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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7회-제3차-경제환경위원회-2018.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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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5일 (목) 10시 30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일자리경제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일자리경제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10시 30분 개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처음으로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항『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항『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에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사무 평가하시는 기준에 알선대비취업실적, 상담사 신분안정 등에서 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일자리센터를 평가하면서 100점 만점에 85.5점을 줬잖아요. 그 중에서 상담사에 대한 신분안정 계속해서 취업해서 일자리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비한 것이 있어서요. 평가할 때 감점이 나간 분야를 비고에 넣은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담사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상담사의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취업상담사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요. 보완했고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센터장이나 상공회의소하고도 계속 얘기해서 이직률, 그러니까 상담사분들의 이직률이 없도록 간담회를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요즘 연계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예를 들어서 오산시에는 야맥축제?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야맥축제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에서 매출이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축의 연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 대형마트에서 직접적으로 축제 비용을 부담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대형마트의 축제, 전통시장의 축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대형마트가 처음에 입점할 때 지역상생기금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처음에 입점할 때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때는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이런 대책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 구성하시려고 하시는데 30인 이내로 하시려고 하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박경아 위원   참석수당이 240만 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당연직도 있고요. 전문가도 있는데 전문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고 있고요. 내부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다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정장대여 하는 것 있잖아요. 청년취업자 정장대여 하는 것 민간사업자하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워낙 개별적으로 요구조건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수원 등 다른 데 인근의 몇 군데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그분들이 계속 양복 같은 것 정장 후원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수선하고요. 그래서 계속 수선한 것을 가지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청년 취업에 대한 정장대여라고 하시면 면접을 볼 때 정장을 대여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면접 볼 때가 취업자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정말 면접관한테 잘 보이고 싶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저희들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면접 자리 자체가 어색해지고 면접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데가 “열린옷장”이라고 해서 수천 벌 양복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매년 양복 관련 전문 회사에서 후원을 받아서,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사람 할 때마다 줄이든가 조금씩 보완해서 주는 것이고 오래된 옷을 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미숙   박경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원유민 위원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지역 소상공인들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준비를 하시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어떤 과정에 있어서 발행되고, 발행되고 난 후에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그것에 대해서 박정은 팀장님이 교육을 많이 다녀왔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유민 위원   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아니에요. 저도 설명을…….
원유민 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지역경제팀장 박정은   지역경제팀장 박정은입니다. 지역화폐의 의미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장이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되겠고요. 발행의 목적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침을 정한 것이 지역화폐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종이 형태로 운영되는 지류형이 있고 신용카드처럼 카드형, 그다음에 모바일 형태로 운영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 도입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카드형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개발계획이 끝나면 모바일까지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발행은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수혜성 수당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그것을 정책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책수당을 도입하고 정책수당 말고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구매하고 있는 일반 발행본을 하반기에 도입하는 것, 그래서 정착이 내년도에 되면 2020년도에는 우리시 자체 수당도 확대해서 지역화폐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전문용어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다 들을 수 없으니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라든지 팀장님을 통해서…….
○지역경제팀장 박정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도 지역화폐에 관계되는 것은, 화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래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화폐를 발행할 때 분명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보증이자 먼저 발행하고 사용하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거든요. 화성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하고 찬성인 입장인데 지역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타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화성시만의 화폐거든요. 결국 화성시 안을 벗어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보증하는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발행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우신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 요즘에,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정책수당을 발행하듯이 기업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화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쓰는 화폐를 발행해 주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화폐가 발행돼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기업에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행정사무감사 자료 굿마켓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부권에서는 굿마켓이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서ㆍ남부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소규모 행사 추진 지원” 이렇게 있는데 계획은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계획 있습니다. 해마다 전통시장 내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향남이나 남양에서도 열릴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남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강도 올해 두 번 했고요. 국비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보조받아서도 하고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카드형 도입해서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았는데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는 나이가 있는지, 청년, 그리고 산후조리비는 첫째, 둘째 제한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는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만 24세에게 일회성으로 한 번, 그러니까 나이가 도달되면 일회성으로 한 번 100만 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산후조리비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산후조리비는 출산 시에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간사 조오순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계속.
○위원장 신미숙   굿마켓은 도시에서 하는 행사고요. 박경아 위원님이나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통시장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시정ㆍ처리요구 할 시점하고 화성시가 계속 실제로 바뀌고 있거든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의 갭도 생기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가끔 이번 말고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으세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통시장도 발안만세시장에 한해서 굉장히 지원되고 있고요.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요. 굿마켓처럼 지역 상인들이 뭉쳐서 공모 등을 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형성된 지역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상권 있는 상인회하고 지역별로 하셔서 돌아가면서 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희망내일사업이 옛날에 했던 공공근로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이창현 위원   이것이 사실 말이 많았는데 계속 하실 모양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실직자를 위해서 하는 생계보장형이고 이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작은 일을 하면서 적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면 그분들이 일반 TV에도 나오지만 리어카 끌고 폐지 줍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요. 생계형이라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창현 위원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속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씩 가다 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염려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장대여 사업성이 있을까요? 사업성보다도 물론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과연 실효성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정장대여 사업 사업비 2,800만 원 정도 가지고 청년들이나 젊은이들한테 면접 보러 갈 때 충분하게 할 수 있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저희는 뒤늦게 내년도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이고요. 서울이라든가 다른 대도시권이나 수원도 그렇고 기존에 사업을 몇 년 해 왔습니다. 그쪽 지자체에 벤치마킹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의외로 면접 한 번 보기 위해서 양복을 해 입으려면 몇 십만 원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비용을 절감해 주는 자체가 참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보고요. 사업이 만약에 좋으면 하반기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면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할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확인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이창현 위원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남용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확인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일자리에 대한 것을 오늘 잠깐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는 자리인 것 같아서, 요즘에 일자리가 굉장히 국가적인 화두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다 청년 일자리, 양복대여 사업, 희망일자리 등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신중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일자리로 고착될 수 있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최하소득층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인 생계보조형식의 일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화성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신중년 지원 사업하고요. 6번의 1-9쪽 청년취업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신규로 이번에 해 보는 것이고요. 비예산사업이지만 관내 특성화고하고 대기업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신규로 내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삼성전자협력사 취업박람회 개최, 8번에 있거든요. 취업박람회를 화성시 자체적으로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랑 연계해서 개최한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일자리센터 1-12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취업박람회?
