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179회-제2차-기획행정위원회-2018.12.19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7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1)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감사관
   -기획조정실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감사관
   -기획조정실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방식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은 실・국별 일괄 심의를 위해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ㆍ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에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감사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규모는 총 23억 1,213만 원이 증액된 1조 2,780억 2,1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선거 의무경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4,900만 원과 회계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1,877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G4C수수료 9,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43억 5,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자원과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43억 4,872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청사 휴게 시설물 및 시설개선 보수공사 한 건으로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애초에 197건이 있다가 205건으로 늘면서 약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임대할 재산이 남아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적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실태조사하고 발굴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적이 적다 보니까 임대를 하고자 하는 분이 없습니다.
배정수 위원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없고 필요 없는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가능한 토지나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연말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세수가 들어온 거니까 차후에라도, 정말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값어치가 없고, 또 다른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크게 필요가 없는데 그 땅만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발굴하셔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관리비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2019년도에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리고 인적자원과에 43억 원 정도가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1월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380 몇 분 늘어났나요?   
○인적자원팀장 유동근   지금 신규가 450명, 시간선택제에서 133명에서 483명이 늘어났습니다.
배정수 위원   대부분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인적자원팀장 유동근   연금 부담금인데요. 인건비는 아니고 연금액인데 공무원 연금은 현재 2018년도는 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여금으로 8.5%를 내고 자치단체에서 8.5%를 대주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인적자원팀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이 없었다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시려고 했어요? 2차 추경 때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인적자원팀장 유동근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3차 추경에 이런 예산이 없었다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43억 원 정도 되는데 미리 본예산에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1, 2차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자원팀장 유동근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사실은 채용인력을 예측하기가 저희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매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회 추경 때나 이럴 때에 잘 예측을 해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충분히 483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11월, 12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연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483명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공무원분들의 연금인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차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은 되도록 의결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초에 사업예산을 책정하실 때 미리 신경을 써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유동근   예측을 잘해서 되도록 추경에 반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회계과 59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한 11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11억 원이 늘었을 때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임옥규   우리가 정기적금 들은 건데요. 정기적금이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해지되는 이자를 2회 추경 때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것이 8월 이후에 2회 추경 때에 반영을 못한, 해지할 때 이자가 발생한 분입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혹여 이자가 이율이 올라서 추가로 수입이 더 발생을 했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금을 해서 해지할 시기가.   
박연숙 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 8월부터 늘어난 내용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임옥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연숙 위원   수입이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각각 가지고 있는 통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11억 원이 늘은 건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아니죠. 회계과에서 일반회계 자금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휴자금을 가지고 정기적금을 들은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 통장에 일반적금에 대한 이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각대금이 반영이 됐어요. 경찰청에 매각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반월동사무소 옆에, 현대 아파트 옆에 하수처리장 부지가 있는데요. 화성시로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를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파출소 좀 해 달라.”해서 파출소 부지로 매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파출소가 생기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사전에 내용이 언제쯤 얘기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 임옥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박연숙 위원   매각은 언제 됐어요?
○회계과장 임옥규   올해 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공용차량 폐차 고철 대금이 수입을 잡기는 5,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두 대에 대해서.   
○회계과장 임옥규   올해 우리가 차량 매각이, 차량 내용연수가 지나서 17대를 폐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자동차 정비업소에 매각할 수 있는지 확인을 받았는데 다 폐차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폐차를 하다 보니까 그 폐차대금은, 올해 폐차했던 것을, 고철 대금을 그외수입으로 잡은 건데, 그래서 5,000만 원이 부득이하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이 5,000만 원인데 들어온 건 121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17대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것까지 예측을 하고 이렇게 잡아놨던 건데 다 폐차 처리했습니다, 매각을 못하고.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잡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회계과장 임옥규   매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박연숙 위원   결국은 매각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고철 값이라는 내용이죠?
○회계과장 임옥규   그렇죠.
박연숙 위원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회계과에서 청사 휴게실 예산 관련해서 명시이월 2억 2,000만 원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2층에 회의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가 조직개편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3월에 있었고 또 11월에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 한 전문위원실이 늘어났고 또 본회의실 리모델링을 했고, 직원 3명이 하고 있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11월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됐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5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거기에도 직원들 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월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세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다른 동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특정 읍이랑 동만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근로자보수는 회계과가 아니라 읍면동 답변을…….
