게 탐방이 되어 버리면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하시되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잘해 온 취지를 이렇게 본예산에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이라고 2억 7,500만 원을 우리가 다 세워 줬는데 추경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취지했던 것하고 방향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도 이 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성 간사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이분들이 갈 때, 저도 수도 없이 해외 나갈 때 봉담에 많이 격려차 나갔었고 여태까지 보면 갔다 오셔서 어떤 기행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동안에는 아프리카 해외봉사 체험을 수년간 해 왔고요. 갔다 온 학생들이 글을 남긴 것도 있고 갔다 온 자료를 책으로 해서 출판한 것이 매년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까 청소년 아니면 불우한 가족들을 위해 간다는데 한번 정도 예산을 5대5로 세워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 보세요. 몇 분이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대다수가 가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5대5로 하라는 것은…….
오문섭 위원   모든 경비의 50대50으로.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경비의 50%를 자부담으로 했을 때요?   
오문섭 위원   자부담 50%를 주면 여기에 갈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사실 50%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한다면 몇 분이나 가시겠냐고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냐면 김홍성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다시 쪼개기해서 가져 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져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사실 청소년 해외봉사 체험이 그동안 아프리카 해외봉사 체험이었고요.
오문섭 위원   많이 했죠. 그건 안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거기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은 1년에 한 두 명 정도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 학생들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화성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중국이나 미국 명문대라고 하는데 명문대 누가 데려 갑니까? 또 데려 가면 어떤 학생들을 데려 갈거냐라는 얘기죠. 명문대 데려 가서 뭐할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것은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의 명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번 탐방을 함으로써 꿈을 키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많은 사례를 봤어요. 여기저기에서 잘 된 사례를 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추가로 넣은 거고 이렇게 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이 학생들이 국내의 굴지의 대학에도 못 가봐요. 카이스트나 서울대도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명문대학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꼭 미국에 가서 하버드대를 가봐야 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가봐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서 뭐할 건데요? 전경밖에 더 봐요? 애들이 들어가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보여주기식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한테 와 닿는 것들로 해 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진짜 보여주기, 탐방? 쓱 지나가면 끝이에요. 뭐 있어요. 그리고 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 보고서는 각자 공무원들이 쓰면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정도로 2억 5,000만 원을 지금 몇 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쪼개기 예산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꺼번에 보내지, 단일 사업으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러면 단일 사업으로 해서 아프리카…….
오문섭 위원   아니요. 꼭 거기만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가 됐든 이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제목을 제대로 줘야 애들도 도움이 되어야지 도움이 안 되는 나라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19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설계비인데 글로벌센터 건립을 위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글로벌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토지매입비 세울 때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되는 대로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화성시에 센터를 앞으로 몇 개나 더 세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오문섭 위원   가상적으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모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화성시에 센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아니, 글쎄 저희가요.
오문섭 위원   그것만 얘기해 봐요. 우리 화성시에 센터가 다른 도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다도 땅이 넓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런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센터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센터가 너무 많이 지어진다,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봉급 받는 것 다 여기에 드러내놓으실 겁니까? 세금으로, 그리 할 수는 없잖아요. 정년퇴직하면 끝나는데, 여기 들여다보겠어요?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김홍성 위원님, 허인숙 위원님이 똑같이, 청소년 탐방을 서면으로 세부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글로벌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글로벌센터 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토지매입비니 건물에 대한 매입비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심적으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돈이면 더 좋은 자리에 시설도 그렇고 모든 면에, 교통면에도 그렇고 더 훨씬 나은 자리에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집행부의 고집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크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런 센터들이 계속적으로 화성에 아마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와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글로벌센터 같은 게 앞으로 진행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 이것도 같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최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진안동 12단지 내에 아이러브맘 카페 하는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아직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지금 이게 8,000만 원 엘리베이터 비용인데요. 2층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편성해서 발주를 들어갈 겁니다. 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발주 절차를 밟아서 7월에 오픈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물 내에 갈 것인지 건물 외에 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제가 현장을 구조적인 부분까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외벽으로…….
