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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1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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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30일 (금) 10시 01분 개의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건설교통국(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지역개발사업소(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보건소(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맑은물사업소(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세무과,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건설교통국(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지역개발사업소(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보건소(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맑은물사업소(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세무과,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교통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하천에서 낚시와 관련된 단속 담당하시나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얼마 전에 중앙매체에서 화성호 불법낚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대두된 것이 있는데.
○건설과장 진희섭   화성호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하천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김홍성 위원   거기에 단속요원은 누가 배치하죠?
○건설과장 진희섭   화성시가…….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국가 하천, 오산천, 황구지천 이쪽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단속하는 장안 노진리 일대 부분에 대해서 불법낚시가 성행하고 있다고 언론보도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해양수산과 내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 해양수산과 환경 하천과라고.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단속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다릅니다.
김홍성 위원   그런데 이때 되면 그쪽뿐만 아니라 봄철이 되면 화성시가 도심 인근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화성의 단속요원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면 “요즘은 계도기간이고 과태료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과태료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과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본인도 힘들대요. 인터뷰를 이렇게 한다고, 힘들면 단속하지 말아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남양호 같은 경우에는 낚시 허가구역이 있고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성 위원   어쨌든 그것이 과가 되면, 왜냐하면 결국은 화성이라는 것으로 해서 나오니, 1년에 화성의 불법낚시 쓰레기가 5만 톤 나온데요. 5만 톤 나오면 이 처리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오히려 단속요원을 더 둬서 그것을 강하게 단속해서 5만 톤을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저는 하천과와 연계가 되어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또 하나는 도로과장님, 매송~비봉간 도시고속도로 운영 보조에 있어서 저희가 추석하고 구정 때 2, 3일간 무료로 쓰잖아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런데 저는 그냥 쓰는지 알았더니 이것 보니까 결국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보조를 주는 거네요?
○도로과장 안추원   2017년도에 유료도로법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돼서 추석하고 설 연휴에 통행료 면제하는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국비지원을 했었는데 연결되는 도로 노선하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민자 노선하고 같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도 같은 노선에 연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홍성 위원   시민의 생각을 되게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추석 때, 구정 때도 한번 타는데 무료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화성시가 민자고속도로 낸 거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정책이 아닐까, 계속 이렇게 됐다가 많은 시민들이 오픈돼서 알아버리면 주지 말고 그냥, 하여튼 이중성이 있으니 이해하는 데 예산 이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안추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민자도로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도 국비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한바 있고요. 아마 그것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국비지원 받으면 괜찮죠.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경우에 일산대교라든지,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 등 3개소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만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여건에 맞춰서 저희도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성 위원   가능하면 국비 받으세요. 국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광역버스 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세워졌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그렇습니다.
김홍성 위원   또 다른 노선으로 인해서 다시 또 지원해 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동탄2지구 지역에 서울 가는 광역버스 증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총량제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출근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1차당 20명 정도 서서 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2층버스 위에서도 서서 가고 100여 명이 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석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버스와 별개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한시적으로 될까요, 지속적으로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일단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그 후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버스를 증설한다든가, 또한 저희가 아직 유보를 하고 있는데요. 준공영제도 표준운송원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해서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준공영제 그런 부분들이 실시되면 우리가 별도로 제공해 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성 위원   하여튼 늘 대중교통과에서 최고 고민스러운 게 이런 것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팽창하면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적인 룰을 벗어나게 되어 버리면 주객전도가 돼요.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룰을 빨리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게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를 잡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애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송산그린시티 새솔동에 버스 운행이 몇 대나 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경애 위원   안산에서 오는 것 10번인가 하나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그렇습니다.
노경애 위원   그다음에 제부여객도 들어가는 것은 몇 대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제부여객은 현재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마을버스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되느냐면 안산시 버스가 우리 새솔동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도 안산시를 가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안산시와 협상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안산시에서는 관할업체 보호를 이유로 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과 저희가 맞대응을 해서 안산시 버스를 못 들어오게 했었을 때 새솔동이 안산시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안산시 버스를 허용하고 있고요. 우리 제부여객이 안산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노경애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남양에 들어오는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남양에서 가는 버스도 새솔동까지 밖에 못 가고요. 중앙역이나 고잔역까지 가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노경애 위원   10번 하나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네, 안산 쪽으로.
노경애 위원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4,500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2만 4천 명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안산하고는 왜 저희가 이것을 풀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도에서 전곡항 넘어오는 것도 아직까지 못 넘어오고 있잖아요. 안산시와 잘 협의하셔서 저희 버스도 대부도까지 갈 수 있게 하고 대부도에서 제부도나 사강 이쪽까지 건너올 수 있게 하면 굉장히 편할 텐데 제가 들어온 지 4년 됐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지금 310번 버스가 남양에서 비봉 거쳐서 상록수까지 가고 있는 게 연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하는 데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310번조차도 저희가 당초에는 중앙역이나 고대병원까지 가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상록수까지밖에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애 위원   4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것 보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새솔동 들어오시는 주민들하고 서부권, 해양권에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새솔동까지는 지금 1개 노선만 다니지만 4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요. 인구 유입 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방향을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교통정책과 73페이지에 청룡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 솔로몬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청룡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학생 수까지는 정확히…….
○위원장 김혜진   청룡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추모공원 조금 지나서 우측에.
○위원장 김혜진   학교가 작겠네요. 그러면 화성시 전체 초, 중, 고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다는 아니고 14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안전지대가 되어 있으면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통행량이 많거나 위험한 지역을 위주로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청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기는 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화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화수초등학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청룡초등학교도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혜진   화수초등학교 앞에도 굉장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학교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 학교 위주로.
