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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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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9일 (목) 10시 개의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전략사업과,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1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일자리경제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교육문화국(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 허가민원3과, 주택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전략사업과,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1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일자리경제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교육문화국(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 허가민원3과, 주택과, 건축과)

(10시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2. 간사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진 위원을, 간사에는 본인인 원유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혜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원유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진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장님과 원유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유민 간사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원유민   저희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8대로 들어와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일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이 마지막 추경,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업무보고 정도 있는 것으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추경 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종의 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추경예산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과장님들,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혜진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앞서 제가 실국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10시부터 아래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채인석 시장님의 시장 출마 기자회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는 시점이고 오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날인데 꼭 날짜를 이렇게 잡으셨어야 했는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통 받고 왔는데 각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 총무팀장들이 각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채인석 시장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인원 동원을 긴급히 요청을 받았으니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지금 몇 분 와 계세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제가 오면서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 놨고요. 선관위에서 증거 정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느 지시에서 나왔는지 꼭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영건입니다. 2018년 3월 1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1천 8백 7십 5억 원이 증액된 2조 4천 6백 2십 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천 9백 1십 1억 원, 특별회계는 5천 7백 1십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개 사업, 5천 3백 5십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개 사업, 5천 3백 5십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수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비ㆍ도비 보조금 및 주요 역점사업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고 그 밖에 시민불편 해소 관련 사업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법정ㆍ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본예산 대비 8.2%의 예산액이 증가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 내 직제순서에 따른 각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일자리경제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1팀장님께서는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전략사업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팀장님께서는 안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신관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이 3월 19일 자 5급 리더십 과정 교육으로 안전정책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입니다. 사회적공동체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예산법무과 40페이지에 국도비 확보 공무원 성과시상금을 드린다고 8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의 공무원에게 얼마씩 성과시상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나누어주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나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명에 1,200만 원 정도 지급했고요.
이선주 위원   2017년도겠죠?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2018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부분을 2017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8천만 원은 성과시상금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50페이지에 자율방재단 방재창고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에요?
○안전정책팀장 신관식   봉담읍 유리 454번지라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장비 보관하고 해병대 사무실을 일부 확보해서…….
이선주 위원   해병대 사무실이요?
○안전정책팀장 신관식   그전에 농산물유통센터에 해병대 사무실이 있었고 그 옆에 창고가 없어서 장비들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보관창고하고…….
이선주 위원   사무실 이전하고, 그러면 지역 자율방재단이 주로 해병전우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같이하시는 거죠?
○안전정책팀장 신관식   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그전에도 일부 지급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보된 금액에 비해서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돼서 지난해부터 대폭적으로 예산액을 증액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홍성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실행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을 공직에게 다시 또 지급을 한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죠.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국도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받아오고 하는 일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이 일과 관련돼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몇 년 걸쳐왔으니 규정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한다’는 이런 흐트러진 룰이 아니라 정리된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그래서 지난해에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국비가 확보된 부분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섬세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사업일 수 있으니 관리부서에서는 디테일하게,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또 하나는 안전정책과, 이번에 방독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물과 물품관리대장이 일 년에 몇 번씩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팀장 신관식   매번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장비관련해서 사무관리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파악하고 또 새로 구입한 것은 물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독면을 인구대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민방위 대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테이지는 적은 편이지만 읍면동에 보관과 시에서 보관할 장소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천개를 구입해서 읍면동 고루 배분하고 남은 것을 시에서 보관할 건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서, 다른 시보다는 많은 양을 구입하고 있는데도 프로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비상시에 사용되는 물품이라 자칫 잘못하면 도외시될 수 있어요. 창고에 가보시면 박스하고 밴드로 딱 해놔서 생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는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안전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마다 지적되지만 그래도 지적되는 부분을 해마다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팀장 신관식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사회적공동체과가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에서 과로 직제 개편이 됐고 담당관실까지 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그동안 3년, 4년이 흘렀죠. 그러면 처음에 했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업체들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 초기에 시작됐던 것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그만큼 자기의 기업을 탄탄히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180여개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이 신설됐던 2015년도에는 약 50여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주 위원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은 물론 육성하니까 늘어나죠, 시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지원해 준만큼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서 자리매김한 기업이 몇 개나 되냐고요. 50여 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기업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개 정도 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늘어난 것들이 28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늘고 있거든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9개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인증 기준을 강화하시고 질적 성장으로 사회에 환원한 사회공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행자위에서도 했던 것이긴 한데 187페이지에 보면 정남면에 면민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 원 올리셨거든요. 면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정남면 말고 다른 면에도 1천만 원씩 다 지급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네,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진   금액은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보통 1천만 원 정도.
○위원장 김혜진   동탄3동에 보면 혈압계와 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혈압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동탄3동에서도 이렇게 시민 분들을 위해서 혈압계 설치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것은 같이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그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낙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민형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징수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92쪽에 보시면, 물론 상임위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더 많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통합민원발급기에 관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통합민원발급기가 인원 증원에 따른 신규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인데요. 대상이 총 15대, 매송, 비봉, 송산, 서신, 병점1동 2개, 화산동, 동탄6동이 2008년에서 2009년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새로 구입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간사 원유민   하나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신규로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규도 구입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그렇습니다.
○간사 원유민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시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송산면, 향남읍, 동탄2동, 동탄이마트, 향남 발안농협, 현대ㆍ기아연구소, 봉담 와우농협 이렇게 해서 총 9대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이것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들어가 있는 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노후가 돼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해서…….
○간사 원유민   이건 노후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신규 구입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3대 해서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정확하게 디테일한 파악을 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데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파악을 못하겠어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과 관련된 구입이라든지, 다시 신규 구입하는 것 하고 노후돼서 구입하는 이런 것들은 자료로 대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지금 설명하신 사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회계과 85페이지 보면 기배동주민센터 다목적공간 및 주차장부지 확장공사 기정예산안이 3억 3천만 원 있는데요. 2억 8백만 원을 추가로 올리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임옥규   계속 부지가 증액된 사항인데요. 부지가 4,190평방미터가 확보돼서 매입 과정에서 작년 예산편성 전에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회계전문가 의견수렴해서 탁상감정을 하다보니까 평당 1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69만 원으로 증액돼서 차액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처음 탁상감정 했을 때는 평당 가격이 160만 원이었는데 169만 원, 9만 원 상승분이에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그 비용을 추가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어쨌든 기배동 같은 경우도 어차피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서 준비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배동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동탄도 계속 청사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탄에 계속 신청사가 개청되는데 주차장을 지하1층밖에 안 넣다 보니까 계속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탄 같은 데는 더군다나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더 2층, 3층으로 확보해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시공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6동까지 개청된, 6동은 아직 짓고 있지만 설계는 다 나왔잖아요. 7동, 8동, 9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하주차장 좀 깊게 파셔서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 주셔야지 맨날 청사는 새로 지어도 주차난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새기셔서 기배동사무소처럼 계속 예산 확보해서 다시 만들고 비싸게 올라가 있는 지가에 또 보상해 주고 또 만들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이것은 새솔동이나 신규 동이 신설돼서 그런 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면 몇 대가 왜 들어가야 되고 이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라고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팀장님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팀장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팀장 유난숙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노후장비 교체 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규 동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동탄 창구 개설을 하다 보니까 2대 들어가야 되는데 4대를 더 보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잡혔던 것들이 노후장비 교체건도 있었는데 그 건들이 다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추경에 잡힌 것들은 그때 노후장비 계획했던 것들을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배부하게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간사 원유민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2대 들어갔던 데가 4대로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몇 사람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정확히, 예를 들자면 2대를 사용하고 있는 민원발급기에 정확한 사용 빈도수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서 여기는 정말 기계 1대당 엄청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추가로 구입해서 놓게 되면 창구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한산해질 수 있다, 이런 근거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민원이 많으니까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정말 안 놔도 될 부분에 대해서 기계만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 또 소위 말하는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너무 과잉으로 놓게 되면, 제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 거기는 정말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기계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과에서 파악하셔서 무인발급기가 정말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거죠.
