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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7회-제5차-경제환경위원회-2018.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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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30일 (화)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10시 개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처음으로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항『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항『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신섭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박윤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워낙 화성시가 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과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립되고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나 차후에 내년도, 올해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질의를 따로 할 수 없어서 오늘 자세히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미세먼지 관련 저감 종합대책을 세우셨는데요. 국가적으로 워낙 대두되는 문제고 봄부터 가을까지 부모님들도 엄청 관심이 많은 사항이어서요. 기존의 노후차량 그런 것 말고, 화성시는 화력발전소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화력발전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서쪽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바람에 의해서 화성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측정소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향남이라든지 우정 쪽에 약간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봐서는 그쪽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보통 당진이나 그쪽에 화력발전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평택.
○위원장 신미숙   그쪽하고 대기 질 측정에 대해 협약된 것은 없으신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내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신미숙   네, 애매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특히 대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중국발 얘기해도 결국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당진이나 평택 쪽의 화력발전소 주변하고 거기서 반경 몇 킬로미터, 그다음에 화성까지 아까 말씀하신 조암이나 우정 쪽까지 단계별로 검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중국 것은 어쨌든 국가 차원으로 조사하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노후차량 15년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런 발전소나 회사에서 쓰고 있는 화석원료에 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이 자료에는 없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미세먼지 간이측정소를 100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촘촘히 설치해서 지역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 나는 것에 대해서는 취약지별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전체를 100개 정도로 나눠서 100개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위원장 신미숙   가끔 보면 서울보다도 화성이 미세먼지가 더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저는 혹시 화력발전소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도 많이 해서, 일단 그쪽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도 워낙 민원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사람이 덜 살더라도 화성 관내에 있는 서쪽 지역도 조금 더 계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민단체 지원업무 철저라는 내용을 존경하는 조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환경 관련 시민단체인 것 같은데요.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지속발전협의회만 예산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해서 적법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지정하는 요건? 어떤 요건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시의 보조금 협의를 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시민단체를 많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은 뭐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부양하시고 목표점이 어떤 것이에요? 목표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방향성이라면 환경에 대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주로 화성호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을 알릴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속발전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연구라든지 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쪽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 단체 선정 시 자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체를 선정해 달라는 조병수 의원님의 주문이 있으셨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주문하셨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기후환경팀장님께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기후변화팀장 김윤규입니다. 조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의 상황은 올해도 그렇고 푸른환경운동연합하고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에는 대상이 안 됐고요. 푸른환경운동연합만 되어 있었는데 기타 다른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다른 지원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상황 자체는 푸른환경운동연합만 지원했던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한 지원 대상 기준 자체는 관내 민간 환경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그 요건을 갖추고 각 2조하고 4조가 있는데 등록된 환경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두 단체가 대표적으로 하천정화활동이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원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선정된 업체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아 위원   시민단체를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의 시민단체는 동원이라기보다는 참여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더 참여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준점에서 자르시는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지방의제 쪽에 화성지속가능실천협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구의 역할 자체가 시민단체하고 관공서의 어떤 연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실천협의회 쪽에 예산을 이미 투입해서 그런 관계 정립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구,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있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지만 기본 콘셉트 자체는 그렇게 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연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뒤쪽에 보시면 내년에 3억 1천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박경아 위원   민관이 결연된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있나요? 기간을 두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처음 설립돼서 현재까지, 물론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단체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쪽까지 같이 다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거버넌스 조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바이오블리츠 행사, 저도 올해 서쪽에서 했을 때 갔었거든요. 두 번으로 늘리시는 것은 어차피 동쪽하고 서쪽하고 따로따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계속 동쪽에서 하다가 서쪽에서 했는데 워낙 동쪽에 있는 분들이 참여도 같은 것이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기후환경과 입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기후환경에 실제로는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하지만 화성호라든지 서쪽 갯벌 쪽은 수질 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특성을 갖춰서 시민단체에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가능하면 민관이 지원 같이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다양화되는 것이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거버넌스 조직이 낀다는 것은 부드럽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축된다면 시민단체 활동도 같이 위축되니까 그런 것은 부서별로 업무를 나눠서 계획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1-3쪽인데 추진실적이 있는데 완료된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추진실적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간사 조오순   완료된 사업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서부지역에 평택발전소하고 우정읍 이화리는 다리 하나 사이예요. 다리 하나 사이인데 자주 가다 보면 굴뚝에서 항상 연기가 있어요. 항상 연기가 있는데 화성시 관내를 얘기하면 거의 다 라는 것이지요. 다리 하나 사이인데 미세먼지가 그쪽으로만 가겠어요? 측정망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먼저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우정에 금년 하반기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간사 조오순   아니요. 우정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화리 쪽이요.