○위원장 김혜진   이번에는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 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현재는 2개 학교만 들어왔고 2신도시 쪽에서 새로 계약하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청룡초, 화수초 다 나가 보시고 결정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렇습니다.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만약 이번에 다른 학교들이 들어왔으면 안 될 수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 재작년쯤에 아이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굉장히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방지턱 같은 것도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요구하는 바도 많았고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을 끌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됐어요. 그것도 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4차선과 6차선 대로를 끼고 있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청룡초는 교통량이 많다고 하고 하수초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에 자리 잡은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 측에 요청하셨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 학교에서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이쪽은 수월하게 가는데 저쪽은 힘들게 가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당연하고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혜진   앞으로도 많은 학교들이 들어오면 힘들지 않게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로몬어린이집은 단독인데 왜 2억 원인지 듣고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현재 발안 24-10번지인데요. 아스콘 파쇄를 한 다음에 다시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것이 있고요. 4차선이거든요. 그다음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360미터 쳐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것도 솔모론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발안에 솔로몬어린이집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사실 현장은 제가 나가보지 않았고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어린이집도 여기만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닐 텐데 한 군데에,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수업시간 내에, 물론 차량운행을 하려고 애들이 나올 경우에는 교사의 지위 하에 차량 있는 데까지 가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은 뛰어다니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4차선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여기만 있지 않은데 여기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자료를 보다가 의아했었어요. 솔로몬어린이집에 대한 위치나 상세한 자료는 추가로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안녕하십니까?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시설공사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화성시의 모든 건물 다 짓고 계시죠?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거의 90% 이상 짓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어제 도시안전센터 예산 심의를 보면서, 시설공사과가 공사한 거죠?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저희가 공사했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것 공사하면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공정마다 다른데 방수 같은 경우는 3년이고 구조물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일반 인테리어 같은 것은 짧은 것은 1년 정도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런데 도시안전센터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화장실 설비 보강공사, LED 전등 전기효율 개선공사 이게 시설공사과로부터 넘어온 지 채 6개월 됐나요? 8개월 됐나요. 1년은 안 됐죠?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1년 안 됐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조율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반영됐을 때는 기존에 설계된 대로 저희가 시공을 하는데 운영 보수가 인수인계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자체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도시안전센터 견학실 시설공사해서 3억 5천만 원, 1년도 안 된 시설공사과에서 설계 잘 해서 지었어야지 시원찮게 지어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하자보수라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에코스쿨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시설도 계시고 하니까. 보통 신도시에 있는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연 7백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월 700만 원 정도.
○간사 원유민   월 700만 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에코스쿨과 관련해서 전기료를 보면 얼핏 비슷하게 들어가요, 6천만 원 돈 들어가니까. 그러면 에코스쿨에 있는 시설이 과연 많은 민원인들이 쓰고 동사무소와 건물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무소 규모보다는 상당히 사용빈도나 이런 것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이니까요, 2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한 전기요금 1년 평균이 나와서 사업비로 반영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상 금액을 반영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원과장 최병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스쿨은 지역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TV사용료, 수도세, 통신료까지 같이 포함돼서 월…….
○간사 원유민   수도요금은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공원과장 최병주   이 공공요금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원유민   6천만 원 안에 빠져있고, 수도요금은 1년에 18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건물 자체로 봤을 때 동사무소 전기요금하고 에코스쿨에 들어간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나오는 전기요금인가, 시설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죠.
○공원과장 최병주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묶여서 가다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전산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에코스쿨하고 같이 반영된 요금입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여기는 따로 하셨네.
○공원과장 최병주   그리고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다하게 소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점검을 하셔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전기료에 대한 것들을 절전을 해서 전기료가 가급적이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16페이지에 보면 쌍봉산 전망대 안전보완공사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쌍봉산 전망대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안전보완공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난간하고 계단 부분에 설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위험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조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에다가 이렇게 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처음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지을 때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날림으로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 팔탄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1년도 안 돼서 벌써 지하나 건물에 금이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 시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아시게 되면 다음에 지으실 때는 그렇지 않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건물만 번지르르하고 안에는 금이 쩍쩍 가고 이런 것,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가을에 전망대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진 데가 벌써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하실 때부터 제대로 못 하신 게 너무 티가 나고 그러네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고요. 당초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예산이 왜 깎였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병충해 예방하는 것 있잖아요. 소나무도 그렇고 혹시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도 산림녹지과에서 약 뿌리고 그러시나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병해충 방제는 가로수, 녹지대.
○위원장 김혜진   도로변도 다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네.
○위원장 김혜진   제가 작년에 82번 국도를 저희 집 근처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나무가 뭐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보더니 나무들에 거미줄같이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왜 약을 안 치냐, 왜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하느냐.”고 하기에 “내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약을 살포해 주시고 그럴 수 없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82번국도 양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흰불나방 그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미리 약을 살포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 번에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신경 써 주시고, 풀 제거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제초작업,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혜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몇 번 누차 말씀드린 건데 여쭈어 볼게요, 지역개발과, 공원과 다 계시니까. 지역개발과는 도시기반 조성하고 공원과는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고 저 또한 “다른 저수지들, 기천저수지나 어천저수지도 둘레길 조성하는 계획 좀 세워서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계획은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보통리저수지 관리권은 농어촌공사에 있거든요. 거기는 도시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원화 사업했고요. 기천리 같은 데도 농촌공사와 해야 하는데 저수지 면적이 넓고 거기에는 아직 내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만 있어서. 내방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점용을 받아서 임대료를 줘야 해요. 그래서 상당한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익자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 나가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특히 기천저수지는 범위가 넓기는 해요. 인근에 어천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천역사 개발계획도 있고 내방객이 많으면 한다는 것보다도 미리 해 놓으면 내방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디 걷고 싶어서 걷다보면 의왕 왕송저수지 가서 걷든가 반월저수지 가든가 광교 가든가, 드넓은 땅에 화성시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되지 왜 화성시민이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제가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내방객이 많게 만들려면 먼저 찾아오는 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해 주시고 계획 좀 잡아보세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점용료 문제가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점용료가 1년에 6천만 씩 나갔거든요.
