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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8.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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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1시 06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06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3항 화성시의회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혁모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당해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총정수 변경에 따라 안 제3조의 연구단체 최소구성의원수 “4명”을 “5명”으로 상향 변경하고,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에 1월말까지로 한정되어 있던 등록기간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5항의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을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근거규정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한 안 제8조 제3항에 운영심사위원회 위촉위원 해촉사유 신설하였으며, 의원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안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연구활동비 총액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연구활동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연구단체의 경우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등록기간 삭제에 따른 중간보고서 미제출 단서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혁모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강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항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혁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12조를 보시면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예산 문제를 상당히 많이 거론했습니다.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1억 3,850만 원.
배정수 위원   저희 책정되어 있는 것이 1억 3,85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의 연구단체 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아니지요. 연구단체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지요.
배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열 개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억 3,850만 원의 10% 같으면 1,385만 원에 대해서 열 개가 나눠서 써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존의 연구단체 지원금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개 같으면 1,385만 원 이내에서 사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다섯 개 이상이 들어온다면, 그렇지요?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보면 200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단체가 한두 개 정도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에 다섯 개 이상 연구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1,385만 원 내에서 경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박경아 위원   위원님, 내용을 제가 청취해 보니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의 퍼센트를 올리자는 말씀이신가요?
배정수 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30% 올렸다. 그러면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10%를 적정선으로 제안하신 것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아무래도 공통경비니까 의원님들 전체가 움직이는 공통경비잖아요.
배정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는 어디서 끌어오든지 끌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획서만 제출하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계획서가 제출되면 심사위원들이랑 검토과정이 있어요. 지금 각 연구단체가 말씀하셨듯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연구단체가 들어오면 그 연구단체에서 예산 소요 사업비를 내실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연계해서 심사위원들 검토과정이 있으니까요.
배정수 위원   1,385만 원 가지고 용역 하나도 못 냅니다. 용역 하나도 못 내요. 1,385만 원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용역을 내라는 취지는 조금 그렇고요.
배정수 위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연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용역도 낼 수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글자 그대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비용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용역을 내버린다면 연구단체로 등록할 의미는 없잖아요.
배정수 위원   제가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구단체의 활동 사항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지 않겠지만 외부의 힘을 많이 빌렸더라고요. 수원시의회는 연구용역비가 명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고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게 되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한 것을 보니 대부분 외부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솔직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둘러봤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원들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의원님들 힘으로만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385만 원의 비용 가지고 한 개의 단체도 아니고 세 개, 네 개 정도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의원들 간에 서로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너희만 많이 쓰냐? 우리도 쓸 수 있다. 돈 어디 있냐? 돈 없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괜히 의원들 간에 의 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정운영공통경비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고 저희는 다른 항목으로 의정활동비를 사용해 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안 된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에 와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내에서 1,385만 원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아 위원   배정수 위원님, 제가 발의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의원님들의 어떤 항목을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을 연구활동비로 보셔야 하지, 이것을 우리 편성되어 있는 국외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연수, 국외연수 이런 내용도 같이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연구활동비는 그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선택하셔서 집중하실 수 있는 연수비, 그러니까 분임 연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역량이나 연구라든지 이런 조언을 듣기 위한 부분은 연수비에서 연수 활동에서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정수 위원   연수비에서 전용해서 쓴다면 연수비가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연수비도 저희 일정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부족하다고 연수비를 전용해서 쓴다면 나중에 연수는 어떻게 해요?
박경아 위원   일전에 저희가 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지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저희가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상위법에 따라서 퍼센트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늘 보고를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정수 위원   충분히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이해는 하는데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만 원으로 그냥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렇게 10% 1,385만 원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한두 개 생기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정말로 다들 의욕이 넘치셔서 단체를 많이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박경아 위원   저희 임기가 4년이고 6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3년 6개월 동안 연구활동비를 얼마나 사용할지는 써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초창기 적으로 내년에 임의로 이렇게 개정하고 난 다음에 상향이 추가로 될 부분이 있으면 내후년에 다시 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구혁모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경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혁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안녕하십니까?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권고안과 화성시 여건에 맞게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국외여행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의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제처 위원회 구성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회의 내용을 법제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의무를 삭제하고, 안 제8조는 심사기준 규칙안을 법령규정방식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여행계획서 제출과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여행계획서의 홈페이지 게시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강은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화성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법제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권고안과 화성시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경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1년간의 화성시의회 운영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용범   의사팀장 이용범입니다. 2019년도 화성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은 총 91일로서 정례회 45일, 임시회 46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를 2월경에 8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심의 의결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기관방문을 하고자 하며, 제181회 임시회를 3, 4월경에 10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제182회 제1차 정례회를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2일로 계획하여 본회의 3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로 기관방문 1일, 일반안건 심의 의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며, 제183회 임시회를 6월경에 5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일반안건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제184회 임시회를 7월경에 5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현장방문, 일반안건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제185회 임시회를 9월경에 9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제186회 임시회를 10월경에 9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심의 의결 및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업무보고 청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코자 하며, 제187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3일로 계획하여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 7일, 예결위 6일, 공휴일 10일로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심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끝으로 2019년도 화성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박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따뜻한 마음 나누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박경아    구혁모    김경희    배정수    송선영    조오순

○출석전문위원    

  •     조강은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     의정팀장   조영화
  •     의사팀장   이용범
  •     입법홍보팀장   안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