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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2차-기획행정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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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3일 (월) 10시 개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10시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감사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국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용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원용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 11월에 감사관의 인력은 보강됐습니까?
○감사관 원용식   두 팀 해서 20명에서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6명이나 지금 보충되신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네.
배정수 위원   생각보다 많이 되셨네요. 지금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6%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원용식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인력 6명 늘은 것에 비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늘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뽑아서 보니까 운영수당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72만 원에서 집행액 100%로 거의 다 썼고 집행잔액이 66.7%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32쪽을 보니까 800만 원, 1,170만 원, 45만 원, 80만 원, 450만 원, 수당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정확하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감사관 원용식   윤리위원들이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 사전에 몇 명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고지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지 거부라고 부모님하고 따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분들, 그 의무를 면탈해 주기 위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융 조회해서 나온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사하는 것하고,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다섯 분인데 저희 공직자가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민간위원이 지금 세 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 두 분은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저하고요. 의무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배정수 위원   의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수당은 민간위원님들한테 다 가는 수당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감사관 원용식   그렇습니다. 민간인 세 명에 대한.
배정수 위원   세 분에 한해서만,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수당이 남았죠? 2018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윤리수당에서…….
○감사관 원용식   저희가 남지 않았습니다.
배정수 위원   아니, 66.7%, 지금 11월까지 계산…….
○감사관 원용식   심사수당은 12월 3일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12월 3일에 예정이 또 있습니까?
○감사관 원용식   네, 그래서 세 명 것을 해서 15만 원이 집행예정이기 때문에 다 100% 소진되는 걸로.
배정수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에,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이사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면접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감사관 원용식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면접관을 추천해서, 인사위원회가 자체에 있습니다. 면접관을 거기에서 뽑고…….
배정수 위원   거기에서 뽑는데 저희 공직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관 원용식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니까 인사 분야에 있던 분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면접관으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배정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저희 공직자분들한테 요청이 오면.
○감사관 원용식   요청이 와서.
배정수 위원   오면 가서 면접관을 보는데 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분들은 무슨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원용식   저도 신규 공직자 면접관으로 추천이 돼서 갔거든요. 인사는 주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인사계에서 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는 건 없습니다, 공직자한테, 감사관 소관에서는.
배정수 위원   감사관 소관에서는 없는데 저희 공직자가 받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일부 15만 원씩 해서 문화재단에 면접관으로 갔는데 출장수당을 받은 내용을 교복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언제든지,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전혀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감사관 원용식   일하는 것과 같은 업무의 일환으로 봐서 수당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원용식   문화재단 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항목이 청렴도 향상, 청렴교육해서 2018년도에 5,000만 원에서 이번 2019년도에 8,000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청렴교육으로 해서요.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 직원 연 2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로 해 놨습니다. 찾으셨어요?
○감사관 원용식   네.
배정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직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의무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저희가 청탁금지법을 하면서 2시간 이상을 해야만, 2번 이상 해야만 부패방지나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점수가, 의무적으로 받게끔 해서 몇 시간 이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려서 산하기관까지 전부 다 해서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배정수 위원   작년까지 산하기관의 교육은 안 하셨어요? 자체로 하는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원래 자체인데 간부급하고 임원급만 별도로 저희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배정수 위원   지난 행감 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관이라는 부서가 잘못을 했을 때 적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교육을 먼저 하는 게 올바른 업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교육이 제일 밑에 보면 60만 원으로 5회해서 300만 원이 더 느는 걸로 해 놨는데 전 직원, 동사무소나 산하기관, 물론 간부직도 있지만 밑에 실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더 폭넓게, 감사관에서 청렴교육을 2회가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하든지, 돈은 사실 이것 얼마 안 됩니다. 교육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300만 원 늘었다고 해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일단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육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시면 좀 더 책정을 해서라도 일차적으로 먼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줄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원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2018년 5회 하던 것을 청렴교육 8회로 늘렸고요. 공직자 신고대상자라고 해서 따로 있는 분들을 모아서 2회로 해서 총 10회 정도를 2019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관련돼서요.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의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책정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원용식   옴부즈만의 수당, 먼저 활동비부터 말씀드리면…….
구혁모 위원   다 알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어떠한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감사관 원용식   옴부즈만 운영조례를 먼저 했을 때 거기에 저희가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옴부즈만이 권익위원회의 소관이거든요.
구혁모 위원   이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중간금액이 조례에 담겨있다고요?
○감사관 원용식   저희가 조례할 때 방침결재를 그렇게 받고, 조례를 여기에 동의할 때 내용도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런 4급 상당 공무원 연봉,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감사관 원용식   조례는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하고 할 때 저희가…….
구혁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 담겨있냐고요. 좀 전에 담겨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던데요?
○감사관 원용식   거기에는 활동비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급 공무원의 하한액하고 상한액 중간금액의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활동금액을 산출할 때 적정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한 게 조례에 있냐고요.
○감사관 원용식   그것은 없죠. 없는데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다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 조례안을 할 때, 저희가 설명하러 왔을 때 인근 타 시군하고 다 비교를 해서…….
구혁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원용식   그 금액이요?
구혁모 위원   네, 왜냐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인당 287만 원이나 지급되고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게, 그때 말씀하신 게 3.6%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감사관 원용식   네, 공무원 인상비가.   
구혁모 위원   3.6% 오른 것은 또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결정해서 올린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공무원에 준했기 때문에.
구혁모 위원   이분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감사관 원용식   그래서 준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분들인데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다고 해서 같이 인상된다는 것은 조금, 봉사에 준하는 직 아닌가요? 옴부즈만은.   
○감사관 원용식   옴부즈만은 봉사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고충민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문직을 끌어와야 될 수밖에 없어서 전문직을 끌어왔을 때 그 기준을, 직업군들이 변호사나 전직 감사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느라고 4급 상당으로 해서 상하한가를 정한 겁니다.
구혁모 위원   정한 것은 그냥 부서에서 정한 거죠?
○감사관 원용식   아니요. 의회에 동의했을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규칙에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인원을 더 늘려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4급 상당이라고 하지만, 이게 경쟁률이 높았죠?
○감사관 원용식   네,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구혁모 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어요?
○감사관 원용식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팀장님이, 2년 전 일이라서요. 참 여기도 새로 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이번 7월에.
○위원장 김도근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사관 원용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추천위원회에서 해서 많이 왔는데 선정될 때, 하여튼 2 대 1은 넘었습니다.
구혁모 위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민 옴부즈만이 이번에 작년에 있어서 두 분이 더 늘어났는데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1인당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서 더 많은 옴부즈만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급 상당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굳이 4급 상당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주 20시간이 아니라 주 10시간, 5시간으로 해서 그 해당분야에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탄력성 있게,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시민 옴부즈만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돼서 이 포상금의 산출내역,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감사관 원용식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우수부서 시상이거든요. 그 부분은 새올행정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문제 푸는 것하고 또 자기의 청렴도가 어디까지 와 있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청, 읍면동, 직속기관 이렇게 해서 줍니다, 연말에 1위부터 3위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본청은 480만 원, 그러니까 최우수가 100만 원, 우수가 80만 원, 장려가 60만 원.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160만 원 기준,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이 기준은 딱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은 51개 부서라 더 많은 480만 원으로 했고 직속기관은 32개 부서라 차등을 둬서 300만 원, 읍면동은 26개라 220만 원, 개인은 200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1등, 2등, 3등을 전체에서 나눠서 준 거고요.
구혁모 위원   기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거네요?
○감사관 원용식   기준은 어디에 딱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많이 볼 겁니다, 확실하게 기준 근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감사관이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됐다고 하지만 저는 단 1원이라도 어떤 세금에 쓰여짐에 있어서 신중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다면 확실하게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12월에 다 지금 집행예정입니까?
○감사관 원용식   평가가 끝나는 게 12월까지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12월 되면 다 소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1,2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집행됐고 600만 원이 남았는데 600만 원은 언제 집행된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상하반기로 해서.   
구혁모 위원   그러면 7월 중에 한 번 하고 12월.
○감사관 원용식   상반기 것 평가해서 주고요. 또 하반기 것 평가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구혁모 위원   교육 같은 경우에 청렴교육도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교육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집행이 됐고 195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계속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감사관 원용식   우리 화성시가 크다 보니까 화산동에도 했고 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찾아가는 교육도 하려고 그랬는데 대강당하고 화산동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가 면제가 돼서 그래서…….
구혁모 위원   교육 횟수는 맞춘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교육 횟수는 맞췄는데 대관료나 이런 것을 안 내고 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관료 안 내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감사관 원용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향남지역에 인허가 부서가 많아서 그쪽으로 찾아가게 되면 좀 더 쓸 수도 있고, 최대한 공공기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 옴부즈만 위원 교육비도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교육이 안 이루어졌나요?
○감사관 원용식   교육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교육은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산출됐냐면 교육기관하고 숙식비, 음식비해서 한 10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5명이 다 못가고, 왜 그러냐면 여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분만 가게 되었어요. 권익위에서 시키는데 한 분씩만 대상자로 넣어 놨기 때문에 두 분만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다 시키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상담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다 못가고 두 분만 먼저 갔다 왔습니다.
구혁모 위원   교육이 중요하니까 내년에는 전원 참석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 옴부즈만 교육을 두 분만 참석하셨다고 그러면 두 분에 대한 교육비는 왜 지출이 안 됐어요? 교육비라는 게, 그러면 대관을 해서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대관비 따로 안 들어가서.
○감사관 원용식   아니요. 교육은 권익위에서 집합교육을 시켜요, 전국에 있는 옴부즈만을 불러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걸로 돼서 2명 것을 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저희가 5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만 보내서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2명만 보내셨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은 그렇게 책정하셨다는 얘기죠?
○감사관 원용식   네, 다섯 분을 해서.
박연숙 위원   빠지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옴부즈만 위원분들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에는 가급적이면 같이 가실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관 원용식   참석토록 저희가 독려해서, 역량을 키워 가는데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그렇죠, 많지 않으시니까.
○감사관 원용식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안 나갔는데 이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감사관 원용식   저희가 예전에는 부조리라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원래 조례상에 1억 원까지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집행이 안 돼서 그냥 상징적으로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최대 1억 원까지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일이 생기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감사관 원용식   그러니까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박연숙 위원   추경으로 세워서, 이런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금액 같아서 너무 작게 되어 있지 않나.
○감사관 원용식   저희가 많이 신고하라고, 사실 처음에는 1,000만 원씩 세우다가요. 신고가 계속해서 되는 게 없어서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자르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없는 게 좋은 건데.
○감사관 원용식   그런데 만인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박연숙 위원   유도하기 위해 지금 150만 원 세우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150만 원 세워서 유도가…….
○감사관 원용식   10배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세워 놓고 만약에 들어오면 추경을 통해서.
박연숙 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길까봐 작게 세워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감사관 원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관 예산도 많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증감률이 2.6%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6명이 늘었다고 그러셨죠?
○감사관 원용식   5명이고 직원이 6명이 늘어서 수당 이런 쪽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보니까 사실 증액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되게 소심하게 편성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감사관이 굉장히 화성에서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예산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소시켜서 4,000만 원을 청구하신 거죠? 감액사유가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비리 내부신고시스템 사용 수수료.
○감사관 원용식   공직비리 내부신고시스템 수수료가 떨어진 것은 저희가 한 업체에 하다 보니까 장기로 5% 할인해 주고, 계속해서 한 업체를 하다 보니까 다운율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다섯이 있을 때보다 열이 있을 때가 더 싸서, 그래서 이게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차피 삭감해야 될 요소였다는 얘기죠?
○감사관 원용식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1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전년 대비 증액을 하셨어요.   
○감사관 원용식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급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원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명에서 26명으로 하는데.
○부위원장 공영애   그게 늘은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저희가 60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금액이 작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32번에 자체감사 운영 사무관리비해서 운영수당, 민간전문감사관 자문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삭감이유가 뭔가요?