이선주 위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 것이니까 화성시에서 점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려면 화성시의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필요한 건가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 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하면 점용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주면 농어촌공사 시설물로 되고 유지관리는 매년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화성시에도 요구를 하고요. 저도 힘이 없지만 어쨌든 요구를 해서, 서로서로 요구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십시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태양광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유지관리비, 전기료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하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청사나 이쪽에 태양광 시설을 법 기준에 맞춰서 짓지만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화성시가 재정이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관리비, 전기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안 되면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청사나 이쪽에 안전장치가 유선으로 되어 있죠? 벨 하고. 재난하고 지진, 화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용환보 위원   그런데 유선은 이중이에요 아니면 단일로 되어 있어요? 아직 단일로 되어 있죠?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단일입니다.
용환보 위원   비상벨도 마찬가지고 유선도 단일이에요. 그것 고장 나면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죠?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저희가 예비로 해서 비상발전기를 전부다…….
용환보 위원   비상발전기는 발전기이고, 발전기가 되지만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가 되지만 유선이 어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끊어지면 당연히 안 되죠.
용환보 위원   그러니까 이중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로 해서 전기가 들어오지만 유선으로 되는데 어디가 끊어졌어요. 이런 연락체계가 안 된다고 하면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전장치는 이중성을 가지고 설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지금 못 했더라도 앞으로 청사진을 때는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허가 관계에서도 아까 안전정책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청사는 시설공사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   그다음에 기산지구 것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지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공준식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보건지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봉담보건지소 사업설명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이러 이러한 것을 구입 한다’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고요. 금방 이해가 돼서 자료를 참 잘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감사합니다.
○간사 원유민   걷기동아리 운영 강사비가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2016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봉담 지역 걷기 실천율이 39.4%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평균 43.8%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거든요.
○간사 원유민   어떤 게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걷기 실천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처음에 20명으로 출발해서 걷기 회원이 16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증가가 됐고요. 야간반도 들어가게 되고 증가에 따른 강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간사 원유민   굉장히 내용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연중으로 합니다.
○간사 원유민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횟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민 자발적으로 매일 10시에 호수공원에 모여서, 걷기 코스가 3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걷기를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강사를 투입해서.
○간사 원유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사를 투입해서, 그것도 저희가 예산 절감하고 관학 연계차원에서 장안대학교 교수님하고 학생이 저희 프로그램에 보조강사 역할을 하면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을 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걷는 게 건강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인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고 이런 날에는 걷기 운동을 자제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그런 날은 걷기회원들이 하는 동아리를 밴드 동아리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걷기를 자제해 달라’고 공지하고 있고요. 회원 분들한테 각각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을 때 이때는 걷기운동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관심을 갖고 그런 면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나쁨 수준으로 가면 저희가 메시지 보내고 밴드동아리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나쁨 수준까지 가야지 걷기 운동이 안 되나요? 보통만 돼도 잘 안 나오시던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마스크 쓰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원유민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건행정과 걷기대회 행사가 취소 됐나요? 1천만 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치매관리센터 운영관련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었는데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일괄적인 걷기행사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으로 해서 하고요. 치매관리센터가 올해 처음 설치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뒤에,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리고 외국인 결핵예방주사 놔주시는 것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결핵검진이요?
○위원장 김혜진   주사는 아니고 검진만 무료로 해 주나요, 아니면 돈 받고 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불법체류자는 못 해 주시겠네요?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그거는 여기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결핵과 관련해서 검진을 받으러 오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결핵이 발생되는 확률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지금 화성시의 결핵환자 등록되어 있는 게 320명 정도 있는데요. 외국인 5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외국인의 발생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건데요. 인구 수로 비례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 걸리면 예방주사는 안 놔주시는, 예방주사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결핵예방주사는 없고요. 6개월 약물복용 치료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우리 어렸을 때 맞는 예방주사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어릴 때 맞은거니까 외국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안 맞고 오면.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약은 무상으로 지원돼요? 본인들이 사서 먹어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보건소로 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되는 거고요. 의료기관에 가면 의료 기관에 대한 의료수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외국인도 의료수가를 줘요? 무료로 준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보건소에서는요.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격리는 안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비순응환자라든가 활동성 환자에 대한 경우에는 결핵전문병원, 얼마 전에도 마산으로 1명을 격리 치료한 사례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 3주 정도 지나면 결핵 활동성균이 검출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동탄소장님, 동탄이 벌써 1, 2신도시 합쳐서 2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을 신경 쓰시려니 바쁘시겠어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그래도 다행이 4월 1일자로 여울보건지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조직이 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쪽은 여울보건지소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조금 금년 하반기부터는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같은 데에 동탄보건지소에서, 화성시 전체 다 해당될 텐데요. 어르신 상대로 건강체조 같은 것 파견해서 하는 선생님들 계시죠?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네, 체조 강사님들 있죠.