○위원장 신미숙   기아자동차 있는 쪽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측정소를 100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취약지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장소 선정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여기는 진짜 취약지구 중에도 취약지구예요. 제가 알기로 이쪽은요. 그리고 악취 모니터링이 있는데 악취 모니터링이 산업단지에만 설치되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것은 아닙니다. 취약지별로 10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민원 주요 발생지역 열 개 지역이 선정돼서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제가 관내의 축산농가 양돈을 보면 양돈농가는 일단 허가 나서 돼지사육하면 그 옆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하여튼 사육하는 농가에 우선권이 있나 봐요. 그 옆에 어디를 가도, 독정리 그쪽에 기아 보면 냄새가 너무 나서 차를 수리하러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피해인데 아무리 주인이 허가 나서 가축을 기른다. 그래도 악취에 대한 것은 본인이 알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데 설치해 주면 자기가 일단 가해자잖아요. 아무리 허가 나서 가축을 기른다고 해도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축산농가에까지 고정식으로 설치하기는 힘들고요. 이동장비를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장비가 구입되면 이동식이 완료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 바로 긴급출동해서 포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쪽에는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진짜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너무 악취가 심해서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악취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악취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고 아까 포집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는 몇 ppm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악취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생활환경팀장 김민찬입니다. 악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구에서 복합 악취가 1천 이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배 이하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고 한 해에 3회 이상 됐을 때하고 1년 이상 있을 때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것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악취측정기를 열 개 설치한 곳을 측정해서 이쪽은 악취 지역으로 설정하고, 후가 다른 것이 뭐냐면 악취 취합 전에는 개선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못했는데 악취 관리지역 지정 후에 걸렸다면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같은 사항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개를 모니터링하면서 항상 나쁘다. 그러면 업체에 전화해서 낮춰라. 일정 기간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환경지도과에 이쪽이 계속 예의주시하는데 너무 높다. 그러면 단속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인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지정하고요.
○위원장 신미숙   1년 이상이 안 되면 지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네, 그렇지요.
○위원장 신미숙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법적인 기준도 알려주시고요. 조금 전에 악취를 잴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인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네, 측정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센서가 알려주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네, 센서가 알려주고 측정기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시 그렇게 된다면 환경지도과에서 직접 가서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처벌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악취 종류가 많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수질은 수질 나름대로 몇 번 깨끗하게 걸러서 하천으로 나가는데 악취에 관계되는 것들은 원인에 대해서 공장하고 아까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 그런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검사만 하고 안내만 해 주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미생물 친환경 EM 보급사업 이런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악취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가 되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EM은 생활 쪽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축산농가라든지 농가 EM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쪽에서는 EM을 따로 해서.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위원장님, 기후변화팀장 김윤규입니다. 아까 분석 항목이나 분석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자 하는 이동식 대기 질 분석 및 악취 채취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악취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악취의 양이라든지 이것을 현지에서 바로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평시에는 모니터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정 쪽이든지 우려되는 쪽을 돌면서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갖추는, 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드론하고 이동 장비하고 분석 장비하고 같이 시작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분석 장비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도 악취에 대한 평시와 사고 시 또는 어떤 악취 민원 발생 시 이 부분을 어떤 물질이 우리한테 악취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지까지 분석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내보내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있으면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시해 주는 것이 행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원인에 대한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기존에 들어있는 여러 축산이나 공장들을 밀어낼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리면서 정 안 되시는 것 말고는 아까 말씀하신 단속 그런 것 중요하지만 결국 원인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사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나, 아직 몇 가구나 있는 것인가요? 전체 남아 있는 것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주거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1만 2천 가구 정도가 대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00가구요.
○위원장 신미숙   2016년 300가구 조금 넘게 했는데 줄고 있거든요. 거의 다 처리된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주거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신미숙   그렇지요. 비어있는 집들은…….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비어있어도 소유자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몇 년째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7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사회적 약자이신데 석면슬레이트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이나 그런 것 다 끝난 것인가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사회적 약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미숙   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석면 구제 사업은 대부분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석면 피해를 입더라도 산재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를 못 받고 제외된 소외계층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산재처리…….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위원장 신미숙   어쨌든 산재비용은 못 받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가 동쪽에는 없을 것 같은데 서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지붕이나 그런 것이 슬레이트나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그런 분들 혹시 연락을 못 받아서 내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도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렇게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악취와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꼼꼼하게 질의 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여타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도 그렇고 자세하게 질의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 드릴 사항은 없어요. 다만, 우리 전에 드론으로 악취 포집한다고 크게 설명도 업무보고 때 많이 하시고요. 추진도 강력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드론으로 악취 포집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예 없어진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전문가 그룹으로 그쪽 기존 활용하던 연구단체라든지 연구소 전문가들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에서 아직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검증 안 된 부분들을 도입해서 예산도 잡으시고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증과정에 있어서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지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동식으로 바뀐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삼성 같은 대기업 이런 데는 고정적으로 배치하시는 것 같은데 악취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원유민 위원   이런 데는 이동식이 필요 없고 저는 오히려 고정식으로 1년 내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악취 포집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악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잠깐 악취가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잖아요. 악취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고 가서 악취 포집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동식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 빠르게 이동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섯 군데로 고정시켜 놓으신 것 같은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열군데 측정소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동식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원유민 위원   구축은 아직 안 됐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리면 이동식이니까 이동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운영해 주시고, 제 얘기가 이해되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원유민 위원   대기업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시스템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있고 그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미세먼지가 황사 낄 때는 70% 이상이 중국발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중국이 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 쪽이 많이 들어가는 매칭사업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매칭사업입니다.
