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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7회-제2차-경제환경위원회-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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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4일 (수)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동부출장소(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동부출장소(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 개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처음으로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항『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동부출장소 내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네 개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항『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향범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윤향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향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연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세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네요. 존경하는 이홍근 선배 의원님께서 동부권 세입구조에 맞는 정확한 세수추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세수를 추계한다. 어떤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윤향란   그때 당시에 이홍근 의원님께서 세수추계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제가 본청 주무팀장으로 있을 때인데 몇 번 토론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정1과에 정책팀이 추계 전문관을 지정했습니다. 동부출장소랑 여기랑 총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금년도부터 기초 자료를 구성해서 본청으로 주면 본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계는 들어온 연도별로 5년 치를 연도별, 월별로 하고 경제지표도 있고요. 동탄2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축되고 그러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추계하신 것이랑 실질적으로 세수되는 것이랑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나요? 정확도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세무과장 윤향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2신도시의 관계도 있고요. 대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사업 당기순이익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변수가 심하긴 합니다. 거기서 개인정보로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세수추계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하고 정확도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세무과장 윤향란   삼성 제외하고는 거의 3% 내외, 플러스마이너스 3%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147페이지 재산압류하시면 공매 처분도 하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윤향란   네.
박경아 위원   공매 처분하시는 기간이나 지금 현재 공매 처분해서 우리 쪽으로 현금화시킨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윤향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공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는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이라든지 우선 선순위 채권이 아닐 때는 배당금이 부족하고요. 그렇지 않고 선순위 채권이었을 때는 한 법인 체납에 대해서 몇 십억 원 정도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제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봐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 유감스러운데요. 분석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윤향란   아니, 과년도 체납액 200만 원 이상은 본청 징수과에서 임기제 추심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직접 현장에 계시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본청에 200만 원 이상 체납, 특히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것들을 받아보셔서 저희한테도 주시고요. 어쨌든 재산압류라든지 공매 처분되면 전체적인 체납이 늘어났던 것 200만 원 이상 특히 고액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향란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는 현 연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월액 금액이 적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 연도 중심과 과년도는 200만 원 이하 결손처분과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고요. 본청의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별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매부터 가택수사, 금고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징수 금액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쨌든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다니까 동부 쪽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해서, 저희도 그쪽에 계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의 19-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인데요. 복지 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병원에서 골절을 받으신 분이 갑자기 장애등급을 받고 수급자가 돼 버리는 경우가 인근에서 빈번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양의무자까지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자격기준안에 들어오면 수급자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격관리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방법은 사회보장시스템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연계된 24개의 기관에서 77종의 자료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각종 금융자산이라든가 소득재산 모든 자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수급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간사 조오순   그렇지요. 부정수급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주위에서 봤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하고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기영 전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CCTV 확인 법적근거 마련,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 안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 CCTV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를 했고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했는데 추진결과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담당 공무원 CCTV 열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정기점검 시 CCTV 영상 집중 확인 이렇게 결과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도면 경기도에 100개면 100곳 이런 곳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거의 강제성을 띠고 CCTV 점검하는 것들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점검 자체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지? 우리 정부에서 지금 확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도를 들었는데 시에서도 이와 같이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화성시 전체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몇 곳 정도를 랜덤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CCTV를 조사하라고 공문이 하달된 상태예요. 화성시 어린이집의 10%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부의 어린이집이 554개소인데 저희가 55개소에 대해서 CCTV 관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정기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CCTV는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고요. 정기점검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CCTV만 정확히 조사하라고 상반기에도 내려와서 그때도 10% 조사했고요. 지금도 10%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CCTV에 대한 영상정보 60일간 저장, 그다음에 화질 등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돌려보고 영상에서 어떤 불법적이나 탈법적인 부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아직까지 법적으로, 목적이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만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CCTV 열람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생활침해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그 목적 이외에 넓게 점검할 수 있는…….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어느 선이 목적인 것인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화질을 통해서 불법이나 탈법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도 점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CCTV 60일간 보관하고 있는지, 화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60일 저장과 HD급의 화질, 열람 절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설치목적이 아동학대 방지, 영유아의 안전이기 때문에 점검 나가서 잘 작동되는지 랜덤으로 확인하면서 학대장면이 있는지 그 당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보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네, 점검 시에 확인하고 있어요.