이선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경로당별 월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저희 동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경로당 5개소해서 주기적으로 건강체조강사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커버 못 하고요. 연차적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LH단지 이런 쪽 경로당에 저희가 체조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동탄 같은 경우에 월 몇 번 정도.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지난번에 모 경로당을 갔는데 요즘에 안 하신다고, 그래서 요즘에 왜 안 가셨나 하고.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작년에 진행 안 했던 경로당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지원했던 경로당은, 이번에 그래서 건강증신사업비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건강증진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청소년 대상 건강학교만들기 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가 경로당 쪽으로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하셨던 임대아파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하는 곳에는 꾸준히 건강체조교실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7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확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세내역을 그냥 자료로 주세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저희가 현재 주차 면을 60면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1층 주차장 옆에 비어있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을 일반 민원이 거의 활용 안 하고 있고 주차 면이 부족해서 그것을 20면 정도 더 증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을 설계 과정에서 출구 쪽을 인도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설계변경하고 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천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설계 진행해서 5월 중에는 20면 증가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주 위원   주차난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겠네요.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장님, 청소년 꿈드림 건강학교 만들기 이것과 관련해서 1천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동탄권역이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12개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중학교 대상 금연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한 저희가 청소년 대상 학교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은 본예산도 신규 사업을 반영 했었는데 실링제 관련해서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학교로 금연이라든지 영양, 구강, 정신건강 통 틀어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요. 특히 중학교 1학년 대상은 금연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흡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금연이동클리닉도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학교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 추진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간사 원유민   대단히 죄송한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빠르셔서 못 알아들었는데.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일단 금연교육은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전문 강사들이 있어서 그 강사를 활용해서 중학교 1학년 대상, 물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원치 않으면, 학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나갈 거고요. 일단 1학년 대상은 금연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고등학교는 금연이동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등학생들 보면 흡연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클리닉을 학교로 지원 나갈 계획이고요.
○간사 원유민   알아들었고요. 또 다른 사업은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그리고 학생들 대상 맞춤식 구강, 영양, 정신건강, 마음건강 그런 맞춤식 교육을 학교로 꾸려서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강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그래서 편성내용도 강사비입니다. 50회 정도 13만 원.
○간사 원유민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4,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강사비가 650만 원 정도 되고요. 소모품 구입비가…….
○간사 원유민   전체 사업비가.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1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꿈드림 건강학교 만들기 사업비로 이번에 1천만 원.
○간사 원유민   그거는 증액을 하신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4,600만 원 되잖아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전체 예산 4,600만 원은 시민건강증진 사업비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어르신들, 중년여성,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간사 원유민   1천만 원에 해당되는 건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청소년 꿈드림 건강학교 만들기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사 원유민   거의 600만 원 정도 강사비로 나가는 거죠?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650만 원이 강사비이고요. 소모품 및 재료비 구입비가 350만 원입니다.
○간사 원유민   주로 거기에는 금연과 관련돼서 청소년들한테 강사들이 가서 금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강사비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늘렸으면 좋겠다, 훌륭하신 강사님들 초빙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못 들었는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설명을 듣게 됐네요.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청소년 대상 사업비를 신규 사업으로 요구했었는데 실링제에 묶이다 보니까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요구 말씀도 해 주셨고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간사 원유민   앞서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탄은 그렇다 치고 봉담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연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저희도 금연과 관련돼서 단독적으로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요. 저희가 학교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에 금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적극적으로 하는 것 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다, 저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동탄 쪽에서 한번 시작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앞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데이터가 나올 텐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괜찮은 교육이고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네,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명자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애 위원   소장님, 송산에 명품화사업소를 지어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활용도 잘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일찍 있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시범포도 있잖아요. 총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800여 평.
노경애 위원   그러면 종류는 몇 품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제가 알기로는 16개 품종.
노경애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물 짓기 위해서 평수가 그것뿐이 없었는데 다시 또 더 확대해서 시범포 같은 시범포, 그리고 생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확대하도록 안을 짜보겠습니다.
노경애 위원   국내에서 나오는 품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먼저 보급을 해 주셔서 신품종을 농민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가서 품종을 또 가지고 와서 개량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시범포가 송산포도뿐만 아니라 화성에 포도농가가 엄청난데 그 800평 16개 품종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조금 더 다양한 품종을 넓은 곳에서 최신시설로 하셔서 포도농가 하시는 분한테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넓은 데로, 몇 평짜리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종류도 50종, 60종 정도는 갖다 놓으셔야지 시범포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규모가 되면 다른 품종도 거기에서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여유 공간이 되면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기술을 이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알겠습니다. 부지를 실태조사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290페이지 기술개발과요. 화성시에 양봉 농가가 몇 개나 돼요?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지도하고 있는 양봉 농가를 연구회로 묶어서 지도하고 있는 농가가 100농가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여 농가 중에서 국내에 육성하는 우수 꿀벌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육성하는 이 사업비로 몇 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세요?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이 사업은 장원벌이라는 우수한 벌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이 장원벌이 2010년도에 진흥청에서 6종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미 양봉을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양봉보다는 장원벌을 이용해서 하면 꿀 생산량이 30% 정도 확대 되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도에서 1개 사업으로 제가 받아왔었는데요. 2개로 늘려서 확대하는데 추가로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양봉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잘하신 것 같고 100여 농가 중에서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려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금년에는 20농가 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주 위원   양봉이 농업인들에게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아래 친환경축산관리실 미생물 배양 보조하는 사업 또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시민의 먹거리를 친환경 축산물로, 사료도 물론 먹일 수 있지만 이런 미생물 보조 사업이 먹거리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화성시민이 웰빙 농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에서 끊임없는 개발을 부탁드릴게요.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여기 사업이 어차피 농촌지역에 모든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니 만큼 끊임없이 연구하셔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계약직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네요.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기간제 근무하시다가 1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됐습니다.