○위원장 신미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삼성전자는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안 하고요. 원래 취업 희망자가 많다 보니까요. 협력사들도 화성시 내에서 아직 취업박람회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데 빌려서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삼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사들이 많으니까 화성시에, 그 협력사들이 화성시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취업박람회를 해 보자, 이렇게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부 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연관된 것도 많고 이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특성화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화성의 아이들이 많은데 화성에 삼성전자 일자리도 있고 기업적으로 엊그저께 기업간담회 했을 때 보니까 화성시가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박람회 같은 것들도 개최하고, 이런 특성화고나 그런 쪽에 알려서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한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특유의 나름대로 그것이 있고요. 거기도 그렇고 바이오고도 그렇고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또, 기업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화성시 안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단 한 번에 끝나고 몇 개월, 아니면 1년 지원해 주고 끝나면 또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런 것도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화두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출기업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갖습니다. 가장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인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수요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일자리를 만족 못해서 미스매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자리가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특성화고를 장려하려고 학교에 계속 요구하고 특성화과를 설치하면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전부 양복 입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문학 같은 것도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상당 부분 기술자를 양성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학장을 제가 만나서 면담하면서 우리시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폴리텍대학의 학과 개설해 놓은 것이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 개편을 제가 요구했고 상공회의소라든지 화성시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수요자에 맞춰서 생산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일자리도 필요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일자리의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다방면으로 교육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요즘에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엄마들하고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인문계에 간 아이들은 무조건 대학이 목표였는데 자기 진로를 바꾸는 추세로, 제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등학교를 공략하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픈해서 본인이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 가진 순간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네, 참고해서 그렇게 정책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1-13쪽 희망내일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주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초록색 조끼 같은 것 입고 그냥 앉아서 노시는 것인지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주민이 볼 때 “저렇게 길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야 뭐야? 차라리 풀이라도 뽑든지.” 그냥 가방 모아놓고 앉아 계시는 것이 자꾸 주민들한테 눈에 띄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와서 뭐 하는 것인가?” 그런 말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생계형은 그래도 먹고 살려면 움직이는 정도로는 보여야 주민들의 불편한 말이 오고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일하는 모습을 풀도 뽑고 광고물도 정비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안 맞고 나름대로 아침에 “이쪽의 이 부분의 일을 하세요.”라고 시켜놓고 들어와서 본인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도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그 일이 공공근로긴 하지만 풀 뽑고 그런 것에 한정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차를 유도하는 것, 필요하신 곳, 시장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것으로 밖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든지 공공근로에 대한 종류를 다양하게 지역에 맞춘 것을 하시면 한정된 일자리로 나오는 것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어떨 때는 누군가가 주차, 아침에 꼬리 물기 하고 물론 경찰서나 그런 것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홍상희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본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행정사무감사 3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주택지원 사업인 태양광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추진한다고 해도 지역주민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다른 의도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은, 마을에 계신 분들은 특혜나 받아서 누구네 집은 설치하고 누구네 집은 안 해 주고, 전기요금이 싸게 나와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을 이장님들이 “각각 해 줄 것인데,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인가? 해도 되나?’ 주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느 동네 옥상에 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나는 특혜를 못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되어야 좋은 사업도 주민이 이해하고 감지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집은 300, 400만 원 내면 설치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돈도 차이가 엄청나요. 어느 집은 200만 원, 어느 집은 300만 원 이렇게 돼 가면서 설치하는데 과연 300, 400만 원씩 내가면서 설치해서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은 뭔지? 이것도 감지 못하면서 그냥 설치하게끔 이장들이 마을에서 유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도 홍보가 잘 돼서 주민이 ‘이것 꼭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결정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홈페이지나 통리장단 회의,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도 홍보하고 마을에 가서 그분들이 홍보해서 바로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래서 거의 다 했어요. 동네마다 다 했는데, 에둘러서 남이 설치하니까 다 따라서 한 것이에요. 누구네 집, 이장이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에 특혜를 준 것 같아서 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300, 400만 원씩 내가면서 설치했을 때 과연 득이 되고 이익, 손실액 이런 것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거의 다 설치했는데 뭐가 좋은지? 그것에 대한 이해는 아직 못한 것 같다고요. 그것 잘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인데요. 두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서신면 5개리 일원에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시는데 이것은 발전소인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이것을 지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들어가면 지원하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취약지구에 태양열이나 지열을 설치해서 할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반 도시지역은 덜한데 서부 6개 면 쪽에 특히 제부도나 서신면 쪽에는 신재생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해 달라고 올렸고요. 현장도 실사해서 이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정했고 그래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산에 설치하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아니, 가정용 집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두 가지 이상 같이 하는 설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융복합은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를 같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지원 사업 보면 태양열만 지원해 줬는데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마을에 지열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융합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취지가 좋긴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주택을 예를 들어서 서신 쪽에 짓는다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패브릭 하우스라든지 여러 특유의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쪽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특별히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여서 일반적인 주택을 짓는데 예상 가격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주택을 기와집으로 짓는 경우도 국가 이미지로 봐서 지원하고요. 그것은 평당 일반적인 상황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인 주택을 짓는데 주택을 잘 짓기 위해서 일반적인 소득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택을 짓는데 두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것들 하는 것인가요? 규모 이하 되는 것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을 확인해서 하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3020”이라고 해서 203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시책이 있고요. 우리시에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 재산 정도라든가 재산 제반사항 갖고 평가해서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면적이나 생산되는 전기량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도 화석에너지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알다시피 북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기준 없이 서신 쪽에 본인이 주택 짓는데 에너지를 향후 화석에너지 안 쓰고 신재생에너지 쓴다고 해서 지원하면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집 있는 사람들 하나도 혜택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도 감안하시면서 정책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정책에 물론 발 맞춰 나가기도 하고, 요즘에 알다시피 원자력 사용을 더 이상 안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준 없이, 나는 그 정책에 의해서 내가 받을 만한 사항이면 다 찾아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본인이 50억 원짜리 집을 짓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서 신재생에너지 두 개 다 들어가면 그곳에 전부 다 쓰시는 비용이 적게 나오거든요. 패브릭 하우스만 지어도 보통 전기료나 쓰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데 대규모로 지으면서 이런 정책도 받고 돈도 받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득도 보시면서 사는 것은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융복합 지원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원주택이라든가 잘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주택이 허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고치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기 때문에 여름에 전기세도 부담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조오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그런 맥락의 하나거든요.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두 가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넣어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해서 나오면 굉장히 이득되게 평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상당히 활성화하는, 국가적으로나 이런 활성화하는 시책이나 국책이 보여요. 맞나요?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맞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저희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면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화성시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태양광하고 지력이나 향남에 있는 경기그린에너지 같이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적합한, 그래서 보급할 것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과장님은 태양광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수상태양광이나 육상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도 큰 문제없다는 용역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결과를 보고 믿을 수 있는 밖에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아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주택 쪽에 설치하는 지원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공공시설 건립할 때 연계되거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쉽게 얘기해서 발전소 개념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경우에는 국도비라든가 시비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발전 설비를 갖다가 전기를 생산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설치해서 전기세를 감면받고 그럴 경우에는 국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3-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 LNG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역 2킬로미터 내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어야지 한 예로 우정읍 남부체육센터 건립할 때 기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갔다고 우정, 장안에 지역 2킬로미터 내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은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사니까 이런 지원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시인해야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다 쏟아 부으면 자기네들은 체육센터에 갈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 거기서 뭐하냐?”고 처음에 이 민원 때문에 엄청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지원 사업할 때 농민들한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질의할지 알고 계시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알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도 해야 하겠습니다. 심부지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정문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 공용주차장 차고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떤 건축이든 건축할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도시계획결정을 별도로 내려서…….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 드리면 시추 완료 시점을 약속한 것이 계약서상 2018년 4월 말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2018년 10월 말로 연장됐고요. 지금 다시 사업기간을 변경 협약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원유민 위원   시추 완료가 되는 시점이 2019년 10월 말로 되어 있는데 자꾸 연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1,800미터 정도 시추를 했는데요. 암석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추공이라든가 기존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케이싱이라든가 시추공을 별도로 수입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추공이라는 것이 5킬로미터까지 파야 하니까 한두 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시추하는 사업체도 그렇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시도 그렇고요.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과연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같던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부지 자체를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겠다, 시추를 그만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와 관련해서 시추작업을 1년 동안 연장해 달라는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과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보고들을 하시고 저희가 질의,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약속인데 약속도 회의록에 남는 약속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 위원들에 대한 설명 없이 다시 사업을 연장해서 온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지금 중국에서 저희가 철강 재료를 수입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 사항이 중국 내수적인 문제도 있고 관세 관련된 것 미국이랑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 10월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해 주시면 결말을 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110도 되는 지열을 뽑아서 우리 화성시의회나 시청 쪽에 전체적으로 지열을 이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시추가 만약에 어떻게 잘 돼서 110도의 열이 나와서 난방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열을 이용해서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 뭐를 위해서 그 마저도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면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만약에 열원을 뽑아서 나왔다고 했을 때 추후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 멈추면 지금까지 했던 공사가 다 무효가 되니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는 옛날에 들었던 것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업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한진DNB라고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재무제표도 검토해 보고 전라도 광주도 갔다 왔습니다. 수주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공장 돌아가는 현황도 보고 했는데, 심부지열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열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시 청사나 의회에 전기세를 절약하면서 쓰겠다. 이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부지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파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시공법으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그래서 이것이 성공된다면 우리 화성시 같이 개발이 가속화된 도시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될 경우에는,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이 이런 경우에도 군데군데 심부지열 해 놓으면 아파트에 전기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파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정해도 충분히 됐을 텐데 지금 뻔히 아시지만 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암반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시청이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도 암반 때문에 더 이상 지하공사나 이런 것들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암반을 대비해서, 땅을 판다는 것은 결국 땅 파는 것하고 암반 파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은 고려 안 하셨는지? 그리고 장소 자체가 왜, 저희가 써야 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자리에 그 부분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그 부지를 사용 못하고 있어요.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위원님, 내년 10월 말까지만 지켜봐주시면…….
원유민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세 번째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오기 전에 결정된 사업인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입니다. 어떤 업체에서 제안해서 심부지열 공법에 대해서 이 공법을 가지고 시행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는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1.8킬로미터를 보링그라우팅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화강암 암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보완을 검토해서 10월까지 연장했다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법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이 지진피해가 많이 놨는데 지진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해서 여기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발을 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행 가능한지, 안 한지를 현지 실사를 해 봐라.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한 결과, 사실 시에서는 돈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추해서 나중에 폐공하게 되면 우리가 예치금 2천만 원을 확보해 놔서 그 문제는 그렇게 확보해 놨고 다만, 이것을 개발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상당한 시너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시청 청사 내에 위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모두누림센터의 배관이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심부지열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하게 되면 그 에너지원을 관로를 깔아서 설치하기 쉬운 데가 바로 시청 모두누림센터가 됩니다. 그런데 시청 청사나 시의회 청사는 배관이 2000년도 전에 시공됐기 때문에 배관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우선 시범적으로 모두누림센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공했을 때 설치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어느 정도 요구하는 열원이 나와야 시공하는 문제가 되고 그것이 나와서 연결했을 때 모두누림센터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시공비도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 실사해 본 결과 한 번 정도 10월까지 지켜보자, 내년 10월까지 하면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외국도 가봤거든요. 외국도 봤는데 신공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의회하고 일정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또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지진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방송에 울산지역인가요? 그 공법을 통해서 여러 시추공을 뚫다 보니까 지진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했는데 그 공법이 아니라는 것,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의 공법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성공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할 때 시에서는 예산부담을 전혀 못하겠다, 대신 부지만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시추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그쪽에서 포기한다거나 효과가 없을 때는 폐공시켜야 하니까 폐공비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확보해서 예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지요.