원유민 위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앞서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거든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많이 망설이게 되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한 대 구입할 때 평균적으로 국비가 1,200만 원 지원됐고요. 시비가 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300만 원 줄어서 9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 500만 원 지원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6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려서…….
원유민 위원   국비가 깎인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 취지에서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약간 보충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구입은 그렇고 기반시설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야.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전기 충전소 31개소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화성시 전역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31개소고요. 개인적으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개인별로 신청한 것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60개소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원유민 위원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비 보조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유민 위원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비 전혀 안 들어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관에, 환경부 산하기관에 신청해서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화성시도 꾸준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기충전소가 있더라고요. 화성시는 200대 플러스 관용차 30대가 전기자동차를, 화성시에서 어쨌든 그것 이상 들어오면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것은 국가에서 어차피 매칭사업이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신청해서 100% 추가로 높이 잡아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작년에 화성시에 신청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차를 보조받아서 사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신청하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번 기후환경네트워크에 관계되는 것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읽어 보니까 이것이 아마 환경에 관계된 교육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매년 반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년 예산이 비슷하네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해서 나왔던 그린스타트네트워크랑 비슷하나요?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런 것의 정책은 바뀌었는데 우리 화성시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같은 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줘야 할 중요한 교육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파악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몇 년 됐는데 화성시 관내 초등학생도 많아졌는데 보니까 사업비는 계속 똑같으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퍼센트로 보면 줄어든 것 아닌가요? 전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19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1.5배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수요가 만약에 충분히 있다면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확인해 보셔서 신청에 관계되는 시스템 면에서 더 받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참고하셔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계속 같이 매칭해서 나가야지만 시민들 의식도 같이 변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악취에 관한 관심이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동채취장치를 구입하게 되면 악취는 다 원인파악이 되는 것입니까?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기후변화팀장 김윤규입니다. 악취 발생 물질 자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원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동식이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측정하면 시료채취, 악취 포집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이나 장소까지 다 물질까지 분석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체크될 수 있겠네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막연하게 악취에 대한 피해 부분을 대충 이럴 것이다, 어떤 물질일 것이라고 판단하던 부분이 이 분석 장비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악취 피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창현 위원   그동안 애매해서 확실하게 지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업체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지적될 수 있겠네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바로바로?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처음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도 걸리고 내부에 전문가를 뽑아 달라고 인사부서 쪽에도 요청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정도에만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는 어떤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빨리…….
이창현 위원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도 따로…….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채용 예정입니다.
이창현 위원   모셔야 되는 것이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동안 민원은 계속 누적되어 왔던 도계장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악취발생 제약공단 같은 데 바로바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네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 어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도계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업종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런 분석을 하고 환경지도과 쪽에서 확인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이 분석 장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빨리 운영하셔서 시설 개선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내년도 사업으로 두 군데 예정하고 있는데요. 영세사업장의 개선을 해야 하는데 노후화됐다든지 시설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저희가 별도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제가 전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무슨 음식점…….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일반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현재 노인정, 노인회관은 거의 다 공기청정기나 정화기가 보급되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정화기하고 청정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같은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어떤 분들은 정화기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청정기라고 그래서 기능이 다른가 싶어서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똑같은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미세먼지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실내악취까지 잡는 것이 있던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세먼지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실내 공기 질 정화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위탁업체에서 대여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위탁업체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쪽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즘에 기후에 관계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차성훈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시정 등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9년 사업추진계획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한 것도 물이고 모든 기본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궁금하신 위원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12-9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면 구분해 놨는데 우분(한우), 우분(젖소) 이렇게 해 봤는데 퇴비화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려면 젖소보다 한우가 퇴비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30대 15 이렇게 나눠줘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퇴비양이 젖소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장님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여기 기재된 내용은 처리용량이 전체 170톤인데 한우하고 젖소하고 퇴비 비율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요. 공법 중에 전체 170톤 중에 돈분이 90톤 들어가고 음식물이 30톤 들어가고 우분이 20톤 들어가고 젖소가 15% 들어가고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조오순   그것을 바꿔줘도, 이것이 더 많다니까요. 들어가는 양을 얘기한다면 젖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환경부에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해서 수원화성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 적정 관리인데 이것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가 유예를 줬는데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당초 9월 27일까지 주도록 했는데…….