○간사 원유민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아니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해 준겁니다.
○간사 원유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드릴게요.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국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축소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명자   국비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물량보다 양이 줄어들어서 사업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물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촌자원과장 이명자   처음에 내시가 됐다가 개소 수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1억 원 사업을 추가로 받으면서 감소가.
○위원장 김혜진   1억 원 사업 뭐 받으셨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명자   302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도비 사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하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는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것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던 사업인가요? 청국장 사업은.
○농촌자원과장 이명자   국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된 건데.
○위원장 김혜진   됐다가 삭감이 된 거죠?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네, 삭감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런데 청국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분들께서 배워서 협동조합 식으로 만드셔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 아쉽기는 하네요.
○농촌자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1개소 사업은 이미 하고 있고요. 추가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맑은물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맑은물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하수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지금 요금 현실화가 되어 있나 봐요. 수지가 많이 좋아졌네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저희 상수도가 96%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 권장가는 97% 선인데 96%까지는 와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총괄예산 보면, 수입대비 지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네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받지 않나요?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재작년도에 한번 받기는 했었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는 받지 않습니다.
용환보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죠? 5개년 계획을 세웠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그래서 작년에 경영평가를, 다시 한 번 요금관계 체크 용역비를 세웠다가 괜찮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도 유난히 추운 관계로 해서 오수관로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앞으로 인상계획은 없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용환보 위원   현실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없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현재로는 그렇고요. 올해 연말까지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환보 위원   앞으로 노후관 교체나 여러 가지 누수 이런 것이 있어서 예비비는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요금 현실화해서 5개년 계획을 해서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상 계획을 유보할 수 있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유보하는 식으로, 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맑은물시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의 맑은물사업소 지정 업체가 10몇 개 됩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대행업체가 16개 업체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대행업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적한지 벌써 4년이 됐는데, 16개 지정 대행업체가 있는 곳이 경기도를 보면 저희 화성시가 최고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지정 업체가 6개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아 버리면 사업규모가 안 되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돼야 일을 하지. 그래서 이런 지적을 몇 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그 당시에 시정 하신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16개 업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말 기준으로 계약기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에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5년이죠?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3년입니다.
김홍성 위원   3년이면 3년까지 16개 업체 그대로 또 가야 되네요? 계약을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김홍성 위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좋은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면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도농복합주기 때문에 관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관 자체가 굉장히 노후돼서 4대 권역으로, 저도 보고를 받아서 “16개 업체가 많은 것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노후 관로가 많고 4개 권역으로 지역이 방대하니까 16개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관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축소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2018년 3월 16일부로 화성시 건설등록업체 행정처분 내린 게 있어요. 혹시나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런 업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 공유가 안 되시죠?
○하수과장 오홍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선정된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부정당업체라든가 제재를 받으면 총괄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계약 위배라든가 그런 사항을 따져서 그것에 맞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래서 공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름 바꾸고 상호 바꾸는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도 바꿔줘야 돼요. 옛날 마인드 가지고 일하시면 안 되고, 그러려면 사업부서에서 사실상 어느 순간엔가 원칙이 고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처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공유가 안 되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하수과장님께, 사업적인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양감도 되고 권역별로 잘 되어있죠?
○하수과장 오홍선   그렇습니다.
용환보 위원   서부 쪽에는 미비점이 있어요.
○하수과장 오홍선   일부 서부 쪽에 미비 된 것은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실제 착공을 위해서 2019년 말까지 2만 4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용환보 위원   양감은 언제?
○하수과장 오홍선   양감은 이제 돼서 정상적으로 70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봉담은 문제가 심각하죠?
○하수과장 오홍선   봉담도 기존에 약 8,000톤짜리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담이나 남양이나 택지개발에 맞춰서 처리장을 못 이끌어 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민자 사업이 내년 11월에 전체 준공이지만 시운전을 금년도 말까지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남양과 봉담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용환보 위원   제 질의 요지는 하수처리시설은 아파트나 택지개발 조성 전에 끝나야 돼요, 입주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늦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는 도시개발계획 대비 하수처리 계획은 우선 계획을 잡아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화성시의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보급률은 98.6%이고요.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하면 나홀로 공장이라든지 따로 떨어져 있는 주택들인데 작년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지하수를 주택을 한번 조사를 했고요. 1,400가구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536가구가 상수도를 끌어올 수 없는 주택들이에요. 나머지는 끌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먹는 가구들이고, 그래서 536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상수관로를 깔아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1,400가구 중에서 536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상수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쓰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상수도가 놓아져 있는데도 지하수를 쓰시는 거예요, 안 놓으신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그 물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급수공사 신청해야 되는데 그냥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상수도를 쓰시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엄청 추웠잖아요. 계량기 동파사고도 많이 났을 텐데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바꿔주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치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리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혜진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본예산에 책정을 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 시설유지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만약 우리집 계량기가 동파가 됐다고 그러면 사업소에 신청하면 와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팀장님께서는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기후변화팀장 이강석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기후변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수질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환경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환경지도과장님, 명예환경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30명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명예환경감시원은 민간인을 한 거고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한 것은 일반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보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다 됐나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용환보 위원   1명 환경감시원은 일반인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일반인입니다.
용환보 위원   일반인 1명?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아니요, 24개 읍면동에서 3만 7천명 기준으로 해서 3만 7천명 이상이면 2명이고 그 이하는 1명으로 해서 합이 30명입니다.