원유민 위원   차츰 조사하는 어린이집의 수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10%에 해당하는, 지금은 554개소 중에 10%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정기점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다 봅니다. CCTV에 대해서…….
원유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1년에 한 번씩 다하고 특별히 특별점검으로 상, 하반기에 10%씩 보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대형 미디어보드 설치가 있네요. 총무과 16-4쪽 보시면 돼요.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신규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대형 미디어보드 설치는 동부출장소 청사 내 전면부에 규격화시켜서 시민들의 어떠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된 부분이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알림으로써 홍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안내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총무과장 박장규   효과에 대한 분석은 타 시군에 대해서 견학해 봤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를 구두로 물어봤더니 지표로 나온 것은 없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더라는 효과가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동부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유민 위원   위치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보세요? 동부출장소 부지 내에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부지 내에 합니다.
원유민 위원   관공서 내에 설치하시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박장규   주출입구 들어오는데 옆에다가…….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에 설치할 때하고, 미디어보드가 사실 동탄에 두 개인가? 제 기억으로 있고요. 동탄2신도시에 설치를 세 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치장소가 관공서에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바깥으로 설치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관공서 같은 경우는 등본을 뗀다든지 초본을 뗀다든지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 미디어보드를 보면서 ‘시청 상황실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과연 특수목적 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디어보드는 시민들의 알권리나 관청에서 하는 주요 그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홍보 효과가 좋은 쪽으로 설치하면, 민원도 안 들어오는 쪽에 설치하면 더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하는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좋은 말씀입니다.
원유민 위원   미디어보드 제가 보니까 동탄에 있는 미디어보드가 하나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공원하고 센트럴파크 앞이요. 수리비만 예산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수리비만이요.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보수하는 보수비도 굉장히 추가로 많이 들 것이고요. 장소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지정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듣고 싶네요.
○총무과장 박장규   거기가 옛날의 구태안인데요. 다수인들이 역세권 병점역을 이용하고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제일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타인의 소유지를 임차해서 임대료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부지 내에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홍보의 효과도 민원인 내방객도 많고, 또 거기는 버스도 많이 다니고 이런 입지를 최적의 입지로 봤습니다.
원유민 위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광판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장규   4미터 위니까요. 지주형으로 4미터 위로 높이를 올려서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 규모 세로가 1.8미터고 가로가 5.6미터, 그러니까 대형 미디어보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주형으로 4미터 위로 높이 올리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고 이런 정도의 크기라면 오히려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장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호에 걸려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탄에 미디어보드 큰 것 있는 것은 사실 철거하기로 했거든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SNS나 여러 가지 기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나 돈을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철거를, 물론 미관상에 대한 문제가 크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장규   2억 원 들어갑니다.