원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계약 관계와 관련해서 연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지 있잖아요. 지금 쓰고 계시는 부지 심부지열로 거기에 진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의회 건물까지도 얘기 나오는 부분이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고, 과연 심부지열로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매달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정에서 하는 보고사항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됐을 때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10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2019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원유민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염려가 돼서 대표자하고 전부 불러올려서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 10월 말까지 안 하면 사업 중단시키고 폐공하겠다, 그래서 10월까지 안 하면 저 역시도 폐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쪽 관련 기술자가 올라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주시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에 대한 부분들,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천 미터 정도 뚫어야지만 110도의 열을 뽑아올 수 있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아니, 그전에도 110도 정도만 나오면 전기에너지로 변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미숙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다시 바꾸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그렇지요.
○위원장 신미숙   에너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열에너지를, 아까 말한 모두누림센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발전소를 열에너지 뽑은 데다 하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뽑는 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규모가 전국 최초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그렇지요.
○위원장 신미숙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사례에 관계되는 전 사례가 없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외국사례만 있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위원장 신미숙   거기도 5천 미터 정도 뚫어야지 나오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보통 굉장히 추운 나라인 폴란드나 그쪽에서는 지열 에너지를 많이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는 사례를 저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성공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큰 건물 올리면서 나왔던 문제들이 싱크홀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바닥에 있는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렸을 경우에 2차적으로 지표면 상에 실제로는 이것이 될지? 국내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걱정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성공해서 큰 도시에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려 섞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과장님도 태양광 산업 할 때 시나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하고 민간인이 요즘에 자가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복발전소라든가 수원이나 타 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을 화성시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원돼서 일반적인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자발적으로 시민이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자기가 만들어서 본인도 쓰고 타인한테도 팔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시에서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화성시에도 일반 개인이 자가 발전해서 전기를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아까 말씀하신 심부지열 같은 경우는 성공하면 대도시 주변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원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태양광에 관계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본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취급하셨는데 두 가지를 다르게 정책을 가져가시는 것인가요? 심부지열하고 태양광 하고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태양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만약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쓰겠다, 그러면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 개념으로 전기를 한전에 되파는 경우에는 보조가 안 되고요. 심부지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최초고 이 사업이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부정책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열원이 110도 이상 나와서 진짜 큰 효과가 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국가에 있는 에너지과랑 협의하면서 하시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화성시에서 처음 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주목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사항이나 갖고 하는 공문서나 그런 것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그런 것은 없고요. 그쪽에서도 그런 전화가 몇 번씩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다시 모두에서 만나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성공 되어야지 무슨 얘기가 될 사항인 것이지 지금 파면서 “지금 파서 되면 어떻게 정책해 줄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신미숙   저는 다른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심부지열이 성공했을 때 국가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이 들어간다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고 꼭 성공하는 사례만, 정책만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시범사업이고 한진DNB나 시공사 측에서도 우리 시비가 아닌, 국도비가 아닌 자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파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확인돼서 성공 시 될 때는 국가정책으로 가져갈 확률이 큽니다.
○위원장 신미숙   추가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10월까지 연장해서 그분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니까 해 봐라.” 하는 정책으로만 비쳐지고요. 이것이 과연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지 저희는 솔직히 인식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땅을 팠을 경우에 나오는 지진이나 그런 것도 그런데, 실제로 저는 지하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용역 들어가서 해야 할 문제지 그 정책이 현 상황에서 좋다고 2차에 대한 피해 내지는 그것까지 확인 안 해 보고 마냥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과장이 답변을 계속했는데 열원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검증 절차를 안 거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검증해서 전기에너지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심부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심부지열을 끌어올려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 부지만 가장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제공해 줬을 뿐이지 나머지 경비는 다 이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청와대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사업인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 저희한테 무슨 공문을 내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위원장 신미숙   별도로 보고 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네, 별도로 보고 자리해 드릴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시범사업을 꼭 화성시에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서 에너지원으로써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몇 군데 정도는 최하 시범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 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가고요. 아까도 열원이 끓어올라왔을 때 발전소가, 발전소라고 해 두지요. 그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라고 하셨지요? 어쨌든 들어갔다가 모두누림센터인가요? 들어왔다가 나와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중간에 보내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지요? 전기로 바꿔주는, 그러면 그 시설비가, 그것을 알아보세요. 만약에 열원이 나왔을 때 그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알아보셔야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가성비도 있고 훨씬 더 좋은데, 왜 굳이 그 방식을 택해서 더 많은 비용의 사업비가 들어가게끔 만드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한진DNB에서 시추만해서 변환기를 통해서 열을 전기로 변환되는 장치라든가 제반사항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항까지도 한진DNB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사업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열원이 나왔을 때 그 나머지 발전소로 돌아가는 전기로 만드는 시설도 국비가 들어가는지, 도비가 들어가는지, 시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모른단 말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따로 잡아서 질의응답 받으면서 충분히 화성시 땅에, 가장 눈앞에 보이는 땅에 대해 무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발전소 됐을 때 시나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자리를 잡아서 따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일정 잡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들 내용 공감하고 있고요. 땅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화성시의 기회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이든 유형이든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부분, 혹시 애초에 MOU 체결하실 때 기간을 정하셨나요? 그런 내용 있으셨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애초에 저희가 기간을 정했던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추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박경아 위원   업체에서 진행 보고라든지 이런 것 받고 계시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받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제가 자료 요청 드리는데요. MOU 체결하신 내용하고요. 진행 보고 받으신 것 같이 자료 요청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보고회 때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태양광 사업을 농가마다 하는 것은 전기료를 내려준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의 저수지에 몇 개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는데 “자연을 훼손한다, 수질오염 시킨다.” 이런 것에 동감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그 사항도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저희가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관내는 수상태양광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다시피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 녹조현상도 생기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설치된 사례를 보면 태양광과 태양광 사이의 간격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햇빛이 다 들어가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용역 한 결과로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볼 사항입니다.
○간사 조오순   어디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익 내는 사업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시공사에서 설치하고 8년이나 9년 뒤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익을 잡을 것입니다.
○간사 조오순   그렇지요. 그러면 화성시는요? 없는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없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것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새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맹물로 닦일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발전소 개념으로 2메가와트 이상 되면 지역주민한테 환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수지마다 두 개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닦아주는 사항이 아니고 태양광 안에 보면 열선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거기 새똥이 떨어지면 태양광 열이 거기서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거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닦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조오순   넓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그것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도 엄청 된다고 생각해요.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이요. 그것이 과연 화성시 주민, 시민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 쪽에 득이 되는 사업인가? 이런 것도 잘하셔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염원이 있는 저수지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현재 저희한테도 네 군데 더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아니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합의서를 갖고 와라. 그랬을 때는 전기사업법이나 제반사항을 봐서 판단하겠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자한테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와라.
○간사 조오순   관내 저수지는 숙원사업이 참 많아요. 둘레길 사업도 있고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굳이 가운데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첫째 보기에 미관상 안 좋고 수질오염도 염려되고, 그런 사업은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경기도에서 허가를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이나 제반사항을 생각해서 보류시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사업비를 저희가 50%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송면 원평리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제가 알기로 지중화 사업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시장님 지시로 26개 리 전체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송전선로가 실질적으로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데가 또 있는지, 왜냐하면 이쪽만 해 주게 되면 특혜기 때문에 다 조사해 보니 산이나 마을 주변 옆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어도 마을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송면 원평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지만 도시 재생도 이것 때문에 불가하고, 또 요즘같이 건강에 신경 쓰는 세대에서는 지역주민들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중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원유민 위원   세대수는 많지 않지요? 송전선로를 거쳐 가는 밑에 있는 가구 수는 거의 없지요? 그린벨트지역이니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아니, 송전선로 밑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밀집되어 있는 마을의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원유민 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철탑이 실질적으로 두 개 되는데 세대수는 100세대 정도 됩니다.
원유민 위원   적지는 않네요. 제가 아쉬운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100% 지원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린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50%도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못해주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공익사업 할 때…….