오문섭 위원   서쪽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보면 북쪽 뒤편으로, 어린이집 있는 그 위가 그러니까 뒤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선정하는 건 아직 안 하셨어요? 남쪽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밑이. 그래서 북쪽 방향이나 아니면 동쪽 방향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그런 계획은 안 나왔나요?
○보육정책팀장 송진숙   지금 LH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위치는 협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앞쪽하고 뒤쪽을 염두해 두고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하고 건물 뒤편하고 그 중에 어디 설치가 가능한지 LH쪽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러브맘 카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인정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여쭤 보는 이유가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를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휠체어를 끌고 가서 밑에 놓고 네 발로 기어서 계단으로 올라 가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서,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LH에서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이번에 그렇게 되니까 함께 그것도 어머님들한테도 좋지만 아이들한테도 좋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어차피 노인정 반대편, 2층이 반대편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올 거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노인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여쭤 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저도 아이러브맘 카페 남양 것이 어느 정도 개소가 됐는지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남양 것은 3월에 오픈했습니다.
허인숙 위원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네.
허인숙 위원   했는데 우리한테 왜 초청장도 안 오고…….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아직 개소식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요.
허인숙 위원   안 하고 오픈만, 많이 오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지난주부터 시범 운행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허인숙 위원   홍보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도시 잘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로만, 서류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잘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를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화성시에 아동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이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섭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71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예산을 이번에 별도로 올렸어요? 국장님 추경 예산 별도로 다른 거 올려 준다고 했는데 뭘 올렸어요?
○복지국장 오순록   다른 부서에는 없는 항목인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오문섭 위원   조금 눈꼬리만큼 주면 어떻게 해요.
○복지국장 오순록   다른 부서에는 그나마 그것도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팍팍 좀 주세요.
○복지국장 오순록   위생과만큼은 그래도 조금…….   
오문섭 위원   차도 맨날 작은 것 끌고 다니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일 좀 하게 만들어 주세요. 큰 사업을 오삽 같은 걸로 퍼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일을 하죠.
○복지국장 오순록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그런데 위생과에는 인원 모자라지 않으세요? 가보면 매일 안 계시던데, 출장가시고요.   
○위생과장 김영섭   이번에 한 명 충원을 받았습니다.
허인숙 위원   겨우 한 명이요? 사무실도 지키고 있어야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죠. 한 명만 달라고 했어요?
○위생과장 김영섭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허인숙 위원   외부에서 하는 거라요?
○위생과장 김영섭   그리고 또 다른 실과소도 사실상 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욕심만 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인원을 한 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허인숙 위원   괜찮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같은 데는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는 결국은 시민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위생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생과도 나름 직원들, 현장 직원들은 마음고생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기피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에도 몇 개 팀이 있죠? 부서라기보다도. 그런 데는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 보면 전혀 제가 아니다 생각되는 데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잡혀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솔직히 국외연수비가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힐링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오순록   네,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난해 연수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을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아요. 민원인들이 거센 민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피부서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실질적으로 위생과 그런 게 아니면 갈 게 없어요. 힐링 개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복지정책과 해외 국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저는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하고 그냥 말로 듣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는 것처럼 기피부서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부서를 가라고 하면 육아휴직을 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화성시가 휴직률이 상당히 높죠. 한 14% 정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5% 이내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기피부서에 한해서는 힐링 차원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국내 여행이 될지언정, 그런 부분들이 국외연수가 되든 국내연수가 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서 그날만큼은 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많이 복지국 차원에서, 어차피 공무원도 복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오순록   앞으로도 직원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사들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여성가족과 일이지만 같이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오순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고려가 아니라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들을 상담하는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만요. 내일 모레 행사가 있나요? 시청에 위생 관련해서 교육이 있나요? 시상도 있나요?
○위생과장 김영섭   없습니다. 요식업 조합의 총회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위생과 관련입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김영섭   네, 저희 위생과 관련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 보려고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최용주    김홍성    오문섭    허인숙

○출석전문위원    

  •     양승도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오순록
  •     보건소장   김장수
  •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     위생과장   김영섭
  •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
  •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