○민원여권팀장 유난숙   일단 무인발급기는 일상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민원이 아니라 한꺼번에 폭주하는 민원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발급기가 일단 들어가는 거고요. 통합발급기는 직원이 들어가 있는 창구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발급 창구가 하나면 기본적으로 한 대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동탄이나 민원이 점점 늘고 있는 데는 창구인원이 증원되더라고요. 그 증원에 따라서 통합발급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손이 못 미치는 외부도 있겠지만 안에 폭주하는 민원을 유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원유민   제가 행정자치에 있을 때 무인발급기 기계 들여오는 업체가 한 군데였는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하나를 다른 업체로 해서 경쟁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두 업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알죠. 민원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 이것을 구분 못해서 그러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에 제대로 배치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빠른데 그게 좀 안 돼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정확한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팀장 유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팀장님께서는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최상규 감사관이 경기도 주관 국외연수 참석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감사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공병찬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응정책팀장님께서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정책팀장 정우재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응정책팀장 정우재입니다. 박민철 대응담당관이 청렴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제안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대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2018년도 도시안전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도시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센터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도시안전센터가 언제 완공됐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작년 10월 23일에 직원들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홍성 위원   1년도 채 안 됐네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 내역을 보면 1년도 안 된 청사에 LED등 개선, 화장실 설비 보강공사, 도시안전센터 견학실 시설공사, 이것이 완공된 지 1년도 안 된 안전센터의 설계를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채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런 시설 보수공사에 관련된 것이 올라오는지 의문스러워서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전기배선 관계는 기존에 관람실이 사무실로 되다 보니까, 도시안전센터는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원을 절전할 때 예를 들어서 팀별로 절전해야 되는데 가로 세로 배열이 달라서 그런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 절전을 위해서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관람실 자체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도시안전센터를 지으면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채 1년도 안 됐으니,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그것을 줬으면 공사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하자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추가하는 겁니다.
김홍성 위원   화장실도 추가로 한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폐되는 문이 없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문을 제작한다든지 추가되는 사항이지 기존의 것이 잘못돼서 하자를 수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성 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시안전센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1년 된 거예요, 몇 년이 된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기껏 완공해 놓고 시설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시안전센터가 향남에 있던 모니터링이 다 이쪽으로 이전됐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향남에 있는 것하고 동탄에 있는 것도 같이 추가됐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간사 원유민   범죄와의 관계를 보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경찰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그쪽으로 출동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간사 원유민   지금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지금 모니터링 요원 56명이 2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야간에도 24시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시간씩 2교대.
○간사 원유민   안전센터를 이전해서 범죄 관련돼서 범죄를 잡거나 경찰서에 이첩한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지금 매번 경찰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수가 하루에 10건, 20건 가까이 되는 사항입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원유민   그 건수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자료 협조 요청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기재 안 되어 있고 증거자료를 위한 자료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협조 요청은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자료를 주는 거죠.
○간사 원유민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넘겨준다는 거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거는 그렇고요. 김홍성 위원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완공이 6개월도 안 된 새 건물에 예산을 4억 원씩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추가 공사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신다는 말이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도시안전센터가 교육협력과에서 중학교라든지 자유학년제 관련돼서 진로체험 학습을 위해서 코너가 개설됐기 때문에 견학실 하는데 3억 5천만 원 별도로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시설이 추가되는 사항이고 3억 5천만 원은 별도로 다른 체험실을 꾸미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저하고 김홍성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었으면 이런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추가 공사로 하는 것 하고 아예 시설이 건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다른 과에서 했으니까, 지금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맞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런 말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죄송합니다.
○간사 원유민   그런 생각이 드시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감사를 못해서 45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2017년도예요, 아니면 언제 감사 계획이 있던 거예요?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저희가 2015년 3월 9일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했고요. 경기도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3월 정도로 해서, 2015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3월쯤 감사 주기가 도래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건데, 1월에 경기도에서 연간 감사계획 통보가 왔는데 우선 거기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올해 3년 주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사정상 못해서 2018년에는 도 감사가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네요?
○감사총괄팀장 장병순   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저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시민인식도 조사 예산하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대응전략 컨설팅 용역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응전략 컨설팅 용역을 1억 5천만 원씩 세워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응정책팀장 정우재   컨설팅 용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략을 수립하지만 이 사안이 공무원들 사고만 가지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세워 놓은 마스터플랜이나 대응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일단 1억 5천만 원이 큰 금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외부 심의위원 분들은 오히려 우려하시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가지고 과연 화성시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도…….
이선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의 한계점 때문에 전문가의 고견을 얻고자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응정책팀장 정우재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전문가 고견 매우 중요한 것 인정할게요. 인정하지만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으로 이전해서 안 되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홍보활동 하는데 일을 더 집중하셔야지 전문가한테 용역 준다고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시에 안 오는 겁니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도 했고 보고도 했고 또한 시민들도 함께 나서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었는데 이것을 전문가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군공항 이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보다는 시민과 함께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바랍니다.
○대응정책팀장 정우재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 도시안전센터 김홍성 위원님이나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셔서 중복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위에 CCTV 안전영상 현장 노후장비 교체 예산 7억 4,24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기정예산액이 9억 원이 있었어요. 어쨌든 CCTV는 계속 노후화되고 계속 교체하고, 워낙 화성시 관내가 넓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만 이 예산은 어디에 교체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고장난 방범CCTV 하고 비상벨 교체하는데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선주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 주로해서 정확히 7억 4,24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하셨는지.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방범CCTV가 대당 285만 원해서 175대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비상벨 120만 원 해서 202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돼서 7억 4,200만 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이선주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셨다, 기정예산 9억 원은 풀예산으로 노후된 곳 있으면 장비 교체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지금 예산은 보고하신 대로 교체하려고 준비하신 예산이라는 거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안전센터가 있음으로써 시민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안전센터에 질의 드릴게요. 안전을 위해서 CCTV나 경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지금 화성시 안전을 위해서 이중체계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선이 고장나면 무선이나 어떤 대체 방법이 있어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지금 자가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주요 회선은 이음구조로 해서 한쪽이 고장 나면 한쪽으로 대체할 수 있게 그런 경로가 되어 있는, 주 회선은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용환보 위원   예를 들어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 경보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것은 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중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용환보 위원   제 얘기는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청사나 이런 다중시설은 이중시설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알려야 되잖아요, 이용자들이나 고객들한테. 그랬을 때 방법이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만약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중앙부처에서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타 지자체보다 화성시가 빠르게 시설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고장난 CCTV 하고 비상벨 교체해서 7억 4,240만 원 올리신 것 있잖아요. 비상벨 교체를 202대 하신다고 했는데 비상벨이 효과가 많이 있고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비상벨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김혜진   그렇죠.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한번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진   가끔 들어오는 게 정말 위급한 사항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들어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장난삼아 하는 것도 있지만 위급한 사항은 크게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비상벨이 그렇게 가끔 들어오고 한다면 있는 비상벨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애야 될 판에 교체를 120만 원으로 202대를 더 하신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런데 있는 것을 없애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위원장 김혜진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쳐도 고장 난 것을 다시 교체한다고 하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지 사용하지도 않는 비상벨을 매번 이렇게 교체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9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다가 7억 4,200만 원 중에서 따져보면 3억 원 정도는 비상벨 돈일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치도 그렇고 가능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있는 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만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꼭 발생하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니까 만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비상벨 근처에서 항상 사고가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시민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그걸 누를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비상벨을 본 것은 신호등 있는 곳밖에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더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 빈도수에 관한 것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비상벨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서호순   안녕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서호순입니다. 공석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응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및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진흥팀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팀장 강선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장 강선화입니다. 5급 승진교육으로 부재중인 해양수산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수산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들을 받았는데 추가설명 자료를 주신 과 중에서 교육문화국이 제일 잘 만드셨더라고요. 자료 중에서 부서에 대해 보기 편하게 해 주셨고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안 계시고 새로 신설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세부내용을 적으실 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 정보제공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몇 페이지 해 주셔야 저희가 찾아보기 쉬울 텐데 내용을 그냥 하신데다가 과마다 많은 데도 분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네요. 이거는 다음번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세부자료 설명을 추가로 하실 거면 보기 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4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에너지자립 마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원영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원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봉면 쌍학2리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주 위원   쌍학2리 마을에 어떻게 조성하시려고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원영   가구가 11가구이고 마을회관 1개소해서 12개소로…….
