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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9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18.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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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4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1)

의사일정
1.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6.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6.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개의)
1.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미숙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통ㆍ리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시 성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통ㆍ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통ㆍ리장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장학생 자격에서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통ㆍ리장 정수의 25%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신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신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기준을 성적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변경하고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성적 위주의 장학생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장학생의 정원 기준을 연간 통ㆍ리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25%로 수정하고 추천자가 25%를 초과할 경우 최근 연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통리장 자녀 순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신미숙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요.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15%였는데 25%를 하게 되면 통리장 되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수혜가 다 돌아가나요?
신미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 범위 내에서 안 받는 분들은, 전체 통리장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안 받는 분들은 1% 미만이거든요. 25%로 확대하면 안 받는 분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타 시랑 비교도 했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있고요. 또 다른 시는 15%에서 20% 사이로 있는 시도 많은데 저희가 25%까지 확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료를 참조해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박연숙 위원   전년도 수혜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셨나요?
신미숙 의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2018년도 올해 하반기에 지출한 인원은 22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22명, 신청하신 분들이 다 받으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군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통리장 되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 자녀들의 성적순이 아니라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신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개정이 된다면 이번에 못 받은 학생도 받게 됩니다.
박연숙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2조에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고 나서 각 호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위로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한다.’로 줄이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품행이 단정한 자로 들어가는 게 조례의 단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더 좋은 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보다가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조례에 넣기에는 조금 부적정한 단어가 아닌가,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싶어서.
신미숙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신중하게 생각한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념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쓸 때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들이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있고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 단어를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저도 다른 조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주변 분들한테 이런 의견을 듣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공영애   저는 생각해 보면 근면성실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맞지 않나, 죄송해요. 읽고 왔으면 답을 딱 생각했을 텐데 지금 보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신미숙 의원   품행이라는 것은 결국 품성하고 행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품행이라고 줄여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어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요.
○부위원장 공영애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의견이 없으신가요?
박연숙 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근   여기 와서 갑자기 용어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숙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지방분권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6조는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 증진으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은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행복한 화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지방분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기준 광역단체 4개 단체, 기초 59개, 총 63개 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 임원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의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 및 수당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의 경우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읽어봐도, 지금 탄생을 위한 거죠?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이미 됐나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탄생은 2015년 9월 10일에 탄생한 거고요. 지금 4개 광역단체가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59개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화성시도 참여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박연숙 위원   협의안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각각의 지방정부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대략적으로, 감이 안 와서.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주로 시군 간에, 오산시라든가, 화성시라든가 단체 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협의회 구성이 진행되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항이고 협의회에서는 중앙에서 제도 마련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자치단체 간에 활성화된 사업을 상호 교류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됩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사무국하고 따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두시나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지금 현재 협의회 3기가 운영이 시작됐거든요.   
박연숙 위원   3기라고 하면.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협의회 임원 임기가 2년인데요. 1기는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으로서 2년을 했고 연임하면서 1년 더 하시고 난 다음에 그만두시면서 3기가 10월 30일부로 다시 취임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디 시 지자체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상임회장이 됐고요. 상임회장이 된 데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상임회장님이 된 곳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각 지자체는 회비를 내고 자문위를 하는 거예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의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 2회 정기회의 때 안건 제시해서 같이 토의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시군 간 교류가 필요한 사항은 교류를 진행하는 거죠.
박연숙 위원   그러면 자문위도 두 개 되어 있는데 자문위라고 하면 각 지자체에 어떤 분들이 자문위가 돼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지금 여기 규정상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은 자문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4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고요.
박연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자문위에 의회 시의원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데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죠?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이 못 가실 적에 지역특화발전과장님이 사무국장 역할로 가시는 거잖아요. 담당 부서장이 대신해서 가게 되는 거고 실무 간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 매번 가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무 부서장님이 중요하게, 전국 단위에 협의회 간의 네트워크잖아요.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잖아요. 그런 단위의 내용들을 잘 연계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팀장님도 같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자체에서의 움직임들과 저희 지자체에서의 움직임들,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남권에서 더 잘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출발 지점을 가지고 서울로 전파된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도심에서 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들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많이 배워서 저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개정대상 조례 통보에 따른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터넷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 후단에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위탁관리 전문기관 모집 방법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16조1항의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4항에 외국어 자동번역서비스 도입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경쟁원칙을 조례로 정하고 인터넷시스템 기술 발전 및 화성시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조례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위탁 관리를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관련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며 번역기 솔루션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지금 외국어 번역 시스템은 올해 마쳤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냥 관련된 해당 조례만 지금 변경을.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식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구혁모 위원   외국인이라고 하면 보통, 번역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현재는 영어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세 개를 솔루션을 구입해서 도입해 놨습니다.