○간사 조오순   올해 9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1년간 적법화한 사람들 계획서를 적정하게 잘 내라고 1년간 유예기간을 내년 9월 27일까지 줬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들이 거의 다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미이행 농가는 뭐냐면 할 수 없는 농가, 자기네 자력으로는 도대체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농가가 나쁘게 말하면 될 데는 되고 할 수 있으면 벌금을 내서라도 연장하겠다. 이렇게 되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년간 내년까지 유예를 주고 그 이후에 점검한다. 이렇게 되면 물론 기간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년 9월에 가서는 정말 정확하게 점검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도 인지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 점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부칙 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시달되는 것이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돼서 계속 내려와서 하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전체 중에 60%에서 70% 가깝게 무허가인데 정말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폐쇄조치를 관련 실과 소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조오순   나머지 이 사람들은 벌금 내면서 그냥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하지 적법화를 이제 하기는 늦었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분들은 올해 200만 원 냈으면 내년에 400만 원 내고 또 축산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끌려가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유예기간만 계속 연장해 주는 것이라, 그분들 나쁘게 말하면 벌어서 벌금 조금 더 내고 또 연장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조치가 유예기간을 내년까지 줬으면 그다음에는 분명히 잘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무허가 현황 파악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걸렸을 때 벌금하고 단계별로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한 번 걸렸을 때 경고라는 것이 없고요. 바로 사법조치입니다. 저희가 명단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아까 조오순 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고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700미터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관련 실과 소에 통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법으로 고발하게 되고 건축부서에도 연락하면 건축부서에서도 무허가로 고발하게 되고 이렇게 관련 실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지 저희 혼자만 고발할 계획은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계속 화성시가 커지면서 들어왔던 민원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왔나요? 아까 조오순 간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적법화 한다든지 아니면 폐쇄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였고요. 실사가 다 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축산지도과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도 같이 축산, 건축, 수질관리과 내지는 그린벨트 담당하는 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축산과에서 무허가든 허가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다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적법화가 농림축산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TF팀 만들어서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런 데는 보조금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부서에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고발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아직까지 고발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것은 추후에 효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축산이 화성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청 들어온 것도 많고 민원도 많고 저도 정책적인 면에서 건의 드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도 계속 소통이 돼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절차사항이 곧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공지해 주시고요. 그것 모르고 있다가 역민원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하시고요. 저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형도면 고시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추진경과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됐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7월에 위원님 발의로 추진 중에 있었고 추경 때 지형도면 고시 발주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발주해서 원래 12월 말에 완료였는데요. 최근에 장안하고 우정 사건이 벌어져서 계속 협의체하고 용역 준 회사를 찾아가서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들이 찾아가서 독촉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면 적어도 11월 1일에는 고시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12월 1일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11월 1일.
○위원장 신미숙   거의 준비는 끝났고 고시할 날짜는 11월 1일 정도면 고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가능성이 아니고…….
○위원장 신미숙   거의 확정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있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산천의 상류지인 용인시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각 기관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셔야 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수질관리과만큼은 각 부서와 협업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물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교란할까요? 그것이 궁금한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도 환경을 27, 28년 해 왔는데요. 사실 수질관리과 가기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전무 했습니다. 청소할 때는 청소만 보이고 차타고 다니면 쓰레기면 쓰레기만 보인다고 막상 거기 가 보니까 이것이 정말 다 보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돼지풀 같은 경우는 워커풀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파견해 오면서 연천이나 이런 데 주둔하면서, 가 보면 연천에 돼지풀이 3미터 이상 자랍니다. 주변에 다른 식물이 못 자라게 엄청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풀이 소 먹이나 뭐로 쓸 수 있으면 농민들이 베서 쓰는데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고유 식물들을 파괴하고요. 또한 가시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칡넝쿨하고 비슷해서 요즘 소나무나 이런 데 막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것이 칡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박인데 도로 옆에 법면 보면 칡넝쿨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쌓여있고 저수지 주변들, 발안에도 돼지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우리 식물 종을 없애는 아주 대표적인 외래식물들이라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제거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요.
박경아 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화성호 수질개선을 수생태계 보전 추진하시면서 2019년도에 예산 비예산 잡으신 것 맞으세요? 예산금액이 없어서요. 이것 맞는 것인가요? 12-3쪽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2017년부터 계속사업이라 내년 4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수질 보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발안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거용 오수처리비용 건인데요. 발안산업단지에만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타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는데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적용됩니다.