○회계과장 임옥규   그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예산법무과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읍면동은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하는 건가요?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적자원과하고 회계과만 변동사항이 있지, 지금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가 있는데 올해 마지막 회계연도가 끝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적자원팀장 유동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거의 금액은 12월 말 안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한 97%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간단하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올해가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료를 한 장짜리로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해서 통리장단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28만 5,550원이지만 집행 반납이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비용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반납이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항상 반납이 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자라든가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 위에 2018년 지방선거 의무경비 집행잔액 반납은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40억 원에 가까운 경비를 선관위에 지원을 했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40억 원을 선관위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처음 그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주된 경비가 준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를 직접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정 득표수를 하면 보전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것이 화성에서 다 지급이 돼요? 화성에서 선거를 위해서 집행이 되는 범위가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는 기초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부담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선거에 대한 부분은 4대 지방선거면 도지사라든가 도의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아는데 어떤 내용의 보조를 해 주시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부분하고 선거를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체적으로 집계돼서 집행된 잔액은 저희가 내역은 받고 있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집행잔액 말고 집행내역.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디테일한 부분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우리가 40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정도 남았다 그렇게까지만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내역을 받으세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비용이나 실시비용, 보전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받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집행된 부분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또 선관위가 국가기관이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는 돈을 줄 때도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준 거고요. 정산을 할 때는 그것에 맞춰서 그쪽에서.   
○부위원장 공영애   우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도 없고 그냥 돈을 드리고 받는다, 이 정도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에 썼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실시경비나 준비경비, 세 가지 내역별로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 안에 디테일하게 무엇을 샀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어쨌든 디테일하지 않아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용식   감사관 원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원용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여섯 분이 11월 5일 자로 증원이 된 거예요?
○감사관 원용식   증원이 6명돼서 옴부즈만팀하고 청렴조사2팀이 늘었습니다, 3명씩.
배정수 위원   옴부즈만도 하나의 팀으로 같이 합류되는 건가요?
○감사관 원용식   세무 쪽에 하나가 늘면서 팀이 생겨서.
배정수 위원   세무팀 쪽에 어쨌든 세 분이 새로 이번에…….   
○감사관 원용식   납세보호관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파견 나가있던 옴부즈만 직원 한 분하고 합쳐서, 한 분 더 받아서 세 분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2019년도에 업무하시는데 지금 여섯 분이 증원됐다고 하니까 크게 업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감사관 원용식   전보다 많이 수월해 져서요.
배정수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항상 감사관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감사관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엄벌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항상 사전에 예방을 해서 잘못된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도 사전에 계획을 잘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셔서 화성시가 보이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관 원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 역시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늘 민원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체, 집단민원, 현안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조직이 잘 갖춰졌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힘내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하다, 화성시의 감사관을 신뢰한다는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원용식   위원님이 성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저도 마지막이니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보조금이 들어가는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앞으로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해서,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원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유치원은 다 국비 지원이고 저희는 보조수당만.   
○부위원장 공영애   수당에 대해서는 안 하나요?
○감사관 원용식   수당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요, 수당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다른 부분을 할 수는 없죠.
○감사관 원용식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75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액을 포함하여 총 90억 2,0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9억 850만 원을 감액한 804억 8,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정책기획과는 외부기관 평가관리를 위한 포상금을 포함하여 1,0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의회의 계수조정 내부 유보금 예비비를 192억 8,58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자연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표지판 설치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안전구역과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총 1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594만 원을, 안전정책과는 자연재난 안전관리 시설비 2,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61억 7,0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최현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 시를 이끌어 주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책기획과에 그외수입해서 89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자체 협의회가 있었는데 해체된 사유가 시장님이 안 하신다고 해서 안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7개 도시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최근 3년간 모임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회장되는 시의 시장님과 나머지 시의 시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해체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7개 지자체장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해체합시다.”해서 해체를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합의를 하셔서 금년에 해체가 되면서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을 7개의 도시가 균등 배분을 해서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배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큰 혜택이 없었습니까? 여기에 우리 지자체도 가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별로 없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그건 최근 한 3년간에, 저희가 이 협의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한 개의 시가 여러 개 협의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체는 해체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해체를 한 거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협의체가 있어서 모이게 되거든요.