원유민 위원   그랬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게 되면 한전 50%, 저희 50%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유민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네,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지 말자고 자꾸 얘기했던 것을 저희가 50% 받아낸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셨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성홍모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행정사무감사 21쪽입니다. 관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의 활성화 노력을 지적하셨는데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체가 크다고, 아니면 작다고 관내에서 봉사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업이 작아도, 공장이 작아도 관내 어르신들이나 행사 때 항상 챙기시고 한 번도 안 빠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몇 군데 아는데 혹시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아니면 차등을 줘서 무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각종 기업 지원 사업 시행 할 때 수혜업체 선정심사를 하거든요. 그때 가산점을 줘서, 배점을 줘서 선정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런 것 보면 관내 기업이 그렇게 많아도 잘하는 기업,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해요. 그런데 기업이 작은 데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작은 데 “뭘 버나?” 이래도 항상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는 기업이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기업체들한테는 시에서 어떤 혜택이라도 줬으면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알겠습니다. 봉사활동, 장학금 지급, 기부 이런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꼭 참고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10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ㆍ남부권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가 전국 최고로 난개발도 심하고 이번에 신문 기사나 권칠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화성시가 첨단산업단지 시설을 해 놓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데서 공장을 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간 분도 많거든요. 조성된 것이 많은데 조성된 곳의 입주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조성이 완료된 것은 거의 다 입주됐고요. 장안 첨단 쪽에 외국인전용단지 같은 경우에 아직 입주율이 조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곡인가? 궁평리 가다가 궁평항인가요? 가다가 굉장히 넓은 산업단지 있는데 조성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실제로 들어온 회사 비율은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전곡리에 있는 해양산업단지?
○위원장 신미숙   네, 지나가다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경기도시공사하고 화성도시공사가 같이 개발했던 것인데요. 지금 분양률이 83%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기업지원과니까 실제로 기업지원과의 특성이 기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회 전반의 일자리 여러 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선순환 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줘야 하지요. 그리고 어떤 특정 구역 안에 들어오는 기업은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화성시 어떤 도로라든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기업도 많거든요. 특히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적재물량 이상 싣고 다녀서, 특히 서쪽 지역에 제가 다니다 보면 파진 것을 뭐라 그러지요? 도로에 파손돼서 차들이 지나갈 때 굉장히 깜짝 놀란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한 기업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공장 진입도로 등에 파이는 불편사항은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양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바꿔가면서 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어요. 제가 3개월 차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분명히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있는데 그 과를 벗어난 다른 것은 어떨 때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을 지원해야 할 과가 있고요. 기업에서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과도 있고요. 그런데 소통해서 같이 정책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기업을 지원하는 과는 무조건 기업만 지원하다 보니까 분명히 기업을 지원하면서 “이런 것은 화성시에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같이 알려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공장이 지금 알다시피 등록된 것만 해도 거의 1만 개가 되고요. 등록 안 된 제조장 같은 경우도 엄청 많고요. 거의 2만 개의 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화성시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풀고 계시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기업을 총괄해서 SOS팀을 구성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도로부서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서라든지 그쪽에 통보해서 저희가 조치 결과를 취합해서 해당 기업에 다시 통보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쪽에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조할 것은 관련 부서 전체를 모아서 회의하고 대응해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화성시도 마찬가지 조금 있으면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전에 30만, 50만이었을 때 화성시 자체 땅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의원 분들이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화성시는 일반인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진짜 심각한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정책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다른 시의원 분들도 계속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니까 기업지원에 대해서 여쭤봐야 하는데 다른 것을 여기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린 것인데 이것은 과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화성시, 다른 안양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예전에 엄청나게 기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리되어 있고 도시하고 산업단지가 구별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화성시도 이제 풀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워낙 넓고 사람은 어느 한정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도시도, 남양도 커지고요. 향남도 커지고 이런 문제를 과하고 과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니까 어느 정도 논의되신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 부분이거든요.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대해서는 공장의 입주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문제, 또 경기도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개별입지 공장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해 둘 것이냐? 그런 문제도 같이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유치해서, 저희 방향도 그렇고요. 산업단지 안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인프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밀려오는 수요에 비해서 개별입지를 제한할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에 허용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한 예를 들면 산림의 경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20도까지 허용했는데 너무 난개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도시 쪽에서 기업 쪽 하고 같이 정책을 바꿨는데 15도로 낮춰서 산림에는 일부 제한적으로 15도 이내로만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련 실과 소와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는 경사도를 낮춰서 기업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제일 높은 산인 건달산이 384미터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낮은 시입니다. 그래서 평지가 많은 도시여서 가다 보면 공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나 그런 데서 한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도 난개발의 하나거든요. 그 옆에는 도로 하나도 없고 그런대로 농지 섞여서 다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도 같이 관심 갖기도 하고요. 경기도라든지 그쪽에 어필해서 화성시가 앞으로 20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나눠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 사업들이 주로 위탁사업들이 많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센터나 그런 것도 위탁되나요?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어느 정도 위탁사업이고 자체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G자 들어간 것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이런 데는 경기도하고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협업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기업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이에요? 몇 번, 몇 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이런 것은 저희가 주관하고 전문적인 것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수출기업지원센터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미숙   인더스트리4.0 시장개척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사업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 시장개척단하고 해외전시회는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고요.
○위원장 신미숙   독일의 4차산업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신다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시장개척단하고 겸해서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시장개척단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만나서 물건 판매도 하고 이런 사업이 시장개척단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동안 시장개척단에서 하신 사업 결과는 갖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도 자료를 보내주시면 향후에 하시는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이 유리할지 저도 판단이 서지 않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지 아리송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은 완화해서라도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화성시가 지금 현재 보면 주택 속의 공장, 공장 속의 주택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화성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난개발을 철저하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개인 산업단지 조성 일정 규모 이상은 하는데 너무 규제조건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했는데 무슨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양이나 시흥, 안산 이쪽에서 기업들이 많이 밀려들어 온 실태이고요.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미 제반법령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도로, 상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요구하고 적정한 수준의 시설을 가지고 입지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규제했을 경우에는 규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도 저희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려고 도시정책과나 이런 쪽에 계속 업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성처럼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시인데 동탄신도시처럼 어떤 서울의 베드타운 정도로만 도시가 발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족의 기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면적인 측면을 다 검토해 나가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화성시 사업 중에서 난개발 방지가 현시점에서는 최고 급한 것 같아요. 이것은 최소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난개발 방지는 철저하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저희 쪽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 어떤 난개발 문제는 항상 화두를 가지고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제가 최고로 안타까운 곳이 어디냐면 봉담읍의 왕림리라는 데가 있는데 공단이 자체 개별적으로 하나, 둘, 그런 데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공장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런 데는 어떻게 수순을 밟아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해서 기반시설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오문섭 전 의원님이 불용액 최소화를 말씀하셨는데 기업지원과 쪽으로는 불용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불용액이 8억 원 정도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고 동의서도 첨부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추진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포함돼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중간평가 이런 것을 해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반납하든지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창현 위원   예전보다 적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아진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아니, 전년도보다는…….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창현 위원   항상 불용액에 대해서 화성시 각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많이 축소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시가 기업도 많고 지원할 것 많은데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사유재산권에 의해서 기업은 짓는데 도로는 거기서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어필하시더라고요. 우리 화성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하고 같이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업만 지었는데 버스도 안 다니는 곳에도 많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 가면서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되지, 그래야지 행복한 기업도 되고 다니시는 분들도 편하니까 주변에 공장만 있고 편의시설 하나도 없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좋은 일자리를 똑똑한 분들이 지원 안 하는 것도 있어서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만 있는 일자리보다는 첨단 분들이 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뒤처지고 있거든요. 같이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원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위원님들 헷갈리셨는데 조금 이따 질의할 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유태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부장 유태준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주요업무 보고인데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논에 벼 대신 다른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대응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한다고 했는데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타 작물을 유도하는데요. 그러면 타 작물을 유도하면 화옹호 가경작 간척지의 수도작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한상원   저번에도 화옹호…….
○간사 조오순   너무 궁금해요.
○농정과장 한상원   가경작지를 얘기하시는데요. 가경작지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가경작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가경작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가서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못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토양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못해 주고 항공방제도 못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간사 조오순   과장님, 그런 데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도 항공 방제할 때 이 사람들이 거의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안줏거리를 다 갖고 왔더라고 준비를, 와서 그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고, 제가 볼 때 남양 사람들이에요. 우정 쪽 남양 사람들이 다 와서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쌀을 과잉생산하니까 쌀이 남아도는 것이고 간척지 쌀이 그냥 논 쌀하고 합쳐지니까 화성 쌀 품질도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수도작 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가뭄대책도 이 사람들은 아예 사람을 사서 밤새도록 물꼬를 터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논은 바짝바짝 말라 있고 그 사람들한테 물이 다 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농민들이 더 피해를 본다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주느냐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한상원   가경작하려고 하는 것이 보면,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농지로 분양할 때 분양 우선권을 받으려고 영농조합이나 무슨 쌀 영농조합 이런 것을 묶어서 그런 사람들이 가경작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경작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농정과에서 그 부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 사람들이 임대를 너무 많이, 몇 만 평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몇 천 평 이런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물도 대지 못하고 그해가 계속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농민 아닌 농민 때문에 정말 피해 보는 사람은 농민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고요. 2019년 농번기 때 어떤 피해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농정과장 한상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상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페이지수가 다른 것 같은데 4-19쪽에 FTA 농업 경쟁력 강화해서 농업용 관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 그래서 보조를 받고 자부담하는 사업이 농민을 울리는 사업 중에 이것이에요.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이것에 배불러지는 사람은 중간의 업자예요. 업자는 이런 사업 한 번하면 해외여행 그냥 놀러 다닌다고요. 이것이 일반화된 농민들의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굳이 업자들한테 50% 자부담해서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정말 농민들은, 지원 사업 받아서 하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그리고 농민들도 소외계층 있고 못사는 농민은 계속 못살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그냥 50%를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업자를 끼지 말고요.
