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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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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1)

의사일정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개의)
1.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세 건과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금번 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이외에 감사의 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감사를 추가하고, 안 제18조제3항에는 감사의 직무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기대되는 만큼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이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이외에 감사의 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감사를 추가하고 감사의 직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의 선출범위를 꼭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게 맞나요?
이은진 의원   보통 이 위원회 안에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감사는 원하면, 그러니까 자체 감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단체는 안에서의 자체 감사가 있어서 자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감사가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도 호선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의 직위가 어느 정도 뭔가 알고 있는 사람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호선만 해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은진 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세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부위원장 공영애   세칙에 있어요?
이은진 의원   세칙에 감사가 되어 있고 감사의 직무나 직권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 있지 않아서 사실은 세칙과 조례를 합치시키는 부분입니다, 오늘 올라온 게. 세칙에 감사가 있고 감사의 직무가 다 명기되어 있는데 조례에 감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세칙과 조례를 합치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외부 감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오늘 올라온 안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감사, 동장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시죠? 현재 조례상에 보면 모든 권한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결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진 의원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권한들도 더 강화될 텐데 저는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 부분을 내부에서 할 게 아니라 외부 감사의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냅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전반을 공개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성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지만 향후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는 사업 같은 것도 다방면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의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외부 감사를 두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뀔 텐데 그러면 거기에 외부 감사도 진행하겠다, 이 조례가 개정안이지만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전환되게 되면 이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박연숙 위원   폐지가 되어야 되겠죠?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자동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맡고 있는 업무 영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감사의 전문성까지, 그렇게 외부 감사처럼 그분들이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필요치가 않거든요.
박연숙 위원   이 운영 조례 개정안은 한시적이네요. 그렇죠?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26개 읍면동이 전부 전환이 내년에 다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폐지되는 거고요.   
박연숙 위원   남아 있을 수가 있나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일부 서남부권의 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례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는 그게 강화가 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감사의 부분은 전문 외부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재무회계를 하게 되면 복식부기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예산 회계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 지출 나가는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앞으로 채무 발생한 부분까지 발생한 것에 맞춰서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외부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 같은 것을 위탁하게 되면 재무회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외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일단 지금 현재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도 계속해서 통용되고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새로 신설하는 거고, 제정하는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제정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SNS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제8조 1, 2항의 ‘소셜시민기자’의 명칭을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으로 하고 화성시 시민홍보단의 위촉 대상을 ‘화성시민’에서 ‘화성시민 또는 화성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임기 2년 단위의 한 차례 연임 조항을 임기 1년 이하로 하고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통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과 4항을 신설, 별도의 규정이 없이 지급되던 원고료의 지급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신설, 소셜미디어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상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운영 방식 적용 및 소셜시민기자의 용어, 임기, 원고료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소셜시민기자의 명칭, 선발 대상, 임기를 변경하고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원고료 지급 기준 신설,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의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의 신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행사의 운영 및 경품 제공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크게 보면 소셜시민기자에서 시민홍보단으로, 그다음에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 심사를 통해서 연임,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이번에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지금 56명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분들은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본 조례에 앞서 지금까지 그분들의 실적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자료는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그러면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에 대한 예산이 2019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2019년도에는 2억 원 편성해 놨습니다.
배정수 위원   2억 원 들어가 있다고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배정수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로 바뀌는 게, 어쨌든 문구 바꾸는 거야 그렇겠지만 시민 또는 화성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화성시민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지금은 화성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전국으로 다 확대되는 거거든요. 맞는 거죠?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배정수 위원   이것을 한 이유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간 건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그에 대한 원고료나 수당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 심사를 통해서 연임한다고 했는데 공정한 경쟁 심사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분의 활동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블로그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활동실적이나 블로그 활동, 주로 활동실적을 보시겠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경쟁 심사를 누가 하나요? 여기 경쟁 심사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게 빠져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여태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누가 할 건지.   
