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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7회-제4차-경제환경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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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4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9일 (월) 11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차량등록사업소

(11시 개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처음으로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항『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항『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명자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윤우원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차재문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9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이인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연관되는 사항이라 질의가 조금 더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가능하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그린농업기술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살면서 그린농업기술대학이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번 면접 보면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 그 정도로 치열했었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한테 그다지 그렇게 호응도가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 대한 기대치에 대학이 부응하지 못하는 것인지, 활동사항이나 동아리 활동이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입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다섯 개 과정에 입학생이 150명입니다.
○간사 조오순   경쟁률이 몇 대?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경쟁률은 꾸준히 1.5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219명이 지원했고요. 150명이 합격해서 보통 1.5대 1 정도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인들께서도 예전에는 바쁘셔서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잘 못 오셨는데 최근에는 농업인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농업이 고령화로 인해서 각 농가마다 고액에 대한 농기계를 많이 살 수 없잖아요.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기계가 대개 고가예요. 그래서 잘 못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마을단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사시는 사람들한테 정말 홍보가 깊숙하게 잘 돼서 활용가치가 높게 할 수 있게 농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령화 소농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들을 수요에 맞춰서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농업은 보호해야 하고 육성해야 하고 이런 1차 산업입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고 고령화되니까 많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농민들이 고령화돼서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을 내놓고 부농이 그것을 갖고 다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 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령화된 농민들도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가 거의 크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그린농업기술대학, 농업 체험마을, 학교 텃밭, 도시민 굉장히 분야별로 홍보가 중요한 것인데 화성시 농업에 관계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따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기존에 화성시에 살고 있는 분도 많지만 화성시는 계속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홍보 방법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화성시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지방지나 이런 데 어떤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서 홍보하고 있고 또한, 반상회보에도 게재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얼마 전에 도시농업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박경아 위원   도시농업박람회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뭐였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이번에는 콘셉트를 빌딩숲 도시농업, 도시가 농업을 태그하다.
박경아 위원   태그하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도시가 농업을 태그하다. 이렇게 콘셉트를 가지고 썬큰광장에 텃밭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텃밭을 도시농업박람회 기간만 한 것이 아니라 연중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꿔오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박람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박경아 위원   도시와 농업, 농촌을 연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농업이, 뭐라 그럴까요? 도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농업을 이해하는 것도 주목적으로 두고 도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농업과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접점을 이번에 마련하는 것을 계기로 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저는 사실 확실한 콘셉트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농을 대상으로 잡든가, 아니면 도시작물 그러니까 도시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잡든가 약간 그런 쪽으로 뭔가 핵심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냥 느낀 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이 보니까 주로 매칭사업이 많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박경아 위원   상위가 농림축산식품부 쪽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아니, 농촌진흥청입니다.
박경아 위원   농촌진흥청의 사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화성시에 접목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화성시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갖고 오시나요? 아니면 주는 것 무조건 갖고 오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주는 것을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렇다고 요구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서 선별해서, 요즘에는 사업을 잘하는 시군에 사업비를 주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 많은 것은 그래도 화성이 도나 중앙에서 사업을 잘한다. 이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박경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실 때 토질검사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은 것인가요? 맞아요? 토질검사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토양검정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토양검정은 친환경농업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그 토양이 어떤 작목에 무슨 성분이 얼마나 많고 적고 어떻게 말하면 시비처방, 의사가 사람을 진단하면 처방해 주잖아요. 토양을 진단해서 적정 작물에 맞을 수 있도록 처방해 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농산물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농약잔류분석 또한 340여 종 농약성분을 검사해서 안전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토양검사는 어떤 방법으로라는 얘기는 신청에 한해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농민이 자기 작목에 원하면 떠 오는 것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토양을 분석해서 농촌진흥청의 흙토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내 필지의 지번을 알면 들어가서 이 토양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토양을 바꾸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바꿔주시기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토양은 계량하는 것이지요. 산도가 높으면 석회비료를 써서 산도를 적정 작물에 맞는 산도를 맞춰주고 양분이 부족한 성분은 시비추천해서 더 많은 양을 뿌리고 과다하게 들어 있으면 감소해서 시비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몇 건 정도, 내지는 월 몇 건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1년에 8, 9천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도시농업박람회는 저도 이번에 갔는데 굉장히 크게 진행된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이번에는 우리시 자체로 한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안 되고 다시 2018년도에 유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하고 대체 작목도 개발해야 하고, 그런데 소요예산액을 보면 2017년 전에는 기 투자되어 있는 것이 거의 적혀 있지 않아요. 그동안 안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했는데 안 하시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반복사업들은 기 투자금액을 표시 안 해서, 왜냐하면 계속 반복된 사업들은 다 투자액을 넣기가 애매해서 반복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반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현 위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신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이창현 위원   특히 청년농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 그분들 보호가 많이 시급한데 청년농 그쪽으로는 농업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화성의 청년농을 파악해 보니까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40명 이상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50명 정도 가입해 있고요. 물론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화성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을 승계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아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해야 하는데 실제로 농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교육이나 행사를 통해서 이들이 서로 정보 교류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도 형성하고 이렇게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기술개발과 질의할게요. 화성시도 대체 작목 육성이 시급한데 지금 진행되는 대체 작목이 품목별로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간척지에 적합한 품종이 있을까하고 2019년도, 내년도에는 검토하고 사례도 조사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부터 하신다고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아니, 일부 시행한 것은 있었는데…….