○농정과장 한상원   지원은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고요. 대부분 지불 위임을 농민들이 농기계 대리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불 위임장 인감 첨부해서 주기 때문에 대리점, 공급업체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그쪽으로 주는 것이지요.
○간사 조오순   누구한테요? 업자한테요?
○농정과장 한상원   실제는 농민한테 가서 농민이 50% 자부담 못해서 업자를 줘야 하는데 대리점 업자나 농기계 공급업자를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시 받아서 다시 자기가 빼서 업체에 주기 귀찮으니까 인감 하나 떼서 지불 위임장을 해 줘요.
○간사 조오순   그런데 50%라는 것이, 결국은 업자들 배불려주는 사업이고 농민들한테 자부담 1천만 원 사업이면 5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돼요. 농민들이 500만 원 쥐고 있다가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뜩이나 쌀을 팔아야 먹고 사는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무슨 사업 하나 하려면, 저는 지원 사업하려면 50% 보조를 농민들한테 해 주는 사업은 없느냐고요. 업자를 중간에 끼지 말고요.
○농정과장 한상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업자를 시에서 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구입하고 대금 지불 관계에서만 시에서 직접 보조금 받아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불 위임장 써서 시에서 받는 돈은 네가 받아서 가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간사 조오순   저도 지원 사업 받아서 알아요. 트랙터를 사도 그렇고 배합기를 사도 그런 것은 맞는데 일반 농민들이 방조망 같은 것을 설치할 때 뽈대를 박아서 이렇게 설치해서 새가 못 들어오게끔 과수를 해야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업자가 껴서 안 해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뽈대 박아서 짓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농정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려면 사업자 등록된 것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들, 부가세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주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서류를 맞출 수 없어요.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그러면 농민들이 자재 사다가 자기가 짓고 파이프나 비닐 사고 그런 간이영수증 붙여서 정산 받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횡령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것이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간사 조오순   업체가 안 끼는 데가 없더라고요. 간이저온저장고를 껴도 업체가 끼고, 그렇지요? 다 업자가 끼는 것 같아요. 업자 안 끼는 사업이 없어요. 업자가 다 껴요.
○농정과장 한상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업자 등록내고 납품하고 하다 보니까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 끼고는 갈 수 없습니다.
○간사 조오순   관행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관행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봐야지요.
○간사 조오순   결국은 공무원이 서류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농정과장 한상원   아니지요. 정확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추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가경작 질의 드릴게요. 한국수자원공사 땅은 엄밀히 하면 화성시 땅은 아니지요. 거기에 가경작하는 것인데 쌀이 나오면 화성시 마크가 붙나요?
○농정과장 한상원   거기에서도 농협이라든지 RPC라든지 이런 데서 수매하거든요. RPC에는 검사원을 자체적으로 임명해서 자격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검사해서 수매를 받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햇살드리 마크는 화성시 관내의 농산물에 다 붙이는 것은 아니지요? 다 붙이나요?
○농정과장 한상원   인증은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포장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신미숙   가경작에서는 햇살드리 마크는 붙일 수 없지요. 화성시 마크는 붙나요? 화성시 땅은 아닌데, 그러면 농협마크만 붙나요? 어떤 것으로 유통돼요?
○농정과장 한상원   햇살드리 인증 포장재를 쓰면 우리 햇살드리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이 되고요. 그것은 다른 별도의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로 RPC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는 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절대 화성시 마크는 안 붙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햇살드리 인증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햇살드리뿐만 아니고 화성시 마크도 안 붙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원산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표시는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미숙   원산지는 화성이에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화성시, 주소지가 안 나왔잖아요. 거기는 한국수자원공사로만 되어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한상원   지번이 부여 안 된 것이지 화성시 구역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산지는 화성시로 나오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원산지는 화성시인데 화성시에서 쌀에 대한 아무런 검사 그런 것들은 받아보지 않나요? 농협에서 수매해서 판매하면 화성시는 관여 안 하시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일반적으로 만약에 다른 소비자가 원산지가 화성시인 쌀을 먹으면 당연히 화성시에서 나온 쌀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나와 있는 땅이 어쨌든 염분이 아직 안 빠진 땅에서 농산물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대단히 많이 노력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쌀의 품질을 올렸는데 결국 수향미고 여러 가지 인식이 좋았던 것을 화성시 쌀로 다른 것을 먹는 순간 화성시 쌀은 그냥 그런 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아무런 어떤 품질검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보지 않고 기준도 없고 화성시가 그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농정과장 한상원   햇살드리로 인증해 주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농산물 전체가 햇살드리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상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증을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햇살드리 인증 포장재를 사용해서 나가지 못하고, 하여튼 햇살드리 인증 받은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가경작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가경작지에서 생산되는 부분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최소한 화성시의 마크가 붙으니까 어느 정도 품질에 대한 검사까지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농정과장 한상원   그 부분도 품질 관련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그쪽에 마을기업도 많고 가끔가다가 돈이, 저도 농민이 아닌 다른 것 하시는 분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농민분도 이해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일정 부분 돈을 받으면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업자 등록이나 그런 어떤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을 육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큰 농기계야 당연히 농기계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 사업까지도 전부 다 업자분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상원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세심히 검토하시는 부분 나중에 계속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해서 적은 사업비지만 확대하기로 하셨네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님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의 지자체에서 처음 우리가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금액이 농가당 월 300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이 맞습니까? 연 아니에요?
○농정과장 한상원   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 한도가 되고요.
원유민 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30에서 200만 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원유민 위원   제가 이상해서 질의 드린 것인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월급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신청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러니까 신청인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요? 그중에 지급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분들을 가려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간단히 해 주시지요.
○농정과장 한상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행했고 이것이 전국 농정시책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연도가 2013년도인데 그때 36농가가 했어요. 그랬다가 2014년도에 66농가 했다가 2017년도에는 146농가가 됐고요. 2018년도, 금년도에는 173농가가 농업인 월급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여 농가를 더 추가해서 가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신청하면 최근 3년간 벼 출하실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벼 출하실적을 봐서 출하실적의 80% 이내에서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출하실적 갖고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내년에 20가구가 추가된다고 하셨는데요. 추가되는 가구는 예산에 비추어서 하실 것 같아요. 선정을 20가구하든지 50가구하든지,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 신청으로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농정과장 한상원   매년 신청을 받아서…….
원유민 위원   신청을 받지요. 내년에 20가구 정도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가 될까요? 100가구가 될 수도 있고 200가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30가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농정과장 한상원   금년도에 173가구는 거의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추가로 20여 가구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저는 아까 자료를 잘못 봐서 300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잘못 봤잖아요. 이것은 정말 아니다, 대농이지 소농들 지원받는 월급제가 아닌데? 이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가급적이면 제도 자체가 어떤 제도는 개선해야 할 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제도는 나름대로 더 사업비를 들이더라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예산에 너무 제한받지 마시고 가능하면 적은 농산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생계를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한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쌀ㆍ밭직불제는 다 국비로 받나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전액 국비인 것이지요. 원유민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2018년도는 173가구가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193가구 추가 목표인데 신청하는 분 대비 몇 퍼센트인지, 다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2천 가구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는 비용이 이것에서 이만큼 해 주시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농정과장 한상원   농업인 월급제는 국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신미숙   시비예요?
○농정과장 한상원   우리 시비를 갖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소득 특별회계로 넣어서 거기에서 지출해서 다시 연말에 회수해서 다시 거기에 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고요. 여태껏 신청된 농가들은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신청하는 농가들은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월급제하고 나면 농산물을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농업인들이 가을에 추수해야만 돈이 생기잖아요.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갚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1월부터 10월까지 주고 그다음에 11월, 12월분은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두 번 주게 됩니다. 명절도 쇠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0개월간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에 주는 것이 상여금 형식으로 열두 번 주고 연말에 가서 회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에요?
