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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6차-기획행정위원회-2018.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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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6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7일 (금) 10시 06분 개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사무소와 7개 읍면동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8건으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4건, 건의 95건으로 지적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와 세입추계 오류 최소화로 철저한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ㆍ전용 및 불용액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정책적으로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뚜렷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큰 틀에서 시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 수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청 및 출장소, 사무소 중 1개 부서와 읍면동 1개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보완할 사항이나 재정리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265억 8,746만 7천 원 중 12억 1,566만 8천 원을 삼각한 3,253억 7,179만 9천 원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도근    공영애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출석전문위원    

  •     박형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     징수과장   유민형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