구혁모 위원   화성시 관내에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닙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부르면 그냥 자동으로 화면이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중국어면 중국어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관내에 일본, 중국보다도 동남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실효성이 있게 포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추후로 해서 더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게 2012년 11월 15일에 조례 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16조에 ‘시장은 국외에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전에 이것을 못 보시고 개정이 또 이루어 졌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수정하는 부분은 맞는데 매끄럽지가 않아서, 16조1항 바뀌는 것에 ‘시장은 국외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장은 국외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금 그 밑에 있는 4항 있죠? 2항, 3항은 생략돼서 현행과 같다고 하셨고 그 밑에 ‘외국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에는 홈페이지에 외국어 자동 번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연결하셔서 하시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이것은 그동안 외국어 홈페이지에 영어를, 사실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이다 보니까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은 잘 바꾸시는 것 같은데 구조문에 비해 신구조문을 만드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들어보시면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4항이 있잖아요. 어차피 맨 앞에 ‘시장’이 들어갔으니 연결을 해서 ‘외국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홈페이지에 영어가 아닌 외국어 자동 번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2, 3항 때문에, 1항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눈 건데요.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4항을 둘 게 아니라 1항에 붙이라는 얘기죠. 1항에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4항을 따로 만들 게 아니라 1항하고 4항을 붙여서 하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도근   2항, 3항이 뭔가요?
박연숙 위원   보니까 2항, 3항은 별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있고, 내용은 같은데 분리를, 2항, 3항 들어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4항을 따로 만들지 말고 1항에 붙여서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해서.’ 그 내용을 넣으면 16조의 내용을 다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미디어팀장 황상봉   홍보기획관 뉴미디어팀장 황상봉입니다. 지금 박연숙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희가 나눈 이유가 1항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홈페이지하고 번역기 솔루션은 약간 다른 거거든요. 정보 제공하는 건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외국어 홈페이지로 운영해야만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선택적 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맨 끝에 홈페이지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번역기를 설치해서 번역기 설치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별개로 봐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16조의 내용을 지금 16조의 1항하고 4항으로 풀어 놓으신 거거든요. 설치와 운영 조례 조문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조문에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는 빠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설치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를 붙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랬을 때 조례에 문제가 되는지.   
○위원장 김도근   잠시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지원, 그리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군 공항과 범시민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지원사업, 제6조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제11조 주민설명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지원 및 주민설명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을 시민운동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에 군 공항과 범시민운동에 대한 정의 신설, 제3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7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제12조로 변경하고,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지원사업 등, 제6조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및 제11조 주민설명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시기가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범시민운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 제6조4항5호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하며 투명한 회계처리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된 거죠?
박연숙 위원   네, 신설됐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 개 단체가 있는 거죠?   
박연숙 위원   한 개 단체가 2015년 6월 23일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운영규약은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박연숙 위원   정관에 따로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운영규약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회계처리를 하려면 회계감사도 지금 내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계감사가 내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지금 정관은 조직 구성에 관해서 되어 있고요.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봐서는 어쨌든 시비가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까지 그냥 제가 본 사례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빌리거나 식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전에 계산할 때 보니까 카드로 결제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어떤 행사를 구상하고 목적이 있어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설명서나 계획서를 올리면 저희들이 필요한 돈만큼, 예산만큼을 내려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대책위원회에서 돈을 집행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 지는 것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용의 적합성이라든지 지원사업의 합목적성, 합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예산 교부 결정을 해 주고요. 해 준 이후에도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산에 의해서 보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사후에 집행을 한다는 건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사전에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보조금 금액을 확정해서.   
박연숙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015년 6월에 발족을 하고 나서도 사실 범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조례 개정을 한 이유는 앞으로는 시장님의 책무로 여기고 저희 군공항에 대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개정안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보조금에 대한, 여기 조례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질의드린 거고요.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감사를 선정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저희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처럼 회계 처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아직 조례개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결정이 되면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정수 위원   추경 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화성시에 군 공항이 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어필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자면 3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5조에 ‘시장은 군공항 이전 대응에 필요한’ 해 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라고 넣었으면, 화성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에 혹시 조례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화성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이전 반대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의가 아니고 조례안으로 해서 범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은 지원과 함께 군 공항이 화성시로 이전이 안 되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범시민운동은 여기에 군공항 이전 반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합당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군공항 이전 대응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반대로 아예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조례안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군공항 이전 대응이 업무 부서의 명칭을 봤을 때 중립적인 느낌이 들고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범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성격이 찬성 쪽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쪽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이전반대 운동이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는데 반대라는 개념은 너무 강하고 대응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 속에 반대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새롭게 신설되는 ‘정의’에 보시면, 제2조2항에 보시면 범시민운동에 대해서 ‘군 공항 이전 반대 운동을 말한다.’ 하고 전체적으로 이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정의에서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도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공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공영애 위원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정책 개발로 청년의 참여와 자립기반 향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사유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단계라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계획해야 될 것도 많고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나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구정책팀장 이용복   인구정책팀장 이용복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팀이 새로 신설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팀에 인원을 더 보강하든지 검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직개편 때 청년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때 청년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지원사항들이나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작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인구정책팀장 이용복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삶이 많이 피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도 우리 시가 재정이 되는 한 도움을 줘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용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기본 조례안 관련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외부 단체에서도 와서 타지자체하고도 비교하고 분석해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애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일반재산 대부시 그 대부요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되는 본 조례의 제28조제3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배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일반재산 대부시 그 대부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와 상충되는 본 조례의 제28조제3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상위법에 어떤 것과 상충이 되는 사항인 거죠?
○위원장 김도근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제34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비영리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담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충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뺐습니다.   
구혁모 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안 중에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이 중첩되거나 수정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당초 신설을 하고자 하였던 제28조제4항제7조 ‘화성시가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신설하고자 하였던 제28조제4항제7조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구혁모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연숙 위원   재청합니다.
배정수 위원   재청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도근    공영애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위원아닌 출석의원   

  •     신미숙

○출석전문위원    

  •     박형일

○출석공무원    

  •     홍보기획관   공병찬
  •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     회계과장   임옥규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