이선주 위원   12개소를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원영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예정 예산을 해 봤더니 도비가 조금 삭감돼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원영   네, 맞습니다.
이선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과장님, 농정과는 어쨌든 정책대로 경쟁력 있는 농촌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데 35페이지에 보면 화성인삼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포장재나 이런 것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신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응구   그 부분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민경보로 서 있어서 민자보로 바꾸느냐고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선주 위원   어디에 있죠? 포장재 등 5,200만 원 삭감한 것을 어디에다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응구   민경보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6,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뒤에 민자보로 6,700만 원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36페이지에 편성한 겁니다.
이선주 위원   있네요, 그러면 장소가 어디죠?
○농정과장 이응구   화성인삼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마도IC 앞에 있습니다. 영농법인 내에 조형물 설치는 하지만 사업추진은 화성인삼영농조합 법인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할 겁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화성인삼 유통판매장을 보니까 이정표, 예를 들어서 송탄~마도IC,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런 데도 되어 있지가 않고 사시는 화성시민들도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이왕 거기를 하셨으니까 인삼유통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인삼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지나가는 국민이나 많이 알아야 되지 않아요? 알아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게, 화성 인삼을 널리 알릴 수 있게 이왕이면 고속도로변이라도 조형물이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응구   시흥, 평택 옆에 있는 데서는 보이게 해 놨는데 이쪽 지방도에 더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이렇게 하세요. 화성인삼이 널리 알려져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까지 안 가고 화성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응구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요,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전기요금 등 300만 원 예산에 1,500만 원을 추경에 또 올리셨는데 어촌체험마을 5개소에 전기요금을 본예산에 실링제 때문에 못 담아서 이번에 담으신 건가요?
○수산진흥팀장 강선화   그건 아니고요. 전곡항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물놀이장 예산을, 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어촌체험마을 전기요금은 하절기에 물놀이장 예산이에요?
○수산진흥팀장 강선화   네, 전곡항에 한해서 누락된 부분 반영했습니다.
이선주 위원   이런 것 꼼꼼히 살피셔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애 위원   농정과장님, 에코팜랜드에 경관작물로 유채꽃 외 2종이라는데 어떤 것 심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응구   지금 3개 작목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채라든가 아니면…….
노경애 위원   지금 3만 평 정도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응구   에코팜랜드 화성시 구역이 15만 평 됩니다. 그래서 경관농업단지 쪽이 5만 평, 테마농촌관광 쪽이 10만 평인데요. 지금 10만 평은 성토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시범경관작물 재배가 이번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경관농업단지 쪽 5만 평도 성토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바로, 우리가 용역을 중단했는데 6월 정도에서부터 재개해서 금년 안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건축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노경애 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얼마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응구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3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애 위원   언제 심어요?
○농정과장 이응구   일단 예산 편성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애 위원   성토가 이미 끝났기는.
○농정과장 이응구   금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노경애 위원   그러면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담으셔서, 3월에 바로 하면 마라톤 할 때 볼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응구   좀 늦었습니다. 마라톤이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5만 평, 4만 5천 평 해 놓은 경관농업단지 쪽으로 태양열을 설치하면 부족한 것은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노경애 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 보려면 몇 월 돼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응구   심고나서 2달 내지 3달에서부터는.
노경애 위원   그러면 6월, 7월, 그러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안내 표지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범적으로 뿌려서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지 테스트만 하시는 것인지.
○농정과장 이응구   하여튼 주민들한테 시범이지만 열심히 가꿔서 홍보도 해서 지역에 이러한 에코팜단지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관광객도 그쪽으로 같이 궁평이나 매향리 쪽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동부나 수원 이쪽 분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경애 위원   3개 종류 심으시면 내년에 종자가 떨어져서 다시 나나요, 아니면 갈아서 엎고 종자를 또 뿌려줘야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응구   지금 내년도에 건축이 정상적으로 착공 들어가게 되면 내년 사업까지는 올해 허가가 진행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노경애 위원   경관작물 재배는 올해 한해 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3만 평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응구   일단 올해 해보고요. 시범이다 보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노경애 위원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응구   네, 일단 해보고 내년에도 건축이 한 번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애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토 몇 미터 했는지 모르지만 잘 되겠죠, 유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안내 표지를 해 주시든지.
○농정과장 이응구   에코팜랜드는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최대한 시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모든 용역을 끝내고 내년 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본예산 짤 때 건축비 3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3년 치를 짜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노경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1개소 어디에 하시려고, 지금 장소는 다 마련된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장소는 공모를 할 겁니다.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1천만 명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도 반려견에 대한 문화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경애 위원   그러면 매년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문화행사는 저희가 매년하고 기반시설은 이것 하나만.
노경애 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다 충당 못 하시죠.
○축산과장 김용선   그런데 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토지매입 확보도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노경애 위원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내려온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도에서 내려온 거죠.
노경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저희가 공모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애 위원   수요자가 없으면 반납하고.
○축산과장 김용선   네.
노경애 위원   이것을 매년 하지 않으실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솔직히 서쪽보다는 동쪽 이쪽에 수요가 많겠죠. 그런데 그 넓은 데에 한 군데를 했을 때는 여기저기에서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올 것이 뻔해요. 그래서 아예 지속적으로 계속 몇 군데를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는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축산과장 김용선   금년도에 수요자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사업평가해서 반려견 애호가들이 좋게 평가하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애 위원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하실 계획은 있으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김혜진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농정과 32쪽에 무상급식 지원인데 16억 원 정도 더 계상하셨어요. 지원방법은 교육청, 경기도,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6억 원씩이나 증액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응구   당초에 무상급식비 산정을 하면서 누락시킨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원유민   어떤 것을 누락시켜요?
○농정과장 이응구   계산 착오입니다.