원유민 위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장소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동탄1의 미디어보드는 제가 지나다니다 세 개 정도 봤거든요. 개나리공원하고 보건소 사거리 쪽하고 금곡초등학교에도 있는데 아까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나리공원 쪽은 선정을 실제로 잘 하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2차선이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거리는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주민이 대상이라면 그것에 맞는 눈높이에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것 생각해 보신 다음에 선정하면 중간에 옮기는 비용까지 추가로 드니까, 그럴 것 같고요.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 화성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단 전화를 드리잖아요.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허가나 어떤 것 신청할 때,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화성시청에 왔다가 관할이 워낙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청에서 본인 관할이 아니어서 동부출장소로 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시민이 “내가 어디 사니까 어디로 이전할게요.”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공무원이 얘기해서 황당했다고, 처음에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기본적으로 과마다 아니면 민원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 건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시청에 가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처음에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처음에 민원인께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업무라면 차량등록사업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까지예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위원장 신미숙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할 경우에 관할에 따라서 실제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 화성에서 계속 사신 분들은 ‘동부출장소가 있구나.’ 내지는, 어떤 관공서가 있는데 모르고 오신 분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거든요. 가고 나서 보면 거기서 그 업무가 아닌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저희 직원들한테 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도 안내해 드리고 민원인한테 그 부서의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처음 대응이 중요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보는데 어느 과에 가야 됩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 데마다 오랫동안 설명을 다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야지 담당자를 찾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처음에 전화 받으신 곳에서 그런 대응을 해 주시면 일반시민들이 어느 부서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갖고 와야 됩니다.”까지 알려주시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사회복지과 조금 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화성시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아닙니다. 화성시 조례도 있고요. 그냥 법률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조례에 노인ㆍ임산부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장애인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신미숙   저희 아파트를 예를 들면 분명히 장애인분들한테 굉장히 있어야 될 장애인주차장이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일시적 장애인 형식을 띠고 있을 정도로 열 달 동안 힘들고 아이 태어나서 1년 정도는 돌보기 힘들거든요. 요즘은 주차 전쟁이어서 다 차는데 장애인주차장은 비어있는 경우 많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거기다가 안 대시는데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노인ㆍ임산부까지 들어있는 법률이 상위법으로 있다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을, 타 시에 하는 곳이 있거든요. 찾아보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법률명에 노인과 임산부가 포함된 것은 이 법률 안에 저희는 장애인주차구역 이것만 보지만 임산부와 노인의 편의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해 묶어서 나온 법률이라서 법률명은 그렇고요. 말씀하신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발의 건도 있었는데 아직 법으로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가 주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타 시하는 데가 있다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실제로 노인 주차장 그런 것은 권고사항이거든요. 표시해 놓은 곳은 법적인 제도가 따라줘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할 수 있어서 검토해 보시면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상황에서 배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다운계약 거래 근절 관련해서요. 다운계약 거래 근절은 왜 되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도세 같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비단 동탄2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신도시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부동산 거래질서가 혼탁해지고 그런 것을 바로 잡고자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크게 보면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고요. 화성시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운계약하면 세수가 그만큼 저희한테, 양도세가 국세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국세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 없지만, 예산을 보면 얼마지요? 2천만 원 정도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동부권, 동탄.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글쎄요.
원유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유민 위원   신고 위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예산 세웠는데 신고 건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출을 못했는데…….
원유민 위원   여기 보니까 다운계약 집중 단속 실시 연간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단속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연간 4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속하는데 있어서 실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실적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지금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곱 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원유민 위원   7건이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원유민 위원   다운계약 한 건수?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원유민 위원   업이든 다운이든 간에, 어쨌든 위법이니까 7건이 적발됐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원유민 위원   실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왜냐하면 리스트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 나가서 한 경우가 있고 민원에 의해서 제보가 접수돼서 그런 경우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결국 집중 단속 실시로 연간 4회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셔서 한 실적은 없으신 것이네요. 민원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온 자료 가지고 하신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아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시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개소의 일곱 건 적발 같은 경우는 경찰서, 세무서, 경기도, 우리시에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부동산 3개 업소의 다운계약 적발 건이 일곱 건 됐고요. 또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200건 정도가 내시됩니다. 내시되면 정밀조사해서 정밀조사 대상 건수가 이번 건 같은 경우도 72건을 적출해서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만약에 소명자료를 통해서 통장거래 부분까지도 다 소명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중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할 것이고요. 별도로 과태료 부과 건도 네 건을 이미 부과한 상태입니다. 실적은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3개소에 일곱 개라고 하셨잖아요. 3개소니까 실적을 일곱 건 적발하신 것인데 만약에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적발됐다면 보상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보상금 있으니까 보상금을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하셔서, 그것을 조사라고 해야 하나요? 단속해서 그런 실적이 많으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집행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1천만 원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법 규정에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 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원유민 위원   포상금 한도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원유민 위원   얼마까지?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최고 1천만 원이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최고 한 건만 하면 예산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아니, 차등…….
원유민 위원   차등지급인데…….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최고가 1천만 원인데…….
원유민 위원   최고가 1천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1천만 원 최고 주고 나면 사업비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2천만 원인데요. 동부하고 동탄하고 한 건씩만 최고 금액 만약에 포상하면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더 줄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그렇지요.