○농정과장 한상원   아니,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현재 6년차인 것이네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회수는 다 하시나요? 100% 다 들어와요?
○농정과장 한상원   회수는 거의 다 들어왔고 조금 늦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 3월, 4월까지 지연돼서 회수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다 들어옵니다.
원유민 위원   우리가 직접 회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한상원   지역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 서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농산물 물류인프라 구축사업 어느 정도 되고 있으신 것이에요? 내년 3월부터 시행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다 하신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진락 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구축해야 할 플랫폼 인프라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비자단체 인프라 하고, 그다음 생산자 인프라, 그다음에 물류를 하기 위한 인프라 이렇게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물류하고 관련된 인프라들은 기존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1층에 보면 예전에 학교급식 사용했던 기존 시설들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소분이나 배송과 관련된 사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를 위해서 필요한 배송차량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1차 저희가 현재 여유 분의 배송차량이 한 대 더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배송차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미리 확보해 놨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소비자협동조합하고 지난 9월부터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서 교육이라든가 시범사업, 그다음에 교육, 홍보사업 이런 사업들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소비자협동조합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데 몇 가족이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지금 현재 1차 교육 했을 때 40명 정도가 1차 교육에 참석했고요. 지금 현재 같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조합원 중에 일곱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30분 정도한테 일단 추석 때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로 공급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교육은 몇 회를 더 예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홍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홍보는 이달 27일, 28일도 동탄지역에 소비자 굿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기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 홍보될지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4억 2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첫해에 물론 시작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용, 물류 인프라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비가 89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농산물을 팔아서 수익이라고 나는 부분, 물론 이 사업은 전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가 목적이긴 하지만 100억 원 이상해서 저희가 10%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로컬푸드라는 것으로 보면 성공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그것보다는 유통 활성화,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은 어느 정도 화성시가 모든 것을 지원해서 할지 의심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떤 것이라든지 미리 해 보신 것은 없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자체 추진이 올 7월부터 진행 사업이 착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체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이면 그것에 대한 결과나 체계, 운영방안들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지만 최저 일주일에 몇 가구 이렇게 그런 것들은 나와야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상하는 가구 수는 있으신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지금 현재 1차 연도, 초기연도에는 500가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1년 총 500가구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상반기 중에 처음 착수했을 때,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고정고객이 2만 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 정도 수준을 예측하고 있고 초기에 착수했을 때는 300명 정도 생각하고 연말에는 500명 정도 수준을 최소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201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500명을 예상하신 것이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한 달에 45가구나 50가구 정도를 예상한 것이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아니에요.
○위원장 신미숙   한 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 연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연으로 봤을 때 500가구인데 그 500가구들이 시작했을 때, 착수할 때부터 500가구 정도를 초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는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500가구가 매달…….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반복 구매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그러니까 매달 500가구? 매주 500가구?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그렇지요.
○위원장 신미숙   매주 500가구라는 말씀이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매니저, 중간에 소비자 인프라에서 매니저를 열 명으로 잡고 있었던 것이 한 매니저 당 50가구 정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매니저 열 명해서 500가구 이렇게 지금 현재는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8개라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지금 6개고…….
원유민 위원   7개입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네, 직영으로 하는 것이 6개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번에 하나 2신도시에 생기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직영으로 7개고 협력매장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원유민 위원   두 개 있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두 개가 더 있는 것이지요.
원유민 위원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는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KS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사지 않습니까? 사서 드시는 것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과 관련해서 잔류농약검사도 있고 수질검사도 있고 미질DNA검사 기타 등등 있어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네,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유민 위원   계속사업에 있어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을 전수조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샘플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농약잔류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수검사는 아니고요. 전수에 가까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가깝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실제로는 2단계로 나눠서 생산지 검사하고 유통단계 검사 이렇게 해서 월 400건 정도의 정밀검사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유민 위원   총 몇 건의 400건입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어떤?
원유민 위원   농약잔류검사를 400건 하신다고 했는데…….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월 400건 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400건은 전체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들어오는 농산물의 일부가 될 텐데 전체는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야 대충 몇 퍼센트를 샘플 조사하는 것인지, 전수를 조사하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기본적으로 로컬푸드에 출하하거나 학교 급식에 출하하는 것은 모든 농가는 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출하하는 농산물을 전수검사가 아니라 여기 들어오려면 무조건 들어오기 전에 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여섯 가지의 검사사항에 대해서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네, 그것을 통과해야만 직매장에 낼 수 있고 학교 급식에 낼 수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출하할 때마다 하시는 것이에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아닙니다.
원유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처음으로 로컬푸드에 출하할 때 그때만 하시는 것인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그렇지요. 처음에 있고 들어오기 전에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원유민 위원   계속해서 거래하시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그리고 마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새로운 품목이 되면 그것을 검사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무작위로 중간, 중간에 매장에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방문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원유민 위원   저는 그런 기준이 기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품질감독원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약검사가 현재 320종의 농약검사 기준이 정밀검사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의심나는 것 있으면 수원여대하고 외부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320여 가지의 종류를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처음 출하할 때는 완벽하게 기준에 맞게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시지만 로컬푸드에 거래가 시작돼서 진행이 계속되면 사실 사람인지라, 예를 들어서 농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재배할 때 무농약으로 하고 농약을 덜 치다가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면 많은 양을 출하하기 위해서 병충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사했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니까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만, 결국은 우리가 KS인증을 받고 먹는 것이잖아요. 소비자들은 로컬푸드라는 것이요. 그런 것이 검증 안 되면 굳이 로컬푸드에서 먹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요. 그런 검사에 대한 기준을 적법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해서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단계에서 채취해서 검사하고요. 유통단계에서도 중간에 두 번 계속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걸리게 되면 사람에 대한 페널티기 때문에 그분이 열 개 품목을 내더라도 한 번 걸리게 되면 나머지 품목들도 다 자동 중지되거든요.
원유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열심히 하시고 중간, 중간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소위 말해서 그쪽에만 알고 계시는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위원들이 봐도 ‘이것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하는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검사해 주셔서 로컬푸드는 정말 화성시에서 나오는 가장 우수한 농산물로 들어가는 ‘아주 질 좋은 농산물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현재 출하되는 농가가 몇 가구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1,600농가가 교육을 받았고요. 상시로 내시는 분들은 600농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검사를 해서 600농가가 100% 다 한 번도 안 걸리시나요? 그렇지는 않으시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그렇지요.
○위원장 신미숙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저희가 검사한 것으로 보면 생산단계에서는,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퍼센트로 보면 생산단계에서 2%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유통단계에서는 1%대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비율이요. 그래서 생산단계에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사전검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잔류 휴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도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검사에 부적합으로 나온 농가들은 출하정지 내지는 출하금지조치를 취하해서 농가들한테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페널티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식으로 되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네, 삼진아웃제로 돼서 세 번 이상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에 모든 농산물을 출하 자격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1개월, 3개월, 6개월, 영구퇴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자료 있으시면, 어차피 농가도 출하되는 농가가 늘어나잖아요. 로컬푸드 점이 늘어나는 것만큼 교육하시는 것 많으니까 퍼센트 별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자료들은 다 축적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자료를 원유민 위원, 저한테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실부장 김진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다음에 서면 요청한 것이 와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이 와 있거든요. 연도별로 있는데, 첫 번째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면 로컬푸드 89억 원은 직매장을 화성시 땅에 지은 것도 있고 임차한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비용은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나요?
○농정과장 한상원   89억 원에는 그 비용이, 잠깐만요.
○위원장 신미숙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페이지 그것이 저하고 달라서, 저는 4-7인데.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로컬푸드팀장 홍상선입니다.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부분에는 매출액만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납품한 매출액.
○위원장 신미숙   자료 제출한 것은 그것뿐이지요?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네.
○위원장 신미숙   물론 거기도 매장별로 있는데 저는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자료 5번에 89억 원은 매장의 운영비 이외에 매장 빌리는 가격도 들어갔는지 여쭤보려고요.
○농정과장 한상원   임차료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임차료는 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생각났는데 판매가 잘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임차료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그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금곡점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판매량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거든요. 임차료 부분도 나중에 자료 줄 때 같이 주세요. 여기 얼마에 빌리셨는지.
○농정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월세는 없는 것이지요? 보증금은 다 들어가고 월세나 이런 것 내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한상원   월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보통 일반적인 운영비라는 것이 다른 외부에서 개인이 해도 가게 빌리는 비용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홍상선입니다. 직매장 별로 세 개 점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로컬푸드 2호점 능동점에 300만 원 가량의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고요. 4호점 금곡점에 440만 원, 그리고 6호점 동화점에 330만 원해서 1개월에 1,072만 원 정도가 임차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억 2,800만 원 정도가 임차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동화점하고 금곡점하고?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능동점, 세 개 점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공교롭게도 동화점하고 금곡점이 제일 매출로 보면 적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네.