용환보 위원   옛날에 제가 의견 냈던 것과 비슷하게 했네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용환보 위원   환경의 중요성을 소장님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해 주셨을 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 향상을 높이면서 사실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환경사업소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무래도 자원순환과는 청소나 음식물 이런 등등의 회피하는 부분의 사업이 있다 보니 사회인식에 “그래도 그 속에서 돈이 된다더라.” 라는 게 사실 사회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요. 그 정도로 위탁사업도 많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한데 특히 이런 것을 위탁받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탁자들이 운영하는 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소외되는 경향은 없는지, 혹시 처음에 사업계획 대비 진행에 있어서 틀림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씩 해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 청소용역업체와 관련해서 11개소, 그다음에 그린환경센터 1개소, 재활용 관련해서 1개소, 음식물류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1개소, 음식물류 민간위탁이 3개소, 위탁하는 사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회계감사 용역을 다달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올해부터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예산을 세워서 아예 회계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사실 깊은 부분까지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 부분은 아주 흡족하네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홍성 위원   하나는 그린환경센터 주민 지원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저희가 가서 안내 역할도 하고 주관을 해 주는.
김홍성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간다, 주민협의체 그래도 경제적으로 돈 많이 나가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협의체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요. 여기에 세운 부분은 공무원 나가는 수행 예산입니다.
김홍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과, 제가 아까 건설과에 잘못 질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JTBC에서 화성호 낚시와 관련된 것, 지도감독과 관련된 게 나왔는데 그것은 환경사업소예요?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수질관리과입니다.
김홍성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계약직 두 분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현재는 1명이고요. 지금 1명 더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김홍성 위원   빨리 뽑으세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면접 중입니다.
김홍성 위원   시청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주로 계도를 하고 있고 과태료 3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화성호에 1년에 투입되는 쓰레기가 연간 평균 5만 톤, 그 5만 톤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낚시 못하게 우리가 감독하는 거라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중앙매체에 이런 게 나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화성호가 아니고 남양호.
김홍성 위원   네, 남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그린환경센터가 지금 몇 년 차 됐죠?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9년차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소각시설 하자 괜찮아요?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현재까지는 가동 잘 되고 있고요. 새로운 소각장 증설에 관한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입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까지는 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립니다만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린환경센터를 유치하면서 논란의 소지도 지금까지도 많잖아요. 갈등의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는 비행기 소음이 있고 교통 소음이 있잖아요. 비행기 소음지도는 그렇고 교통소음 용역을 했었는데 마무리가 됐어요?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올해 착수보고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용환보 위원   그 용역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국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국비 얼마 받았어요?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1억 원 내려 왔습니다.
용환보 위원   그것가지고 전체적인 조사가 가능해요?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네.
용환보 위원   총 얼마예요?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3억 원입니다.
용환보 위원   3억 원 가지고 화성시 전역에 교통소음 용역조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어쨌든 소음 지도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초자료 잘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질의보다는,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동탄신도시에서 하나지하차도 나와서 수원방향 외곽도로하고 지성로 방향 쪽 가로등, 인도 쓰레기가 요즘에 눈에 더 많이 띄더라고요. 거기뿐 아니라 서부권 도로변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화성시에서 축제나 이런 것 있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도로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결여돼서,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 저도 앞장서보지만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버리는 사람은 아직도 계속 버리고 있는 현실에서 어찌 됐든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대도시를 나가면 도로변에 쓰레기가 별로 없는데 특히 화성이 엄청 심해요. 82번 국도에서 교차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큰 마대자루로 한 달에 한번 이상씩은 모아놓으세요. 가지고 가시는 그러는데 그것 치우고 나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풀들을 제거하면 그 안에 캔부터 시작해서 커피1회용 잔, 하다못해 치킨을 먹었는지 그런 쓰레기 봉지까지 나온 경우가 있고 동탄 얘기하셨는데 제가 수원 쪽으로 가려고 하면 조암에서 수원 가는 길에 해병대사령부 올라가서 카톨릭대학교에서 영통까지 뚫린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간에 1번 국도를 타러 수원으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 대로변에서 딱 이쪽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그 좁은 통로에 양쪽으로 쓰레기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쓰레기가 갈 때마다 심하기에, 그리고 저희 동네라서 제가 보잖아요. 단속카메라나 이것을 버렸을 때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을 시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치우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버리더라고요. 같은 장소에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도로변에서 차량이 달리면서 쓰레기를 날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교차로로 나오면서 뒤에 차가 없거나, 있어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 풀숲에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통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정말, 여기 도로가 화성시 소유의 도로거든요.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통로 같은 데다가는 CCTV 카메라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량번호 찍어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해 봐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네, 굉장히 화성시의 넓은 면적, 도로 면적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길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미화원 수는 최고로 적거든요.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이라도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체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느 집 같은 데는 CCTV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투기금지 CCTV작동중’ 이라고, 시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붙여 놓은 데도 있잖아요. 운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환경과 142페이지에 보면 안마의자하고 발마사지기를 복지를 위해서 해 놓으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소나 맑은물사업소 이런 데도 안마기하고 발마사지기가 있어요?
