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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69회-제6차-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2018.0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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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6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7일 (화) 10시 37분 개의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7분 개의)
1.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작년 2월 27일부터 1년여간 열정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군 공항 이전 대응 현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대응을 위해서 열과 성으로 지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앞장서 주신 김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 현황과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대응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2017년 2월 16일에 국방부가 발표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까지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16일에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ㆍ발표됐고 3월 27일에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국방부와 수원시청 반대집회와 의회에 성명 발표, 그리고 국방부 반대집회, 매향리 평화축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결정 등 2017년도까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은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어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 26억 4천만 원 중에서 24억 4천만 원을 집행해서 9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께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평화학 강의를 통해서 인문학을 통한 군공항 이전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매향리를 비롯한 서해안 지구와 서산 해미전투비행장에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더욱더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시로 이전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7일에는 민관정 워크숍을 통해서 민관정이 같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성호의 생태와 환경을 알리기 위해서 화성호 생태 세밀화 전국 공조전을 통해서 저희가 10월 14일에 평화가 허락한 소풍 in 매향리 축제 시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호 생태문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화성호의 가치를 높이고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년 10월 14일에는 화성시 평화가 허락해준 소풍 in 매향리를 통해서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2만 5천여 전국, 인근 국민들께도 화성호와 매향리가 전투비행장 이전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감, 공유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그동안 추진했던 기획 및 홍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홍보 추진에 대해서는 크게 영상광고, 음성광고, 지면광고, 현장광고, 온라인광고를 통해서 주민들께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에 부당성이나 화성시로 오면 안 된다는 부분을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음성광고라든지 현장광고에서 수원시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홍보전에서도 상당히 앞서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대위와 함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 13만 명의 서명을 받고 지금도 범대위에서는 회원가입 및 일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회에 걸쳐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 그다음에 12월 15일부터 16일에 걸쳐서 시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에 실시했을 때는 이전 반대가 57.1%가 나왔으나 2차 시도했을 때는 이전 반대가 69.5%로 70%에 육박하는 결과치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3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공항 대응 역량강화, 홍보추진, 민간협력, 갈등관리에 중점 사업을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획 홍보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및 음성광고, 온라인광고, 지면광고, 오프라인광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세태에 맞춰서 온라인광고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음성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광고를 만들면서 현재 수원시 수원역에 있는 경인일보 전광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6ㆍ13 지방선거와 연관돼서 저희가 시기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전 직원 집합 교육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5급 이하 공직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1,581명이 참석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직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내부결속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공직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화성드림파크라든지 서해안 일원에 대해서 현장설명을 통한 지역 공감대 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에 대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하반기로 예정하고 종전부지 영향권 읍면동과 이전후보지 영향권 읍면동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작년에는 읍면동 강사가 실질적으로 강의에 대한 부분이 취약했었는데 금년도에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강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월까지는 예산 지원을 하고 3월부터는 선거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평화학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서관 및 중, 고등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자녀들한테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성호 생태 세밀화 전국 공모전도 저희가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전시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실시했던 화성호 생태환경 학술행사를 규모를 키워서 국제 유력한 인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국제 심포지엄으로 확대 개최를 통해서 화성호의 가치와 국제적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확보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환경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것을 국제사회의 인식을 통해서 전투비행장이 입지하지 못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소풍 행사 추진도 9월 8일로 예정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 화성호 심포지엄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 업무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대위에서도 자발적으로 읍면동 순회 교육을 통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더욱 강화된 범대위와 민간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인식 인지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방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인식도, 그다음에 전투비행장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반대하고 또한 주민들의 인식도 흐름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주민인식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201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궁금한 것과 질의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제 있었던 화성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푸르미르 호텔에서 발대식을 했었어요. 