○위원장 신미숙   그것은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5-3쪽인데요. 출하농가 경쟁력 향상에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벤치마킹이 연 2회더라고요. 자부담 있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네,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30% 정도 자부담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런데 제 주위에 로컬에 내는 분 보면 전담이더라고요. 거의 농사지어서 다 로컬로 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해외를 자주 가요. 그런데 해외를 가는데 우수농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차등 있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기준이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빈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최근에 해외에 갔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서를 받고 내부 검토해서 필요하신 분이 선정돼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관내에서 열손가락 안에서 한꺼번에 확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벤치마킹할 만큼 그분들이 해외를 가서 얻어오는 것이 맞나 해서요. 연세 드신 분들도 가고 그러는 것 보면 ‘많이 공부해 오나? 자기 농사짓는 것보다 외국 가서 배워오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가는 사람 매해 가는 것이지요. 연 2회면 금방 매해 가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상반기, 하반기 현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신미숙   한 번 가신 분이 다음에 또 가시는 것도 아니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아니지요.
○간사 조오순   아니에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네,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배제되는 것이지요. 최근 1년 이내라든지…….
○간사 조오순   배제가 되지, 연 2회면 우수농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지, 전 가족이 매달려서 로컬에 야채를 대거나 하는 것 보면 해외 가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문제점 있으면 체크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직매장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요. 영구매장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화성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원유민 위원   아니, 영구매장.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8호점까지 있는데 영구매장이 세 개소가…….
원유민 위원   아니, 영구매장은 뭘 얘기하느냐고요. 화성시 건물에 있는 것이지요?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네, 화성시 건물에 있고…….
원유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매장이 있어서요. 월세를 꼭 주면서까지 우리가 매장을 얻어야 되나요? 전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월세로 하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로컬푸드팀장 홍상선   임차매장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시기 정해지기 전에 매출액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매출액이나 성과가 좋은 임차매장은 어느 정도 계약기간까지 두고 매출액이나 성과가 좋지 않은 매장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가기 전이라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원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금곡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가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이런 데를 오히려 전세나 보증금 쪽으로 넣고 월세는 안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월세가 안 나가는 보증금만 넣고 운영하는 매장 정도로 장소를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 합해서 1천만 원 이상 주고 굳이 이런 매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한상원   세 군데 임차매장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영구매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검토하시고요. 꼭 가급적이면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계약기간이 물론 끝나야 하겠지만 끝나는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보증금만 넣고 하는 매장으로 돌려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1호점 있는 곳이 봉담이어서 도시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떨 때는 장소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1호점 보면 장소가 문제인 것 같지 않거든요. 홍보가 문제인 것인지, 장소가 문제인 것인지? 물론 금곡점이 시내에 떨어져 있고요. 동화점도 체육센터 바로 옆쪽에 도시민들이 인지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1호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잘 되고 있거든요. 두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두 군데가 다른 도시에 비하면 매장도 크고 주차장은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능동점에 비하면 금곡점 같은 경우는 엄청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도 판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활성화 방안하시는 것이, 이왕 빌려서 계약기간 몇 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기간까지는 잘 써야 되니까 그것도 방안해 주시고요. 수향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향미 브랜드가 화성시에서 만든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수향미라는 것은 골든퀸 3호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인데요. 주식회사 시드피아라는 데서 품종개발 한 것입니다. 수향미 전에 진상미라는 것도 거기서 해서 팔탄농협 등등 몇 군데서 하다가 이 부분은 브랜드 자체를 여주 쪽으로 전용실시권을 팔았고요. 저희가 금년도 3년 차인가 수향미를 확대해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종자도 거기서 구입을 저희한테만 하고 있고 지방에 조금씩 세 군데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를 주고 있어요. 3.3%인가 로열티를 주고 수매금액의 3.3%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2년 정도 후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해서 다른 데서 수향미를 재배하지 못하도록 화성시에서 등록해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부보급종이나 이런 것으로 인정된 품종은 아닌데 구수한 향이라든지 찰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호응도가 좋으니까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재배 권장을 하고 있고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쨌든 수향미 자체는 화성만의 브랜드는 아닌 것이지요. 햇살드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요.
○농정과장 한상원   햇살드리에서는 햇살드리로 인증은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인증해서 햇살드리 마크도 같이 나가나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언제부터 나간 것이지요?
○농정과장 한상원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수향미 들어오면서부터 2년 차인가 햇살드리 인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국 세 군데서 똑같은 수향미 이름으로 쌀이 생산되고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지방에는 그 용도는 아니고 원래 골든퀸 3호라는 품종이고요. 향이 난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브랜드 명으로는 화성시만 수향미로 쓰고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수향미 자체는 등록돼서 고유로 화성시만 나중에 쓰시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김용선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김용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물복지 보호ㆍ관리와 관련해서요.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길고양이들이, 물론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단지에 가면 그 단지에 유독 동물을 애호하는 분들이 길고양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를 단지 내에 잡아놓고 거기에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으시고 어떤 것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용선   최근에 와서 축산산업에서 동물복지업무가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동물 반려견 등록 수가 1만 4천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농가 수는 1만 1천여 두 농가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유기견하고 길고양이가 있는데 유기견은 저희가 포획해서 10일 동안 공고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이 없으면 분양하고 분양자도 없으면 안락사를 시켜서 처리하는데 길고양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환경단체에서 감시를 강화하다 보니까, 또 지침상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캣맘이라는 활동가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포획 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캣맘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나름대로 외부에서 사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로요. 그런 고양이들을 잡아서 중성화 수술까지 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인데, 사람으로 얘기하면 집이요. 집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야 돼요? 고양이 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거든요. 거기에 화성시라는 마크를 찍어서 이 부분들은 화성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달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약간 황당한 마음도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황당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캣맘이라고 해서 애호가들이 관리하고 계시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가게 되면 고양이들이 마음껏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주거지 작든 크든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는 시책적으로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는 고양이 무료급식소를 중간, 중간 설치해서 사료 정도 지원해 주고 특히 플랜카드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유기견, 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동물보호팀장 김용철   동불보호팀장 김용철입니다. 지난번에 동탄에 가서 캣맘모임 회장님과 회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무료급식소 부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원유민 위원   무료급식소라고 부르는군요.
○동물보호팀장 김용철   네, 고양이 무료급식소입니다. 올해 도에서도 도비사업이거든요.
원유민 위원   도비로요?
○동물보호팀장 김용철   네, 도에도 요구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이 정도 수량을 할 테니까 물량을 배정해 달라. 내년 사업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직 없는데 내년에 이 사업은 할 것입니다. 그 내용도 충분하게 설명했고…….
원유민 위원   그러셨어요?
○동물보호팀장 김용철   네, 그쪽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는 것이네요?
○동물보호팀장 김용철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행정사무감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이 2014년 이전에, 그러니까 허가 축사 신고 농가인데 전 축산농가 지원 이러면 낙농에서 탠덤, 착유시설 이런 것도 신청해도 되나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낙농과 관련된 사업은 다 해당하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취지가 2012년도에 FTA 체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축산농가 영세한 농가라든가 노후화된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현대화해서 생산비를 원가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2014년 이전의 축산 농가만 해당하는 것을 지금 신규로 하더라도 같이 시설 현대화 작업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고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비율이 100% 융자사업이고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 지원하는데 보조도 일부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 달라는 사항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앞으로 보조해 주실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 보내주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신미숙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번 악취 제거 자동분사 시설 비예산 시범사업 추진에 관계돼서 40농가를 시범적으로 악취저감 분사 시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악취 분사 시설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저감했나요?
○축산과장 김용선   축산산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축분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면서 악취 때문에 생활민원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악취 제거 시설 원칙적으로 하려면 무창축사에서 다 막아놓고 악취를 포집해서 집진시설을 설치해서 여과시켜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특히 악취가 많이 나는 축종이 돼지하고 닭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돈사 내에 배관을 설치해서 탈취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탈취제를 안개 분무시설에서 분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분을 전자식으로 세팅시켜 놓으면 자연적으로 분사되면 안개 분무시설에서 내려오면서 돈사 내에 있는 가스를 중화시켜서 없애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양돈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은 보니까 본예산에 두 배를 잡아서 80농가 정도 할 수 있게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상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과학적으로 증빙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황하수소를 측정기로 측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못했고 다만, 돈사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검사시설 있지 않나요? 냄새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용선   악취 채집해서 검토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러니까요. 지금 화성시가 굉장히 축산농가도 많고 더 많이 지어질 것인데 그냥 “주변에 냄새 안 납니다. 냄새가 저번부터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거든요. 조금 전에 화성시가 3억 원 넘게 들여서 물론 개인 돈 3억 원 넘게 들여서 하셨지만 분명히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추가로 80농가 이후에 더 해 드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더 많이 해 줄 수 있고 만약에 덜 나왔으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선진지 연수처럼 가서도 하는데 낙농 선진국 가서라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지만 화성시 입장에서는 밀려들고 있는 축산에 관계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해서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악취채집기 기계를 구입해서…….
