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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1회-제3차-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8.03.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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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교 육 복 지 경 제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8일 (수) 10시 03분 개의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일자리경제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일자리경제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외청에 있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에 오후에도 계속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307쪽까지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 1,362만 원보다 7,200만 1천 원 증액된 28억 8,364만 1천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155만 7천 원이 증액된 200억 4,153만 6천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연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기술지원분야 사업과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 등 기술개발 사업과 농산물 소득조사, 농산물가공 제품개발, 농촌교육체험관광 연구회 육성 등 농촌자원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섭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명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자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성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283페이지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연수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과 관련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점점 우리 농촌에 젊은 후계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계속 양성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해서 혹시 이런 기회가 되면 가능하면 저는 화성 농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친구 위주로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농민 단체에 소속 되어 있다고 해서 자꾸 임원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배분을 좀 해서 젊은 후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앞으로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홍성   그래야 우리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범 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범 사업을 안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시범 사업은 국비와 도비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로 한,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그런 사업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홍성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국도비 내시되지 않은 시범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범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 또한 가능하면 젊은 인력 위주로 시범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조망 사업은 사실상, 그물망 사업은 꽤 오래 된 사업인데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그 사업은 요즘 기후변화가 변화무쌍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치 못한 우박이라든가 그런 것도 오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설치하면서…….
○간사 김홍성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단 선정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사실상 그물망 사업은 애초에 개원할 때부터 추진을 하는 것이 시설비도 적게 들고 노동력도 적게 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개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개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애초에 이런 사업도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자꾸 거꾸로 되어 있어서 개원을 다 해 놓고 나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인데 저희 위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사업 분야 예산이 올라오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이 계속 인건비성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추경에 너무 계획성이 전반적으로 없는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또 올해 과장님 전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준비되지 않습니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홍성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 부서의 이런 것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니만큼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하시면서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 설명서를 보내 주신 데에 보면 284쪽 도시농업 홍보 문제, 도시농업 업무보조비에 2,5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285쪽에 농기계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보조금이라고 똑같은 내용의 산출 내역서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아니요.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월 1일자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삭감하고 무기계약직 화성시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284쪽에 도시농업 홍보에 관련된 거고 28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된 그 두 군데가 산출근거 내용이 똑같이 들어와서…….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오문섭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294쪽에 보면 기술개발과에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자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산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앞장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비 자체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을 시키셨는지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도비 사업은 연말에 편성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다음 해 2월에 내시를 먼저 했다가 2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또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미리 세우고 그러다가 도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이중 지원 내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비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예산에 의해서, 마감일까지 됐다면 우리가 개선책을 내서 이중으로 현재 장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건데 도비가 안 내려 오기 때문에 시비로 자체를 만들어 놨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전액 삭감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이것은 중앙 정부하고 도하고 지자체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계획 자체를 전부 다 흔들어 놓는 입장이 되니까 개선책을 한번 내보십시오. 상부에 내서 조정을 하든가 연말에 똑같이 내려 주면 참 좋잖아요. 사실 국도비가 대다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 것들은 진짜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정규직 전환이 많이 됐어요. 지금 전환은 그러면 인사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조직팀에서 일괄으로 심의를 해서요.
용환보 위원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상당히 많은가 봐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기간제 근로자가 농업기술센터에 많습니다.
용환보 위원   그래서 전환이 많이 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네, 많이 됐습니다.   
용환보 위원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다른 부서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다른 부서도 이번에 거의 일용직 쓴 곳은 많이 됐습니다.   
용환보 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이런 자료는 못 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이나요?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조금 처우가 개선되는 겁니다.
용환보 위원   그러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정규직이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직이 최하죠? 일용직이 계약직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일용직은 1년, 10개월 쓰고, 1년 단위로 쓰는 거고요.   
용환보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일용직 기간제가요.
용환보 위원   기간제 다음에 계약직이고 계약직 다음에 무기계약직.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그다음에 공무직.
용환보 위원   그런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아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이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받아서 조직 팀에서 일괄 승인이 내려와서 이번 3월 1일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용환보 위원   몇 명이 됐어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전환이 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19명 중에 17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용환보 위원   두 명이 안 됐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두 명은 나이가 많아서…….
용환보 위원   연령제한에 걸려서, 그러면 거의 100% 된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네.