○감사관 원용식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부영사건이 터져서 동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전년도보다 추가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자문료를. 자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다 쓰지를 못해서 다시 원위치 시킬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원위치 시킬 생각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들 명예감사관이 지금 28명 계시는 거죠?
○감사관 원용식   네, 28명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분들이 임기가 올해 끝이 나는가요?
○감사관 원용식   읍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새로 뽑았지만, 읍면동은 일단 1명이 기준인데 지금 봉담하고 향남은 두 분이고요. 2년의 임기가 있고요.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규 재위촉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예산이 36만 원하고 64만 원하고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원용식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번 12월에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로 다시 위촉을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에요?
○감사관 원용식   일단은 그 비용보다는요.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수첩이나 이런 것을, 2만 원씩 해서 수첩을 만드는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비용하고 해서, 그 비용 60만 원하고 현수막 제작하는데 4만 원해서 64만 원.
배정수 위원   아니, 위촉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촉식이라고 항목 내용이.
○감사관 원용식   위촉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명칭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올해 말이 맞습니까? 2년 차가.
○감사관 원용식   내년 4월 말.
배정수 위원   내년 4월 말에 2년이 끝나고, 그러면 내년 4월에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원용식   네.
배정수 위원   36만 원은 그 위촉식을 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감사관 원용식   맞습니다. 36만 원은 위촉식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건의사항을 하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하는 비용입니다.
배정수 위원   28명에 36만 원 비용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감사관 원용식   식비가 8,000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다과 조금 해서.
배정수 위원   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저희가 정할 건데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배정수 위원   식대 8,000원하고 다과비 12만 원하고 해서 36만 원으로, 28명이 어디 가서 식사 한 끼하고 다과 하는데 36만 원을 책정해 놔서 사실 비용이, 그분들이 어쨌든 실적이 작년에 약 서른 몇 건이 있는 걸로 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의 동을 대표해서 명예감사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원용식   위촉식은 그렇게 진행하지만 저희가 또 간담회를 별도로 해서 그때는 충분하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고 충분한 실적을 받으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관 원용식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대우를 해 주실 때는 충분히 대우를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대우를 해 주신 만큼 실적을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원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전문감사관 자문에 대해서, 이게 부영 사태로 인해서 이제 끝났으니 되돌린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민간전문감사관 자문이, 혹시 민원의 소지가 되면 각 실과소에서도 이런 전문가를 쓸 수 있는, 민간자문을 쓸 수 있는 비용이 되어 있나요?
○감사관 원용식   실과소에는 보통 예산법무과에 변호사분들이 있고요, 자문을 할 만한 데가.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큰 건물들을 지을 때 현장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감사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기 위한 그런 감사이고 실과소에서 하는 것은 보통 예산법무과 변호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우리 행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은 이미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민원이 단체민원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하다못해 환경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를 보내서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럴 때 우리 직원들도 나가겠지만 어떤 자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자문을 쓸 수 있는 비용을 지금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원용식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 건설공사장에 가면 소방, 전기 그다음에 토목, 건축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서 맞게끔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을 보시는 분들이고요. 환경이나 이런 쪽은…….
박연숙 위원   민원에 대해 그런 전문가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는 데가 있냐고요.   
○감사관 원용식   민원에 쓸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알기로는 예산법무과밖에 없는 걸로…….   
박연숙 위원   예산법무과에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원용식   변호사 이런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관에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조사하지만 민간전문가들 의견도 받아볼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옴부즈만,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충민원에 대해서 우리 편도 아니고 민원인 편도 아닌 중립적인 분야에서 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권고하고, 원래 그 일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수행이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감사관 원용식   그런데 저희도 사실 권익위라는, 어떻게 보면 별도 기구이지 않습니까? 너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직접 수행하는 일들이, 자기네들도 4명이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개인적인 판단을 안 내리고. 그래서 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부서 쪽으로 개선명령하고 또 민원인이 잘못한 것은 조사해서 결론짓고, 환경 쪽이고 어디고 그쪽으로…….
박연숙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에서 하기에는, 각각 분야의 민원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문료 이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별개라고 보여 져요. 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감사관에서 책정해 주면 감사관도 판단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민원에 대한 일반 민간자문을 두면 공정성 이런 부분도…….
○감사관 원용식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예산법무과에 고문변호사가 열 몇 분이 되어 있고 그 비용은 예산법무과에서 대서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런 비용은 그쪽에서, 거기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 비용은 거기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다른 데 어디에서, 또 있나요?
○감사관 원용식   그러니까 변호사 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 질의를…….
○위원장 김도근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끊어서 죄송한데, 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책정된 내용하고 연관돼서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액적으로 원상으로 돌려서 감액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렸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현장에, 부영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화성에 많잖아요. 앞으로도 아파트 공사나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이걸 그때그때 건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더군다나 금액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서 증액이 필요한 걸로 보여 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원용식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원용식   지금 현장감사를 저희가 여력이 되면 더 많이 늘려서 이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대형공사장 위주로 다니고 있는데 금액을 조금 다운시켜서라도 가고…….
박연숙 위원   금액 다운의 문제는 아니고요.
○감사관 원용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더 세울 수는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급박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못 쓰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원용식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해서, 너무 또 많이 세워놓으면 저희가 예산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해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일부 얘기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청렴교육해서 2018년도에 6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500만 원에서 집행이 305만 원, 집행잔액이 195만 원이 있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청렴도 교육에서 예산을 늘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리신 이유는 뭔가요?
○감사관 원용식   일단은 올해 5회를 했는데 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임원진을 포함해서 할 거고 현재 집행을 못한 것은 교육자료나 대관료의 부대비용에서 저희가 관공서를 이용하다 보니까 들어갈 부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것은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늘리지 않아도 그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요구가 된다는 거죠?
○감사관 원용식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부위원장 공영애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규모는 1조 2,736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9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삼성 등 기업에서 납부하는 지방소비세와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규모는 2,056억 6,300만 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액의 0.8%를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로 1,525억 원을 편성하여 자치행정국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직원복지비로 73억 원, 청사유지관리비로 70억 원, 공공차량관리비로 19억 원, 콜센터 운영비로 11억 원, 시설비로는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과 예산 설명자료에 오탈자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풀비예산을 세워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풀비는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풀비가 없나요? 그러면 화성시에는 풀비예산을 따로 책정하나요, 안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지는 않고 도로과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도로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규모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한 20, 30억 원을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풀비를 안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설명서 251페이지를 보시면 국제화여비, 국내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2억 4,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이 다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풀비로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연간 소요되는 평균 비용 정도로 봐서요. 어떻게 보면 풀비 성격도 될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상급부서에서 같이 시군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세우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풀비 지원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게 세워져 있고요. 다만 물가인상분이나 나가는 횟수 그런 게 증가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풀비예산을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우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각 부서에서 국외공무수행을 위해서 여비를 세우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각각 심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세우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급부서에서 같이 나가게 되거나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풀비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계목으로 보셔서 어디어디가 들어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세운 예산 중에 177쪽에 보시면 공무국외여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 6,5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박연숙 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설명서 보고 얘기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예산서 177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위원장 김도근   25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거기에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2억 4,000만 원하고요. 공직자 국외현장체험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이미 그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해서 책정했다지만 이것을 이렇게 미리 다 세워둘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대부분 국외여행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상급부서에서 내려올 때는 사전에 연간계획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수시로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미리 세워놓지 않은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명확하게 지금 산출기초해서 80명이 어디를 갈 건지도 정해지지도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풀비 성격이 아주 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올해 2018년도에도 같은 3억 6,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내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을 다 한꺼번에 세울 게 아니라 이미 계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내년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다 세울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건 삭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당초 예산액하고, 각 부서에서 연간 벤치마킹이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각각 국외여비로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금액을 잡아놓고 임의대로 올리면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국제화여비를 한데 모아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집행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시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따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게 소명이 되면 대응할 수 있게끔 세우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박연숙 위원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도 올라올 때 이런 형태로 올라오게 되면 예산을 못 세워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각 부서에서는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관련해서 저도 보완 질의를 드리면요. 며칠 전부터 예산심의가 먼저 들어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풀비에 해당하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성격의 내용들을 다 50%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근거가 마련이 됐을 적에 더 필요하면 추가경정을 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만약에 자치행정과는 지금 예산을 50% 삭감한다고 하면 당장 큰일이 벌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집행과 관계돼서의 문제일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선진행정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국내 자매도시 교류 국제업무 지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것은 저희가 예측은, 국내 자매교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들과의 스포츠 교류라든가, 민간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거의 정액적으로 들어가고요. 국제교류 업무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매결연 해외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김도근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외국에서 저희한테 축하사절단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 행사나 축제가 있을 경우에 방문하는 그런 정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지원 관련해서는 50% 삭감을 해도 지금 현재는 큰 무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는 다 반영되기를 원하지만요. 꼭 그 부분에 대한 게 상하반기로 만약에 나눠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에서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분리가 된 건가요? 이 정도면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 예산이 북한이탈주민 국고비용이 조금 줄었는데요.
○부위원장 공영애   조금 줄은 게 아니라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이것 다 전체가 북한이탈주민 부분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가…….
○부위원장 공영애   국고보조에서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국고보조를 거의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670만 원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19년도에는 710만 원으로 40만 원이.
○부위원장 공영애   전년도 예산액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거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에 2018년도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있었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5,7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지금 빠진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게 빠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북한이탈주민사업 예산과 관계된 부분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있었고요.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도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운영으로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것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국비보조금이,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국비로 내려온 것을 여태껏 자원봉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전체 목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한 3개 정도에…….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것을, 명확한 세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명확히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공영애   알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는 67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 반영되는 예산은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아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목을 잘못 편성하신건지 저희한테 보여지기에는 왜 이게 5,000만 원이나 날아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국비를 올해 대비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한테 보여지기에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죠. 저는 5,000만 원이 북한이탈주민 국고지원이 빠진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목 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사업 설명서를. 자료를 꼭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빠진 부분 있어요, 600만 원이. 이것은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244페이지 맨 위에요.
○위원장 김도근   예산서 172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 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저희가 감액된 부분으로 표시된 것은 진짜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들어 있던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뜬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710만 원으로 세운 부분을 전체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4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만 원이 증가된 거고요. 각각 편성목별로는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서를 잘못 주신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희한테 준 사업명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고 비교증감에서는 지금 600만 원이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부분은 시비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3,7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지금 예산이 조금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기타보상금에서 조금 줄였는데요.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입, 세출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금액별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세입에 대한 부분은 국비보조금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까 국비보조금이 자원봉사센터로 일부 갔다면서요, 5,00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로 내려온 비용이었는데, 이게 2018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는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저희 과가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업무도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현재하고 2019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가 전년도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말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도근   향후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73페이지에 지역발전협의회 예산이 새로 생긴 거죠? 1,600만 원이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전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항목을 옮겨서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종합행정추진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별도로 세세항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쪽에 옮기면서.