○위원장 신미숙   아직 없어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할 업무가 아니고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악취 포집해서 검사해서 통보해 주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런 기자재는 없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입해서 축산 농가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나중에 그것은 수질관리과 쪽에 질의해 보고요. 이것은 굉장히 현재 상황으로는, 엊그저께 제가 실장님한테도 화성시 정책에 관계된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화성시가 축산 농가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부분, 축산과에서 축산을 허용해야 하지만 민가로부터, 그다음에 돼지농가, 아까 조금 전에 소 키우시는 분 물론 돼지나 개분 같은 경우 냄새 심한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요청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축산과니까 축산을 장려하려면 주변인들한테 축산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인구만 늘 것이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까지도 좋아져야 하거든요. 저희가 먹고 있는 우유라든지 고기 다 축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집 옆에는 있기 싫어하는 것들이 점점 확산되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시는 곳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수질관리과나 그쪽에 요구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계획해서 결정하시면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서 같이 첨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알았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축산농가가 악취와 관련해서 실제 악취라는 것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차 산업 중에서 축산이 악취방지법에 기준치 법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악취방지법 규제에 들어가야 하지만, 악취가 편차가 심한 이유는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대기습도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안 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거환경이 불량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고, 특히 아까 포집관계 우리가 기준치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취약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재봉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업 업무계획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과장님,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서 현황을 봤더니 거의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수매량도 많이 줄었지만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원유민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원유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일몰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량의 불가사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거를 안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따로 불가사리 수매 예산으로 하기는, 옛날에 4천만 원씩 예산을 잡고 수매도 몇 톤, 몇 십 톤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검토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면으로 지금까지 고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방법을 효율적으로 할까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타 쪽 알아본 결과 현재 우리 연안 바다에서 대략 안산에서 30톤, 저희가 30톤 정도 나오는데 올해의 경우 3톤 정도 해서 자료에 담았던 것 같이 아주 실적이 적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재작년도에 해경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조사를 받았느냐?” 하니까 내 배가 조업하러 조업 출항 나갔는데 해경으로 들어가는 무전기가 고장 나서 출동 신고가 입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것 허위로 한 것 아니냐?”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민들이 위축돼서 이쪽 부분 종사를 많이 꺼려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적생물이라고 불가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실적이 증가하는 것이 보편하고 타당한 것인데 해적생물이라는 것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더 사업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있는 대로 최대한 수거하고, 특히 이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해양수반부하고 하는 도비 매칭사업이 돼서 유지하면서…….
원유민 위원   도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유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런 부분은 더 많이 해적생물을 구제해서 다른 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수거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불가사리만 수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배를 가진 사업자가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것은 아닙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불가사리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고기 잡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사리가 묻어나올 때 그것을 모아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그런 사항이…….
원유민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생계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다만, 불가사리를 통발이라든지 안강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무사항 쪽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잡아내면 잡아낼수록 패류라든지 자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기는 양이, 생계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조업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사리가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가져오면 수매해서 우리가 얼마씩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관계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가사리만 잡아서 수입으로 하는 어선을 가진 분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해적생물에 대해서는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들어가는 법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유민 위원   없앨 수는 없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도비로…….
원유민 위원   어쨌든 양이 적든 많든…….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다만,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지도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차라리 양을 많이 잡아서 수입도 많이, 보조금도 많이 가져가시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환영하지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다시 믿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요. 지난번에 낚시대회 할 때 명칭을, 다른 것은 꼭 하셔야 되니까 명칭이라도 화성시 민물낚시 대회, 화성시 바다낚시 대회 이렇게 하기로…….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많이 고민하고 조사해 봤는데 전국에 50여 개의 낚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시장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화성시 의장배도 마찬가지로 장으로 해서 다만, 이름은 다 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바다낚시라고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시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상하겠습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지자체 높은 장이 누구예요? 시장이거든요. 시장 이름 해서 화성시장 나가면 그만이지요. 이런 명칭 자체를 시장배로 꼭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체육과 관련된 종목도 보면 시장배, 의장배도 있지만 화성시배 이렇게 나가는 운동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주요행사 란에 보면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낚시대회” 하고 밑에 보면 “환경정화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3천만 원 나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원유민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 예산으로 3천만 원 나가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낚시대회 예산이 3천만 원으로…….
원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목적이 낚시대회를 하는데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잡는데 환경정화활동으로 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냐? 이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아닙니다. 낚시 행사를 통해서 그러한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대회 홍보도 하는 같은 목적성을 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경품 중에 환경보호상이 있습니다. 그날 낚시대회에서 주변정리라든지 환경보호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낚시대회 때 수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직접 본상 수상을 해 주셔서 낚시 대회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여기는 환경정화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낚시대회 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나 바닷가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의 납이라든지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베스 몇 마리 잡는 것보다는 떡밥이나 납 같은 것이 바다로 들어가서 정화 안 되는 부분이 아마 훨씬 더 환경에 파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맞습니다. 납 같은 것도 특히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낚시 육성법이라든지 낚시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한하고 생미끼 같은 쪽으로 유도하고 많이 동참해 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업무 보고서에 쓰실 때도 그런 것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갖고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양식어업 생산지원 7-7쪽인데요. 저는 김 양식이 남해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성시에도 김 양식 하는 것을 보니까, 김 양식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제부도 앞에 김 양식장으로 도리도 앞에 어장으로 140헥타르 정도가 있습니다. 김 양식이 겨울 생산품종입니다. 김 양식 종사 어민들이 겨울 한 철 때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부도 앞에서 나온 화성시 원초 김이 향이 좋고 질이 좋아서 주변에서도 많이 원료로 구입하고 있고 이번에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생산 가공해서 거점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까지 세워서…….
○간사 조오순   화성제부도김 이렇게 판매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현재로서는 경기남부수협 마음다해김으로 브랜드 개발해서 판매 홍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 4번에서 첫 번째 매년 넙치하고 점농어라든지 품종을,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10년 넘어서부터 지금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국적으로 치어에 관계되는 것들은 어디나 다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요. 저는 이것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치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방류하고 나서 농민들 산업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작년하고 똑같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거의 비슷한 수준의 10억 원 정도해서 내수면과 해면하고 있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것에 연결돼서 맨 밑에는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 원을 잡아놓으셨고요. 시비로 4억 3천만 원 정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화성시에 바다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 동탄의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애들 같은 경우는 90% 모르고요. 화성시에 바다가 있는지 자체도요. 여수하면 바다 생각나시지요? 모든 시민들이요. 굉장히 큰 관내의 바다를 갖고 있는데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국화리, 궁평리 가보면 아시지요? 궁평항하고 제부도하고, 제부도 가는 길 말고는 제부도 가면 아무것도 없고요. 마리나 정도 있고 궁평항은 수산센터 하나 있는 것이고 매년 축제할 때만 가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동탄에 있는 갓 이사 온 주민들이 바다가 없다는 소식, 저도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저희가 주력 홍보한 것이 뱃놀이행사하고 해양 페스티벌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행사해서 소문나지 않습니다. 가봐서 굉장히 좋으면 한 사람이 100명한테 알리거든요. 화성시 바다는 가보면 굉장히 활성화사업은 하는데 가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없이 행사할 때, 이번에도 포도축제 할 때 엄청나게 사람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인삼축제 할 때도 어느 정도 사람이 작년보다는 많이 왔는데 그것이 2차적으로 화성시 바다에 대한 홍보가 됐느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동탄 센트럴파크 축제할 적에도 마음다해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화성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직접 가서 홍보하고 도시농업박람회 때도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동탄 쪽에 많이 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화려한 것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번에 상 받은 것도 데크잖아요. 그렇지요? 특색 있는 어떤 것 내지는 자연친화적인 갔다 와서 따뜻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서 궁평항을 해양수산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어디지요? 거기 가서 꽃게 사 오듯이 그런 곳을 하게 되면 그쪽에 특화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장소마다 있어야 하는데 백미리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에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백미리 들어가는 길 조금 좋아진 정도인데 지금까지도 거기를 갔다 오면 불안해서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찾아가는 동네거든요. 화성시민들도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요. 국화도에 자주 가시지요? 저도 국화도에 자주 가지만 이름만큼 아름답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점점 손댈수록,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섬은 섬다워야 하고 바다는 바다다워야 한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리면서 와서 뭔가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여기서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서로 상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려운 것 아는데요. 제주도 바다 가면 개발 안 해도 멋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고민해 보셔서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바다가 세 개뿐이 없는 곳 중의 하나이고 넓은 해안가나 특히 갯벌은 거의 자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것이더라도 충분히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     기업지원과장   성홍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
  •     농정과장   한상원
  •     축산과장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이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