○간사 원유민   만약 추경이 없으면 이것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계산 착오를 하세요.
○농정과장 이응구   교육청 쪽에서 당초 계산한 것이 틀렸다고 해서 저희한테 변경 내시를 통보해서 대응사업비를 짜주고 있는 거거든요.
○간사 원유민   그런 경우는 시에서 교육청에 뭐라고 해요? 이쪽에서 실수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올 때 금액이 잘못된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응구   네.
○간사 원유민   그냥 반영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응구   본예산 짤 때 통보하고 나서 이번에 변경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간사 원유민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 같은 게 1년에 한두 번 있거나 이럴 때, 10월이나 7월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이거죠. 사업비가 1억, 2억 원도 아니고 16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농정과장 이응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바뀌었다고.
○간사 원유민   내용은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화성송산포도 햇살드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비가림이나 하우스 비닐, 그다음에 바닥비닐 교체비용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화성을 대표하는 과일이고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이응구   이 사업이 전년도까지는 3억 원을 본예산에 짜서 했다가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간사 원유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도 쪽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화성시 예산 형평상 덜 짰는데, 빼놨는데 포도농가들의 언성이 너무 커져서 “왜 전년도에는 지원을 하다가 끊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생겨서 3억 원은 다 못 세우고 2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원유민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자세나 기본 원칙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원 넣고 강제적으로 하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건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안 잡았다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안 한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 못 하시고 다시 편성해 줬다는 것은 예산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송산포도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농정과장 이응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빼면.
○농정과장 이응구   가능한 우리 예산이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
○간사 원유민   원칙의 문제죠.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을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과에서는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중에 민원 넣고 하면 다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밖에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원칙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올해도 AI 발생 때문에 고생하셨죠. 해마다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 보면 항상 구제역이나 AI백신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용선   네.
이선주 위원   보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AI 때문에 관내에서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시고 가축농가에도 피해가 막대한데요. 근본적으로 AI백신의 문제인지 뭐에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해마다 발생하니까 여쭙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가축전염병 중에서도 1종 법정전염병이 있고 2종, 3종이 있는데 AI나 구제역은 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제역은 백신이 있고 백신접종을 해서 예방을 하고 AI는 백신접종을 정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오게 되면 사실상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이제는 백신을 구입해서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정부에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금농가가 많으니까 백신접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실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보니까 의학계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원인은 알 수 있으나 반복되는 것에 조금 안타깝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51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육성해서 화성시에서 승마시설 등 지원 사업하는데요. 자료 보니까 매송에 있는 승마시설에 사업비를 주셔서 말산업 육성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서 화성 관내에 육성 지원 사업으로 받으려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심의는 거치지 않고 말산업 육성은 마사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승마장이나 말산업 육성농가 대상으로 마사회에서 연중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면 사업에 희망하는 자가 마사회에 가서 제안 설명을 하고 마사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농림부에 통보해 주고 농림부에서 사업비부담지시 내려오게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런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선택된 곳에 지원 시설을 해 주신다는 건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원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발안바이오고등학교입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바이오고등학교 50%, 시비 50%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2월 초에 축사 거리제한 조례가 시행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축사에서 신청한 건수가 들어온 게 있나요?
○축산과장 김용선   축산 입지 제한은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축산이 그래도 농업 중에서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고 특히 우리는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하절기에 생활민원 때문에 농경지로 나가자는 수요자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입지 여건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무허가 축사도 전환을 빨리하고 신규 축사도 건수가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거리 제한이 생겼으니 얼마나 또, 왜냐하면 축사 근처에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시행되고 난 다음에 허가 건수가 들어왔나 여쭈어본 건데.
○축산과장 김용선   저희가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포도농가가 송산포도가 있고 코리요포도라고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로 통합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이응구   지금 포도 조직이 화성송산포도연합회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11개의 포도 단체가 있습니다. 송산포도영농조합에서부터 친환경 햇살드리, 코리요에서부터 서신, 마도, 비봉, 남양, 쭉 읍면동 작목반까지 들어가서 11개 단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2억 원을 세우신 것은 11개 단체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였네요?
○농정과장 이응구   그 부분은 화성시에 포도 경쟁력 시책사업하고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따라가시는 분들은 몇 농가나 되세요?
○농정과장 이응구   1,860개 농가 중에 송산 쪽에서 같이 안 가시는 분들이 600여분 이상 계시는데요. 1,200개 농가는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1,200개 농가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료를 보니 50대50 비율로, 자부담 50이고 시부담이 50인데 2억 원 가지고 1,200개 농가 분배가 되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응구   바닥비닐이나 비가림 비닐은 일반 비닐을 씌어도 3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수요를 신청할 때만.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농가나 신청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응구   작년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량 다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몇 농가요?
○농정과장 이응구   농가 수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
○위원장 김혜진   농가 수는 파악을 못 하시고, 금액도 그러면 농가별로 상이한가요?
○농정과장 이응구   다 다르죠, 면적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겠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응구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지원했지만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3억 원으로 거의 다 배분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응구   네, 크게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기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김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문화예술과장 홍노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원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화성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관한 축제도 있고 행사도 많은데 대표 축제나 행사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있는 것 하나 있고요. 봄사랑 가족축제, 4.15 제암리 학살 추모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선주 위원   축제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능행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 수원, 화성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데도 엄청 많은 인원이 왔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점차 알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4.15 같은 경우에는 축제라기보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역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봄사랑 가족축제는 작년에 동탄에서 했는데 이것도 봄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선주 위원   모두 필요한 축제인 것은 인정하고요. 어쨌든 화성시 대표축제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축제 3개를 뽑아주셨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문화예술에 관한 축제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더 강화해서, 정조대왕 능행차 작년에 저도 가봤는데 괜찮은 건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잖아요. 처음이라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런 상징적인 축제를 많이 육성해 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것 보다 대표축제 뽑아주신 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관광진흥과도 여러 가지 축제도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에 주요 관광지가 경기도 아니면 전국에 알려진 관광지가 어디 있어요? 3개 정도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제부도, 궁평항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게 많이 알려진 관광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찾아보고 그러면 상당히 잘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점점 늘어난 상태이고요.
이선주 위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축제하고 연계를 못 시켜서 충청도, 경기 이남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오히려 제부도나 궁평항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하나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육성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이번에 뱃놀이 축제가 전에는 전곡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제부도와 연계해서 9일간 행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을 말씀한 것처럼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요. 궁평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맞습니다. 화성이 서해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뱃놀이축제 같은 것도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전국에서 찾아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이번에는 아이템 잘 잡으셔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이어서, 야영장 개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야영장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경기타운 옆에 작년에 36억 원을 들여서 야영장을 개설했습니다. 그 옆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이 있어서 혹시 안전에 위험이 있을까 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해 놨습니다.