배정수 위원   앞전에도 조례안에 협의체 하나 가입한다고 올라 왔었는데 크게 필요가 없어서 해체를 한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 사업명세서 44페이지를 보시면 CCTV 관련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게 많이 있고 성립전예산도 있고 해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2억 4,200만 원짜리도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방범 CCTV 확대 설치보조도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로 다 이월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지금 명시이월되는 것도 있고 현재 교부된 것은 다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일부 설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같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CCTV 2억 4,2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짜리, 내년도 것은 중고등학교 후문에 CCTV 설치 그다음에 화성시 관내 우범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위치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주로 어디 쪽으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팔탄도 있고, 향남도 있고 특별한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기존에 설치 안 된 데를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CCTV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는 CCTV가 거의 예산을 다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왜 그러냐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CCTV 달아 달라.”, “저기에 주차 CCTV 달아 달라.” 자기 집 앞에 차대면 다 CCTV 달아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달아 주는 건 아니지만, 파악을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달아 주겠지만 어쨌든 CCTV 방범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추세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도 업무에 복귀하시면 고민을 해 보셔서 안전기금, 이런 기금 쪽으로 마련을 하셔서 적시적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는 방안도 2019년도에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38페이지 자연재난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를 삭감하신 거죠? 삭감사유가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얘기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도비 전액 100%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도비 100%로 됐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지진대피소를 더 추가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이 사업계획이 관내 초등학교 82개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삭감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세워 있던 것을 감액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감액을 했어야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라온 게 있는데 전액 도비로 교부된 사항이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런 경우 도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량을 늘릴 수 없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설치 대상 자체가 원래 82개소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82개소로 되어 있으면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나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앞으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미 올라온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량을 늘리면 됐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도 가능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세입으로 규제개혁 혁신 우수사례해서 장려상을 탔네요. 이건 해마다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매년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규제개혁으로 했던, 그때가 언제였죠? 기억하기는 어렵죠?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우리 시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연숙 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그전에도 우수 수상한, 아시는 분 계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이 앞쪽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입니다. 이건 매년 있고요. 저희가 규제개혁은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경진대회를 거쳐서 행안부 경진대회까지 올라가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따오게 됐습니다, 5,000만 원.   
박연숙 위원   그 전에 이런 규제개혁에서 수상한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17년 건입니다. 2017년에 경기도 경진대회를 거쳤고 2018년도에 행안부 경진대회에 올라가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박연숙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전에도 화성시가 우수기관으로, 시로 선정이 돼서 포상을 받은 걸로 생각이 돼서 그 내용을 여쭤 보고 싶었던 건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규제개혁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예비비는 계수조정에 의해서 유보금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으로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예비비 유보금으로 했다가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비비로 넣으면 다음 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쓰는데 그 전에 3차 추경이지만 그래도 아쉽거나 미처 보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없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2회 추경 때 유보된 거라 중간에 어떻게 할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부족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질의가 엉뚱하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많은 배려와 이해를 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내년에도 잘해 나가자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 관련돼서 무기계약직 하신 분들 각 동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어떤 동은 적용이 되고 어떤 동은 그 내용이 없어서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환경미화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각 읍면동에서 회계 담당자들이 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요. 보통 초과근무수당 같은 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부족한 경비를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읍면동별로 환경미화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해당되는 인원이 바뀌고 그다음에 임금 체결에 따른 임금 증가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그러니까 임금 인상분하고 초과근무 같은 것을 읍면에서 추계를 잘해야지 마지막 추경 때에 편성을 안 하는 건데 그 추계를 읍면동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까지 와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증가분인데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은 이런 내용이 없고 특정된 동만 되어 있어서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읍면동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상분까지 여유 있게 편성하는 읍면동이 있고, 인상분을 조금 적게 편성해서 부족한 금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당초 본예산에 인상분하고 초과근무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충분히 편성해 놓은 읍면동은 마지막 추경까지 증액 편성이 없는 거고요. 부족하게 편성했던 읍면동만 부득이하게 추가로 요구하는…….
구혁모 위원   그런데 인상에 대한 협약체결은 2018년 10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7년에는 물리적으로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인상 금액이 10월 정도 되고 그러면 반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회기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세출에 관련돼서, 예산결손에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300억 원이다 이렇게 5분 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들여다보니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거의 순세계잉여금에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에 대한 초과세수분 집행잔액 거의 한 900억 원 정도,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9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들여다보니, 여러 세입 부서나 세출 부서가 와서 스터디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화성시가, 옆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인구가 70, 80%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보다 한 2,000, 3,000억 원 정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크죠. 그에 따르니까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오기가 힘들지 않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더 많은 공무원분들이 오시고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이 화성시의 헤드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책과 효율적으로 세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제가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해야 되는지, 정책기획과에 요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성시 전체 사업부서들의 2018년 집행잔액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기준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끝나기 하루 전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오해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 부분에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해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는 해체가 됐어도 경기도전역시장협의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두고 있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위원장 공영애   원래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번에 이 부분만 취소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5,000만 원 있죠? 25페이지 특별교부세, 우수사례경진대회해서 상을 받으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쓰시나요?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이번에 잡히면 세출로 각 사업 부서에,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 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특별교부세로 받은 포상금, 사실 포상금이잖아요.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포상금 성격은 아니고요. 사업 예산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경진대회로 해서 저희는 포상금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경진대회니까 비슷한 사업에 써야 되지 않나요?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그러니까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슷한 사업에 쓰든 아니면 일반적인 세입으로 잡아서 각 사업 부서에 건물을 세우든가, 도로를 깔든가 하는 이런 사업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데…….