○기후변화팀장 이강석   본청하고 맑은물사업소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맑은물사업소에도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협소하니 어려울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다른 부서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장비에서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각 의용소방대에서 추가로 해 달라고 하셔서 비용을 올리셨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당초 100만 원 정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요. 지구대라든지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1차 신고가 들오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얻고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면 의소대에서도 협력해서 앞으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작년에도 있었는데 소폭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적절하게 다 배분해서 같이 공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야생동물의 구조장비이면 어떻게 구조를 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대부분 새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뱀도 나올 수 있고요. 큰 멧돼지나 이런 거는 별도 구조단이 있는데 동물 포획장비라고 해서 잡아서 이동하는 것 하고 그것을 잡아 놓고 소방서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쓰는 포획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도로에 있는 사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수거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는 주로 구조하는 거고요. 사체는 자원순환과에서 별개의 업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서부지역에는 워낙 도로에 동물사체가 많아서 일주일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인력이 부족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자원순환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사체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던 업체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게요, 어떤 날을 보면 바로바로 없어졌다가.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밤에 계속 대기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요즘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특히 82번, 39번에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3,400만 원이 장비구입비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 안에는 운영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게 별도로 있어서 순수 장비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혜진   총 3,400만 원 중에서 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위원장 김혜진   장비 목록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구조하는 장비요?
○위원장 김혜진   네, 어떤 장비가 필요하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세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뱀을 잡을 수 있는 뱀 집게, 동물 집게, 소동물 포획망, 그물 이런 것 세트로 구입하는 것이고 동물 이송장이라고 해서 동물 잡으면 싣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혜진   캐리어식으로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런 식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진   각 의소대마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가 필요해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서른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취제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심하면 마취제 쏴서 잡고 그런 과정입니다.
김홍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과연 이것이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관련돼서, 과연 수질관리과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의소대에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작고 장비를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된 부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가 생태환경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요즘 유기견도 많고, 사실 이게 급히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벌도 나타나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멧돼지나 이런 것은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김홍성 위원   의소대 소방 장비를 지원해 주려면 안전총괄과인가요, 그쪽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줘야 맞는 것인지, 이게 또 다르다고 의소대에 지원해 주는 장비 구입을 수질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야생동물보호법에 구조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저희 환경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홍성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향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관리팀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교육중 부재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시설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124페이지 건설교통과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해마다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아직도 동부권에 보면 진안동 일부 한일타운 쪽, 진안동에서 병점1동에서 가는 그쪽, 동탄으로 따지면 능동지역 이런 데가 아직도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두워서 저녁에 애들이 걸어 다닐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안해 하는데 그쪽은 가로등을 더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저희가 매년 동부권, 태안권 나눠서 가로등 연간 단가사업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바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편성했다시피 LED 교체사업을 동탄1지구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안권은 일부 LED로 교체사업을 먼저 시작했고요. 동탄1지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구역을 선정해서, LED 바꾸게 되면 조도가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LED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어두운 곳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밝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능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같이 있는 지역이라 주택에 사시는 분은 너무 환해서 걱정이고 보행하시는 분들은 어두워서 불안해하시니까 잘 조율하셔서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지난번에 이호경 과장님하고 해서 현장방문 했듯이 동탄역 앞에 오피스텔 주변 횡단보도 없는 곳을 미리 점검하셔서 횡단보도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이니까 부족한 데 있으면 횡단보도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로, 일명 땅콩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같은 대지에 용적률을 더 지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때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 동탄에도 이런 땅콩주택이 있죠. 어느 쪽 담당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간사 원유민   일부는 필지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칙은.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네.
○간사 원유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의 일부 지역은 필지 분할이 된 데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래서 반대쪽에 서 있는, 필지분할이 안 된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시달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당연히 필지 분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스톱이 돼서 필지 분할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분할하고 집합건축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원유민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말씀드리는 겁니다, 1가구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분할을 목적으로 한다면 구분소유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때는 용도변경을 공동주택으로 바꿔서 해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오다가 건설교통부에서 평택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교통부하고 자문을, 질의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원유민   건설교통부에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그 당시에 담당과의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신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겠지만 법무부 쪽에서 유권해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크레임이 걸린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법무부 쪽에서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구조상, 아니면 이용상 별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구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면 구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민원이 감사원에 접수돼서 감사원에서는 “두 가지 상충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하고 법무부에 질의를 해라.” 그래서 시에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법무부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촉구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국토부에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법무부나 건설교통부 쪽에 서로 유권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 10년이 될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감사원에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감사원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러면 판단하신다, 그러면 이 판단이 예를 들어서 일부 땅콩주택이 필지 분할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필지 분할관계가 아니고요. 집합건축물, 구분소유권을 건축물의 전환,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은 건설교통부 소관이고요. 등기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 소관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허가도 등기는 날 수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됐든 해결이 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두 번씩 답변을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내준 게 있고 또 한 번은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올려서 다시 답변 받아서 내려준 것이 있고 두 번 받아서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필지 분할로 표현을 할게요. 구체적인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법무부나 건설교통부 쪽에 상충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체크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빠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 허가를 잘못 내준 경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나갔던 집합건물, 그 건물대로 화성시에 있는 땅콩주택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반대일 경우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반대에 있는 민원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느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온 것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상충되는…….
○간사 원유민   건설교통부가 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아니요, 건설교통부에서 “전환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법무부에서는 회신 내려준 것은 없지만 정의를 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인데 법무부에서 내려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실무자들을 모아서 정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원유민   어쨌든 필지 분할을 되게끔 그 당시에 허가 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제 전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간사 원유민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저 전에는 성준모 과장님 계셨죠.
○간사 원유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허가나 행정으로 인해서 결론이 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은 쉽게 말해서 혜택을 보는, 필지 분할 쪽이나 소유권을 개인으로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나게 된 부분, 그 외에 많은 땅콩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다 달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말해서 허가를 내주신 분이 실수한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야만 민원 해결도 최종적으로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징계가 됐든 뭐가 됐든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 민원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날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하여튼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상하고 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감사원에서는 양쪽 부처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법무부에서 아직 답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는 대로 감사원에서 양자 간의 결론을 내려 주실 겁니다.