○부위원장 공영애   항목이 변경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부분을 비고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네요, 설명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지역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회의참석수당해서 작년에 1,44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행사운영비하고 그런 것에 같이 있던 걸로…….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얼마 했어요? 집행 10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 집행률 6.9%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42명인데 작년에 몇 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작년에 행사운영을 두 차례 했었고요. 그다음에 6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배정수 위원   6번 했는데 여기 집행액이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회의참석수당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했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46명이 회의하고 행사하고 했는데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1,140만 원이 남아있고 집행률이 6.9%입니다. 1,440만 원, 작년 예산금액인데 올해 1,600만 원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1,6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같은 경우에 활동이 미진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활동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예상을 하고 올리신 거예요? 작년에는 한 1회 정도 한 걸로 지난번에 행감 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회가 몇 개 있어요. 자문회의도 있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에 1회 했는데 올해 5회, 6회로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1,600만 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활동 부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활동을 늘려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1,600만 원에 대한, 지금 회의참석수당해서 연 5회를 잡아놨습니다. 5회를 회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신 있으신 거죠? 제가 한번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내년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이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법령근거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위원장 김도근   조례에만, 지금 이게 무조건 강행할 게 아니고 지역회의도 만들고 있고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개편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다양한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가 정말 필요한 건지 회의 개최를 여러 번 하는 것 이전에 그러한 담론 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간다고 하지만 그 필요성이나 목적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난번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저는 설명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가로기 교체 및 정비에 작년에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노후화 가로기 교체 및 정비입니다. 작년에도 노후화로 인해서 분명히 교체가 이루어졌을 텐데 올해도 똑같이 노후화의 편성사유로 인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가로기라든가, 주로 시기하고 태극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주로 도로에 하는 경우에는 사실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먼지때나 그런 것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깃발이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그냥 방치해 뒀을 경우에는 3개월도 못가서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으로 이렇게 읍면동이나 그런 데에 수요를 파악해서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구혁모 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라는 게 짧게는 3개월이 지나도 노후화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건 들어가는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국기를 세탁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시종무식 개최 관련돼서 종무식하고 시무식 같은 경우에 행사 중요성이 종무식이 더 훨씬 높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시무식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직원들만 모여서 하는 부분이 강하고요. 종무식 같은 경우에는 표창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일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규모 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1,700만 원 남았는데 다 쓰실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상반기 시무식 때 너무 간소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직 견적은 뽑지는 못했고요. 거의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 위원   1,000만 원이요? 반 정도 쓰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24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지금 12월 심의개최예정인데 이게 12월에 일괄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문서생산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연말이 돼서 1년간 생산한 30년 이상의 문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존과 폐기되어야 되는 대상들을 선정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청구가 돼서…….   
구혁모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나갑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12월 10일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얼마 나가요? 12월 10일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회당 위원별로 5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지금 6차례 정도 이미 개최가 됐지만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왜 집행을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서면으로 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집행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12월 10일도 서면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위원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네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게 총 6번을 했는데 6번이 다 서면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1년에 12월 10일까지 하면 7번 개최가 되는데 한 번은 대면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나머지 6번은 서면이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개최를 하면서 서면에 대한 부분이라도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집행을, 개인한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면 집행을 아예 못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못하는 규정은 없고요. 일단 지급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급을 안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왜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무래도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선거나 그런 게 있어서 서면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구혁모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해서 서면으로 했을 때는 집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했을 때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 수당 및 계약 수수료도 500만 원,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12월에 다 집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것은 이번에 집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조달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행정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관련돼서 전년도 예산액도 사실은,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이게 추경이 있어서, 원래는 본예산이 얼마 잡혔죠?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지금 오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본예산이 4억 원 잡혀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여기 2018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2018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행정기록물 정리 DB구축에 3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00% 집행을 했고 원인행위로 비고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왜 내용이 다른 거죠?
○위원장 김도근   추경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추경이 있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 자료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경 반영된 거고,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인데, 그러면 추경 때 삭감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잔액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은 저희가 4억 원을 세웠지만 실제 입찰할 때는 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품의를 돌려서 3억 2,000만 원…….
구혁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설명자료에는 전년 본예산이 4억 원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 2018년도 예산잔액을 보면 3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4억 원이 예산액이고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3억 6,080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운 계약을 했다는 거죠.
구혁모 위원   오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예산액은 4억 원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잔고만 보고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4,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올해 2억 원 증액해서 6억 원을 하셨는데 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30년 이상 장기보존서류를 필름화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관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요. 매년 저희가 인구도 늘고 인허가수도 늘고 있어서 그것에 따른 기록물이 더 증가된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계산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문서에 한 39%를 가지고 전산화를 하고 있거든요. 총 대상은 한 12만 2,556권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더 늘려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2억 원 증액된 부분이 단순히 지금 “DB양이 늘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4억 원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3억 6,000만 원에 계약을 하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낙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6억 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100%로 6억 원으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또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입찰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약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최소 내년에는 6억 원 수준에 준하는 낙찰계획을 예상하시고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런데 관련 기준은, 이게 업체한테 들어가는 돈인가요? 6억 원이라는 돈이, 한 업체한테 6억 원이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조달로 해서 낙찰을 받아서 사업자한테 넘기는 부분입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미리 전년도 사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올해 우리 DB양이 이렇게 되니 견적서를 한번 보여 달라.”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올해 했다고 해서 다시 내년에 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 업체를 하여튼 3억 6,000만 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6억 원을 올리셨잖아요. 6억 원 올렸을 때 판단에 대한 근거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전문업체고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는 상황인 건데 그 위탁업체한테 어느 정도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DB가 늘기 때문에 2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판단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30년 이상 보조문서에 대한 부분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원인행위 언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2018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네, 3억 6,080만 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올해 1월에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 1월에 계약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내년도 계획은 4월부터 9월 사이에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업체에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팀장 함향미   자료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나중에 자료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오탈자에 통번역 및 번역에서 2018년도 11월 29일 목요일 기준으로는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탈자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설명자료, 2018년 집행내역 그다음에 오타 수정자료, 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지금 다 안 맞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년에는 1,000만 원 다 100% 집행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오타라고 하시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올해 집행한 거예요? 담당팀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오타가 맞는 거예요? 집행한 게 맞는 거예요? 확인 안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177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구혁모 위원   네, 간단한 건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예산서상에는 신규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구혁모 위원   이 설명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에도 1,000만 원, 100%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오타수정 자료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맞는 부분이냐고요. 아니, 통번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목을 저희가 옮기면서 아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집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통역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지출한 게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집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오타수정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제가 사실 목요일, 금요일 회의가 있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구혁모 위원   아니, 이게 준비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통역비를 저희가 세운 게 두 가지인데요. 오는 손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나가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177페이지에도 있고 178페이지에도 금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 1,000만 원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새로 해외에 나가서 사용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비교해서는 ‘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국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거의 다 계산을 해 보면 10억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굳이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17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 오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각각 분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3억 2,000만 원, 작년 대비 8,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 80명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하고 그다음에 가족 1명을 가지고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60명인데 올해는 20명이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베이비부머 세대가 좀 늘어서요. 연도별로 2023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20명 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연도별로 퇴직 예정인원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60명에서 20명이 늘었으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지금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은 탄력성 있게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산출기초가, 아까도 언급이 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시기가 당장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산출근거, 명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줄거나 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국외업무여비 그 밑으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제화여비와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비를 보니까, 178페이지에 보면 교류도시 초청방문으로 되어 있어요. 16회에 5명인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자매결연도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도 있고 캐나다 그다음에 다른 우호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시들에 오시는 분이나 저희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나가면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인데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일정협의나 그쪽에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같은 데에 라로셸이라고 신규로 저희가 우호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갈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형대시나 위해시에 대한 부분도 민간교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16회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잡혀 있지 않은 것을 여기에 미리 예산을 세워두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도시마다 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갈 때는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횟수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9,0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액을 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오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박연숙 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많이 집중돼서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주 디테일한 계획까지는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호도시별로 방문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일정도 협의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체 다 협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내년 2019년도 예산이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자매교류도시에 대한 부분은 정례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이나…….
박연숙 위원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약간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군경위문을 보면,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 방문해서 위로, 격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쓰이는 부분은 군인이나 그런 분들은 고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상차림 비용이나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군부대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대와 대대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반영해 주고 있어서 늘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 부족하지만 그 정도까지 조정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문기관에 가서, 격려금이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이게 금품은 맞는데요. 농협 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해서 제수비용에 따른 농산물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상품권 지원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전년도보다 기관이 늘어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늘린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필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까지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조금 더 인상을 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물품지원도 아니고 그냥 상품권으로 하면 현금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농협상품권이기 때문에요. 주로 농산물, 제수상 차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247페이지 행정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4억 원이었는데 추가 2억 원해서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총량이 늘어서 6억 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기록물 양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기존에 기록 안 되어 있는 걸 기록화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매년 생산하는 문서들에서 DB를 구축하는 부분은 30년 이상 보존을 해야 될 문서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허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이…….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39%를 디베이스화 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전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직 다 못하고 계셨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미 다 디베이스화가 되어 있는데 매년 추가되는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안 된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저희가 생산한 것에 대한 부분을 100%, 30년 이상 보존문서에서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매년 계속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가 42%를 달성했지만 내년도에 또 구축을 하는 동안 그만큼 그 이상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디베이스화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30년 된 것을 모두 마치지를 못했다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건지, 이미 예전 건 다 되어 있고 매년 할 것만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시작은 2005년부터 하고 있고요. 매년 함에도 약간의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도…….
○부위원장 공영애   과장님, 자꾸 제가 말하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 30년 전 것을 지금 다 못 마쳤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30년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30년 된 것을,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17년까지 다 끝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생산하는 것들을 30년 이상 보존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미 과거에 있는 것들은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생산량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매년 생산량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전 것은 다 디베이스가 구축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디베이스를 계속 구축하는데도 지금…….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42%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30년 이상 생산한 문서 대비 구축하고 있는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지금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못했는데 또 됐다고 그러셨다가 지금 답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30년 이전에 생산한 부분은 다 끝난 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만 권의 30년 이상 보존문서가 생산이 됐다면 내년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양이 있기 때문에 5만 권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만 권 정도만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비율은 42%가 아니라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서고의 크기나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전산화해서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록물이 계속 늘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100% 다, 30년 이상을 전산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2%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새로 신생된 기록물도 30년 이상 보존해야 되는데 42%밖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생산한 부분에 대한 것만 42%가 아니라 전체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언제 1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글쎄요. 어쨌든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과장님이 확실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한 통계를.
○위원장 김도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뭔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6억 원이라는 예산이 후년에는 8억 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4억 원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매년 40%라고 해서 약간 저는 혼동이 와요. 그래서 3억 8,500만 원으로 한 부분을, 작년에도 그러면 공정률이 40%가 안 됐을 텐데 왜 3억 8,500만 원에 끝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고에 놓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갖다 놓고 이미지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고도 조금 늘려야 하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사보안관리가 있어요. 이번에 2억 1,000만 원을 새로 만드셨어요. 2억 1,000만 원의 예산편성 이유가 민원인의 총기난사사건,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화성에서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없었고요. 경북 봉화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가 돼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경기도의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경기도에서도 끊임없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수원 같은 데에는 자체적으로 예전부터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읍면동이나 그런 데에 배치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하고 있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수원, 성남, 용인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게 대도시는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일단 7개 시범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여기에서 주시는 건가요? 여기에 편성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사고가 있었는데 의회 청사보안관리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의회 청사보안요원 배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이번에 심각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현재 저희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로 지난번에도 대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원경찰을 증원해서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필요하다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또 점심시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날 줄 알았더니 질의가 계속 있어서요. 중식 이후에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도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연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관련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풀비성 예산 세워진 벤치마킹, 연수, 교류 이런 부분들이 전체 보면 1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녀온 것에 대한 보고서는 다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받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내셔서 거기에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나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보고서에 의해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료를 누적을 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업무와 관계돼서 또는 경기도와 관계돼서 같이 출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을 가지고 별도로 개량하기보다는 그렇게 같이 갔다 옴으로써 이뤄지는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성과가 사실 그냥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벤치마킹도 가고 연수도 보내고 이런 교류업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는 역할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다른 경기도도 가고 같이 동행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왔을 때도 부서에서도 공유를 하라고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뽑아내야 되지 않나,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의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갔다 온 것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자신이 진행하는 업무에 반영을 시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나요?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 같은 건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보고서 부분은 다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건 갔다 오신 분들끼리 부서에서 보고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공유를 해 나가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혹여 정책에 반영된 사례 같은 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그런 데에 가서 사회적기업의 마인드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저희 사회적기업의 기금을 축적한다든가 그런 운영방향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녀와서의 관리, 예산을 썼으면 그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서면에 관련된 것은 지급을 올해는 안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면이라는 것은, 저도 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서면회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서류를 작성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에 동의하냐, 안 하냐, 그냥 단순히 서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저희 외부의 위원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보는 관점 외에도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내는 부분이 꼭 참석이 아니더라도, 그런 서면을 통해서라도 의견이 나온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직접 회의를 열었을 때, 서면회의 했을 때 수당지급에 있어 차등을 줘야 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수당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별 없이 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차별 없이 줘야 되는 게 맞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왔다갔다 차비도 있을 거고 시간도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시에서는 보통 8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빼고 5만 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존중돼서 그런 비용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기록물이나 행정정보에 관계된 것은 서면으로 했을 때 5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차등 안 준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8만 원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구혁모 위원   답변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죄송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차등을 둬서 5만 원하고 8만 원으로 해서, 실제 참여했을 때는 8만 원으로 해서 교통비까지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서면회의한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회의로 그분들이 어떤 의견제시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서면회의를 한 두세 번인가 받아봤는데 단순하게 전화로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서면회의로 하게 됐다. 이걸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런데 그것에 관련돼서 심도 있게 뭔가 의견을 낸다?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이 불필요한 행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기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통리장 어울림 한마당, 이것은 매년 행사를 지금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3,000만 원의 근거가 급양비, 행사운영비인데 너무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통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요. 다른 연계된 읍면이나 다른 통리장님들하고 정보교류나 그런 것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요. 조례상에도 능력 함양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통일염원 어깨동무 한마당 축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진행을 하는 행사입니다.