박경아 위원   거기에도 다 주거용이 있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렇지요.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박경아 위원   발안산업단지가 가장 주거용 비중이 많이 있나요? 비중이 큰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에 도시지원시설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최근에 불거진 것인데요. 사실 하수도 요금으로 내면 500원 조금 넘는 것이지만 폐수종말처리장 아까 업무에 보고 드렸듯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원칙이라 거기서 발생하는 양을 갖고 부과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들어오면 부담금이 적어지는데 50%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부담금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개정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선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상위법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주만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 산업단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원인자부담원칙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주에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하수도세 이하로 받고 있는지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워낙 이제는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권역 내에서도 불편함이 없게끔, 불이익이 없게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생태계 교란 식물, 저도 돼지풀 뽑으러 간 적 있거든요. 어릴 때하고 클 때하고 뽑는 느낌이 너무 다르고 워낙 속도가 엄청 빨라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자 선정한다는데 어차피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아닌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주변의 풀 다 죽일 수 있게 뭐 뿌릴 수 없잖아요. 제초제를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제가 여기 올해 발령을 받고 왔는데요. 단순히 제거작업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하는데 위만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요. 근본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뿌리째 뽑아내는 용역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저수지에 뭐가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뿌리째 뽑아야지만, 워낙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년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랑 연결해서 하시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성호 주변 생태환경 조사 용역 매년, 지금하고 5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5년 차는 아니고요. 그전에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자꾸 인구가 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전문기관하고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시가 용역을 새롭게 2017년도에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2017년도부터?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2019년 4월까지요.
○위원장 신미숙   지금 현재 화성호 국제 심포지엄 올해도 했지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 사업은 군공항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요즘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 습지 보존과 관련돼서 습지보호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간 매향리하고 화성호 두 군데였는데 원체 개별적으로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취합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합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것은 다 빼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미비해서 내년도에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심포지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군공항팀에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미숙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요. 물론 군공항에 대한 부분은 화성의 화두이긴 한데 화성호에 대한 생태를 조사하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공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 있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습지보호 지역 물론 람사르까지도 생각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나와 있던 결과치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했던 어떤 개별적인 것은 많지만 시에서 내놓은 결과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이나 아니면 공공적인 부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적어서 이것이 몇 년까지 하실 생각인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만 지속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위원님, 업무가 두 가지인데요. 앞서 얘기하시는 것이 2017년부터 한 것은 앞의 12-3쪽의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추진사업이고요. 화성호 주변 생태환경 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은 따로…….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12-4, 12-4가 아까 저희가 습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최종에는 람사르 습지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향리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한 것이 있고요. 또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 다 아울러서 할 수 있게끔 내년 초에 다시 정리해서, 그런 것이 검토가 덜 됐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12-4쪽에 화성호 주변 생태환경 조사 용역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번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보이기에 군 공항 이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사업은 습지고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저희가 인수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사하시는 것에 조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있거든요. 맞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가 귀착지여서 생태계 중요한 조류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시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관심 가지고 보면 하천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도 아까 말씀하신 화성시도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도 있고 바다 쪽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질에 관계되는 것들을, 저번에 잠깐 멱우저수지에 갔다가 들은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질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협조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수지에 대해 수질오염 문제는 저수지하고 관련된 지류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주 오염원이 공장폐수가 될 수도 있고 생활 오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확인되면 마을 하수도를 조그맣게 짓는다든지 상류 쪽에서 내지는 폐수 같은 경우 단속을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 안에 정화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면 관리자가 거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직 협업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그 오염원의 지류나 상류 여기에 마을 하수도를 짓는다든지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크게 지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화성시가 생각보다 물이 많아요. 그렇지요? 하천도 많고 저수지도 많더라고요. 저수지나 하천을 이용하는 것들은 다 화성시민들이 농사를 짓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수지 관리가 화성시에서 업무랑 뭐라 그럴까요?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분명히 일이 생기거든요. 농산물에 대한 질까지도 영향이 되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어서요. 저번에 잠깐 간담회하고 나서 느꼈던 것은 화성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명 화성시 안에 있는데 그런 것은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물 관리보다는 다른 쪽의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많이 비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공문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화성시민들이 당장 연관되어 있거든요. 