이선주 위원   궁도장 있는 곳에 야영장을 할 때도 의아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개보수를 위해서, 개보수가 문제일수는 있지만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아까 안 여쭈어봤는데, 향토박물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데 향토박물관이 향남 발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동탄권역이 농촌, 산촌지역에서 도심화가 되면서 얘기했던 향토박물관 내지는 전시관 같은 것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동탄 쪽에 박물관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태안3지구 쪽으로 해서, 그쪽이 워낙 정조대왕이나 만년제나 융건릉 등 역사성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잡고 있는 것을 들은 것 같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탄권역에 도시화가 되면서 사라져가는 유물이나 농기구 내지는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계획해 보셔서, 아직까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만들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검토해 보셔서, 왜냐하면 이게 역사성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도심의 아이들에게 ‘예전에 동탄의 모습은 이랬다’ 정도는 교육의 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99쪽에 당성 작은홍보관 설치로 6억 원을 추경에 계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성을 전체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성이 어느 상태까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상태로 있는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지만.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발굴 작업이 5차까지 진행됐어요. 그래서 1차 성이 있고 2차 성이 있는데 주요부분이 1차 성에는 건물이 있었던 건물지, 들어가는 초입에 동문이 있었어요. 동문지하고 우물지가 있었는데 거기, 그다음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망해루지가 있어요. 거기 세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성곽이 쭉 있는데 지금 복원사업이 많이 진행은 됐어요. 이번에 5차 발굴보고회가 4월에 있거든요. 복원은 아직 못하고 발굴만 해서 계속 발굴에 관한 것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간사 원유민   발굴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중요성도 있고 당성을 개발하게 되면 문화재로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발용역도 들어가 있어요.
○간사 원유민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역사 발굴 차원에서 계속 조금씩 당성의 문화재 발굴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발굴이 우선이지 않느냐, 발굴이 예를 들어서 80%이나 90% 끝났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홍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다시 말해서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화성에 있는 시민들이나 외부의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홍보관이잖아요. 그런데 역사 발굴이 다 안 되어 있는데, 발굴 중에 있는데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 시급하고 이른 시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그런데 지금 일부 오픈을 해서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성벽 둘레길부터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같이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홍보관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보관이 큰 게 아니에요. 250평방미터로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당성 발굴 작업에 대한 전시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나 단체로 올 때 같이 보면서 당성도 보고 그러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 작업하는 것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교육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겸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원유민   인정합니다. 그러면 당성에 와서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체크 못 했는데요. 그것은 체크해 봐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성을 발굴하는 작업은 6년 됐습니다. 6년 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을 발굴해 왔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복원 작업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것들을, 또 지금 뱃놀이축제하는 것도 시장님께서는 당성에서 기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발굴해낸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오신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당성의 가치를 우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당성이 있지만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하고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통계도 내고 이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성 홍보관을 한 겁니다.
○간사 원유민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뜻은 같이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당성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몇% 정도나 발굴됐느냐, 예를 들어서 80%, 90%가 발굴됐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규모에 맞는 홍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 40% 발굴이 됐는데 지금 이 전시관 가지고, 규모가 아까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발굴이 다 되고 거기에 홍보관을 제대로 넣을 때는 다시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사업이나 정책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조금 안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늘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당성 발굴하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최종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가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게 되면 더 큰 규모로 키울 수 있는데 지금 그 중간단계입니다. 그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하니까요.
○간사 원유민   지금 이대로 해서 이 규모로 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네.
○간사 원유민   저는 그런 면에서 반대로 발굴을 완벽하게 해 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규모에 맞는 홍보관을 짓는 것이 사업비나,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봤잖아요. 매년 얼마나 그쪽에 시민들이 다녀가느냐.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지금 사실 인원 체크가 어려운 게 홍보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직원이 근무하면서 그런 것도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체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2027년까지예요. 앞으로도 거의 10년 정도는 계속 여기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작은 홍보관을 통해서 오는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해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원유민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4년 전에 행자위로 소속 상임위로 되어 있을 때 박물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논하고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무산됐지만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로 역사박물관 운영계획이 있네요. 어떤 역사관이 어디에 들어서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생태이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태안3지구나 그쪽 주변으로 해서 공원 내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간사 원유민   태안3지구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네, 태안3지구 개발하는 데에 공원 내에 들어가거나 그 주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융건릉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태안3지구 안에 효행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여러 가지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부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간사 원유민   부지 확정은 안 됐는데 계획은 태안3지구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네.
○간사 원유민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박물관 자체가 역사의 기념할만한 데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옛날에 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행자위에서 거론됐던 지역이 공룡알화석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거기에는 따로 공룡과학관이 들어갈 거예요.
○간사 원유민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네, 그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바로 들어갈 거예요.
○간사 원유민   제가 4년 전에 판단했던 박물관의 차원은 아니군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자연사박물관하고 이 박물관 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간사 원유민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113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저희가 체육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지금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다시 내시로 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어르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경기 현장을 가서 지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니까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도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그렇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동호회라든지 경기가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런데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신 것은 뭐죠?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대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한참 이쪽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원유민   10년이요, 1년이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쪽으로 활동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생겼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그건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어르신에 대한 자료를 해 주세요. 몇 분이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고 활용을 하고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예산도 보면 적지가 않네요, 전체적으로 봐서도.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니까요, 당연히 인건비겠죠.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지금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백데이터 보니까 1명 증원돼서 이렇게 세우신 것 같고 그 뒷면에 보니까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도 똑같아요. 인건비나 법정부담금, 활동 여비는 일반이나 어르신이나 똑같이 적용하는 건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원유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어르신 체육지도자 분들이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운동부 등 보상금은 알겠는데 예술단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명칭 자체가 그렇고요. 저희는 이번에 2월 1일자로 여자부로 해서 검도, 씨름, 배드민턴, 정구 4개 종목을 창단했습니다. 창단에 따라서 원래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6,4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선주 위원   장비 구입비예요? 재료비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네.
이선주 위원   그런데 명칭을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어떤 예술단원을 하는 것인가 해서요. 그런데 왜 예술단원이라고 명칭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같이 쓸 수 있는 부기명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선주 위원   부기명이기는 한데 맞지가 않잖아요.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하고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그런데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기 때문에.
이선주 위원   운동부는 체육이니까 이해하겠는데 예술단원이 왜 들어가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방행정주사 박준석   예산법무과 박준석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상에 통계목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원이나 운동부의 보상금 지급할 경우는 이 과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래서 이 과목을 쓰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지칭할 때는 혹시 운동할 때 예술단원도 포함한다는 소리인가요?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지방행정주사 박준석   맞습니다.
이선주 위원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행안부가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해서는 특히 배드민턴, 축구 등 화성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시민들이 체육진흥을 위해 위해서 지원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야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중점 사업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도 곳곳에 권역마다 설치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목소리가 작으면 작을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탁구라든가 족구가 좁은 장소에서 큰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흡해서.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설탁구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사설탁구장은 어디든 다 있죠. 사설탁구장도 이용하지만 탁구나 다른 생활체육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장소도 시 차원에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데 구체적으로 공간.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시설을 건립…….
이선주 위원   탁구대는 어디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와서 칠 수 있고 또 사설탁구장 가서도 칠 수 있게 활성화 시켜달라는 건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을 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구라든가 소소한 종목들까지 저희가 챙겨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탁구나 이런 것은 공간도 적게 차지할 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탁구인의 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농구도 마찬가지로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된 체육시설 보강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114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조성이 있는데 검도부 쪽에 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자씨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종합경기장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야외씨름장이 있는데 훈련을 할 때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장을 조성하면서 종합경기장 서측 부분에…….
○간사 원유민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씨름, 태권도, 검도, 각종 운동부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다 땀 흘리고 하죠. 각자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샤워실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갈 것도 아니고 그 안에 통합적으로 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전체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좋고 비용 면에서 추가시설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씨름부하고 검도부 신설했다고 그것해서 또 만들어 주고 그러면 다른 운동부가 들어오면 또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특히 거기가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딱 몰려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저희 같은 경우는 펜싱장도 만들어 줬고요.