원유민 위원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이 탄력성 있게, 민원이 1천만 원까지 없으니까 안 잡아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그것은 법령 개정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지난주에 올려놨어요.
원유민 위원   법령과는 관계없이 최고의 포상금이 1천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1천만 원 한도 내.
원유민 위원   1천만 원 한도 내니까 1천만 원까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한 번 주고 나면 예산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최고는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당 보통 몇 백만 원 범위 내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어쨌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한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동탄이 아무래도 방송에도 나오는 지역으로 금액이 급등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화성시가 부각되지 않으려니까 단속에 포상하는 것에 신경 쓰시면 자체적인 내부 거래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총무과에서 시민 정보화교육하고 계시는데요. 공무원 대상도 되고 시민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예산은 시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내용이 뭔가요?
○총무과장 박장규   동부권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3개 반을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로부터 위탁을 줘서 전문가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4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 예산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사비하고 교재 나가는 필요경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한 개 반에 20명씩 강의를 듣고요. 세 개 반이 60명 정도, 65명 그 사이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시민 대상은 어떤?
○총무과장 박장규   시민 대상으로는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요. 강사 분한테 한 시간의 수당을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월 60시간을 제한 뒀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주입니다.
박경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교육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교육시키는지?
○총무과장 박장규   엑셀이라든가 한글 반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요. 설문조사한 결과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개설 반도 필요하다.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직장인 야간반하고 아동 반에 대해서 개설 반을 증설해서 진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장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고요. 정보화교육은 별도로 사업 주체가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게끔 별도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하는 과정하고 정보화교육은 동부출장소 주관으로 강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엑셀이나…….
○총무과장 박장규   파워포인트라든가 한글 교육이라든가…….
박경아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접했거든요.
○총무과장 박장규   주민자치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을 해 놨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위원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중복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화교육은 우리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1년에 한 번씩 정기지도점검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네.
박경아 위원   법적으로 정기점검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불시점검 이런 것 안 되나요? 불시점검하지 않아도 불시점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부고발이 들어온다거나 어머니들이 신고한다거나 할 때는 불시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불시점검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지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신미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복지시설 환경개선에서 남자직원전용쉼터, 직원체력단련실 이렇게 남성분 것만 있는데 동부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의 휴게실은 2층에 규모를 크게 해서 쉼터라든가 할 수 있는 조건을 TV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갖춰줬고요. 그런데 남성 휴게실은 없어요. 장소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10여 평 정도에 소규모로 남성분들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고를 증개축해서 2층에 남성용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해요. 임시적으로 규모를 적게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남성도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와 닿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렇지요. 쉬는 시간, 식사하고 나서 체력단련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가사일하고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또 임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요즘 공무원 비율에 여성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더 많이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게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세 개 부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명자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호경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진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진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공동 공유를 위해서 과별로 순서를 정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유해시설하고 청소년들이 일반 소매점가서 술하고 담배 살 때 실제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는 기본적인 법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 결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2017년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제공으로 행정처분 한 것이 33건 되고요. 올해 2018년 현재 17건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청소년들이 업소에 가서 악의적으로 뭐라 그럴까? 청소년들도 성인 같은 청소년 내지는 신분증도 더러는 조금 조작하고 이래서 정말 악의적으로 오히려 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업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런 경우도 더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그런 것이 있어서 청소년 신분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했을 때는 100분의 90을 감해 주고 10%만 업주를 처분하는 것이 있고요. 학교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학교에서 처리하게끔 앞으로 법이 개정된답니다.