수질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까 말한 국가 하천도 있고 지방천도 있고 해서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계점까지도 어떻게 보면 끌어안아야 할 시민이어서 무리한 요구도 같이 해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하여튼 각 기관과 협업해서 아까 황구지천처럼 수질 개선사업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오산천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러니까요. 거기서 안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수질 관리하는 것이라도 해 줘야지 하는 생각 정도로 어떤 곳을 가면 그 물로 다 농사지으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먹거든요. 확인 안 된 농산물 먹는 것인데 그런 것 관리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은 30만 이상 대도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몇 번째 하시는 것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이고요. 처음 저희가 지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미숙   올해 처음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위원장 신미숙   2019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5년에 한 번씩,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요? 지형, 지질, 토양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2017년도 자연환경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30만 인구를 가진 지자체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나 이런 데 한 것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장안 석포리 매립장 조성하려고 하는데 쉬운 예로 부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군락에는 뭐가 있고 바다 근처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생태 군집들을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함백산에 맹꽁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맹꽁이를 다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2년간 조사해서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한 후에 뭐가 나타나서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면 사전에 그런 것이 파악돼서 친환경 도시개발이라든지 이전계획이 사전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영향평가에 다 반영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자체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자연환경보전법이 2017년 11월에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 지도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탄2 같은 경우도 개발하다가 맹꽁이를 다른 곳에 옮겨주고 그런 복합한 일도 많았고요. 반딧불이 나온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인 안 됐지만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생태가 어느 곳은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 법속에 그런 것 할 때 개발을 생태적으로 다시 하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못하게 하는 것이 자연 친화적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제한법은 아니지만 여기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외한다든지 내지는 유보한다든지 이런 지침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크게 제한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제시함으로써 제외한다든지 사업 시작과정에 꼭 이것을 필두로, 도면이 그대로 접어지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아까 축산 폐수 지형도면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개발이 유보되거나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있지요.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황구지천 수질 개선사업은 물론 국가 하천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화성시에서는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황구지천은 국가 2급 하천인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화성시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여러 과가 같이 협업하는 것인가요? 화성시에서는 주무부서가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하천은 크게 건설과에 하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이창현 위원   수질 개선도 우선이겠지만 주변 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취수 공간 같은 것이 황구지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태환경이거든요. 그것이 큰 변화 없이 단순히 취수를 막기 위해서, 장마를 막기 위해서 옹벽을 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풀 옆에 서식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친환경 생태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해 주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요.
이창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사실 저수지 주변 이런 데보다는 지천에 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발안천도 지금 현재 정돈됐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가만히 보면 지천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2017년도에 외래동식물에 대한 용역사업을 해서요. 지금 지천하고 저수지 주변에 다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위만 베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뿌리째 뽑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내지는 식물과 관련된 전문가한테 어떤 약초를 뿌리면 완전히 고사하는지, 우리 식물은 보존되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1차적으로 뿌리째 뽑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현 위원   대규모 사업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신 것이 거의 생태와 관련된 것인데 생태팀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축산 폐수랑 같이 한 팀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됐는데 저희도 조직을 확대해서 이 부분이 정말, 이제는 저희도 양질의 고유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현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새로운 팀도 물론 필요하고 아까도 말한 화성시 생태가 많은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팀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8번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로 쾌적한 도시조성 산업단지에 38개, 택지지구에 98개, 도로 쪽에 55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비점오염원 시설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동탄을 예로 들면 동탄2지구가 시작될 때 비점오염원시설이라고 해서 차들이 많이 큰 도로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도 떨어뜨리고 쓰레기도 버려지고 타이어가 갉아져서 도로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하고 차도에 비가 오면 하수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빗물하고 섞여서요. 그러면 그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연형이 있고 기계 장치형이 있는데 저희는 도로나 하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시설물들이 지하에 동탄 같은 경우도 지구마다 100개 가까운 시설들이 설치됐습니다. 시공사 LH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우수를 잡기 위한 시설인데요. 폐 토사라든지 이런 것 다 제거하고 물 거기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가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하천가기 전에 도로가에 떨어진 여러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시설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점오염원이 있고 비점오염원이 있는데요. 점오염원은 축사가 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계속 고정적으로 점이지요. 그런데 비점은 고정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것, 사방에서 나오는 것을 잡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렇지요.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흘린 여러 가지 기름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비가 오면 흘러가니까 그것이 모여지는 곳에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란 말씀이시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렇지요.
○위원장 신미숙   이것이 아까 말한 LH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관되는 것도 있고 시 차원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요.
○위원장 신미숙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다 도시 개발…….
○위원장 신미숙   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도로, 산업단지하면서 시행사들이 저희한테 인수인계하는 시설들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결국 규격화된 곳 이외에 화성시가 굉장히 저도 다녀보면 골목골목 도로가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런 데는 아직까지 없지요.