○간사 원유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합하셔야죠. 통합해서 만들어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것은 다 나는 건데 다 필요한 거죠. 씨름뿐 아니라 검도도 그렇고 운동하면 다 땀나는데 그런 시설이 한 군데 몰려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몰아서 크게 시설을 하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운동장의 1년 운영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니,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라고 하는데 이것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계속 쪼개서 만들면 공간의 효율성도 없어지고, 다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봐주세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제가 속해있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권역별 콘서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권하고 서부권만 하셨다가 북부권하고 서부권의 예산을 빼셔서 동부권으로 분배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봉담, 남양, 병점, 이렇게 세구역만 하시겠다는 건데 원래 하고 계시던 콘서트 인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신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올해부터 신설되는 겁니다. 여기는 추경이라서 이것만 나오는 것이고 향남은 이번 본예산에 담아 있어서 여기에 담아있지 않았고 동부권에는 기존에 봄사랑축제라든가 차 없는 거리, 동탄예술제 이런 것이 있어서 반대적으로 동부권에만 치우쳐있으니 “이쪽에 해 달라.” 해서 생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향남권은 본예산에 따로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네, 있어요.
○위원장 김혜진   동탄은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동탄은 본예산에 그것도 담아 있는 거죠.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화합콘서트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저희 생각에는 8월부터 9월, 10월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한번에 이렇게 콘서트를 크게 개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월 별로 한번에 하기는 하는데, 권역별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8월에서 9월, 10월 이렇게 달 별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북부권은 북부권의 2억 원을 가지고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아니요, 한번에 하는데 권역별로 달 수를 나눠서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혜진   어떤 콘서트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가수를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페라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주민요구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리고 104페이지에 만세길 안내센터 리모델링 3억 원하고 쌍봉산 독립운동 체험길 조성이 있어요. 만세길이 여기 자료로 보니까 장안, 우정지역 3.1운동 만세길의 메인 안내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안내센터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안내센터는 화수보건진료소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안내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시도 하고 안내센터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3.1운동 100주년 앞두고, 내년에 100주년이니까 미리 하시려는 것 같고 이것에 연계를 해서 쌍봉산 독립운동 체험길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의장님한테는 말씀하셨죠? 예산 올리시면서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이것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3.1운동에 관련돼서는 제암리도 있고 우정, 장안도 있지만 송산에서도 따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송산에 대한 내용은 본예산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지금 이 만세길은 세 가지 테마로 나눠서 할 건데 송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정, 장안 이쪽 먼저 하는 거고 1구간이 31킬로미터이거든요. 그다음 2구간이 송산 이쪽으로 해서 2구간을 연계해서 계속할 거고요. 내년까지 일단 1구간을 먼저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도 3월 1일 하루밖에 안 가는데 화수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하셔서 안내센터를 하시고 쌍봉상 독립운동 체험길 조성에 쌍봉산 스탬프를 제작하고 스탬프함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 견학이나 체험학습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상주해 있는 직원이 있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는 직원이 있을 거고요. 쌍봉산에는 따로 있지는 않고 스탬프는 다른 데도, 길 조성하는 데 가면 그냥 자율적으로 찍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에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그냥 본인이 하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운영할 거고요. 31킬로미터 중에 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특성화 시켜서 어린이나 가족들끼리 같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니까 제 말은 31.몇 킬로미터를 다 조성을 하신다고 하고 3억 7천만 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속 연관이 돼서 1년 365일의 효율성을 보고서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매일 3.1운동을 기리면서 여기를 1년 내내 체험학습을 생각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유허지 같은 것,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데 보존이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정비하고 있어요, 그 길 주변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화성시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한 역사적인 것도 하고 길도 조성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김혜진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작년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1등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선수들에게 성과금 지급이 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얼마나 지급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성과금이 아니라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혜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선수들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서 포상금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혜진   규정이 있어서 주시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리고 리틀야구장 드림파크 있는데 올해 성인 경기가 몇 경기 계획되어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지금 20, 30경기…….
○위원장 김혜진   성인 경기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다 합쳐서 그렇고요.
○위원장 김혜진   성인 경기만은 몇 경기나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성인 경기 자체는 여자라든지 주니어.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4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성인 경기만 4경기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네.
○위원장 김혜진   성인 경기가 4경기이면 여자 구장이 1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 구장에서만 해요, 아니면 리틀에서도 써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리틀이 아니라 주니어 구장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주니어가 1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3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주니어 3면, 여자 1면, 리틀이 4면이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주니어 3면 하고, 그런데 이것 처음에 지으실 때 리틀 구장이라고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 경기가 4경기 밖에 없어도 성인 팀은 워낙 팀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많을 텐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구장 자체에서 징스파이크에 대한 제약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투수하고 포수만 일단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 규격이 리틀하고 주니어, 여성 경기장 구격이 다 다릅니다. 리틀 구장은 가장 작아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하는 구장이고요. 주니어들이 15세, 16세 그렇게 있는 인원이 주니어 구장, 여성전용 구장은 성인들도 할 수 있는데 여성전용 구장으로 시에서 ‘여성들에 대한 야구 붐을 조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1면을 둔 거고요. 미국에 한국리틀야구 연맹이 있습니다. 리틀야구 연맹에서 같이 협조해서 자문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리틀야구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성된 겁니다.
○위원장 김혜진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리틀야구의 성지로 만드는 데에다가 자꾸 어른들 경기를 유치하셔서 구장이 훼손되면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들어가고 구장은 구장대로 훼손되지 않겠어요?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리틀야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니어 구장에서는 사실상 어른들이 사용할 수 없어요.
○위원장 김혜진   징스파이크 사용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주말에 한국리틀야구연맹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연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야구대회도 계획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말씀 저한테 해 주시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난 부분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징스파이크에 관련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에다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돌아온 답변이 “그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에서 예산 들여서 보수해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들 세금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데 아껴서 쓰고 그러셔야지 그것 망가지면 돈 들여서 고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은 직원 교육도 시키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소리는 안 들려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리고 관광진흥과 해양케이블카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추진되고 있어요? 민간 업체가 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거의 다 끝나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런데 여기 해양아카데미는 뭔가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보트, 요트해서 3만불 시대에 대비해서 해양에 관한 것을 안전위주로 해서 교육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곡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운영하는데 4억 4천만 원이 더 올라가고, 운영비가 4억 원이나 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도비도 확보됐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요원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노인복지과장 서예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섭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온 지 꽤 오래됐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경력 단절된 여성을 취업 지원해 준 사례가 대충 몇 건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서 취업까지 결과가 이루어진 사항이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1년에 몇 명이 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선주 위원   효과가 있고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몇 백 명이 주로 어디에 취업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고학력자들이 취업은 강사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고요. 단순노무 업무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체에 저희가 중개해서 지원해 주면서 1인당 보조를 줘서 기업체에서 반, 저희가 반 이렇게 지원해 줘서 1년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인턴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인턴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중장년 여성이라고 취업지원이 따로 있어요.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순노무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구인하는 분과 구직하는 분을 서로 연계해 줘서 취업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또 교육도 합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와 연결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취업지원이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 이쪽은 일자리팀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와서 상담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유엔아이센터 내에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여성복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쉼터 내에 성상담 같은 것 전문상담사가 배치돼서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저희가 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보호를 못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심리치료도 하고요. 종사자가 쉼터에 7명 정도가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상담사들, 대부분이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어서 상시 상담도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음악치료라든가 미술치료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상시로 상담할 수 있게 정신 건강에 신경을 써 주셔서 청소년들이 다시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아동보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아이러브맘카페 개소물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또 하나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진안 아이러브맘카페.