구혁모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기에서 따로 보조금 나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행사를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두 가지로 하는 부분은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경상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이 축제 말고도 평소에 다른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한 가지만 보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에 보니까 음악회도 열고 토론회 그런 것도 많이 열고 있는데 굳이 이 축제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단체를 이 두 개의 단체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통일염원 어깨동무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회원들 자비로 7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사를 계속하고자 그쪽에서 신청했던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것도 매년 행사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도 시비를 지원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2019년도에 처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2018년도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도에…….
구혁모 위원   2018년도에 전년 예산액이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자비로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한 부분이 아닙니다.
구혁모 위원   올해는 자비로 했고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시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혁모 위원   2018년도에 처음 열게 됐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이건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냥 단순히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본인들이 처음 행사를 해 보고…….
구혁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화통일이 어떤 보조금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새로 생긴 행사로 인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처음 본인들의 자비로 행사를 해 보고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 부분을 따져서 내년도에도 꼭 해 보고 싶다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이 보조금이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준 게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민주평통과 관계돼서는 저희 부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행사만을 위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고요.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이것은 대대별로 편성이 됐는데 주로 어떤 항목으로 쓰이게 되나요? 대대별로 다르긴 한데 주로 부대에서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부대는 168연대하고 169연대, 세 군데 대대가 있습니다. 168연대 1대대 같은 경우에는 화성 서부를 관할하고 있고…….
구혁모 위원   아니, 그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대대에 1억 4,798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항목으로 쓰이냐고요, 그 부대에서.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면서 들어가는 장비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방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들의 방탄모라든가 장구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168연대 1대대 같은 경우에 예비군 사무와 관계되는 소요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에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장비구입이나 그런 것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예비군과 관계돼서는 저희 부서밖에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연대가 다른 시군하고 연계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다른 국비나 도비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국방부에서도 지원이 안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국방부에서는 현역 군인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예비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냥 던져주면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19일에 군부대 사단에서 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회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그때 당시에 따져서 반영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3억 6,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통리장 장학금 관련돼서요. 지금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하면 그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수급이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저희가 통리장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통리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의 자녀여야 되고 그다음에 석차나 그런 것을 봐서 평균 5등급 이내 또는 전과목 평균 ‘미’ 이상 받아야만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되고요. 통리장님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에 대한 부분을 이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통리장님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장학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직전 학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혁모 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근태시스템 운영, 지문인식기를 다들 아시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 각 동에 1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꼭 1대가 아니고요. 3대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은 출입구 문에 따라서.
배정수 위원   출입구 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보통은 현관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안에도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근태시스템을 가지고 공무원분들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초과근무나 그런 부분은 다 체크를 하고요. 비상근무시에 출석여부도 이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10대를 구입한다고 해 놨습니다. 120만 원씩 10대를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동탄7동, 8동 관련해서 10대가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내년에 새로 생기는 데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탄에, 지금 내년에 분동을 해야 될 데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7동하고 8동입니다.
배정수 위원   동탄7동하고 8동이 분동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대를 거기에 다 사용을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 부분은 지금 7동하고 8동 위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사업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가 있는 데에 이것도 사용하신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정확하게 사용지가 동탄7동, 8동으로 봐서 10대까지 필요하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253페이지에 보시면 파견공무원 지원해서 지금 생활실비보상금하고 한국어연수비 두 가지 항목이 나갑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생활실비보상금은 38%, 한국어연수비는 42%로 나와 있고요.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중간에 파견을 나갔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배정수 위원   연말에 집행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외국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니라 해외에서 오신 분에 대한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고 오신 분들에 대한 비용을 책정해 놓은 거고 그러면 작년도에는 파견 취소에 따른 미집행으로 인해서 금액 집행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그러면 38%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신 거예요? 계획했던 분들이 안 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저희가 중국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형대시하고 위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대시에는 현재 파견을 와 있고요. 저희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파견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로 파견을 나가지 않았고요.
배정수 위원   원래 계획했던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획했던 분들이, 두 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위해시에서 내년도 1월에 파견을 올 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배정수 위원   연락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래서 반영을 그대로 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4페이지에 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지급대상이 예비군 중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비군 중대장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계시는 중대장분들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직장만 해당이 됩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 직장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화성시청 직장 예비군 중대만 해당됩니다.
배정수 위원   화성시청?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내용을 보면 화성시청이라고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동탄7동의 중대장이 새로 편성되어서 거기에 배치해서 수당을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배정수 위원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보면 169번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요. 통일염원 어깨동무 한마당 축제 2,570만 원을 새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그 사업비에 담지를 않고, 이 정도의 금액이면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의 반 이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맞나 싶어요. 민주평통 사업내용이 각종 회의 개최, 통일공감 강연회, 통일교육, 안보현장 견학, 평화통일포럼개최에 이미 5,898만 5,000원이 들어 있고 따로 인건비를 지급하시잖아요, 운영비를. 그런데 2,570만 원을 우리가 축제로 넣는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인 것 같아요. 그 사업비에서도 담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2,57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한다? 어쨌든 저는 반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를 보시면 173번이 있어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발전협의회, 이게 지금 참석수당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말고 향남 쪽을 보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들을 수 있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있는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읍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읍면동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성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각 읍면동의 지역발전협의회장들이 여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대부분은 다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저는 어쨌든 예산만 책정하고 참석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신경 안 쓰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갔을 때 참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유지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가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이니까 그 부분은 잘 관리하시면 또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250페이지에 통일교육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없다가 생긴 거죠?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경기도 연 1회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지금 1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처음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거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 강사에 대한 부분을 협조 받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8번에 보면 국제교류 지원에 있습니다. 차량임차비가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현지 차량임차비, 이게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예전에는 공무국외를 나갈 때 비행기에 대한 비용만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이동하는 비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량임차비를 별도로 세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공무로 국외출장 할 때 그동안에 출장비는 뭐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현장에 여행업체나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일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녹여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연수경비든 어떤 출장경비가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비행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불투명했는데요, 여행사에 전체적으로 주다 보니까. 비행기 비용 같은 경우는 명확히 저희가 결산내역을 따로 받기 때문에요. 그런 운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러면 예산이 그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차량임차비를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예전에는 전체의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됐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비행기표 비용은 따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운송수단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계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출장 갔을 때 예전 금액에서 이 정도가 빠져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체 금액에서는 일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별도로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게 아니고 같은 금액인데 조금 더 금액적으로 부족해서 새로 차량임차비로 빼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은 부족하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2018년도 8월 정도에…….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임차비를 누구를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여행사에 따른 그런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기가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어쨌든 여행사한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제여비가 더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비에서 예전에 줬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별도의 목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경비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어서 나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일비에 임차비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는 빼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비용 계산할 때는…….
○부위원장 공영애   우리 팀장님이 보여주신 것을 한번 봐 보세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교류협력팀장 윤영신입니다. 최근에 이런 게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차량임차비 없이 예전에는, 솔직히 여행사를 안 끼고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을 허가를 낼 때는 일비하고 숙식비, 항공비 이렇게 개인계좌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도 되고 안 통해도 되는 것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서, 요즘은 많이 국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항공비를 직접 예약하고 또 현지에 가서 언어 소통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봉고차를 임대하든 자율적인데요. 이렇게 넣은 것은 여행사 여부를 떠나서 항공비용 따로, 차량임차비 따로 해서 약간 늘리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예산상의 증액 부분이 녹아들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저희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79번에 국제교류 지원해서 민간교류협력이 2,600만 원이 더 늘은 이유는 뭔가요? 민간교류협력,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두 배가 늘었잖아요. 늘은 게 왜 늘었냐는 말씀이에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민간교류, 지금까지는 공무원끼리 많이 했다면 민간교류 부분이 그동안 그리 확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교류협력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고.
○부위원장 공영애   동행하는 민간인을 한 사람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그러니까 전문가라든가, 예를 들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환경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공무원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전문가를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넓히기 위해서 민간분야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설된 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늘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민간전문가를 데려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네.
○부위원장 공영애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나중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세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무원도 아닌 사람을, 우리의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저희가 사전에 이리저리 살펴보고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공영애   우리 공무원도 아닌 사람을 모시고…….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전문가가 꼭 필요한 경우가 업무하는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담당팀장님이 윤영신 팀장님이신가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회의록 기록을 위해서 확인 좀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행을 계획할 때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따로 하시나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그것도 제가 질의를 받은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행사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국외여행이라든지 국제교류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일비, 숙비, 항공비 그 한정된 예산만 가는 팀한테 개인적으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청렴문제도 있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5, 6년 전에 오히려 “어디 여행사가 좋다더라.” 이런 게 있어서.
박연숙 위원   얘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각 개개인한테 이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아니, 원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개인한테 주든지 아니면 그 팀에 줬는데요. 그걸 가지고 가시고자 하는 그 팀 구성원이 모여서, 그중에 능력 있고 영어가 되거나 외국어가 되면 스스로 각자 인터넷을 통해서 비행기 표를 끊든 재주껏 끊어서 현지에서도 통역 없이도 그냥 갈 수도 있고 일비, 숙비 이런 것은 정산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주면 여행사를 거론할 필요 없이, 저희가 그냥 직접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박연숙 위원   아니, 우리 여행 예산에는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목표가 있는데 좀 더 협조를, 필요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여행사를 대부분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라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급을 해서 알아서 그 부서에서, 과에서 가는 인원들이 여행사를 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네, 여행사를 통해도 되고 그건 자율적이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   안 해도 되고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박연숙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여행사를 통하지 않아서 다른 비용, 차량 부분도 있고 또 통역비도 들어가 있어요.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비가 여기서 들어간 거고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통역비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국제교류 부분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국제교류에 들어가 있는 부분, 벤치마킹에 들어가는, 사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들어가게 되면 개별로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의 계획에 의해서 여행사에서 스케줄을 해서 또 그쪽하고 스케줄도 맞춰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걸 개별적으로 지출을 해서 품목별로 차량을 따로 주고, 통역비를 따로 주고, 하다못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간 것을 다 따로 준단 말이에요? 청구를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이것저것 항목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기준이 다 있고요.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떻게 보면 개개인한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부대비용이 더 많이 지출될 우려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여행사에서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전체금액을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딱 서는데 개개인별로 주게 되면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그런데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에 출장을 간다고…….
박연숙 위원   아니, 국내, 국외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쓰다 보면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또 지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통역이든, 해설사든 하다못해 차량이 더 들어가든 이런 것에 따라서 계획 없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만 그냥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부분의 기준 자료를 주시고요.