박경아 위원   언제쯤?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올해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됐고요. 처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볼라드라고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원유민 위원   보통 교통 사거리나 아니면 모서리 이런 쪽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볼라드가 공식명칭은 시선유도봉으로 있는데요. 주정차를 못하게 금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그러니까 시선유도봉처럼 차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원유민 위원   아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중앙분리대 같은 것 하는 것이고 볼라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은 탄력봉이라고 해서 노상에 흰색하고 빨간색으로 차선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쓰이고, 지금 말씀하신 볼라드는 인도에 차량진입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설치될 때 최소 몇 미터 밖으로, 그러니까 최소 몇 미터 밖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몇 미터입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높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설치위치라든지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미터 20센티미터 이상 떼고 설치해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아마 파악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동탄 쪽의 전체 개수를, 아마 몇 개냐 그러면 모르실 것이에요.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원유민 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를 주셔야 될 텐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모르시는 군요. 비용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 하나에 20 몇 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라드가 필요한 곳에 박혀 있으면 문제가 없지요. 시민의 안전이나 차량이 중간에 치고 들어온다거나 가장 크게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볼라드 꽂혀 있는 사거리나 모퉁이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저런 데다 왜, 한 개당 20만 원 이상 하는 것을 저렇게 꽂아 놨을까? 일반시민들이 봐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꽂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면 또 갖다 꽂거든요. 거기에 재설치하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꼭 필요한 지역만 전수조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촘촘하게 박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업자만 배불리는 식의 볼라드 공사방식, 이것은 제가 하도 심각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까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종류별로 나눠서 현황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단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조정하시든지 해서 추가로 파손됐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부분이 없어져야 할 것 같아서, 볼라드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정말 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지, 어떻게 저런 데 볼라드가 꽂혀 있을까? 이 정도니까요. 특별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불법 현수막 정비사업에 관련해서요. 단가용역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현수막.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물론 단가용역이니까 금액이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가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전체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한 장당 수거해 오면 얼마.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분들이 수거하는 단가용역 말고 일반시민들이 수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원유민 위원   별개예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단가금액이 최근에 오른 것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단가 규정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차량유지비, 일괄 관리비, 이윤까지 최초로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노무비 예를 들어서 지금 단가가 중소기업에서는 6만 8천 원으로 했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2017년부터 그렇게 뽑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화성시 전체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우리하고 시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고요. 저희 광고물 업무가…….
원유민 위원   시는 뭐예요? 뭘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저희 업무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동에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개 동을 동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광고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12개 읍면동이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12개 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12개 동?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동부 쪽에만 지금 현재 동이기 때문에 동으로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하고요. 읍면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정리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단가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 몇 군데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동부지역 12개 동만 그렇게 하고…….
원유민 위원   12개 동만?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12개 동이면 동탄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동탄1동부터 6동까지.
원유민 위원   시민들이 하는 것하고 여기서 단가계약 가지고 수거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시청은 시민자율정비단을 읍면동에 만들어서 직접 단가를 산정해서 하고 있고요.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동부에서 12개 동의 우리 관할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으로 2017년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으로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이중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자율정비단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원유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준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해가 덜 되네요. 어쨌든 전체 사업의 목적은 불법 현수막 수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수거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거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단가계약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각 읍면동에 차량 한 대씩하고 인원이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단가를 줄 때 차량이라든가 인원이 배치된 것에 의해서 공개입찰해서 주는 것이고요. 시민자율정비단은 각 읍면동에서 그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차량이든 도보든 해서 건당 얼마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아니, 시민자율정비단에서 수거하는 현수막은 장당 몇 백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입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1,100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1,1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양쪽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인지, 자료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따로 미팅을 해서…….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주는 단가는 시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동 말고 시 서부지역을 주고 있는데…….