○간사 원유민   카페 리모델링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증감 사유는 엘리베이터 설치네요, 8천만 원이. 거기가 지금 몇 층 건물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2층 건물입니다.
○간사 원유민   그런데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아이러브맘카페가 용도가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거나 장애인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간사 원유민   아이러브맘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아이러브맘카페이지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간사 원유민   그러면 내부적으로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내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낫죠.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평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2층 정도는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해야 엄마도 그렇고 건강에 좋거든요. 굳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썩 좋다고 보지 않아요. 사업비가 들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2층 정도는, 제가 3층이나 4층 같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자도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2층 같은 데는 사실은 걸어 다녀야죠. 이거를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도 있고요. 0세부터 6세 미만인 5세까지 이용하는데 그중에…….
○간사 원유민   카페 운영한 지 몇 년째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아이러브맘카페는 아마 201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향남하고 현재는 세 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남양 아이러브맘카페가 올해 3월에 개소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개소할 곳이 동탄 쪽에 맘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소될 것까지 해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올해 하면 일곱 군데가 됩니다.
○간사 원유민   일곱 군데 전체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대부분 다 1층에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아니, 다 엘리베이터가 있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그러니까 1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간사 원유민   이것만 2층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원유민   민원이 들어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이 2층에 들어가려면 편의시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2층에 놓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건물 밖으로 해서 연결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간사 원유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부에 있는 계단을 다시 빼서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엘리베이터를 놓고 바깥으로 다닌다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병점에 유엔아이센터 동탄 방향으로 가다 보면 몇 년 전에 장애인 보조기구 이렇게 하면서 센터 사무실을 개소했는데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고 사람도 없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몇 번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일타운, 유엔아이센터에서 동탄 방향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지번으로 따지면 거기가 병점1동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아시는 분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재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주 위원   재활센터 아니고 장애인들 오셔서 필요한 장비 있으면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하고 하는…….
이선주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니고 그때 시에서 개소식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찾아보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2천만 원입니다. 2016년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드림복지관이 새로 개관이 돼서 장애인 분들한테 알릴 기회도 있어서, 작년에는 1천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1천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주 위원   보통 동탄 나래울복지관에서 담당해서 했던 것을 이제 아르딤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새로 신축도 되고 그래서.
이선주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것은 참 좋은데 가서 보면 말그대로 내빈들 시상하고 축사 몇 마디하고 그냥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올해는 2부 행사가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2부 행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실 있게 해 주세요. 내빈들 와서 식사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지 말고 그날만큼은 조금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날로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157쪽에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차량 및 냉난방기 지원이 있는데 차량은 어디다 쓰는 차량이죠?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카니발 차량이 있는데 12년이 됐어요. 너무 노후화돼서, 차량 4천만 원짜리 하고 냉난방기 5대 구입하는데 석유난로를 쓰고 있어서 회의실, 사무실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애 위원   과장님 경로당 식사도우미 증액하셨나 봐요.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갈등이나 이런 것이 다 해소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현재는 식사도우미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190개소이고 올해 추가로 4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분 1억 340만 원을 증가하는 사항이 됐는데요.
노경애 위원   그러면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이런 제도로 운영하시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감소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문제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200개소가 넘는 경로당을 매일같이 마을마다 갈 수도 없고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활동 일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서명하는 칸이 있는데 그날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회장님, 총무님 사인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애 위원   대체로 부녀회장님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그런 데가 더 많고…….
노경애 위원   실사도 나가시는 것 같아요. 실사 날짜를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점검 날짜를 알려 주시면 안 되고 불시에 가셔야 되고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비용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와서 어르신들 도우미 역할을 하시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쭈어보셔야 되고, 원래 처음부터 한 경로당에 한 분씩이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고.
노경애 위원   그러면 10명 이상 하시는 데는 1명, 50명 드시는 데도 1명.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1개 경로당에 1명씩 식사도우미.
노경애 위원   그러면 인원수 상관없이 무조건 1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노경애 위원   예를 들어서 30명 계신데도 있고 10명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그래서 재료비 쪽으로 식자재 그런 운영비를 더 늘려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애 위원   인원수 대비 운영비를 더 주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인원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상승해서 드리려고.
노경애 위원   처음부터 약간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경비 가지고 싸움들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식사도우미를 하면 경로당에서 당번제로 정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부녀회장님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불만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런 제도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 보시고 제도 개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 되실 때 한 바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아르딤복지관 얘기하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복지관이 신축한지 얼마 안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으로서 매우 잘 하신 것 같은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지만 정상인들, 비장애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한 장애인복지시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화장실 및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날림공사라고 그럴까, 부실공사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산이 샌 것인지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건립을 한 것인지 점검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몇 번 갔다 왔는데 화장실 문제는 바깥으로 보인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비새는 것은 외곽 쪽에 있었는데 위에 다시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새지는 않습니다.
이선주 위원   완전히 새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새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어떤 건축을 신축하던 감리를 강화하든, 또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강화를 하던 이제 건축 준공한지 얼마 안 되고 얼마 전에 개관식도 했지만 얼마 안 된 건물이 벌써 이런 하자들이 보이면 그것 다 시비로, 혈세로 고치고 보수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크게 민원사항은 없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선주 위원   크게 민원사항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비장애인인 제가 보기에도 이게 시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차장도 미흡하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시각장애인들 다니게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고 일일이 찍지 않아도 그런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 미흡하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일전에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불편사항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화장실 그것 하나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항은 크게 얘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선주 위원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 지은 건물이 벌써부터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동탄에도 하나 지으실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짓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거기에서는 향남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도 “잘 지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저도 수시로 가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개 질의 드릴게요. 134페이지에 복지정책과 국제화 여비에 8천만 원 추가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을 몇 명의 직원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1차가 12명이고 2차는 20명해서 가는데요. 연수 국가는 복지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하고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맞춤형복지팀을 읍면동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거든요.
○위원장 김혜진   일반인들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아니요, 맞춤형복지팀하고 관련자들, 일반인은 뺐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맞춤형복지팀의 지역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그것은 저희가 올해에는 교육 위주로 하고, 워크숍 위주로 편성하고 추후에 실적을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2차 20명을 추가하면서 예산 8천만 원 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읍면동을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르딤복지관 생기면서 1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하시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다가 증액하셨나 봐요. 인원도 보니까 700명으로 계산되어 있던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동탄2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이름은 아름드림이라고 공모로 확정이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런데 아르딤하고 너무 비슷해서, 아르딤, 아름드림.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아름다운 디딤돌인데.
○위원장 김혜진   그런데 복지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동탄에는 재활용작업장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래요? 좋네요. 여성가족과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청소년 해외봉사체험이 있어요. 재작년 것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진 것을 봤는데 작년 것도 책자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것 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올해도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갔던 위탁단체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요? 아프리카로.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은, 사실 본예산은 예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갔었던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신중하게, 아프리카로 자원봉사 가는 예산 자체가 1건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을 감액하고 두 가지 사업을 추가로, 1억 원이 생겼으니까 그 1억 원을 가지고 4천만 원은 실크로드 탐방을 넣고 하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 탐방으로 해서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학생들이 가는 것이 총 4건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자원봉사 하나, 작년에는 중국을 갔었는데 독립운동 현장탐방 하는 것이 1건 있고요. 실크로드 탐방, 아이비리그 탐방 이렇게 금년에는 네 가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누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할지, 각각 4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실크로드하고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탐방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렇죠.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이것도 다 중고생을 위한 아이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그렇습니다. 거의 중고생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아이들도 선발로 하시고 저번처럼 자부담 들어가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네.