○교류협력팀장 윤영신   잘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넘어갈 일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군경업무 지원에 군경위문 가시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군부대를 경찰이든 소방서를 위문 가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쉴 때 그분들은 못 쉬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품권 지급인데 이건 어떤 분들이, 누가 이렇게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고요.
박연숙 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위문기관들을 다 방문해서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그게 맞나요? 저는 상품권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상품권은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것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그런 필요한 부분을 따로 물건을 주문받아서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자율적으로 선택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상품권을 줬지만 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는 업무추진비로 주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어떤 룰도 있고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보통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죠.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51사단 하면 우리 시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평택시하고 오산시 그다음에 수원시 일부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개 대대가 우리 관내 지역에만 있으면 저희가 최대 한 300만 원까지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수원시나 오산시하고 작전지역에 걸쳐져 있는 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만 원, 수원에서 100만 원, 오산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금액적으로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기준이 없고요. 일단 군부대와 관계된 시군들이 통합방위협의회나 그런 것을 할 때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문을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위문 가면 그쪽에서 필요한, 왜냐하면 불명확한 상품권 남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정말 위문을 갈 경우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소방서는 소방서 나름대로 있을 거고 파출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계목이 업무추진비가 맞는지, 군경위문 가는 게 업무추진비가 맞는지 통계목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에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일단 지급대상자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추석이나 설에 지급하는 부분이, 일단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계속 연휴에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합동제례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 맞게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파출소든, 소방서든 그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좋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게 상품권으로 가게 되면, 물론 집행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뭔지, 물론 금액도 필요하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해 주는 게 물품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의논을 해서 그쪽에서 상품권이 아니라 물건을 원한다고 그런다면 그 금액수준에 맞는…….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임차비 관련돼서요. 지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가 잡혀 있는데 횟수를 몇 번 예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저희가 계획을 80명으로 해서 40쌍이 되는데 일단 시기는 그룹으로 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0쌍이라 하더라도 그중에 10팀이 갈 수도 있고, 8팀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혁모 위원   보통 몇 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통상으로는 한 10팀 정도씩 나가는 걸로 해서 4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다음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80명, 300만 원씩 이것은 몇 번 예정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몇 번 가나요? 올해 몇 번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128차까지 나갔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공직자 국외현장체험, 이건 몇 번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현재 공직자 국외현장체험은 6개 팀으로 나갔습니다.
구혁모 위원   6번 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아까 128차라는 게 128횟수를 간 거예요? 그게 되나요? 80명인데 어떻게 128차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국외여행을 보낼 때 허가 건수를 얘기한 거고요. 그 인원에 따라서 한 명이 갈 때도 있고…….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80명이 있는데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몇 번 간 거예요? 국외현장체험 6번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는 4번,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몇 번.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실제 128차 중에 70회 정도, 지금 숫자는 정확히 자료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70회는 조금 넘게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국외업무추진여비 5명, 1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차량임차비가 총 10회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런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10회가 아니라 20회, 훨씬 횟수가 늘어났는데 어떤 때는 차량임차비가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데에, 물가가 저렴한 데에 가면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구혁모 위원   그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횟수를 보는 거예요. 차량임차비가 지금 5일, 하여튼 총 10회예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외에 나가는 횟수는 20회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 10회에 적용되는 것은 어떤 항목에 적용이 되는 거고 왜 굳이 나누고, 차량임차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횟수를 다 적용해야지 그냥 대충 5회, 앞에도 5회, 10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0회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평균 잡아서 그 정도 예산, 한 번당 그 정도.
구혁모 위원   고민 안 하셨죠? 평균 잡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나가는 거나 들어올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 거고요. 평균이라고 말씀드린 건 한 번 임차할 때마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장 내년에 횟수도 정확하게 있지도 않고요. 어느 나라로 갈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임차비는 10회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임차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가요?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계획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차량임차비가 필요한 여행지를 정해 놓고 임차비를 정해야지 지금 임차비 10회 딱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저희가 중국하고 교류가 있다 보니까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잡은 거고요.   
구혁모 위원   중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님께서 두 번 갔다 오셨는데 미국이랑, 이번에 독일인가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 차량임차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아까 교류협력팀장이 얘기했지만…….
구혁모 위원   차량임차비 전년 예산에 있잖아요, 2,000만 원. 177페이지에 보면 차량임차비가 두 개 되어 있잖아요. 국제교류 지원에도 있고, 공무국외여행 지원에도 있고 제가 그래서 10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는 부분인데 처음 신규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177페이지는 저희가 나가기 위해서, 나가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178페이지에 있는 차량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위해서 저희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부분은 없었던 것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178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지원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이 맞아요? 국제교류 지원에 국외업무여비에 초청방문인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나가는 부분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78페이지는 저희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구혁모 위원   계속 헷갈리게 하시네요.   
○위원장 김도근   177, 178페이지 둘 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공무국외여행은 나가는 부분이요.
○위원장 김도근   그렇게 두 번 나가는 걸로 해서 10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차량임차비가 새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전에도 있는데 아까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너무 앞뒤도 안 맞고, 타당성도 안 맞고, 계획도 없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속실 운영 840만 원, 프린터 토너 구입, 이게 다입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도 작년에 비서실 운영비라고 그래서 1,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프린터 토너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여기 또 자치행정과에 부속실 운영이라 해서 프린터 토너 구입을 따로 세웠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저희는 프린터 같은 소모품하고 정수기 렌털 비용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회계과에 비서실 운영이라고 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말하는…….
구혁모 위원   그 비서실 운영비에 이것도 포함, 이게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면 충분히 프린터 토너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부속실 운영이 들어가 있고 회계과에서도 비서실 운영으로 되어 있고, 이것 똑같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 부속실은 국장님들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서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방이 다릅니다.
구혁모 위원   그런데 프린터 토너밖에 구입할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복사기 유지 관리나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리장넷 유지보수 6,100만 원, 유지관리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유지보수 할 게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통리장넷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청구가 없다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세웠습니다.
구혁모 위원   통리장넷은 언제 처음 시행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2016년도에 개발해서 운영한 겁니다.
구혁모 위원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개발했고 작년에는 유지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2017년하고 올해는 그냥 그쪽에서 시범운영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청구를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이 부분이 질의가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마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통리장넷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우리 시가 통리장님들이 읍면동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회의내용, 그런 것들을 알리는 내용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로 개발이 됐고요. 읍면동에서 그 내용을 기재해서 통리장님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서 손쉽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러면 1년에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610만 원 정도씩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도근   6,100만 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저희가 정오표로 바로 잡았는데요. 61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610만 원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지금 산출근거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그러한 내용들이 꼭 지적사항처럼 나온 것 같은데요. 공무국외여행 지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삭감요인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향후에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저희가 1년 치를 대비하고 잡아 놓는 예산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요청 시에 맞춰서 필요하면 추경에서 추가 요청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기초적인 예산들은 잡아놓고요. 그리고 또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국외연수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도 자치행정과에서 체크하셔서 실제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점검 후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설명서에 목 변경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표기를 잘해서, 이런 내용들이 질의가 자꾸 가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봤을 적에도 이건 타당하다는 것들이 근거가 명확해야지 그다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툭 해 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적인 의견들은 있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산출근거로 말씀을 일괄하고요. 네 번째로 지역발전협의회, 시정자문회의 그리고 요즘에 새로 출발하고 있는 지역회의, 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해서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부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의들의 운영은 결국 부서의 또 다른 업무잖아요. 중요한 업무고 그것을 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 업무들을 기피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하게 되고 몇 회 못하게 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체크 안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역할과 목적이 헷갈리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각 과별 협의를 같이 하든 해서 위상 정립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산하면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유동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세심하게 시정을 살펴주신 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인적자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7페이지에 너나들이 소통 탐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9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6,5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늘어나서 이해는 하는데요. 이건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분들만 팀을 이뤄서 가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공무원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캠프 운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너나들이 소통, 그건 직원들만 가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6명이 모여서 간다고 했는데, 3명에서 6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다녀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형태가 3명에서 6명이 같이 모여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맞는 거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룹은 꼭 4명이 아니고 10명이 팀을 짜서 갈 수도 있고, 5명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명칭에 맞는.
배정수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건 아무나 그냥 팀을 이뤄서 자기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청렴, 주제만 가지고 있으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13만 원씩 해서 500명을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현재 내역으로 보면 500명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다 소진한 거예요? 작년에 3,900만 원을.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작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 소진이 안 되고, 작년에는 조직개편 전에 업무 부담이 가중돼서 휴양시설도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2017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배정수 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우선 자기가 맞는 테마를 골라서 국내 선진지를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직원복지 차원입니다. 어쨌든 머리를 비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행을, 소통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배정수 위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직원복지 차원이고 두 번째로는 시설탐방을 해서,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 어떤 형태로든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시면. 말씀은 소통탐방이라고 하셨는데 시비를 들여서 다녀오시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게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기록해서, 데이터화를 해서 공무원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내고 있어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갔다 오면 쓴 비용하고 거기에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건 우리 행정에 반영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배정수 위원   예정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예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충분히 그것은 작성을 하셔서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시설을 탐방하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시고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273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 위탁금 비교표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4억 6,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5억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물론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준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 내역 중에 밑에서 두 번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4,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주가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달이 사업주가 보험금이나 이런 것을 넣게 되어 있어요, 퇴직보험금을. 지금 항목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삭감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건 삭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현장학습비 지원해서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273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건데요. 2,100만 원에 대한 학습지원비는,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 어린이집에 학부모님들이 다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알기로 화성시 집행부의 복지가 경기도 내에 3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31개의 지자체 중에서 3위 정도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경기도 내 1위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위를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만큼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복지만 1위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2,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수행성 경비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돈을 내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견학도 가고 교사도 불러서 영어수업이나 체육수업도 별도로 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전국에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면 제가 알기로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물론 사업주가 대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이 장안대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 장안대학교로 되어서 3년하고 지금 두 번째로 3년 째.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3년만 하면 또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아마 지난번 조례를 바꾸기로 개인한테도 그 사업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심의가 올라와서 통과가 됐거든요. 꼭 이런 기관한테 하는 것보다 개인한테 하는 것도, 요즘은 잘해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아요. 개인이 하는 것하고 기관이 하는 것하고 아마 위탁비가 좀 다를 거예요. 사실은 장안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얼마나 본인들이 이익이 있는지는, 수익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위탁하실 때 복지도 좋지만 우리 시에 대한, 시비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현장학습비에 대해서 타 시군은, 13군데 인근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총 13군데 중에서 7군데가 지원을 하고 있고 6군데가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청 직장 내에만, 13군데를 확인하셨어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경기도, 군포시, 성남시를 비롯해서 인근 수원, 용인, 부천 이런 인근 시군을 다 확인해 봤는데 7개소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
배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 35,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돈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애들 보내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부모들은 이걸 다 본인이 사실은 내고 있어요. 본인이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지원해 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예산서 189페이지,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인데요. 임신축하선물은 예산이 없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이죠? 100명에 5만 원, 이게 임신하신 분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사실 늘려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우리 인구 1명도 안 돼요, 통계적으로. 0.9%인가 0.9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만 원, 사실 굉장히 큰일들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늘려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다음에는 저희가 올려드리든지,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8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전설명을 들었어요, 하계휴양시설. 그러면 1박당 12만 원을 지원을 더 하실 거잖아요. 콘도가 부족하니 더 늘려서, 그러면 여름에 안 가시는 분도 꽤 되시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보통 여름에 안 가는 건 우리가 회원권으로 소화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회원권이요? 어떤 회원권이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저희가 회원권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콘도 회원권.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여름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겠네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여름철에는 굉장히 극성수기에…….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지원되는 게 맞고 우리 직원들 간에 여름 때와 아닐 때를 잘 조절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극성수기에는 그냥 추첨방식으로 하고.
○부위원장 공영애   추첨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추첨방식으로 하고 일반적일 때는 전화하면 거의…….
○부위원장 공영애   되는 건 알죠. 그러면 추첨방식으로 여름 콘도를 이용하시는 거네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정도면,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원래는 700박, 그 정도 몰리거든요, 성수기 때는. 그런데 그걸 다 채워줄 수는 없고.