배정수 위원   추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경쟁 심사를, 예를 들어서 화성시장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감사관 쪽에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요. 거기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추후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수 위원   전문위원님, 추후에 삽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수정 발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위원 박형일   위원님이 수정을.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 좀 하시고 의논하시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일단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련된 내용,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시민 또는 화성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촉이면 4년이었죠?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 심사를 통해 연임, 그러면 2년으로 바뀌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부위원장 공영애   연임, 재연임까지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3년, 4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분들이 아무래도 1, 2년 하다 보면 경력도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위원장 공영애   경쟁자가 많아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경력이라든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렇죠. 그런 것은 없고요. 본인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경력으로써 도움이 더 되는 게, 경력이 많을수록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건 없나 보죠?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렇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자기들 경력이 있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9조에 보시면 행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화성시가 행사를 지양하고 있는데 또 행사를 넣는 이유가 뭔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런 대규모 행사가 아니고요. 그런 행사를 했을 경우에.
○부위원장 공영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벤트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벤트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올해 6월에 나만의 여름나기 비법 공유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니죠. 저희가 SNS상에 이벤트를 하면…….
○부위원장 공영애   그분들이 운영하게 한다고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니, 저희들이 하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저희가 추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커피 교환권도 주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행사를 하면, 어쨌든 대상은 시민홍보단이라는 얘기잖아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걸 왜 하고자 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황상봉   홍보기획관 뉴미디어팀장 황상봉입니다. 이벤트는 시민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캐릭터인 코리요를 알리고 싶다면 코리요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 올린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 일부를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런 교환권을 지급하고, 또 이번 여름에도 나만의 여름나기 비법 공유해서 비법을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려주시면 그분들 중에 추첨해서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 행사가 우리가 말하는 대규모 오프라인의 행사가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미디어팀장 황상봉   네, 그렇죠.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현재는 기자분들이죠.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시민기자단이요? 56명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56명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콘텐츠들이 보통 어디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저희 SNS에, 거의 블로그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페이스북은 거의 안 올라가고요. 네이버 블로그 ‘화사함’이라는 데에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네이버 블로그만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구혁모 위원   다른 것들은 왜 안 하시고 블로그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안 하고 블로그 위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현재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봤을 때 평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유튜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도 빠져 있네요. 소셜란에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엄연하게 계정이 있는데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봤을 때 이러한 콘텐츠들이 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많은데, 56명이나 계시는데 그것을 단순히 블로그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펼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여기 조례에 인스타그램은 빠져 있는데 인스타그램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행 자치법규 제2조2항에 보면 ‘소셜채널’이라 함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맞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것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만 하고 있는데 다른 미디어 채널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따로 없는 거죠?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혁모 위원   56명은 자발적으로, 여기 보면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럼요.
구혁모 위원   6개월마다 한 번씩 실질적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56명이면 1년에 최소한 200개는 나오겠네요? 56명이면 그분들이 1년에 해야 될 게 1인당 100개니까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2018년도 올해 10월까지 운영한 것을 뽑았는데 1,234건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것을 블로그에 다 올리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구혁모 위원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죠?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닙니다. 저희 블로그입니다.
구혁모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화성시 맛집하면 블로그로 많이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써서 화성시 맛집하면 실질적으로 맛집에 가서 촬영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동영상과 블로그가 조합이 된 유튜브 블로그, ‘브이로그’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있는데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2페이지 보시면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공무원은 출장가면 출장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수당에서는 뺐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시민홍보단이 사실은 업무 외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화성을 제일 잘 알고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화성시에 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약하는 이유가…….
○홍보기획관 공병찬   팀장님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황상봉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단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를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홍보단이라든지 이런 홍보단을 따로 운영할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조례에 시민 서포터즈단하고 별개로 따로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만약에 업무외적으로 자기가 취재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콘텐츠가 선택돼서 하게 되면 원고료라든지 이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후 운영할 경우에 만들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홍보단의 역할이 있고 그중에 우리 화성 공무원분들이 가장 좋은 자산이 되잖아요,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제일 잘 아니까. 이것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굳이 넣어야 되나, 이것을 빼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분에 대해 별도로 조례안에 넣어야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별개로 넣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미디어팀장 황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을 굳이 넣어서 ‘공무원들은 하지 말아야 되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렇죠?