저희한테도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는 의회 직원이 그냥 행사 초청장인 줄 알고 의회 단톡방에 “의원님들 이런 행사가 왔습니다. 참석 요청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매일 의회에 나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행사나 그런 것은 초청장 집으로 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고 있으시라고 올려줬는데 저는 위원장이 최인성씨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알아서 담당관실에 제가 물어보고 그분이 맞는다고 하기에, 그분이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고 저희와도 몇 번 마찰이 있었던 분인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단체가 발족을 하는 거라는 것을 금방 알았지만 대부분은 의원님들은 모르세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마주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근처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잘못하다가 이 단체에 본질을 모르고 참석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군공항담당관실에서 알고 계셨더라면, 물론 초청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원들한테까지 오라고 발송을 했을까,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전에 알려주셔서 이러이러한 단체가 군공항, 저희한테 온 초청장으로는 화성시발전위원회라고 있었지만 당일에 가보면 화성시발전위원회 및 군공항이전 찬성 궐기대회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있었고요. 물론 화성에 있는 유력 정치인이나 그런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지만 수원에 조명자 의원이라든가 장성근 변호사 찬성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재원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축사도 다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 소스를 주셔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초청장 나간 것이 기자 쪽으로 별도로 하나, 언론 쪽으로 나갔었고 또 하나는 일반 초청이 나갔는데 저희는 그래서 사전에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송형국씨가 있는 병점권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창록, 지역에 계신 분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했었어요. 그분들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로 조금,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대표라든지 수원 시민추진협의회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미팅을 좀 하자.” 그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 쪽도 그렇고 반대 쪽도 그렇고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정 쪽에는 종전에 하셨던 분들하고 괴리가 있어서 금년 1월부터 조금 차이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병점 쪽에서도 일부 소외를 시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화성시가 주축이 돼서 군공항 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인데 수원시에서 너무 정치적이고 수원시 주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 뭐라고 어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석할 수 없다.” 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건 어떤 겁니다.”라고 해 줬으면 더 이해하시기가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입수되고 그러면 같이 공유를 걸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그러니까 의회 직원은 멋도 모르고 행사 초청장이어서 올렸고 화성시발전위원회라고 하면 일단 내용만 들으면 공식적인 단체 같고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모르시고 또 가뜩이나 푸르미르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참석하실 만한 행사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화성시발전위원회라고 만든 그 자리에 축사를 해 주기 위해서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서도 이게 화성시발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원시 의원이 와서 격려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조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실까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조금 부담, 네.
○위원장 김혜진   어떤 면에서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 쪽에서 같이 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저희가 그것을 거꾸로 받는 게 명분도 그렇고 실리 쪽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혜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대위에 쪽에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강사 분들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저희가 열여섯 분 정도가 움직이시는데 실제로 지금 스물다섯 분을 해서 지난 1월에 간담회를 했고요. 어제까지 일단 55회 정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만.
○위원장 김혜진   그런데 강사분들께서 SNS를 잘 안 하셔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정양섭 위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로는 그분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직접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참고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실제로 근거 증빙을 사진으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팀장님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봉에 11회, 정남 4회, 마도 10회, 양감 12회, 매송 13회, 우정 4회, 송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양섭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SNS를 하니까, 아까도 제가 광고나 홍보할 때 SNS 쪽으로 강화시킨다는 말씀이 그런 건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서는 거의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간담회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PT자료를 이렇게 해서 USB 주고 “이것 틀어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책자로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가 케이블 연결이 안 되고 동영상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일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일단 확인을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까지는 저희가 강사료를 드리고 2월이 넘어가면 활동을 하시더라도 당분간은 강사료를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인숙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군공항 반대 이전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강력하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지금도 “오는 거야, 마는 거야?”하고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방송에 내보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공중파 방송에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허인숙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나오던데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얻어맞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밀어붙이고 가는데요.
허인숙 위원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어쨌든 가는데 거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라디오방송 광고 99.9가 이쪽 지역을 거의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방송을 내보내고 있느냐면 가장 골든타임, 광고가 비싼 시간이죠. 그때가 아침 출근시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6시 54분부터 57분까지, 저녁에 6시 54분부터 57분까지입니다.