용환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하면 기술도입이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인데요. 보통 보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 농정과는 해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는 다른 나라에 보면 특성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유럽에 가 보면 포도 와인을 만드는데 바로 딴 포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요. 그런데 동유럽 같은 데는 와인을 포도를 말립니다. 말린 이후에 와인을 만들어요, 숙성시켜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보통 보면 포도를 따서 짓이겨서 와인 저장고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는 말려서 하는 와인, 이런 식으로 동유럽 쪽은 그렇게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 그런 게 잘 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기술보급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4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은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위원장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포도 명품화 사업소를 지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보급도 하고 있고 또 가공 시설도 갖춰서 가공 기술도 많이 해 드리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쌀 중에 수향미 빼고는 거의 다 일본쌀을 화성에 도입해서 고시히카리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좋은 쌀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먼저 보급하면 아무래도 화성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좋은 새로운 기술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지역 특산물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오디가 유명합니다. 고창에 가면 복분자가 유명하고 또 순창 가면 고추장 이런 식으로 지역특성 상품이 되어 버렸잖아요. 수도권에도 물론 이천하면 이천 임금님쌀하듯이 화성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급할 수 있도록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화성 자체의 브랜드를 시비를 들여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죠. 꼭 도비, 국비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세계시장을 조사를 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그런 부분이 되어야 우리 농업인들이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최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홍모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석인 일자리경제국장을 대신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6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0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0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1,700만 원, 신재생에너지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분야 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9,800만 원을 증액하여 20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로복지관 운영 8,400만 원,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66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농산물 이용확대 16억 3,800만 원, 고품격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사업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6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살처분보상금 46억 9,700만 원, AI방역대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궁평항로 확장공사 3억 원, 백미항 군철책 제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순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서호순입니다. 공석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번에 물가 모니터 요원이 한 달에 두 번하다가 세 번으로 바뀌었죠?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기존에 월 1회 61개 품목을 하다가 올해 바뀌어서 월 3회에 77개 품목으로 조정했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런데 월 3회에, 그러면 한 번 조사하는데 그분들의 수고비는 얼마 드리죠?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횟수로 주는 게 아니고 월로 해서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1회로 해서 10만 원 드리는 것을 3회로 하면서 2만 원을 인상해서 1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러면 월 12만 원인데 세 번을 나가야 되죠?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허인숙 위원   세 번을 나가야 되는데, 화성시 전역을 나가는데 세 번이면 한 번 나가는데 4만 원꼴밖에 안 되죠? 경비가 차 운영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50만 명 이상 시에 대한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1회 하고 있지만 다른 시에서는 다 3회를 하고 있었고요. 비용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3회를 하면서도 10만 원을 주고 있었고 용인이 한 12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지역이 넓잖아요. 시장이 여기에서 여기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넓기 때문에 제가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었고 그분들이 재신청을 아마 이번에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월 3회 하면서 아무리 2만 원을 올렸다고 해도 기름 값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8만 원, 10만 원 주는데 이분들은 반나절을 걸어서 돌아 다녀야 되고 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올해는 저희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차적으로 인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올해 운영을 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세 번은, 그렇게 물가가 많이 바뀌지는 않지 않아요?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저희가 공산품을 제외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례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도 월 1회를 하는 데는 화성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회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허인숙 위원   그러게 3회를 해도 아마 물가가 식당 같은 데는 바뀌지 않고 마트 정도가 많이 바뀌면 바뀔까, 그렇지 않은데 너무 그분들을 혹사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3회를 운영해 보고요.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분들이 재신청을 안 하신 이유는 그만큼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내기 전에요. 서호순 팀장님, 과장님 대행으로 2주 했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인회 회장님들이 서호순 팀장님이 그 자리를 떠난다고 어제 봤나봐요. 많이 도와줬다고 칭찬을 한번 해 주고 보내라고 하길래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역상인회하고 시장전통상가상인회 회장님들이 전화 와서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다른 부서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디 부서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홍모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성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전반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다른 데는요. 다른 문화예술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는 지금 자체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체 사업비를 복지관 운영비로 넣었는데 다른 과는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이 예산서에 보면 다 자체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합니다, 실과에서. 위탁을 주지 않아요. 사업을 위탁을 줬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다른 민간위탁은 다른 과는 다 뺐는데 여기는 관리운영비에 2,8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26쪽이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관리운영비 증액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김홍성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관리운영비에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급양비라든지, 이 사업은 수영장과 관련해서 조명 교체 건, 그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사 김홍성   그러게 지금 그런 사업을 다른 과는 민간위탁을 직접 그쪽에 사업을 주지 않고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본인들이 직접 한다고 다 예산을 뺐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본예산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민간위탁하는 데에서 얼마나 본예산과 관련된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불과 20억 원 올려놓고 3, 4개월 있다가 다시 8,000만 원씩 추경에 민간위탁하는 데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비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그리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수리를 할 수가 없고 여름철에만, 휴가기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놔야 그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하고 샤워실 같은 데도 돌아가는 팬에서 소리가 난다고 민원 부분이 있고 해서…….