○위원장 신미숙   관리되어 있는 곳도 중요한데 고민해 보셔야 할 것 중의 하나인데 숙제가 너무 많네요. 그런데 워낙 공장도 많고 자체적인 산업단지도 많아서, 저희한테 산업단지가 아닌데 그분들은 산업단지라고 쓴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 곳들도 많이 차들이 다니기도 하고 오염물질 싣고 다니는 차도 많은데 비는 따로따로 내리지 않아서 그런 곳에 있는 수질 같은 것도 검사해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전부 다 어쨌든 하천으로 한 데 모이면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에 있으면 결국 안 되는 곳으로 나중에 결론 낼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 유입이 100만 도시가 곧 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는 생활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크고요.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먼저 질의 하나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108만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많이 있는데 저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통합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저희가 소각장을 방문 드렸는데 대규모의 시설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의식변화도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아파트, 협택, 그다음에 상가, 농촌지역, 외국인들도 많고요. 그런 분야를 나눠서 실제로는 홍보라든지 그런 분야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주곡리에도 준비하고 계시고 어저께 간 소각장 하가등리에도 소각장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108만 기준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우정읍 주곡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크게 대두됨으로써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1,526억 원 되고 소각시설은 1,800억 원 그러면 3,300억 원 정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 재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 쉽게 얘기해서 민투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받았는데 더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확정 지으려면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진짜 어느 정도 시설이 맞는 것인지, 어디 부지가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쓰레기는 실제로 나오는 양도 많잖아요. 특히 나오는 양을 줄이는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전에 잠깐 방송에서 먹을 만큼만 음식해서 먹고 그런 어떤 캠페인도 많았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을 퇴비하든지 그런 어떤 공정을 거치긴 하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국과 다르게 염도가 높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다른 곳보다 자원화하기 쉽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요.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혹시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공동주택 RFID라고 해서 종량제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관리 주체가 있는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단지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거든요. 종량제봉투를 쓴다고 이런 RFID기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차감되는 것을 보면 반 조금 못 미치게 줄여지고 있거든요. 종량제기기, RFID기기를 확대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가요? 동탄2동에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니면 모아놓는 시설만 하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모아놓는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각장 같은 경우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소각장은 원인자부담금으로 1,228억 원 지금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회계 그쪽에 1,228억 원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오순   어제 그린환경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도시 아파트단지는 저도 가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되는데 시골 농촌일수록, 또 아니면 상가일수록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연장선에서 전부 다 마을마다 마을 집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몇 개 마을에 집하장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을 에코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병점, 진안, 화산, 봉담, 매송, 서신에 총 1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 같이 다 쓰레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소 용역업체 가로청소원 기준으로 하다 보면 1개 조가 어느 정도 커버될지 몰라도 1개 조 2명이 차량으로 하려면 1년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간사 조오순   그 마을에서 관리하게끔 마을 단위로 이장도 계시고 반장도 계시고 부녀회도 있고 하니까 활용해 보라고 해 주는 것도 어떨까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렇지 않아도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구 동구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더니 관리 주체가 있는 데만 주민이 신청한 것에 한해서 그것을 받았더라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걷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간사 조오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읍 단위로 두세 개 시범마을해서 그런 것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고민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리고 폐기물자원화시설 주곡리 건인데요. 제가 주곡리를 가봤어요. 주곡리를 가 봤는데 폐기물 매립한 밑에 물 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가봤습니다.
○간사 조오순   비 오는 날 갔더니 내 집 옆에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이 진짜 혐오시설은 맞긴 맞더라고요. 그 물 한 번이라도 수질검사는 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수질검사를…….
○간사 조오순   웅덩이 물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웅덩이 물은 안 했고요. 침출수에 대한 것은 했거든요.
○간사 조오순   웅덩이 물이 고여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논이 있어요. 벼가 있고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가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웅덩이 물이건 무슨 물이건 농민의 입장에서는 양심의 가책은 있겠지만 어떤 물을 끌어다 쓴들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 물이 우리 입 중에 어느 입에도 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각하고요. 제가 볼 때 주곡리 사시는 주민들이 그런 물을 빨리 제거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환영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근처 살지만요. 지금 2023년도에 준공이라는데 그것 중간에 손 안 댈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후관리로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간사 조오순   주곡리.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후관리 측면에서 침출수하고 법면 같은 데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간사 조오순   웅덩이 물은 완전히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빼는 방법…….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제가 현장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간사 조오순   한강유역환경청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보면 저쪽 위로는 폐기물 묻어 있는데 그 밑에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데 비닐 같은 것이 떠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가스 나가는 분출구 이런 것도 완전히 고장 나서 너덜너덜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이것 도대체 수질검사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 2023년도에 준공이라면 그 안에도 계속 저렇게 되어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곽대근   시설2팀장 곽대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립장 중에 4 매립지라고 해서 전에 환경부에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업자가 매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땅속을 파놓고 거기에 매트를 깔아놓은 그 안에 고여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트라고 해서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쉽게 말해서 차수 층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가 내려서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매립장 안이나 그 주변으로 침투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수가 그냥 고여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수 있는 부분들도 다 퍼낼 것이고요. 매립장을 정비하면서 같이 진행할 사항이라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물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검사는 안 해 봤지만 외부에서 다른 유입 원이나 유출되는 것들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일단 우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보기에는 그러실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조오순   그런데 그 주위에 제가 항공 방제할 때도 그쪽을 몇 번 갔었는데 새우양식장이 있어요. 한강유역환경청 옆에 새우도 길러요. 그런 것은 규제 안 해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곽대근   새우 양식장은 별도의 개인이 하시는 농지여서요.