○부위원장 공영애   700박, 그러면 지금의 거의 두 배 조금 안 되네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반응들이 좋으시면 나중에, 어쨌든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휴가를 가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니까 내년에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시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사실 제가 약사이다 보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상담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의무실 운영과 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의무실 운영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25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왜 삭감을 하셨어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거다 싶어서…….
○부위원장 공영애   다른 예산 늘리시려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줄이신 건 아니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심리상담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도 엄청 줄였습니다, 13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이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전년 대비해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면 심리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적인 곳에 맡겨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디 절에서 힐링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자를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은 그냥 그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자르신 것 같아요. 다른 예산, 어떤 예산을 세우려고 이걸 자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리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7페이지인데, 예산서는 195페이지입니다. 직원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위에 교육이 쭉 있어요. 지정예산이 2억 1,000만 원인가요? 직원 위탁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교증감에서 1억 4,000만 원이 늘어서 3억 5,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증가된 이유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직원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이번에 중간관리급, 그러니까 팀장급으로 하는 신규교육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우리가 2,100명 정도에서 한 300명 조금 덜 늘어서 2,400명이면 한 10%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2,000만 원에서 한 70% 이상 늘은 거예요. 사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으로 하면 이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확실히 왜 이 정도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중간관리급에 있는 리더들, 중간관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떤 교육이 들어갔나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팀장급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교육이요? 그걸 왜 안 써주셨어요? 써주셨으면,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자체 직장교육, 거기에서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한 70% 이상. 자체 직장교육해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핵심 인재 양성교육도 지금 기정예산 1억 원에서 7,500만 원, 70% 이상 더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도 중간관리자 교육이 또 있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신규자가 353명에서 400명 정도 늘었고 5급도 승진자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위원장 공영애   중간관리자 교육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해서 더 잡으신 거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부위원장 공영애   약간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어떤 교육이 있는지.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채 과정에서 인성검사를 안 했잖아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때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신 거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여건이 좀.
구혁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예산에 공채 인성검사는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편성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2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삭감돼서 없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구혁모 위원   그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맞춤형복지제도, 189페이지입니다.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3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인원수가 38명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15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한 분당 150포인트인가요, 1,500포인트인가요?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1,300포인트로 올랐습니다.
구혁모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밑에 1인당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500포인트로 잡으신 거잖아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151만 5,000원, 3,300명해서.
구혁모 위원   기본 1,300포인트에 다 200포인트를 적용한 거예요? 2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대개가 그 정도로, 원래 180까지 올라간 직원도 있고, 지금 다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구혁모 위원   평균이, 주요 원인이 기본 포인트가 올라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가장 큰 원인은 기본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07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로 올랐기 때문에 23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출산축하포인트라고 그래서 첫째 아이는 300포인트였는데 지금 1,000포인트해서 700포인트가 오른, 그 두 가지 원인이 크고요. 직원 숫자도 신규임용이 281명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늘은 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구혁모 위원   포인트도 늘고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10억 원이나 늘어나서 이게 그렇게까지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갈 건가.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작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본예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한 것을 보니까 40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억 원 정도가 오른 건데 지금 포인트가 이 정도 오르고 인원이 이렇게 올랐을 때 1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나 계산이 안 맞아서 봤고요. 그다음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산출기초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작년에 일률적으로 30만 원이었습니다.
구혁모 위원   30만 원이었어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지금은 연령대별로 달리 적용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잠시만요. 계산 좀 해 볼게요. 작년에도 거의 95% 정도 다 검진을 받은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실질적으로는 100%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출산, 임신 중이거나 그런 직원들, 그런 직원들은 또 빠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병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여기 건강검진에서 빠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95% 검진률로 잡았습니다.
구혁모 위원   작년을 따졌을 때 100% 적용을 한다면 9억 7,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3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작년에 95%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한 게 30만 원에 작년 3,262명을 곱하니까 9억 7,8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된 것은 올해 마지막까지 해서 7억 4,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거든요.
구혁모 위원   아니요. 제가 반영한 겁니다. 연말에 6억 5,00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된 걸 반영해서 결국에 작년에는 7억 4,700만 원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12월까지.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262명을 계산하면 9억 7,8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퍼센티지를 95%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95%가 아니라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작년도에 예산 산정할 때는 2,735명으로.
구혁모 위원   2,735명이요? 그러면 많이 잘못된 건데요. 그러면 3,300명이 아니라.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2,735명으로.
구혁모 위원   2018년도 예산을 했을 때는 2,735명으로 했다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기존 3,262명이면 여기서 거의 한 500명 정도 추가가 된 건데.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래서 8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2,735명이 어디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2018년도는 3,262명에 대한 것을 30만 원을 곱해서 예산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2019년도는 40만 원으로 38명이 늘은 3,300명으로 곱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산이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사업설명서 오기죠?
○위원장 김도근   사업설명서가 오기가 난 거 맞나요? 팀장님이 답변 주시죠.
○직원복지팀장 이미해   직원복지팀장 이미해입니다. 저희가 설명서에는 기존에 3,2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2018년 11월 기준 인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735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38명이 아니라 거의 한 550명 정도 증가가 된 거네요?
○직원복지팀장 이미해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에 포함된 모든 사유가 증액사유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38명 늘어서 예산이 올라갈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인원 증가, 명시되어 있는 인원은 다 2,700명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직원복지팀장 이미해   일단 직원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재를 맡은 시점이 2,735명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구혁모 위원   아까 전에 맞춤형복지제도는요? 거기도 현원이랑 증가인원 수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맞춤형복지는 3,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요. 3,300명인데 현재 인원이 아까 전에 직원건강검진에서 잘못 표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춤형복지제도에도 현재 인원이 잘못된 거냐고요.
○직원복지팀장 이미해   현재 인원 3,26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18년 11월 기준 인원인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오차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굉장히 왜곡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는 부분은 나중이니까 그전에,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증액된 부분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을까?’라는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직원복지팀장 이미해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종합검진 2,700여 명 중에 몇 분이나 받으신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8% 정도는 받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92% 정도 검진률이.
구혁모 위원   그러면 95% 적용은 합당한 거네요. 그리고 산출기초가 40만 원인데 지금 공무원 분포도를 봤을 때 20, 30대가 가장 많지 않나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30,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직급별로는 가지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구혁모 위원   제가 볼 때는 산출기초와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30만 원, 40만 원 되어 있는데 40만 원도 조금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자체 직장교육, 직원 위탁교육,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2019년도 공직자 대상에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신규자인 경우, 또 5급 승진자 교육 이런 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모든 직원들이 6급 이하 직원들은 연간 80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은 50시간이고 6급 이하는 80시간, 또 기능직은 30시간해서 연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직원들 전체의 교육비인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시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직원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교육비 안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비도 여기 책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여기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상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전체 다 받아야 되냐는 얘기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교육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으니까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건지, 몇 명이 받는 교육비인지 이게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금액만 있고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명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건지, 예산만 올려놓은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러면 연간교육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한 내역하고 2019년도 계획되어 있는 교육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자료를 세부내용, 교육내용, 인원하고 해서 이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한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직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사업설명서 278페이지고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지금 18명이 다니시나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금년도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 18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올해 신규는 없을까요? 졸업을 해서, 명수가 그대로 올라오는 게, 이 정도로 항상 상한선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올해 졸업생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14명이 추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14명이 추가, 14명이 졸업이에요?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인재육성팀장 이병희   인재육성팀장 이병희입니다.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4명이고요. 내년도에 추가 선발 4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해서 18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기정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18명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4명에 대한 예산은 남은 거예요?
○인재육성팀장 이병희   네, 저희가 예상했던 신청 인원만큼 수요가 없어서.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으로 떨어진 거예요?
○인재육성팀장 이병희   일단 저희가 세부사업 내에서는 예산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생들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부위원장 공영애   전용을 했어요?
○인재육성팀장 이병희   변경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변경을 하려고요?
○인재육성팀장 이병희   부기 변경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교육비 많이 잡혀 있던데요.
○인재육성팀장 이병희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상당 부분 증가된 걸로 보이지만 추경에 위탁교육비와 자체교육비를 추가 경정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어쨌든 18명이 이번에 들어갔고 18명에 대한 학비를 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79페이지에 195번 똑같은 항목인데요. 교육여비도 지금 70% 이상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 중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 예전보다 70%로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팀장 이병희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신규공직자 채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 기본교육 훈련에 해당하는 신규자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5급 승진자가 8명 계셨는데 그분들이 내년에 또 5급 승진리더 과정을 입교하게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공영애   그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다 들었던 얘기고요.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70% 이상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내용은 아는데 70% 이상 갈 수가 있느냐 해서 그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직원 위탁교육과 자체 직장교육에 대한 예산서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인재육성팀장 이병희   세부 산출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거의 한 550명 정도 늘은 상태인데요. 지금 다른 게 연동이 되어서 건강검진이든, 맞춤복지든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프로그램 운영, 심리프로그램 운영, 직원 기숙사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교육용 노트북도 지금 12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인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는데 삭감이 되거나, 동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노트북은 교육현장에서 쓰는 직원용 노트북으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120만 원이면 한 대밖에 안 한 거잖아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것도 노후돼서 교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심리프로그램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예산이 남는 경우는 그다음 해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저희가 3,300명인데 올해 또 공무원 분이 몇 백 명 더 늘어나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구혁모 위원   그것은 추경 때 다 반영할 예정인가요? 계획되어 있죠? 몇 명 더 늘어나나요? 3,300명에서.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아직은 계획을, 지금 추계는 안 잡았는데요. 신규공직자 채용계획을 연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혁모 위원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0명인가요? 더 늘어난다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아직은 정확한 인원수는 산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인력확충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구혁모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직원건강검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봐서 35만 원으로만 해도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서 심리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하셔서 인원이 늘은 만큼 연동된 다른, 크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복지 관련돼서 세부적인 것들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교육,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은 2억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추경에서 2억 7,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이 되어서 7,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몇 백 명이 늘어나면 더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전문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도 기정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거의 1억 원이 증가해서 2억 6,500만 원을 100% 집행을 했고 올해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3억 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증액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 오시는 것에 대해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산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우선 예산은 자료를 별도로 산출기초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3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284페이지 일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소요경비, 직원사기진작소요경비, 한 4건 정도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도근   예산서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일반수용비, 일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소요경비, 그다음에 직원사기진작소요경비, 직원사기진작소요경비는 그나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3건은 산출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몇 명 곱하기 몇 명해서 있는데 정확하게 일반수용비라는 게 각종 소모품도 사고 여러 가지 비품을 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서 동주민센터나 직원복지팀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배정수 위원   인적자원과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뒤쪽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렇습니다. 부서운영 관련 기본경비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직원사기진작소요경비 4,437만 5,000원도 인적자원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것은 전 직원에 대한.
배정수 위원   전 직원에 대한 해당 내용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전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비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배정수 위원   일상업무추진비 4,320만 원은.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인적자원과의 여비입니다.
배정수 위원   인적자원과에 들어가는 국내여비라는 거죠?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밑에 부서운영소요경비도.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건 업무추진비.
배정수 위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없던 게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3,600만 원이.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그건 과가 새로 생겨서요.