○간사 김홍성   저희가 어제와 그제 다른 민간위탁을 다른 과에서 심의할 때 다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업지원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알겠습니다.
○간사 김홍성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하는 데는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1년에 근로자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깎았나요? 하나도 안 깎았는데 불과 3개월 후에 또 다른 계획이 변경돼서 몇 천만 원이 또 올라온다? 이것은 그들의 운영과 관련된 계획이 부족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그냥 마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그러면 그냥 예산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홍성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보면 수영 안전요원 수당해서 잡아 놨어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오르는 이런 부분인데요. 최소한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대책 없이 그냥 사업을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예산에 넣겠다, 이런 계획밖에 안 되거든요.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기업정책팀장 김두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주   네.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작년 본예산에서 민간위탁금 5%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업무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나중에 반영을 했을 텐데 복지관 업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4월 2일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업무를 이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예산 삭감을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해서 예결위 가서 다 다시 살려줬잖아요.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5% 삭감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위원장 최용주   그쪽은요?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네.
○위원장 최용주   그래도 일단 사업을 해 보고, 만약에 5%면 최소한 10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반영했어도 돼요.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업무에 대해서 하나라도 철저하게 마무리 지어서 이관시키려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위원장 최용주   알겠습니다. 특별승진 건은 어떤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하죠?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6급이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일단 2016년도에 최우수를 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하면 성과가 났을 때 특별승진 조항이 있어서…….
○위원장 최용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준에서 산하기관이 평가기관에서 우승하면 다 특별승진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일반적으로 전부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특별한…….
○위원장 최용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산하기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형평성은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올라 왔으니까 노사민정협의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연말이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다뤄서 함께 해 주는 게 맞지 1차 추경에 갑자기 특별승진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앞으로는 신중하게…….
○위원장 최용주   그러면 신중하니까 이건 날려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그런데 이것은 이미 승진의결이 돼서 승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헌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 간사나 사무국장들 급여를 일부 지원해 줘요. 아세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부장 달아 줬으니까, 자체 승진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돼도 됩니까?” 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여쭤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위원장 최용주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사례가 돼서 다른 연관된 기관들이 다 물려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것 하나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있었어야 돼요. 자치행정과나 예산계하고도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 있거든요. 어디는 올려 주고 어디는 안 올려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자체 특별승진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별로 관리하는 데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노사민정협의회 업무도 마찬가지로 4월 2일부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게 돼서 일단 반영이…….
○위원장 최용주   팀장님, 다른 시 비교한 것 다 가져와 보세요.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다른 시 것도, 다른 데하고 그런 것을 맞춰 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가져와 보세요.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지금 어느 분한테 연락해서 2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기업정책팀장 김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응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 농정과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됐죠?
○농정과장 이응구   4년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4년 됐는데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허인숙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36페이지 송산포도 햇살드리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여기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았었어요?
○농정과장 이응구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허인숙 위원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응구   네, 이 사업이 뭐냐면 포도밭에 바닥비닐 멀칭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비가림 비닐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한 3억 원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 짤 때 그것을 누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면 몇 농가나 해 줄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응구   일단 거의 50대50이니까 전 농가로 들어갈 겁니다.
허인숙 위원   작년에 예산 못 받은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응구   이것도 우리 시 통합브랜드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분리해서 가게 되면 진짜 시골에서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세요. 그런 분들이 계속 하소연을 저한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구제를 해서 예산을 받게끔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농정과장 이응구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금년도에도 사업을 신청하라고 세 번에 걸쳐서 통보를 해 드렸고요. 농협에도 또 통보를 했어요.