허인숙 위원   TV에도 나오던데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TV에도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침 시간대에 수원이 54분에 비행장 옮기자고 광고를 냅니다. 그다음에 수원 청개구리 광고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햇살드리 광고가 나오고 비행장 옮기면 안 된다는 광고가 나오고 삼성 갤럭시 광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도 실제로 다른 분들이 들으실 때는 한마디로 싸우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것 오면 안 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러는 것이고 수원시는 더 넓고 조용하게 국가안보에 필수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까 그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국책사업이 아니냐 하는 게 가장 크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면 이것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원시도 인정하고 국방부도 인정하는 게 국가 사무는 맞지만 국책사업은 아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또다시 홍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허인숙 위원   절대 안 온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많이 소문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인숙 위원   그것 요즘 국책사업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원시 욕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 그런지 몰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하여튼 12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서 군공항특별위원회 활동하는데 대응담당관 쪽에서 협조에 있어서 마무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운 일들이 해소가 안 되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하는 시기 상황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지만 담당관 쪽에서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일에 임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지금부터 6월 13일까지 격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심을 잡아주시고 시민에게 정확한 것을 홍보해 주셔야 할 분들이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 달 동안의 책임이 담당관님을 비롯한 식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주문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흔들림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 것이 걱정이 돼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특위는 이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계획이 있겠지만 선거에서도 아마 정확한 결정이 아닌 부분을 갖고도 여러 가지 유언비어라든가 헛공약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한테 현혹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저도 지나가는 버스 뒷면을 이렇게 보니까 수원 쪽에서 아마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문구를 보니까 우리는 전투비행장 이런 용어를 쓰는데 걔네들은 예쁘게 포장을 해서 ‘군공항 이전부지가 어디인지 다들 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여기로 온다는 것으로 하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홍보가 상당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여기로 못 온다는 것을 표현을 잘 구상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홍보 쪽에,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정확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에 매달 하는 회의 이런 데서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것이 직접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 거의 그냥 오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일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막느냐, 그게 우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골에 어르신 같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책사업이 아닌 국방부에서 수원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을 국방부에서 차선책으로, 제일 적지는 수원에 현 위치인데 그 이전을 하게 되면 차선책으로는 화성호가 적합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잘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홍보 쪽을 더 강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또 한 가지는 민간협력 쪽으로 더 강화를 해 나갈, 석 달 동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특위가 종료되면서 나머지 기간이 지방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박기영 위원님하고 김홍성 위원님, 재선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전에 6대 때는 어떻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7대 초선인데 굉장히 뜻깊은 특위였던 것 같습니다. 김혜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저는 자리만 지킨 것 같고, 그래도 많이 배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하더라도 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하셔서 이 특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감사합니다. 박진섭 위원님 말씀에 감동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도 한마디 하십시오.
노경애 위원   다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12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부권에 위원님들은 한 마음 한 뜻이어서 같이 가줬고 동부권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이 1, 2년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안 되시는 분들도 뒤에서 똑같이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성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화성발전위원회가 어떻게 된 거냐면 화성서부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조암에서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는 이제 화옹유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비봉으로 되어 있는 그분이 일부 지인들끼리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건설업 하시고 부동산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수원시가 내부적으로 조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화성 쪽에 찬성세력이 50%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은 묶는 건데 거기에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게 어디냐면 지금 말씀드린 화성발전위원회, 화옹유치위원회, 화성시민추진단, 여기는 병점 쪽입니다. 그다음은 화성시청년단, 지난번에 저희가 갔었을 때 일부 마찰이 있었는데 그쪽에도 자기들은 구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우리산악회라고 또 하나가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같이 연합이 됐고 또 하나는 동부 대표, 서부 대표, 남부 대표, 북부 대표인데 그 인과관계를 보면 조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보시고 누구라고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체 명칭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마 저희가 대응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진   감사합니다. 이 화성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정말 화성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화성을 망하게 하고 시민들을 더 갈등 속으로 휘몰아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보고 그분들의 향후 행보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산악회까지 만들고 청년단까지 만든 것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확 받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정치적으로 입문을 하려면 필수로 들어가는 게 산악회하고 청년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동안 저희가 처음에 특위를 만들고 나서 계속 6개월 동안 담당관실에 홍보 제대로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고 그러던 와중에 가을에서부터 홍보전에 뛰어들고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그러다가 한동안 현수막이 처음에 시청 입구에 붙여졌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오는 입구 중앙에 다시 붙이시고 제가 또 하나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건 화성 비봉~매송 고속도로 위에 양쪽으로 해서 군공항 반대 현수막을 크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기분도 좋고 애쓰시고 확실히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지방선거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록 저희 특위는 이제 종료를 하지만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저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2.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영건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단독 선정ㆍ발표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을 지키고 시민의 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27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1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7차례의 회의와 8차례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고 국방부 질의 및 방문 면담,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왔으며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 다양한 회의를 통하여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36쪽까지는 특별위원회의 세부 활동내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연대와 우리시 동, 서 주민간의 민민갈등 최소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대응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반대 관련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 진행단계별 다양하고 철저한 대응 논리 마련,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마련, 군공항이전 반대 시민단체의 단일화 및 지원방안 강구, 시민주도의 반대 활동 분위기 조성, 민관정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소통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활동과 협의 속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수정ㆍ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당부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만큼 활동결과보고서는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총 16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와 다양한 현장방문을 통해 본 활동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수원전투비행장이 우리시로 이전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특위활동은 이것으로 종료되지만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결정 시 화성시의회 및 소관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진    김홍성    노경애    박기영    박진섭    허인숙

○출석전문위원    

  •     유영건

○출석공무원    

  •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     대응정책팀장   정우재
  •     대응지원팀장   문영환
  •     민간협력팀장   김동연
  •     갈등관리팀장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