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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5차-본회의-2018.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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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2월 17일 (월) 11시 08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7.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6.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
17.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7.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6.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
17.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본예산 의결을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화성시의회의 의원님들은 이런 소중한 시간에 시장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일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17분 속개)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7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이외에 감사의 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감사를 추가하고 감사의 직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소셜시민기자의 용어, 임기, 원고료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과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제7조제2항 중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ㆍ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ㆍ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제8조제3항 중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문 및 별표의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일부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의 건,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의 건, 향남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의 건, 총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생활체육 확충을 통한 공공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6.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7.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8.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9.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정보공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고지 및 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을 통해서 시민참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내 소비 촉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의 발행목적 및 정의,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화성시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및 명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된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하고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과 전기자동차 관련한 경비의 지원 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보급이 급증하며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는 추세로써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지원기준 차량에 대한 근거규정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2항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라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자체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1.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3.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또 자리에 안 계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도 지난 11월 28일 시정질의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셨고 12월 14일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드렸습니다.
항상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항상 저희가 느낄 때마다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듭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와 정무직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에 대한 유감의 표명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의 재정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 구하는 내용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서관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시립도서관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변경,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개정안이 기존 조례 제정 취지를 변질시키지 않고 다른 법과도 저촉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의 조문 연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였고 사업의 대상 및 사업비 지원 부분을 더 구체화하였으며 센터의 이용료를 무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위탁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시민과 관련 기관이 해당 사무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개정안이 기존 조례 제정 취지를 변질시키거나 다른 관련법과의 저촉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도출된 사전절차 이행 등 조례 제정 원칙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화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처음으로
16.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    처음으로
17.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구도심지역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자전용 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받아 불법촬영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하수도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인 하수도 사용료를 3년 동안 20에서 3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시키는 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갑자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시킴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행부 제출 인상률에서 20에서 25%를 줄인 수준에서 수정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행복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사무소 등 17개 부서와 7개 읍면동 및 한 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열 건, 처리요구 네 건, 건의 99건 등 총 113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와 세입추계의 철저한 관리로 계획적인 예산 편성ㆍ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세밀한 준비와 대응계획 수립,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서철모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언급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및 우정읍 외 다섯 개 읍면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처리요구 열네 건, 건의요구 57건 등 총 71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례가 많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가급적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지난 결산심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많기에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을 통하여 화성시민이 많이 고용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간과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등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1차 산업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환경분야에서는 화성시의 각종 공장 및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여전히 지역사회 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 등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되 관련업무 수행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상당수가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이 미비하여 각종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봉담읍 외 6개 읍ㆍ면ㆍ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열세 건, 처리요구 여덟 건, 건의요구 98건 등 총 119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한 행정 체계 구축을 통하여 75만 화성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스물여섯 개과와 여섯 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유연하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ㆍ건의사항은 총 160건으로 시정요구 두 건, 처리요구 예순여덟 건, 건의 일흔 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ㆍ조치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여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교통ㆍ도로, 도시관리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주요 정책사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 시정 및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 사업 시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비 집행추계와 실시설계 미비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는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 검사,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문제와 주민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주문하는 등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 발 앞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2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유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유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5일 제출 접수되어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2조 2,746억 원보다 2,423억 원이 증액된 2조 5,16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420억 원, 특별회계는 5,7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투입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9,420억 458만 9,000원 중 총 53건에 대해 213억 8,784만 9,000원을 감액한 1조 9,196억 1,674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59억 1,113만 1,000원 중 총 3건에 대해 195억 원을 감액한 5,564억 1,113만 1,000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예산서 및 설명자료의 오류를 줄이고 신규사업 및 전년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액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시민 전체의 불편해소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편성된 예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2019년도 본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원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17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7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시장   황성태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     복지국장   김낙주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     보건소장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김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