배정수 위원   과가 생기는 바람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하셨다시피 풀비 경향에 있는 성격의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써도 그만 안 써도 되는, 책정해도 되는 금액, 안 해도 되는 금액 그런 것들이 눈에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다음에 예산을 산출하실 때는 어떤 항목으로 쓰겠다고 밑에 근거를 남겨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인적자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국무총리 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화성시 민원을 위해서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콜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들이 대부분 12월 중에 집행이 되는 게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대개 지금 있는 게 11월, 12월 인건비고요. 그리고 저번 행감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을 다 뽑지를 못해요. 중간에 관두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구혁모 위원   중간에 계속해서 관두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아무래도 처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증액을 통해서,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는 6,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인건비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설명자료 366페이지, 예산서는 27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대부분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에 관련된 비용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6,300만 원이 삭감됐고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도입 이런 사업비에 관련된 건데 저는 이런 처우개선을 통해서, 인원도 더 많이 증가를 했고 지금 25명인데 2018년 기준인가요? 더 늘어났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현재 25명인데요. 25명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뽑아도 적응을 못해서, 중간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적응을 못해서 채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계속 내고 하는데 적응 과정에서 1년도 못 참고 관두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런 문제점들은 결국에 처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우 개선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상 발안에서 더 들어가야 되고 입지적 여건이 안 좋고 적응을 못하는 사유가 교육을 시키고 해도 민원인에 대한 것을 참지 못하고 관두는, 힘드니까 관두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워크숍도 연 1회에 잡혀 있어요. 이걸 좀 더 늘려서 콜센터 직원분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많이 열어서,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됐을 때 중간에 관두거나 하는 분들이 적게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경도 있지만 이런 워크숍 부분에서 많이 증액을 해서 팀워크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 상관하지 말고 우리 화성시 여건에 맞게끔, 다른 여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현실적으로는 직원분들이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때 바로 제가 콜센터에 가서 팀장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간담회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담당 팀장들하고 협의를 했고 콜센터 행복나눔센터 팀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간담회 쪽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걸로 협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사업설명서 357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에 주민등록자료 외 수수료를 적게 잡으신 거죠? 2,400만 원이. 주민등록자료 외 수수료, 예전에 4억 6,000만 원이었는데 4억 3,000만 원으로 줄어 든 거죠? 수수료가.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300원인데 2017년도 3월에 300원 수수료를 붙은 것을 무료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그리고 세목별 과세증명도 800원에서 2017년 9월부터는 무료로 발급하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전체적으로는 수수료가 줄어든 거네요? 수수료 면제나 감면이네요. 그러면 과징금 산출 근거는 전년대비 90%로 산정해서 줄어든 거예요? 267페이지요.
○위원장 김도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그것은 부동산 불법거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최근 3년 과년도 징수 평균을 90%로 잡은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매년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거예요? 90% 산정이 매년 줄이시는 것을 임의로 잡으신 거죠? 줄어들어서.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주로 부과가 많이 되는데요. 과징금 자체가 세무서라든가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데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징수실적,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실적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을 낮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부과 대비 징수실적이 적은 거예요?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   계속적으로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가 없으면 과년도 체납은 징수과 쪽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계속 체납 쪽을 관리하다가 정 재산이 안 나오면 결손처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신 거네요?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   재산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부위원장 공영애   부과내역이 적은 게 아니라 징수실적이 적은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재산을 이미 처분하고 온 상태가 많아서, 징수실적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잘해서 징수실적을 100%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10%를 줄여서, 10%가 아니라 20%가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부탁드립니다. 세입인데요.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당직제를 동주민센터에 폐지할 계획인가요?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어요.
배정수 위원   내년 4월 1일부터 당직자 폐지 운영 계획인데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옥외에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밖으로 다 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밖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끔.
배정수 위원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다 옮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아예 바깥으로 빼내는 곳도 있고 본체는 청 내에 있고 발급을 밖에서 받을 수 있게끔도 하고.   
배정수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약 4억 5,600만 원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원래 우리가 당직을 하면서 9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12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변경이 되고 또 당직이 읍면동은 재택근무로 해서 9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당직하고 관계없이 정책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정수 위원   옥외에 설치를 하면 유지비도 상당히 기존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하고 실외에 있는 것하고 시설비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당직자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옥외로 옮긴다고 공사를 내년 초에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인발급기 구입하는, 쉽게 말해서 대부분 내구연한이 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혹시 기계가 사용가능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든, 안 났든 5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여기 유지관리 내역에 보면 관리에 대한 산출이 있어요. 장비를 얼마에 해서 몇 % 단가가 정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정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5년이 됐지만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안 난 것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쓸만한 것은 쓰다가 전산의 장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쓰면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만 갈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 원이 있고 전년도보다 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거예요? 그 내용만 딱 있어서, 300만 원.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하는 거죠?
박연숙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이건 인원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예산업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실과소도 똑같이 되어 있나요? 사용용도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간담회 위주로 해서…….
박연숙 위원   간담회 위주로 쓰고 있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간담회 위주로 쓰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직원들 간담회라든가 외부인들도 간담회할 때.
박연숙 위원   외부인들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그런 비용들로 쓰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외부직원만, 외부인사 그러니까 민간인들.
박연숙 위원   민간인들한테 간담회할 때 이 비용을 쓰신다는 얘기시죠?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전체 다 50만 원씩 감액이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나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 자료를 주셨어요. 토너 구입비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주셨는데 제 이름이 김연숙 아닙니다. 여기 김연숙 위원으로 써 주셔서, 위원의 성은 바꾸지 마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죄송합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토너 구입비가 35만 원씩 20개, 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절감 내용을 보니까 렌털이 용이한지 아니면 구매해서 하는 게 용이한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렌털이 한 13만 원 더 절감이 된다, 2년 약정 기준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반영을 하신 건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금액은 더 낮춰진 것 같고.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저희가 현재 프린터기 19대를 렌털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렌털을 해서 쓰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나머지는 저희 민원 부서의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현재도 렌털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렌털이 구매보다 훨씬…….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19대를 렌털로 쓰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렌털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렌털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700만 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이건 통합 발급기 토너인데, 그러면 렌털하는 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원행정팀장 김문수   민원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털 비용으로 따로 예산을 잡지는 않고요. 렌털은 기계를 갖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토너나 그런 것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렌털할 때 토너는 같이 안 들어가요? 렌털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민원행정팀장 김문수   기계만 렌털이고요. 나머지 소모품은 다 잡아야 됩니다. 기계 자체만 렌털이 가능한 겁니다. 토너나 이런 건 렌털이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김문수   복사기, 프린터기, 몸체만 렌털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토너는…….
박연숙 위원   렌털비가 그러면 20대에 1년에 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김문수   여기는 통합 민원발급기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뒤편에 보시게 되면 민원추진 소모품 물품 구입해서 1,300만 원 잡아 놨거든요. 그렇게 나눠서 소모품을 잡아 놨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디에 있죠? 소모품은.
○민원행정팀장 김문수   27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민원추진 관련 소모품 물품구입해서 1,350만 원이랑 앞에 700만 원이랑 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274페이지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한번 봐 주세요. 따로 안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콜센터상담원 연1회 워크숍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 적용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시간의 안배라든가 처우개선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담원분들하고도 잘 논의하시고 이 외에 맞춤형 고충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해소방안을 잘 찾으셔서 저희에게도 사전에 알려 주시면 사전 논의해서 이후에 추경해서 반영을 하든 방안들을 찾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화성시청 민원실, 사회적약자 배려한 디자인과 서비스로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임옥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동탄7동, 8동에 지금 사무용 가구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양감면 기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7동, 8동의 세부내역이 상당히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조사를 어떻게 한 건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기본적으로 청사가 개청되면, 동이 신설되면 전자제품하고 책상하고 의자가 대부분인데 기본 구상이 책상, 작업용 의자, 캐비닛, 이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냉장고, 문서세단기, 텔레비전이 기본 구상입니다. 증가사항은 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구혁모 위원   최근에 동탄4동이랑 5동도 개청을 했잖아요. 거기도 여기에 준하는 금액으로 집행이 됐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거의 비슷합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비용 관련돼서 지금 2018년, 2019년 1억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집행이 한 52.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아직 11월, 12월이 안 끝났습니다. 그걸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한 90% 이상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구혁모 위원   다 집행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불용은 발생하는데 지금 한 2개월분이 남았습니다. 그걸 다 집행하게 되면 불용액은 조금 작아질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34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청사 LED등기구 보급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집행이 안 됐죠?
○회계과장 임옥규   3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재배정됐는데 아직 우리가 결산을 못 받았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시켜서 다 추진된 사항인데 잔액으로 우리한테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결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결산을 받아서,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을 볼 겁니다.
구혁모 위원   올해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감액을 한 거예요? 지금 3억 원이 편성됐고 어쨌든 집행현황에는 0%고 예산은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지금 그러면 예상하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LED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읍면동에 LED실내등을 다 조사해 보니 11,88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다 완료된 게 10,564개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가 1,31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 보급이 1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런데 아직 결산이 안 돼서.
○회계과장 임옥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한 100% 집행이 됐을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청사 휴게 공간 조성공사 3,000만 원씩 23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 3,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회계과장 임옥규   우리가 읍면동에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보니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잡았고요. 세부사항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설치해 드리려고.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구혁모 위원   휴게 공간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없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나가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고.   
구혁모 위원   기존에 휴게 공간은 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대부분 보면 숙직방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읍면도 있고 그런데 휴게 공간이 남녀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도 있고 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 구축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23개소인데 그러면 아직 포함이 안 된 것들은 남녀 휴게 공간이 있어서.
○회계과장 임옥규   신축한 읍면이고, 새솔동이나 동탄5동, 동탄6동하고 3개 동은 임대 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신축해서 들어갈 거니까.   
구혁모 위원   지어야 되는 게 어디라고요?
○회계과장 임옥규   동탄6동, 새솔동, 동탄5동은 임대 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만들 필요가 없어서.
구혁모 위원   5동은 조금 있으면 개청하잖아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구혁모 위원   5동은 조금 있으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제외를 시켰죠?   
○회계과장 임옥규   신축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구혁모 위원   3,000만 원이 너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소요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3,000만 원 하게 되면 여건이 그나마 양호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좀 더 줄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지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선진회계 제도구축 추진에 따른 운영 용품, 물품구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서실 운영 용품 구입비가 있고 민원 접대용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비서실 등 특근 매식비해서 8,000원씩 7명, 246일로 되어 있어요. 246일이라고 그러면 매일 특근하나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임옥규   통상적인 건데요. 시장, 부시장님 비서실의 운영인데요. 거기에 정무직들이 있습니다. 정무직들하고 공무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급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있는 정무직원들이 매일 특근을 하느냐는 얘기죠. 여기 날짜를 보니까, 전부 인원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임옥규   지금 산출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 합쳐서 7명.
박연숙 위원   두 군데 합쳐서 일곱 분이 다죠? 그러면 일곱 분이 246일이라고 하면 매일 특근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회계과장 임옥규   부시장님, 시장님이 외곽으로 시간외를 할 때 같이 수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   누가 봐도 246일이라고 하면, 휴일 빼면 매일 특근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이게 표현이 그렇죠.
박연숙 위원   그러면 식대지만 특근수당도 다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여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회계과장 임옥규   수당은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몇 시간을, 특근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야간 특근할 때 시간 규정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규정은 없어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없이 다 특근으로 들어간다, 일곱 분이.   
○회계과장 임옥규   휴일도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휴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날짜를 보면 365일 중에 휴일 빼면 전부 매일 특근이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누가 봐도 ‘왜 특근을 해?’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자료로 해서.   
○회계과장 임옥규   명확하게 자료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4페이지에 청사시설 개선공사에 전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고 올해 예산은 신규예산이에요, 3억 7,200만 원. 이게 어느 청사인가요? 시설개선 공사하는 데가.
○회계과장 임옥규   이건 직원복지 차원에서 수시로, 현재 운영하는 사무실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720제곱미터면 몇 평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한 240평 정도 됩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장소가 우리 청사 내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죠. 그때그때 조직개편이 있다 보면 사무실을 줄이거나 넓히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전체적으로 한 장소가 아니라 수시로 리모델링할 경우에 총 면적을 넣으신 거군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죠. 이 정도의 시설개선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박연숙 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회계과장 임옥규   계속 있었죠.
박연숙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는데.
○계약팀장 손훈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앞에 있나요? 해마다 이 정도를 넣으셔서 인사 개편이 되거나 이럴 때 넣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죠. 청사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수시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연숙 위원   이 예산은 다 써 가나요? 제가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전년도 예산은 다 쓰신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거의 93%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1개월이 남았으니까 더 필요하면…….