원유민 위원   그렇잖아요? 서부 쪽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거기는 1,390원을 주고 있고요. 주말에는 1,7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부 쪽 같은 경우는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거리가 멀고 위험도가 있으니까 차량으로 해서 단가용역을 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동부권 같은 데는 일반시민들이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고 추가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 쪽에 치중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단가용역하시는 분들은 여기 동부권 같은 경우는 시민자율정비단이 수거해 가고 본인들이 수거해서 장당 1,600원이면 자기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서부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읍면동도 양쪽 다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똑같이 있는데 서부권 쪽은 시민들이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적을 것 아니에요? 서부 쪽은 자기들이 차량 타고 기름 버려가면서 수거해 가야 되는데 단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부 쪽은 쉽게 말해서 1, 2, 3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볼 때마다 현수막 떼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용이한데 지금 얘기한 대로 단가용역을 동부 12개 동에 주고 수거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용역은 예상 단가가 1,600원 잡기 때문에 실제 할 때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단가를 정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자료도 받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보고 다녔던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분명히 인도에 다니는 것들이 실제로는 안전의 기준에 의해서 다니기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1.2미터 기준이 있으니까 하시고요. 예전에 제가 메타폴리스 앞에 있는 홈플러스 유턴하는 곳에 유턴을 안쪽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은 것 때문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을 봤거든요. 6개월 있다가 철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라드 설치할 때 어느 정도는, 요즘에는 차가 워낙 많아서 인도로 돌진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도 많고 공원에 들어오는 불법 차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볼라드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 정비, 제초작업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하고 동부출장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준을 정해서 제초작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기준점을 동사무소랑 확실하게 어느 도로는 어느 관할인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4차선 이상 주요 도로변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2차선 이하나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계절이나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동사무소랑 관할하고 나눠서 고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제초작업이라는 것이 연중 실시되기 때문에 별도 시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인도 옆에 큰 대로변, 물론 동사무소에서 할 일일 수 있는데요. 요즘에 특히 여름 되면 풀이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자라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보도블록까지도 침범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동사무소랑 조금 더 긴밀하게 하셔서 관할구역에 따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하고 덜 다니는 곳하고 제초작업 해 주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줄 것 같고요. 또 하나 도로변 시설관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반정지하차도 도로, 옹벽 그런 것은 어느 쪽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제가 민원 때문에 나가 봤거든요. 반정지하차도가 차들을 위한 지하차도인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위원장 신미숙   옆에는 논이 있더라고요. 논이 있다 보니까 물이 항상 있는데 실제로 옹벽 옆에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알아본 결과 현재 토사가 쌓여서 집수정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아서 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차도 집수정 밑에 별도로 있는데 그쪽에서 펌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데서 지하차도 펌핑하는 데로 수로 연결을 다시, 집수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집수정을 고쳐서 펌핑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현재 말씀하신 데 물고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고장 난 것이 언제 고장 난 것인데 아직까지 안 고치신 것이에요? 민원 들어온 지 꽤 됐거든요. 제가 시간상 늦게 나가 봤는데도 아직까지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으면 결국 시멘트, 물론 관리하시겠지만 사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면 더 곤란한데 고장 난 시점하고 고칠 계획은 언제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장 확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올해 도로유지보수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해소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 봤는데 안쪽의 물이 나가는 길이 있는데 말씀하신 토사 부분하고 밑의 지역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셔서 비가 왔을 때까지 대비해서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게 해야지만, 그 차도는 항상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알려주실 것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장 확인해서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올해 예산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현황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그래주세요. 비가 안 온지 꽤 됐는데, 엊그저께 잠깐 왔지요. 제가 비 안 올 때 갔는데도 물이 반 정도 있고 반은 없거든요. 항상 고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설하시는 것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도로 부식도 있고 그래서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이나 소금 쪽으로 제설방법이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박경아 위원   염화칼슘 보유현황이 116톤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도로 킬로미터로 따지면 몇 킬로미터 정도 제설할 수 있는 용량일까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1일 우리가 제설작업 할 때 20톤을 쓰기 때문에 킬로미터 수로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박경아 위원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양으로 제설작업을 우선으로 쓰는, 뭐라 그럴까? 친환경 소금, 친환경이 어떤 방법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친환경은 염화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어서요. 차량 부식 이런 것이 덜 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박경아 위원   우선순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장 소모가 적은 도로 부식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소금인 것 같은데 소금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떨어지면 친환경으로 가고 아니면 염화칼슘 이런 단계별로 가시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염화칼슘 같은 경우 물하고 희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물하고 희석하신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8대 2로 물이 8, 염화칼슘 20%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친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니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친환경이 가장 좋은데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친환경 같은 경우는 톤당 37만 원이고요. 염화칼슘은 20만 원, 소금은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염화칼슘 중국산 쓰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재 중국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잘 아시겠지만 도로 부식이나 환경에 지장이 덜한 것으로 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불법 건축물 현수막 얘기했는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현재 동탄2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크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기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단속해 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민원 들어온 쪽만 가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도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전수조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만 해도 작년에 민원 건이…….