○위원장 김혜진   그거 작년 것 자료주세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동보육과 211페이지 보면 시립서부복합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데 서부복합어린이집이면 여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네, 모두누림센터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리모델링을 새로 만드시는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것을.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어린이집이 1층과 B1층으로 구분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식당이 B1층에 있고 아이들은 1층에 있다 보니까 식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사나 이런 분들이 계속 산재를 당하고 있어서 조리실에서부터 1층으로 식자재들을 바로 올리는 덤웨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 리모델링 공사가 5천만 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2018년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3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입니다. 허가민원3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허가민원3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행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이 없네요. 한 2년이 지나니까 금방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정책과 관련돼서 여쭈어 볼게요.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필요로 해서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운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성 위원   그런데 도에서 9천만 원이 더 내려온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전체 3억 9천만 원인데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것을 알고 시비를 먼저 세워놨는데 도비 9천만 원이 뒤늦게 내려와서 3억 9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화성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서 구도시 슬림화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 보면 향남의 장터 그 정도, 봉담의 옛날 이쪽 길 건너 쪽 그 정도, 동부는 동탄 쪽보다는 병점 역세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화산동.
김홍성 위원   그것이 과연 신도시로 인해서 구도심 형성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런 인식에서 과연 현재 이것이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해요.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추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수원에 구시가지 침체된 부분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군포에 산본이 생기면서 역세권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또 안양도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시가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가 겪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오사카, 영국, 프랑스를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한꺼번에 세 나라를 다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7일 동안.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 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뺑뺑 돌려요? 이게 벤치마킹이 아니라.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는 도시정책과에 도시재생팀이 있지만 18개 시군이 도시재생과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 자체도 있지만 국토부에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국토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억 원부터 250억 원까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재생용역을 발주했고 거기 일환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사카역 자체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인근에 있는 역사는 슬럼화 되어 있는 상태가 병점역하고 같은 사항이에요. 수원역이 활성화된 반면에 병점역이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오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구도심지 개발,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재생사업의 일원으로 해서 푸르트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취지는 좋지만 저는 혹시 이것이 이어지지 않고 끝나는 일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시기적으로도, 하기야 정치하고 공직자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과연 지금 이것이 맞아 가는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7박 9일 동안 일본에서 프랑스하고 영국까지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 아예 후에 가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일본 먼저 갔다 오고 후에 또 저쪽 가고 이런 것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잘 숙지되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시간적인 사항 자체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오사카는 2일, 영국 3일, 프랑스 2일 갔다가 곧바로 넘어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군더더기 시간 자체는 거의 없이 강행군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반기에는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생겨서 분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는 쭉 이어나가면서…….
김홍성 위원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가시겠지만 본 위원 의견 또한 마찬가지로 화성을 똑같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보다 먼저 겪은 도시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화성이 그렇게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만큼 구도시 슬림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정도 심각함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크게 그 시가지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우선해제 시작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다 마을만들기 사업…….
김홍성 위원   그린벨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린벨트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과연 40년 동안 묶여져 있는 그들에게 화성이 이렇게 세수가 늘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용역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먼저 타격하기 위해서,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셔야지 바로바로 이런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더 심각한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 본예산에 그린벨트 활성화방안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하여튼 벤치마킹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건축과에 보면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건축사 징계위원회가 없었던 거죠?
○건축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원유민   이번에 새롭게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건축과장 한영희   건축사 관리하고 징계가 경기도 소관이었는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50만 명 이상 되는 시는 자체적으로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경비를 산정했습니다.
○간사 원유민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만약에 건축사나 감리나 이런 분들이 건축사에 포함되죠?
○건축과장 한영희   네.
○간사 원유민   이런 분들이 어떤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면 어떤 급까지 징계가 가능한 거예요? 위원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영희   건축사 징계위원회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올해 2월에 완료를 했고요. 다만, 처벌에 따른 경중하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나 전부터 운영했던 수원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경중하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데 다만, 1년에서부터 몇 달, 보름까지도 해서 저희가 건축사한테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징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한영희   그런 기준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지금은 없고?
○건축과장 한영희   지금은 없고 준비 중입니다.
○간사 원유민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저는.
○건축과장 한영희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기준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징계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며칠 동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위원회만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준은 위원회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한영희   저희가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죠.
○간사 원유민   아직 건축사 징계위원회가 할 일이 없길래, 하여튼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이 있어요. 기정예산액이 2억 4천만 원이었고 비교증감으로 2억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로, 공원, 하천이나 기타 시설인데요. 지금 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도로하고 공원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렇죠, 도로가 계획이 됐다가 못하는 데가 많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던 도로들을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게 급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82번 국도에서 매향리 드림파크로 들어가는 구간을 얘기했더니 경기도에서 어쨌든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일단 정비용역을 주시는데 용역비도 건수가 많으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이거는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못 할 경우에 폐지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폐지하는 거거든요. 폐지와 더불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1단계에서부터 전체 4단계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폐지와…….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보시면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 요청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 외에 민원인들 올라온 사항,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이 가능 하냐, 지형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것을 따져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묶여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풀어준다거나 그렇게 한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용역결과 “설치를 해야 되는 도로다.” 그러면 설치를 하실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설치할 도로들은 설치해야죠.
○위원장 김혜진   그렇게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아서 두 배 정도 올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4억 원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각 국별로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총괄 발주는 4억 4천만 원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때 당시에는 원래 하려고 했다가 다 못 세우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2억 4천만 원은 일단 발주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차수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를 받아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본하고 영국, 프랑스가 나와 있기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가는 줄 알았더니 7박 9일 동안 세 군데 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김홍성 위원님 말씀 틀리신 것 별로 없는 것 같고 묶어서 가실 거면 영국, 프랑스를 묶어서 가시는 것은 7박 9일 동안 그렇게 가신다고 해도 일본을 거쳐서 가시는 것은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오사카 도요나카 이 지역은 제가 가 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지역 쇠퇴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점역의 슬럼화 현상도 지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점역의 슬럼화 현상이 수원역보다는 심한 것 같지는 않은 같거든요. 아직까지 슬럼화가 확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나라나 다녀오시는 것은 너무 과장님의 추진력이 너무 불타오르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일정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도로과장일 때 당시에 병점역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진입도로하고 왔는데 떡전거리로 해서 아름다운 길 조성사업을 하고 왔는데 그런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재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진    원유민    김홍성    노경애    용환보    이선주

○출석전문위원    

  •     유영건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     복지국장 오순록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시민소통관 공병찬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
  •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     농정과장 이응구
  •     축산과장 김용선
  •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     징수과장 유민형
  •     회계과장 임옥규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     교육협력과장 김기용
  •     평생학습과장 백영미
  •     문화예술과장 홍노미
  •     체육진흥과장 최원교
  •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     복지정책과장 원용식
  •     노인복지과장 서예순
  •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     위생과장 김영섭
  •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
  •     건축과장 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