박연숙 위원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지금 2억 원에서 1억 8,600만 원을 썼습니다. 1억 8,600만 원 쓰고 1,400만 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은 발생할 건데 그렇게 많이 안 될 겁니다.
박연숙 위원   청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읍면동 LED등 보급해서 3억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2019년도에는 다 넣었어요?
○회계과장 임옥규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
배정수 위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읍면동에 3월에 재배정을 다 해 줘서 정산만 안 받았습니다. 12월 중으로 정산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100% 다 집행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배정수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기 전에, 설명자료 340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청사 관리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고급공사 모터 등 해서 내용을 보면 1억 9,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억 9,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동력설비, 모터 교체 1억 8,000만 원하고 LED등기구 1,8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청사는 LED등기구 교체를 일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배정수 위원   이것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100% 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잡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게 정부시책이거든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화성시 내에 관공서나 청사는 100%, 읍면동까지 다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네, 읍면동도 100% 됩니다.
배정수 위원   예산서 243페이지에 시청, 시의회 청사관리 관련해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 관리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4억 6,500만 원에서 4억 1,900만 원이 늘어서 8억 8,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달로 해서 8,8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상요인을 보면 20명에서 21명으로 늘었고 노임단가가 8,269원에서 9,517원으로 늘어서 인상된 걸로 보여 집니다. 찾으셨어요? 거의 100% 정도가, 4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상됐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말씀드릴게요. 올 추경 때 추가금을 반영한 사항인데 본예산 대비해서 된 사항이고요. 정규직 전환을 가정해서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7개월분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정규직 전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다시 한 번 여쭤 보면 이 급여가, 책정된 8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정규직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게 아니고요. 용역비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할 시에 7개월 분, 상반기 때 정규직 전환으로 예측을 해서 7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예산 대비할 때는 4억 원 정도로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저도 와서 정규직 전환이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해서 추경 때 나머지 5개월 분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018년도 설명자료를 보시면 시설관리용역이 총 추경까지 반영해서 6억 9,000만 원입니다. 6억 9,0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이니까 얼마 늘어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내용이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21명 분을 나누기를 해 보니까 대략 4,200만 원 정도가 인당 들어가더라고요. 8억 8,500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대충 한 4,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2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용역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나가는 돈인데 중간에 용역비로 어느 정도 나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주어지는 돈은 3,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임옥규   참고적으로 보면 인건비로 한 65%가 나갑니다.   
배정수 위원   인건비로 65%,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 물품비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업소, 읍면동 청사관리 용역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유사합니다.
배정수 위원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하시는 분들 정규직 관련해서 1년 동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도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어쨌든 그분들이 가장인 분도 계시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냥 나오시는 건 아니고 가장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해서 나중에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1년 남았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진짜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가 다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설명자료 322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징수과에서 회계과로 이관을 해서 여기에 세입을 잡으신 거죠? 지금 53억 원이 됩니다, 52억 9,990만 원이면. 지금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임옥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평균으로 하셨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래서 그때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은행 금리평균치를 한국은행에서 매년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기준금리를 가지고 평균금리를, 그 금리를 적용시키는데 지금 현재까지 6개월, 1년 이자 정기예금 1.74%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일반회계의 모든 금액이 일단 여기 금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관리하고 계시는 거고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수시로 쓰고 나가는 것은 일단 일반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자수입이 많은 통장으로 많이, 5,000억 원 정도 잉여금이 잠겨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회계과장 임옥규   현재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온 게 한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속 지출하고 계속 쌓이는 게.
○부위원장 공영애   6,000억 원 정도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래서 우리가 2,500억 원을 정기예금을 들어놨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정기예금?
○회계과장 임옥규   정기적금.
○부위원장 공영애   적금이요? 그것도 갈아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높은 금리로 갈아 타셔서, 5,00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다른 데에서 돈 아무리 아껴도 여기에서 제일 많은 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35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258페이지인데요. 회계 실무 교육에서 위탁 교육비가 있어요. 이번에 처음 잡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회계팀의 직원들 회계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25만 원씩 4명.
○회계과장 임옥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처음 회계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회계과장 임옥규   맞습니다. 올해 처음.
○부위원장 공영애   25만 원씩 4명에 대한 교육비잖아요. 그런데 처음 해 보시는 거죠?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경리팀장 신현배   경리팀장 신현배입니다. 올해로 한 4회 정도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교육비는 저희 자체에 있는 교육비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교육비를 통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수시가 되나요?
○경리팀장 신현배   이것은 전문 결산 담당자라든가 지출 담당자들만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교육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서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238번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어요. 지금 올해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5,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번에는 불용품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차량을 대부분 폐차할 때, 올해 우리가 17대를 폐차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용품 매각을 하려고 검사를 해 보니 쓸만한 차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품으로 매각을 할 수 없는…….
○부위원장 공영애   보통 몇 년을 쓰시는데요?
○회계과장 임옥규   보통 차량은 10년 이상.   
○부위원장 공영애   10년인데 매각이 돈이 안 나와요?   
○회계과장 임옥규   차량이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같이 쓰다 보니까.
○부위원장 공영애   험해서.   
○회계과장 임옥규   남한테 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품 매각대금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것 말고 혹시 우리가 의회에서 쓰던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불용으로 매각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임옥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건 다 매각을 하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건 쓰다가 용도변경이 돼서 안 쓰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불용품은 대부분 쓸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2018년 불용품 매각현황 좀 주실래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 및 의회청사 외벽 유리청소가 있어요. 이건 매년 하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매년 몇 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1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가격은 맨날 똑같은 가격으로 산정이 되고 있고요?
○회계과장 임옥규   매년 다르겠지만 산출기초가, 추정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2,085만 원인가요? 나눠서 하는 거예요? 몇 달 나눠서.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청사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외부 유리창 청소는 연 1회씩 6월 정도에 송화가루나 먼지가 있을 때 그때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용역 주시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그렇습니다. 전문 로프맨을 고용하고 있는 업자한테 용역으로 수의를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떤 업자요?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저희가 5층에서부터 유리창 닦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로프공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 청소공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업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요?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업자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업체한테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 밑에 부분 마저 할게요. 청사 조경수목 관리공사는 9,200만 원이나 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거예요? 청사 조경수목 관리공사.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입찰로 조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저희가 조경수가 조경면적이 나와 있듯이 34,420제곱미터이다 보니까 소나무 외에 58종의 조경수가 있습니다. 전정작업부터 시작해서 잔디뽑기, 잠복소 이런 시설을 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주기적으로 거의 9,000만 원이나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년마다 하는데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매년 입찰로?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연도별로 인건비 관계 때문에 약간의 상승폭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연도별로 입찰해요?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꼭 필요한지, 필요는 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5년간 집행내역을 주세요.
○청사관리팀장 김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업체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동탄7동, 8동 개청에 대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건데 2017년도 양감면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구매를 어떻게 하세요?
○회계과장 임옥규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조달 구매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조달이 비싸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저희가 꼭 조달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임옥규   규정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규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달가가 상당히 비싸요. 일반 기업체들, 중소기업들 보면 사무가구 같은 경우 제품도 좋고 가격도 좋거든요. 그런데 책상 서랍 하나 50만 원, 의자 30만 원, 캐비닛 45만 원, 구매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에 이걸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이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예를 들면 A라는 업체가 물품을 생산하잖아요. 생산하게 되면 조달청장하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달등록을 할 때.
박연숙 위원   물론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면 오히려 저희도 좋은데.   
○회계과장 임옥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그 물품을 꼭 사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혹시 이걸 경쟁입찰로 하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우수조달제품에 등록되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냥 수의로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샀을 경우에는 우리가 문책을 당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박연숙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은 어쨌든 우수제품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걸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구매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경쟁입찰로 따로, 금액도 크고 많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그건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비싼 걸 왜 우리가 이렇게 사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래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늘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조달청에 의해서 제품도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가격도 저렴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때 기업업무를 할 때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을 등록시키려고 기업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 드렸잖아요. 그것을 많이 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화성시 관내에 좋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등록하기가 까다로우니까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박연숙 위원   조달에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시죠?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에.
○회계과장 임옥규   지금도 아마 계속 컨설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이것과 관련해서 우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치 규정을 가지고 뛰어 넘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임옥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이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아까 전에 남녀 휴게 공간 조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탄6동이랑 새솔동, 동탄5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조정해서 낮추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사무실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3,000만 원이라는 게 보수공사도 있을 거고 가구 구입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래서 평균치로 이렇게 산출을 했다는 거지 어느 면은 2,000만 원, 어느 면은 4,000만 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구혁모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사업으로 나눠주면 안 되나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집행을…….
○회계과장 임옥규   다시 조사해서 금액을 확인해서,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할 것이고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공사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720제곱미터는 어느 공간을 개선하는 건가요? 아까 했나요? 죄송합니다. 맨 뒤쪽에 354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4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38억 원까지 증액을 했는데 결국에는 34억 원밖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집행이 계속 되나요? 지금 4억 4,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회계과장 임옥규   지금 12월분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는데, 거의 집행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불용은 발생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산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집행은 90% 이상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90%요? 그러면 지금 4억 4,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우리가 일반직이 2,400여 명이 되는데…….
구혁모 위원   이게 45억 원, 35억 원 이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에 따라서 작년 대비했을 때 10억 원,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한 7억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인데요. 이게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매년 예측을 하는데 지금 7급에서 9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번에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몇 명 진급을 하고 또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지금 12월 분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인건비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구혁모 위원   하여튼 4억 4,000만 원에서 변동사항이 크지는 않죠?   
○회계과장 임옥규   네, 크지는 않을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7억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35억 원을 세웠고 거의 한 38억 원 추경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34억 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집행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억 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 자료를 더 산출을 내보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산출을 다시 해서,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1, 2억 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 차이가 왔다갔다하는 게 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청사시설 개선공사 관련돼서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의회가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게, 새로운 청사 건립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임옥규   이건 총괄사업비로 해서 풀사업비로 해 놓은 건데,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스마트워크센터인가요? 그것을 사무실로 꾸며달라는 식으로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구혁모 위원   스마트센터요?
○회계과장 임옥규   2층에 있잖아요. 직원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다 해서 거기를 사무실로 꾸며 달라, 리모델링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풀성격으로 해 놓은 거지 어디를 해야 되겠다하는 게 아닙니다.
구혁모 위원   산출기초는 어떤 기초에서.
○회계과장 임옥규   제곱미터당 기초를 한 거죠. 계속 공사를 하다보면 제곱미터당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를 거기에 잡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720제곱미터라는 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청사 예측을 한 겁니다. 청사에서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계속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구혁모 위원   한 220평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어디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정도를 하겠다?
○회계과장 임옥규   매년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더라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가 모호하네요.
○회계과장 임옥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구혁모 위원   이것에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년 이래 왔기 때문에 720제곱미터를 정한 건데 이것을 신경 써서 단순히, 그냥 매년 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청사시설 개선공사 관련돼서 화성시청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이 정도,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 장소도 명확하게 있지도 않고 언제 쓸지도 모르는 돌발적인 상황의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임옥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청사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터질지를 모릅니다.
구혁모 위원   그런 건 충분히 예비비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비비 엄청 많이 있는데.
○회계과장 임옥규   때로는 5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수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끌어다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풀비 성격으로 해서 산출기초만 이렇게 해 놨지, 풀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혁모 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곳곳을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요청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시, 도, 국유지 다 포함해서 많은 필지들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장기 관리계획에 관련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은 향후에 추경에서 잡든,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관리 예산이 조금 잡혀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풀비에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또 할 거고요. 풀비에 관련된 예산은 향후에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 볼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뭉뚱그려진 예산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것, 융통성 있게 쓰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만큼 책임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도근    공영애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출석전문위원    

  •     박형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감사관   원용식
  •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     징수과장   유민형
  •     회계과장   임옥규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