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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80회-제1차-본회의-2019.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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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2월 18일 (월) 11시 15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차순임 의원, 박연숙 의원)
1.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
5. 2019~2023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차순임 의원, 박연숙 의원)
1.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
5. 2019~2023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5분 자유발언(차순임 의원, 박연숙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차순임 의원, 박연숙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차순임 의원, 박연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순임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해년 시작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화성시 관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해 화성시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광활한 면적과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으로 인해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 연결을 감안한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히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노선을 정부와 도로공사의 투자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인천 고속도로 등 세 건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화성시도 관내에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나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을 국가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도로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일반 무료도로나 도로공사 비용에 비해 이용 요금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동탄, 병점 등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흥동탄 IC에서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까지 고속도로 요금이 무려 3,800원이며, 이는 매일 화성시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시민이 하루 7,600원, 한 달 20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5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도로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유하는 고속도로의 운영 주체가 달라 요금을 두 번이나 내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화성시민으로서 이용료 감면 혜택도 없고, 더구나 화성시 구역 내에서 도로를 국가나 경기도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것을, 왜 일반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의구심이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원래 국가나 경기도 또는 화성시에서 일반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화성시에서는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화성시 교통 개선 대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민자고속도로 주 이용객이 화성시민인데, 화성시민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영리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 마을 분리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화성시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화성시에는 현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며, 향후 발안~남양 민자고속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성시에서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을 정부에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안산~인천 고속도로 사업처럼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 추진되어 화성시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성시민이 화성시 구간 내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대로 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화성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존경하는 76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ㆍ양감ㆍ정남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 박연숙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이유는 화성시 간부 공무원의 양성평등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화성시 고위 간부 공무원의 성비 현황을 보면 양성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공식 공석인 동탄출장소장을 제외한 국장급 총 열여섯 명 중 100%가 남성으로 여성 국장은 제로입니다. 과장급은 총 115명 중 여성은 단 18명으로 1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총 131명 중 여성은 18명으로 13.7%입니다. 고위 간부 공직, 공무원 조직에서 남성 독점 현상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장관을 임용하는 등 행정 조직을 혁신하고 있는데, 화성시 공직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017년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향후 5년간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 63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성 평등 정책을 천명한 것과 달리 화성시 내부 공직 사회는 양성불평등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 우리 화성시 공직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구분, 구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주요 보직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 시행’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의회 의원은 총 스물한 명 중 남성 열세 명, 여성 여덟 명으로 여성 비율이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남녀 성 비율과 비교해 보더라도 화성시 국장급 간부 사회에서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 간부 공무원 확대를 통해 남녀 성 비율을 평등하고 균형있게 갖춰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언론 보도에 시장님께선 화성시가 신뢰받는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전면 개편에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화성시의 인사 관련 현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장님께서는「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 모든 정책이 공정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도 남녀 비율이 동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 보직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과「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월 8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아홉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무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8일 회의를 소집하여 제18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30, 31일에 관내 아동 청소년 보호 시설 및 노인 복지 요양 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에 있는 청소년 및 어르신들을 위로ㆍ격려하고 시설에 대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섭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환경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김영섭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 순간이 공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영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은 엄정룡 의원ㆍ조오순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엄정룡 의원ㆍ조오순 의원, 이상 두 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 위원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박연숙 의원을, 그리고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에는 남병노 회계사ㆍ김연주 회계사ㆍ이재헌 회계사ㆍ장재영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박연숙 의원ㆍ남병노 회계사ㆍ김연주 회계사ㆍ이재헌 회계사ㆍ장재영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첫 개회를 축하드리며, 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참여, 격려와 비판을 통해 행복화성을 이끌어 주시는 7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정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의식주 문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아파트와 공장을 세우며 사회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 수준과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건물을 짓더라도 복합적인 기능을 원하게 되었고, 공간 활용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습니다. 대형 건축물을 짓는 행정,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일 정도로 광활한 면적과 다양한 특성이 복합된 도시입니다. 화성시 면적의 70% 정도로 작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분리돼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우리 시 행정의 복잡함과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화성시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행정,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행정, 마음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발과 동시에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이 더 많이 소통하며,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혁신읍면동제, 지역회의, 시민소통광장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유능한 공직자를 읍면동에 배치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동탄출장소 개청을 해 구청제의 본격적인 출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회의, 동별 주민자치회는 시민들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또한 계층별, 분야별 간담회를 정례화시켜 각계각층의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시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시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제안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소통시스템을 안정시켰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속 성장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폭증으로 행정서비스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무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빠른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출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공직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에 대한 실수에는 관대하되 도덕적 문제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이상 빠른 속도와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느림과 돌봄, 약자에 대한 관심, 함께 행복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말하겠습니다. 민선7기 화성시는 화려한 모습과 성장보다는 성장과 발전의 이면을 되돌아보며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이웃을 살펴보며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른 성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바른 성장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서비스가 아닌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교통은 이동권이며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등의 교통 개선 정책은 기본권 보장과 복지 차원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일수록 에너지 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싼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비싼 화석연료를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복지 공공성 강화를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화성형 복지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역사의 교훈과 가치를 전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역사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크게 기여한 화성 3.1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독립 운동 역사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3.1운동이 지난 100년을 추모했다면 평화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 100년이라는 시대 정신으로 3.1운동은 진취적인 역사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미래의 삶터와 쉼터인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꾸미는 일입니다. 특히 서해안 갯벌은 생명의 보고이자 평화의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철새들의 천국, 생태 습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도시, 생명의 도시를 만드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생명의 땅에 군공항이 이전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인 자연이 훼손되고 되돌릴 수 없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성도시공사 내에 환경국을 만들어 개발 위주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환경재단을 설립해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화성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성시의 뿌리가 깊게 자리잡았는지 객관적으로 살피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화성시가 아니라 기반이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화성시의 미래는 마을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고, 따뜻함이 넘치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입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옳음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민들 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협력이 싹트고 배려와 존중의 전통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는 농어촌 시범 도시를 만들어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사회적 협동과 연대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 새로운 전통과 문화가 생기고 건강한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라는 주춧돌 위에서 시민들과 함께 화성시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요 시정 방향과 정책의 혜택이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기조실장과 실ㆍ국장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을 논의하는 데도 부족한 시간에 허락해 주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2023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부터 2023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77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부터 2023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화성시의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향후 5년에 대한 화성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는 동부권역에 동탄2신도시 등 최근 10년간 인구가 급증하여 2019년 인구 80만 명을 넘어 향후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역에는 봉담2, 향남2 및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농ㆍ공ㆍ축ㆍ수산업이 공존하고 있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 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의 주요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동탄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2개소 신설 및 동탄출장소 인력을 충원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2팀 신설,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으로 납세 불편 최소화 및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음, 하겠습니다. 청년 복지 향상과 지원을 위한 청년복지팀 신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돌봄팀 신설,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지하 안전 관리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인력을 증원하고 평생학습센터 개소와 도서관 운영 인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자기계발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행정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동탄2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복지센터 추가 신설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주거율 향상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복지 및 주거 환경 개선 행정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의료ㆍ주거ㆍ보건 복지 및 외국인 복지 인력 운영, 인력 증원으로 맞춤형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며, 청소 행정 및 환경 분야 등의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상기 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하고 각 부서별 추진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행정안전부의 조직 운영 규정과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구ㆍ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우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9년 2월 26일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경아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   서철모
  •     부시장   박덕순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     복지국장   김낙주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교통도로국장   최상규
  •     보건소장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김영섭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김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