이창현 위원   대체 작목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기후변화 여러 가지 농업의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화성시에도 대체 작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우리 중점사업이 포도사업이더라고요. 포도사업 외에는 화성시에서 중점을, 햇살드리는 물론 인증하기 위해서 하시겠고 포도 외에는 품종별로 특별히 더 하는 것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포도가 많이 대두되고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예작물 쪽 종류가 많습니다. 그쪽에도 스마트 팜 관련해서 검토하고 생육환경이 자꾸 나빠지니까 거기에 맞게 시설개선 내지는 기술을 투입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포도사업이 주역점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하게 화성시의 작물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똑 부러지게 답변 들은 것이 별로 없어서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는 10년 전, 그 이전부터 계속 예견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 들은 것이 확실한 답변을 들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겨울 같은 경우도 북극의 얼음이, 북극의 온도가 8도 높아서 얼음 자체가 얼지 않고 그래서 그 찬바람 기운이 그쪽에 모여 있어야 하는데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올 겨울에 한파가 심할 것이라는 것은 기후변화의 한 단면인데, 또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포도농가 가봤더니 포도가 탈 정도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 사정에 직면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들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요. 실제로 여기 사업에 관계되는 것도 고품질 원예작물, 기후변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 지속 가능한 친환경 안전 어떻게 보면 다 기후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로드맵을 정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기후변화는 예견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여름이 6개월 이상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아열대 작물이나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을 우리 화성시에 맞게끔 앞으로 대체 작목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 관계되는 것하고 토종에 관계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토종 종자는 우리 관내에서 1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품목을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판로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비자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씨앗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토종농장을 시범이라든지 재배방법을 지도토록 하고 중요한 것이 전국적으로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조례제정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마지막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기반에 관계되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단지를 조성하는 지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농민들하고 해서 그 농민이 친환경단지 조성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9-9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기반 조성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단지를 아예 조성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민 친환경단체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지정한 것을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먼저 신청을 받고 하시는 것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이 참여하는데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에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대한 파악은 있으신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친환경 농가는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친환경은 농사하시는 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요조사된 것은 없으신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기본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기본현황이라는 것이 매년 조사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조사하시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매년 친환경 농가들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 현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햇살드리 쌀농사에 대해서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화성시 물이 그렇게 굉장히 타시, 물이 많은 도시긴 한데 농사를 짓는 농수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수하시는 것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하시나요? 아니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수하시나요? 쌀만 검수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농업용수요?
○위원장 신미숙   네, 농업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옛날에는 남양호도 주기적으로 검사했습니다마는 염도가 높을 때, 지금 그렇게 염도가 높지 않아서 남양호를 검사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양호도 아직 농사짓는데 그렇게 나쁜 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미숙   보통 3급수인가요? 4급수까지 농사짓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3급수까지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원하면 농업용수도 신청 받아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하는 농가들은 거의 농업용수를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물이 많을 때는 농업용수도 그렇게 하는데 재작년인가 가뭄 심할 때는 농수로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이 좋아야 쌀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해야 할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팀하고 차량특사경팀이 있는데 전체 직원은 어떻게 되시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중간에 보고 드린 것처럼 11월에 두 명이 증원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무보험하고 검사 관련 공무원을 한 명 더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습으로 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가 엄청나게 많은 과태료 독촉장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부과ㆍ징수 담당 공무원의 부족이라고 문제점으로 명시하셨는데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두 명하기에는 벅찬 것이 일상 업무도 해야 하고 독촉장도 발부해야 하고요. 외의 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가 더 있으면 독촉장이나 이런 것 중간에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조오순 위원입니다. 부과ㆍ징수 담당 공무원 부족,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화성시는 불법체류자,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아주 능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제가 알기로 몇 년 불법이어도 안 잡혀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적발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그 사람들 참 능해요. 이것이 진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면, 불법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불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통 받는 것은 시민이고 주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차를 계속 끌고 다니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위원장 신미숙   불법이 만약에 발견되면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불법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자동차를 의무보험 안 들고 타면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되고요. 의무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그것이 일명 대포차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권이 없고요. 경찰에서 단속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위원장 신미숙   올해 추경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잡으셔서 홍보에 집중하시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리플릿하고 홍보물품하고 만들어서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상공회의소는 이미 배부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홍보의 문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행정 게시대에 연중 부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불법 대포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인가요? 현재 문구에 되어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형사처분은 그렇습니다. 의무보험을 안 들게 되면 대인, 대물해서 최고 90만 원에서 지금은 가산료가 붙습니다. 그것은 행정 벌이고요. 운행하게 되면 운행하는 것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가서 영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영치라는 것이 번호판을 떼 갖고 오시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저희가 떼 갖고 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렇게 하는 것은 몇 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운행정지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고요. 내 차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운행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요. 예를 들어서 폐차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폐차를 안 시키고 그 사람이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와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행정지명령 한 것이 경찰 PDA 조회기에 다 나옵니다. 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운행정지명령 걸어놓은 것이 경찰 PDA에 나옵니다. 그러면 경찰이 바로 적발하게 됩니다. 잡고 가까운 시군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운행정지명령을 걸어도 화성에서 돌아다니다 걸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28건 영치시켰고요. 다 본인들 연락해서 찾아간 것이 17건, 그래도 아직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지 저도 확실치 않아서 일단 질의 드립니다. 화성시는 차량을 불법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견인인가요?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그것은 대중교통과인데요. 화성시에는 견인차량하고 견인보관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은 다른 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     농촌자원과장   차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