허인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그 내막을 잘 모르시고 그냥 못 받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농정과장 이응구   못 받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 이면을 제가 보니까, 박스도 왜 신청을 안 하나 들여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으시고 시골에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봉지 씌우고 나서 거의 다 밭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밭떼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전주께서 아마 박스를 빨간 박스만 넘겨주면 자기가 박스비를 다 주는 걸로 해서 아마 노인네들이 봉지 씌우고 바로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들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얘기…….
허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송산포도를 잘 이끌어 가려면 그걸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응구   그런데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박스 수수료를 챙기려고 그것을 앞장서서 해 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허인숙 위원   너무 안타깝고…….
○농정과장 이응구   밭떼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허인숙 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우리가 햇살드리 통합을 해서 하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지원을,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정과장 이응구   농가들도 실제 송산포도 발전을 위해서는 계통 출하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밭떼기가 가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700원에 사서 넉달만에 한 송이에 1,500원 받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굉장히 밭떼기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쉽게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인숙 위원   어떻게 올해는 갈등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 주세요.
○농정과장 이응구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이렇게 예산만 자꾸 주는 것보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피십시오, 과장님. 하나 질의 받았다고 벌써 인상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4년 만에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창호 해양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팀장 옥창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옥창호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부재중이신 해양수산과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제가 해양수산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최용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   궁평항 노점상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어항구역 시설물관리 피복비 그분들 것 아니에요?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저희가 노점상 업무를 맡고 있는 건 두 명이고요. 또 용역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분들 옷 입혀서 감시하도록?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네, 복장을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허인숙 위원   당연히 해야죠.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 다 없앴잖아요. 다시 생기는 것 아시죠?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허인숙 위원   다시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막으시죠?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저희가 지금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또 대집행 예고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대집행을 또 할 겁니다.
허인숙 위원   하실 거죠? 그게 또 하나 둘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그래서 저희가 반복되는 매뉴얼이라서 이번에는, 저번에 저희가 대집행했을 때 물건을 다시 주인들한테 돌려 줬는데 이번에는 돌려 주지 않고요.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허인숙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되게 힘들게 하지 않게끔 옷을 확 띄는 걸로 해서 입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보면 없다가 계속 늘더라고요.   
○위원장 최용주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   백미항 군철책 철거 비용이 있네요. 화성 방조제도 철책이 있죠?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네, 방조제도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거기도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방조제는 아직 저희가 건의는 안 했고요.
용환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철거를 한다고, 제 얘기는 서해안선에 군철책선이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건의를 해서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하고 그러면 자꾸만 시민들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전체 해안선에 있는 군철책선을 전체 철거를 건의해서 1단계는 어디가 되고 2단계는 어디가 되고 3단계 이렇게 해서 전체 철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시민들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 방조제의 철책선도 건의를 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그 사항은, 백미항 군철책은 어항구역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백미항 체험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된 구간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   연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니까 연계로 가는 것은, 군철책선을 연계성을 가지고 철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도 철거 계획이고 화성시 전 해안선에 있는 군철책선 철거 계획을 이쪽에서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백미항 철거하면 지금 있는 데가 또 어디인가요? 방조제 거기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또 있어요? 파악이 안 됐죠?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그것은 아마 사업 담당부서마다 별도로 철책 제거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해변은 주무부서에서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차후에라도 건의를 해서 만약에 되면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옥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 있잖아요. 아마 답변하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번에 전보됐죠?
○어촌어항팀장 곽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화성에서 해양하면 얼굴이 전곡항하고 궁평항입니다. 현재 갖춰져 있는 구조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화성의 해양의 대표얼굴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제가 4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평항에 주차 개선 방법을 찾아 봐라, 순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단기가 설치되면 지금처럼 노점이 못 들어온다, 매일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주차비를 정산하게 되면, 이랬을 때 그분들이 쉽게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진 부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최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요. 앞으로 산하기관 특별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제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끼리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공무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차피 사무국장님 타이틀을 씁니다. 5급이니 4급이니 중요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어차피 인건비 베이스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건비를 조정해 주는 형식으로 가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회 시간에 논의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최용주    김홍성    오문섭    용환보    허인숙

○출석전문위원    

  •     양승도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오순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     농정과장   이응구
  •     축산과장   김용선
  •     평생학습과장   백영미
  •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     위생과장   김영섭
  •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     농촌자원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