○간사 원유민   하여튼 결론이 나는 시점에 제가 다시 한 번 발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건축과장님,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이 공동주택도 동부 건축과에서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네, 기정건축물에 대한 변경 업무처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공동주택도?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용환보 위원   동 표기가 A동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동부출장소 건축과에서 하는거죠? 하여튼 그렇게 민원인한테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횡단보도 이야기 했는데 지하 밑으로 공원통행로를 해 놨거든요. 상가로 오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작동이 잘 안 되고 고장이 자주 나서 상가에서 상가를 갈 때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반송동 92-3번지예요. 민원인이 센트럴시티 건물 바로 앞인데 핸드폰 번호는 별도로 쪽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문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 올 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저희가 이번 추경에 쉘터형 버스승강장 5개소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기안동 것 어떻게 됐어요? 서부우회도로에서 기안1동 진입도로.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지금 전체 추진계획 수립해서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   직권으로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직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용환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10년 넘으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세영   10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간사 원유민   10년이 안 됐네요. 5년 아닙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4월 1일자가 10년 됩니다.
○간사 원유민   올해 4월이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4월 1일자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이걸로 접근해도.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그걸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거죠. 당초에 택지개발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은 받겠지만 공동주택이 됐든 택지개발을 하든 용량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나 용량 관계가 우오수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원유민   세대수는 안 늘어나죠.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세대 수는 안 늘어나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쪼갠다고 했을 때는 가구 수가, 어찌됐든 지금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른 부지 쪼개기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 용량이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될 것 같아서, 만약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간사 원유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의회사무국장 형태훈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혜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보 위원   이제 의회 의원 정족수도 늘어나고 시설 리모델링이나 신축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필요물품 구입과 하시고 필요시설만 꼭 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예산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리려고, 부탁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의원 18명이었어요. 의원이 조례 개정하고 조례 제정할 때 입법보좌관이 있지만 혼자서 어렵고 바쁘게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 정족수도 늘어나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일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법보좌관이 더 두기가 어려우면 보조원이라도 한명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입법보좌관이 있고 보조, 아니면 입법보좌관 2명을 두던지,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8대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의원 정수도 늘어나는 것이고 화성시 전체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보좌관이 하는 역할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내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환보 위원   보좌관이 더 필요한지, 오원섭 변호사가 있잖아요. 보조 역할을 해 줄 사람 아니면 1명을 더 두시든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두 가지 방법을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원유민   원유민 위원입니다. 4년 전에 저희가 막 의회에 입성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의원들 비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해 주신 게 그 유명한 태블릿PC 이것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돈 백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년 임기가 끝나면 이것을 수거해서 8대 오신 분들한테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반납하게 되면 반납된 부분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어쨌든 8대 오시는 분들이 PC와 관련된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저는 실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김홍성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제가 사용하시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어쨌든 PC가 8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컴퓨터를 책상에 하나씩 놔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고정된 PC를, 거의 가격대도 차이가 많이 안 날 겁니다. 100만 원 정도면 웬만큼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 책상에 놓고 우리가 자료나 찾을 때 쓸 수 있는, 사실 본회의장에 PC 있지만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되 위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PC를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6월이나 7월 초나 추경 있지 않겠어요? 몇 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9월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원유민   그러면 추경 때쯤 돼서 고민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   원유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8대 위원님이 세 명 증가해서 이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9대를 준비할 때 있어서 임박해서 하지 말고 신청사라든가, 현재 면적은 리모델링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 회계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의회동 이전 계획도 잡아 보시고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이전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개발과하고 시설과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원유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PC 이런 부분은 대부분 장비가 3, 4년 되면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노트북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아까 용환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말 그대로 이전도 해야 될 텐데 예산낭비 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의원님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꼭 필요한 부분과 낭비적인 부분 효과면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태블릿PC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제 것은 중간에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깔아주신 어플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얘기 했더니 가지고 오라고 수리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아서, 지금은 아예 켜지지도 않아요. 태블릿PC로 화성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서치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데 의안을 올려놓은 것을 검색하고 그 의안을 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판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사용하는 게 힘들어서 외부에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키보드를 제가 다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썼었는데도 의안을 보는 것은 책을 보는 것만 못해서 불편함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북이 낫겠다.” 라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요. 원유민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책상 위에 컴퓨터 놔 달라.” 하는 것은 솔직히 본회의장에 있는 것 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층에 있는 것 마냥, 공무원 분들 네이버나 그런 검색이, 메일만 보고 검색은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검색은 되는데 메일을 못 보내게 되어있죠.
○위원장 김혜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색이 바로바로 되니까 괜찮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5천 7백 9억 9천 7백 5십만 7천 원 중 5천 3백 5십만 원을 감액한 5천 7백 9억 4천 4백만 7천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진    원유민    김홍성    노경애    용환보    이선주

○출석전문위원    

  •     유영건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     보건소장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     건설과장 진희섭
  •     도로과장 안추원
  •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     대중교통과장 정구선
  •     토지정보과장 여운찬
  •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
  •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     기술지원과장 이인수
  •     기술개발과장 임흥섭
  •     농촌자원과장 이명자
  •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     하수과장 오홍선
  •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     산림녹지과장 문형남
  •     공원과장 최병주
  •     시설공사과장 박태경
  •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     세무과장 윤향란
  •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     도시건축과장 이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