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179회-제1차-본회의-2018.12.18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7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0시 11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배정수 의원)
1.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배정수 의원)
1.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5분 자유발언(김경희 의원, 배정수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경희 의원과 배정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김경희 의원, 배정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7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18명으로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청년기본법 제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화성시도「청년기본법 제정안」국회 통과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어 청년 정책 전담 부서의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2030 청년들의 처지를 빗대어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있죠. 장기미취업자인 장미족, 삼십일 세까지 취업을 못해서 절망하는 삼일절,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여기에 집ㆍ경력ㆍ희망ㆍ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 모든 것을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N포세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처지인 ‘청년실신’ 등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 해주어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공부나 더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할지 노력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즐기며 살라고 해야 할지 솔직하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가장,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업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결혼 문제 등 그 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 불안한 앞날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년 정책을 잘 세워 든든한 국가 기틀을 마련하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신라의 화랑제도라는 청년 정책은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도록 했고 그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끔 했습니다. 또한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국가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청년들을 교육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시켰던 자랑스러운 역사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꿈을 지원하고 미래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조직조차 없습니다. 우리시의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화성시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재능 있고 열정적인 청년들의 화성시 유입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문화, 복지, 고용 등 청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청년에 대한 소개조차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청년을 위한 고민은 정말로 시급합니다! 아니,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화성시 22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성시도 젊은이들을 포용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희망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성시의 미래는 ‘청년’이 답입니다.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아니라 이제 청년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ㆍ조정하는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반드시,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합니다.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정수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7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동, 5동, 6동 라선거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지적과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화성시의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지방자치경쟁력평가 2년 연속 1위, 2017년 기준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서울시의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행정 면적을 보유하고 도시 성장에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전역에 세워지고 있는 공장들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연 훼손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 화성시에 등록된 공장은 10,173개로 전년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2014년부터 매년 5~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성시는 2014년부터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난립하고 있는 공장 등록 증가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0,173개 중 산업단지에 입주한 1,163개를 제외한 9,010개는 개별 입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계획 입지 공장의 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계획 입지 비중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성시의 개별 입지 비중은 88.5%로 전국 평균 64.6%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별 입지 공장 대부분들이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함에 따라 우량 농지, 임야, 마을 주변 등 경관 생활 환경상의 장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다면 더 이상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장의 난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 걸맞은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과「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2월 7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아홉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네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수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 화성신문사 주최 의정대상』수상을, 의정대상을 지난 12월 13일 구혁모 의원님과 황광용 의원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1.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회의 관계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미숙 의원, 정흥범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신미숙 의원, 정흥범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2018년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민선 7기와 제8대 화성시의회가 출범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화성시의 각종 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김홍성 시의회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 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주요 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 한 해 재정 운용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 7,926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조 7,056억 원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1,426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조 922억 원보다 5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50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134억 원보다 3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4억 원, 그 외 수입 26억 원 등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배역사공원 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방범 CCTV 외 4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2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은 조암도시개발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궁평관광지 연결 도로 공사 등 국ㆍ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에 281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 동탄6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가칭 글로벌센터 건립 공사’ 부지매입비 101억 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등 27억 원, 기타 필수 경비 조정 등으로 1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유보금 193억 원, 자체 사업 8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등 증가에 따라 급ㆍ배수 공사비 등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국ㆍ도비 등을 반영하여 하수도 시설투자비 63억 원, 예비비 2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는 사업 조정 등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금년 한 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의회운영위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의원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연숙 의원, 배정수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원유민 의원, 조오순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송선영 의원, 엄정룡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은진 의원, 정흥범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 안건 심의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   서철모
  •     부시장   황성태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교육문화국장   정승호
  •     복지국장   김낙주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     보건소장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김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