○부위원장 공영애   어떤 걸로 쓸 생각이세요?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관련된 사업은 이미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예산팀에서 각 사업 부서 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사실 경진대회잖아요. 우수사례경진대회 이런 쪽에서 포상금 형식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은 세출에서 사업이, 우리도 포상금 형태의 어떤 사업,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더 쓰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상을 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을 쓸 수 있는 예산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위원장 공영애   예산을 그런 성격으로는 못 써요?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네, 사업의 성격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힐링 프로그램 이런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받은 포상금 형식의 교부세인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고민해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세출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외부기관 평가관리 포상금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나요? 3차 추경에.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매년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외부기관에서 표창을 받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시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2018년에 하다 보니 마지막에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3차 추경에 세워진 거죠?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작년에는 3차 추경에 세우지 않았고요. 금년에만 부족분이 생겨서 3회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매년 마지막 추경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포상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29페이지 그외수입에서 요구사유가 2017년도 보조금 정산 집행 누락분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건은 저희가 2017년도에 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 보조사업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진행했고 최종 정산하면서 집행잔액 반납분을 세입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세입에 미처 못 반영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미리 반영을 못하셔서 누락분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다는 얘기네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부위원장 공영애   만약에 마지막 추경에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왜 누락이 됐었던 거죠?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금액 자체가 소규모 금액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3회 추경에 반영 못하게 되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처럼 나오게 되겠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이번에 누락분으로 올라온 거네요? 원래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아닙니다. 원래 전년도 반납액은 거의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통상적으로 2회 추경 정도에 반영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못한 거죠? 어쨌든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 거죠? 알겠고요. 51페이지에 보면 KT 일반전화 상품유형 변경으로 인한 전화가입 보증금 반납분이 있어요. 24만 2,000원이지만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추진이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이건 기존에 태안도서관에서 쓰고 있던 일반전화가 해지되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렇게 들어와야 될 돈이 꽤 있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앞으로도 사용하다가 사용 중지가 되거나 회선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런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작은 금액이지만 누락된 것 없이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화성시가 불교부단체잖아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특례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1,791억 원의 세수가 내년에는 안 들어오는 게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금년도에는 2,300억 원 정도 일반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계를 한 게 1,1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 정도…….
○부위원장 공영애   1,791억 원 정도가 못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1,700억 원 정도는 아니고요. 금년도가 2,300억 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한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 부분을 제가 신문에 보니까 1,791억 원이 2019년도에 완전 폐지로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우선배분 조례가 폐지되고요. 배분 기준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그만큼 일반조정교부금을 적게 받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부분이 예산에 다 반영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내년도에 세입을 1,050억 원 정도 일반조정금으로 도에서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금액을 이 정도 잡고 특례 폐지가 완전히 되면 앞으로 세입이나 추계할 때 굉장히 힘들지는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저희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세입재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세입을 새로 발굴도 해야 되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나마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진짜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심각하지 않게 얘기를 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화성도 심각하다고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입 추계나 세출에서 굉장히 아껴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특례가 폐지되어 버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소리를 친 적도 있지만 다 화성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고요. 화성시가 제 고향이지만 잘 돌아가서 튼튼한 재정과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분위기 좋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새롭게 등원해서 거의 6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많이 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느라 질의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다음번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50% 정도 감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0%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대신에 회의장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큰 변화가 있으면 사전에 소통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것들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소통을 조금 더 충실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점 사업들도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거의 펼쳐지고 있고 핵심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낯선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서 지방 규제개혁 혁신 관련한 우수사례 다시 한 번 수상 감축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도근    공영애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출석전문위원    

  •     박형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     세정1과장   성준모
  •     징수과장   유민형
  •     회계과장   임옥규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