○뉴미디어팀장 황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서포터즈, 홍보단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아니면 거기에 예산도 있겠지만 승진의 가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면 나름대로 업무 외의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황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무원의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시민이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분들이 들어가면 시민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나중에 공무원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여기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참여되기 시작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제약이 되지 않을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해서 임기 제한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7월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카카오톡 홍보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읍면동별 카카오톡 홍보단이나, 공무원이나 아니면 학생들 이런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조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3.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가 요구되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논의 이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불리던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과 청사 신축 및 이전으로 인해 변경된 일부 동청사의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동 청사 현판 등의 명칭변경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금번 청사 명칭변경으로 인한 기관장의 직위명은 종전대로 유지되므로 직인이나 관인, 공문서 발신 명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문과 별표의 조문 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조례안 7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동탄5동 등 일부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체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시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하는 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갔고요. 지금 수원이나 성남, 인근 시군들은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의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안 할 수도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다만 지연을 하고 유예를 해서 올해 말까지,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하고,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해서 행정복지센터로 했을 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역할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불렸습니다. 그에 대한 맞춤형복지팀이 전부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일반 명칭만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함으로써 시에서 했던 행정의 일부를 이관시켜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명칭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대한 기능 전환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지 인력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졌고요. 저희도 읍면동사무소마다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팀이 신설돼서 복지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행정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원이 더 나가는 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반 행정에 대한 기능이 바뀐 부분은 없고요. 복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특히 화성은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가 명칭도 행정복지센터인데, 행정을 우리 시에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복지센터가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더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데도 복지, 인허가 관계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된다면 그쪽 안에서 이루어지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2016년도에 대동제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책임읍면동제도 일부 진행이 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부분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 시는 그때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이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행정 부분도 일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 설치가 완료돼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겁니다. 어쨌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로 있을 때보다 복지의 개념이 더 많이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가 이번에 동사무소하고 읍사무소 일부 행감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느 지역은 맞춤형복지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디에서는 그냥 형식만 갖춘 것 같은 느낌, 정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조차도 파악이 안 된 데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름이 변경됨과 동시에, 복지가 들어가잖아요. 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 행정을 많이 느끼지만 일단 맞춤형복지팀이 들어가서 행정복지센터로 갔으니 이름만이 아닌 진짜로 각 시민들이 복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우리 지자체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판도 바뀌고 여러 홍보물에, 동에서는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점, ‘이거 뭐하는 거지? 자꾸 이름을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왜 바꾸지?’ 하는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하는 범위의 행정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접하니까 알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라고 그럴까, 어쨌든 맞춤형복지팀이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많은 기능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없던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복지 기능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명심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과반수만 얻으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1명의 시의원님들의 과반을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읍면동 센터 명칭변경과 관계된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어쨌든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게 다 동주민센터에 배치되는 겁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름만, 무늬만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행정을 하지 마시고, 복지를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명칭이 바뀌면 다른 조례라든지 주민센터 들어간 부분이 다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은 개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가 수정되는 건가요? 건마다 다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렇죠. 관련 조례마다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죠.
구혁모 위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번에 이게 개정되면 전수조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조례 부분도 조례 부분인데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게 바뀌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민센터라는 것을 아예 전부 다 색출해서 명칭을 완벽하게 바꿔서,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급되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디테일한 작업을 세심하게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행정복지센터라고 네이버에 나오게 되는데 들어가면 명칭이 주민센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동주민센터가 따로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시청 홈페이지에 일부 삽입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것은 동주민센터를 따로 분리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너무 단조롭고 거기에서 동 주민들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청에서 타고 들어가서 하는 부분 때문에 접근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메뉴도 없고 일방적으로 공지 형식으로만 돼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분리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분리해서 조금 더 그런 것을 홍보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시 홈페이지는 홍보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 관련해서 이 용어가 속해 있는 모든 조례를 다 개정하려면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칙이나 이런 것에 달아서, 이게 소모적인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절차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탄7동이나 8동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내년 초에 또 개정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 부칙에 담거나 경과 조치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아니, 일일이 그때그때 고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일일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있어서 누구도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지침에 의한 내용이고 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칙으로 달아서, 만약에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승인하는 순간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모든 조례의 문구들이 같이 수정됨을 부칙으로 다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굳이 또 그때그때 고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례 전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김도근   아니, 부칙에만 달아 놓으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조례를 명시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래요? 명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김도근   아무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옥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등 총 취득 3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안건은 동부권의 구도심인 기배동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배동주민센터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 지상1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안건은 동부권 구도심지역 내에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구봉산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향남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안건은 향남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체육시설 기반이 열악하여 도원체육공원 내에 실외 배드민턴장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700제곱미터, 지상1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임옥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의 건은 체육시설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의 구도심지역에 현재 확장 중인 기배동주민센터 주차장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확충을 통한 공공 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의 건은 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마련 등 부지 활용성 향상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향남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의 건은 화성시에서 가장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향남읍이나 비슷한 규모의 읍면동에 비해 체육시설 기반이 매우 열악한 향남지역에 기존 도원체육공원 내 실외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활용도가 저하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설 이용 활성화 제고화 및 생활체육 확충을 통한 공공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 세 건에 대해 향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시 다각도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잘 다녀왔고요.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부지를 갔는데 거기가 공원 유휴부지로 현재 공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공원시설로써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바로 건립이 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제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아파트 앞에 공원을 훼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산을 깎아서 체육 부지를 하느냐.”라고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설계가 나오면 인근 활용하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필요한, 어차피 체육관을 조성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부스를 세 개를 해 달라, 두 개를 해 달라, 화장실이 좁다, 넓다, 다니다 보면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사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사업이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원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히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요.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을 붙이든지, 사전에 미리 공고를 하셔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 차후에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다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체육시설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변경안이 들어가서 증가를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가됐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를 했잖아요. 2차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뭐로 인해서 증가됐느냐는 얘기죠.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면적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회계과장 임옥규   이 건에 대해서는 늘어난 게 없는데 그때 1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했잖아요. 지금 이게 2차입니다. 2차이기 때문에 증감이 됐다는 거죠.