○위원장 신미숙   상당히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엄청 많습니다. 총 민원이 1만 4천 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물부터 불법 건물까지 총 민원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것만 해도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분리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나가서 단속하면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벌금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나가나요? 1차 걸렸을 때, 2차 걸렸을 때, 3차 걸렸을 때 다 다르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일 때는 즉시 철거하고요. 가로형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계고해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명령하고 있고요. 에어라이트나 이런 것은 계고해서 안 할 경우에는 직접 야간 합동단속을 해서 경찰과 함께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어서 따로 실제로 전화 드려서 하고 싶은데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가보시면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해서 민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차량하고 혼재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옥외로 광고물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나와서 특히 밤 7시부터 그런 건축물이 많거든요. 신고하고 분명히 광고물을 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광고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 특히 동탄2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워낙 큰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인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동탄2랑 구별되면 인원이 거기는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지금 현재 저희 쪽에는 불법 건축물하고 광고물하고 합쳐서 되어 있고요. 동부출장소는 세 명이 남고 동탄출장소는 네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1차 철거명령하고 2차 이행강제금 물리시는 것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 같은 경우는 즉결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현수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걸리는 업체한테 벌금 같은 것 물리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위원장 신미숙   아니면 철거만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올해 같은 경우는 33건에 2억 3천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옥외광고물이 전체 입간판 이런 것 합치고 이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수막하고 입간판하고 입간판 배너 펄럭이는 것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거리에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에어라이트입니다. 특히 야간에 전깃줄이 발에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합동으로 총 5회 야간 단속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월 1회는 경찰과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말한 움직이는, 물론 옥외만 되지만 부착된 광고물 크기 같은 것도 정해져서 그 이상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단속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대개 큰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다닥다닥하게 광고물이 많아서 도시 전체가 꼭 2000년대 초반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거든요. 기준점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건축물 했을 때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서 건축주로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간판하고 도시미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법리해석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간판은 허가 기준, 신고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허가하고 신고 건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비근한 예로 동부출장소 앞에 5, 6년 전에 간판이 난잡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루트로 정비된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전의 것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 그래서 자부담하고 지원금을 하는데, 제가 거기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정비사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특별한 정비사업은 없고 다만, 그 앞쪽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건물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허가든 신고든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금으로 해서 고쳐주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2동탄에 보면 2동탄 쪽으로 가다보면 일명 11자 상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건물의 미관이 상당히 난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간판도 간판이지만 정비도 안 됐지만 선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미관상 안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비하거나 할 부분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지금 현재로서 예를 들어 동탄출장소 배정이 네 명될 텐데요. 건물하고 두 명씩 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선팅지까지 할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선팅을 잘못했다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법 자체에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에는 선팅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간판이나 이런 것이 뭔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혹시 가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간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간판이, 보통 상가에 간판이 네다섯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워낙 점포가 많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타 시의 잘 되어 있는 도시 가면 도시 건물하고 간판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고치려면 힘든데 동탄2는 심각할 정도로,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팅지라든지 거의 건물을 싸고 있는 형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 시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화성은 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한 인원이 없다면 아예 미관 할 때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현재로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제가 10년 전에 광고물팀장을 했었던 경험으로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8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군포시는 70, 80억 원 들여서 거의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선팅, 특히 선팅지에 대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건의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안양이나 군포는 오래된 도시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고 시에서 보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가 LH공사라든지 개인의 영역이라고 해서 다 지을 때까지 우리는 단속만 하는 것으로 머물면 결국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원 네 명의 배치대로 해서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 업무가 아니고 읍면동 중에 동 지역은 동에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업무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앞으로 도시디자인과가 되는데요.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체적인 계획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정책적인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부서랑 협의해서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직 55% 정도뿐이 실제로 동탄2가 건설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앞으로 5, 6년 정도는 뒤에 단속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님하고 차후로 미팅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위한 방법은 잡아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어떻게 보면 건축주분도 손해고요. 했다가 다시 철거해야 되고 행정지도라는 것도 당하고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나중에 날을 잡아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환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총무과장   박장규
  •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     세무과장   윤향란
  •     사회복지과장   이연옥
  •     산업위생과장   이명자
  •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     도시건축과장   최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