박연숙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2차 증감의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2차가 이거죠.   
박연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어제 두 군데 잘 봤고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배드민턴장이 동탄, 기배동, 향남하고 그다음에 병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향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야외에 있던 배드민턴장에 계획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코트가 네 코트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자리도 그렇고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당초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모든 체육시설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각 지역에서 바로바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제 보셨던 향남도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은, 사실상 배드민턴이라는 게 콕 날아가는 게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실외의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전천후 시설로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니까 꼭 배드민턴만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코트가 네 개면 사실 규모가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공사비에 비해서 활용하는데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계획을 달리하셔서, 거기 면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면적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기본적으로 기존 배드민턴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잡았던 거고요. 다만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검토해 볼 사항,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어제 다녀오면서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름다운 산이 파헤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서 코너를 돌면서 산 옆에 절벽처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구봉산에서 나와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또 좌회전했잖아요. 거기가 절벽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인공폭포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공영애   네, 그 뒤쪽으로는 주차장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거기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거랑 맞대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쪽에는 경사면이 굉장히 심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동네 분들이 그쪽으로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산을 덜 파헤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어쨌든 사업대상지가 그쪽이라도 게이트볼 뒤쪽으로 해서라도 같이 연달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그쪽으로 모색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위치적인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고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향남의 도원체육관은 저희가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현재 쓰이는 것을 활용해서, 필로티를 해서 전체 면적을 다 다목적체육관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차피 이미 시작된 공사인데 나중에 부족해서 또 한번 다시 공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면적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체육관을 곳곳에 많이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주민들과의 협의를 얘기하다가 이 예산이 15억 원으로 잡혀 있으니 요식적인 행위만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거기 살고 있는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도 주민들 생각입니다. 저희 의견도 잘 반영하셔서 될 수 있으면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 30억 원으로 두 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있을 때 크게 지어놓고, 화성 구도심 사람들은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저희가 15억 원의 공유재산을 통과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하고 의견을 해서 30억 원으로 늘리거나 이럴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경사항은 행정목적, 그러니까 용도변경사항이나 부지가 30% 이상 변경될 시, 또 건설비용이 있잖아요. 건축면적이 아니라 건설비용이 30% 이상 됐을 때는 변경을 받으면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한테 다시 변경만 받으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임옥규   네, 변경심의 받으면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15억 원으로 통과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진행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저희하고도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재차, 3차 당부드렸었는데요. 기본 설계 후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이건 작든 크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잘 지어놓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의견 들어와서 민원으로 대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는 좋은 내용으로 해서 지역의 좋은 소식으로 주민들과 만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거쳐서 현실적으로 맞춤형이 될 수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맞춤형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보류되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휴식 및 의결 보류되었던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7조제2항 중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ㆍ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ㆍ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제8조제3항의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를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제2항 중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ㆍ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ㆍ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3항의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를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박연숙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연숙 위원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회 선포 전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건 상정 전에 사전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논의를 하면 상임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도근    공영애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이은진

○출석전문위원    

  •     박형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홍보기획관   공병찬
  •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     세정1과장   성준모
  •     세정2과장   류종옥
  •     회계과장   임옥규
  •     체육진흥과장   김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