○간사 조오순   사람들이 주곡리, 선창 쪽에 있는 것은 뭐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이런 유언비어까지 도는데 주곡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빨리 준공되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웅덩이 물이 팀장님 말씀하실 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래도 그것을 누가 과연 얼마만큼 주민이나 시민이 믿을 수 있을지 그것도 과연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그 위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은 맞잖아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곽대근   네, 옆 부지에 묻혀…….
○간사 조오순   옆 부지에 묻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침수되는지 침출수인지 이것은 우리가 검사를 안 하면 주민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잖아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곽대근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매립지 안에 고여 있는 침출수에 대한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주변에 지하수 공이나 측정 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후관리 용역에 의해서 분기별, 반기별로 지하수나 침출수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나온 데이터 상으로는 주변 환경에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는 1, 2, 3 매립장 기 묻혀 있던 매립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요.
○간사 조오순   빨리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곽대근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워낙 금액도 크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매립하기 시작해서 3차까지 되고 4차 하다가 민간 사업자 하면서 웅덩이도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완성되려면 2023년까지 하고 시작하는 것이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에 푯말 하나 세워놔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웅덩이가 제가 안 가봐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해 놓으시면 이런 오해라든지 주변의 농사라든지 지나가다가 저 물이 침출수가 아니고 매트 위에 있는 물이라는 것 정도는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 매년 반복되는 질의 같은 것도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곽대근   네, 알겠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든 아니면 아예 쓰지 못하도록 안내 문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하시잖아요. 대행하시는 대행업체 계약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면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인구수대로 가나요? 어떤 기준으로 계약하시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인력하고요. 장비, 거리 그런 것 모두 포함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박경아 위원   수거하는 총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인구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인력, 장비, 거리 그 기준이 맞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나 거리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가 분석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거든요.
박경아 위원   그렇게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음식물쓰레기 뭐라고 하지요? 예전에 크게 일반화됐다고 해야 하나? 트렌드가 됐다고 해야 하나?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하수도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음식물처리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요.
박경아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동안 자리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려서거든요. 하수도법에서 금지를 시켰거든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것은 일반화될 수 없는 불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설치 자체가 불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설치 자체가 불법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것 지금 쓰고 있는 데 있지 않나요? 그때 한창 해서 제가 설치한 업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하수도법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여기서는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어제 저희가 소각장 들리고 들어가 봤는데 엄청난 쓰레기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 어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니까 대포차도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쪽 쓰레기 방출도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런 유인물 주셨어요.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대포차 근절로 단속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혹시 이쪽 부서에서는 관련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도 홍보물을 중국어나 동남아어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런 내용을 배포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도 있고요. 현수막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취약계층들한테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지급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외국인들한테요?
박경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외국인한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박경아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저도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원화가 상당히 국가적인 R&D 쪽으로도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구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빨리 접목시켜서 뭔가 일반적으로 염분성에 따라서 우리의 음식물은 자원화가 힘들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렇게 하려면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교육이 있거든요. 세미나도 있고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진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것은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심각성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신 음식물 분쇄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설치하신 분 많거든요. 그런데 불법인지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나오면 쓰레기봉투를 바깥에 안 버리고 안에서 다 갈아서 내보내고, 물론 요즘 아파트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밖에서도 문제지만 아파트 음식물 싱크대에서 빠져나갈 때 슬러지인가요? 그것 껴서 아파트 자체로 문제가 돼서 동 대표들 사이에 합의해서 못하게 하는 아파트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일반인은 불법이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집안에 음식물 분쇄기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가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많고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어떤 지역은 50% 넘어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분들에 대한,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분도 한국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쓰레기 문제도 그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화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주요 행사 대비 도로청소 및 무단투기 예산이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배 이상 늘었는데 행사가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13-7쪽.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무단투기에 대한 영상감시장치하고 전부 다 관련해서 로드킬도 그렇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드킬 사업도 실질적으로 근무는 10시간, 24시간 하는데 3.5시간만 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래서 현실화시키고 전반적으로 이런 행사하고 시책사업하고 로드킬, 무단투기, 영상감시장치 다 플러스해서 조금씩 늘어난 것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이창현 위원   그동안 우리가 원가 분석할 때 특히 청소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 철저히 해서 다시 한 번, 아까 용역도 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저께 우리 그린환경센터를 갔다 왔는데 현재 그 안에 누적되어 있는 쓰레기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쪽 벽면은 완전히 문이 어그러질 정도로 쌓여 있더라고요. 안쪽에 가운데 구덩이 있는 데는 진입해서 들어와서 다시 또 크레인으로 퍼서 올려서 분쇄하긴 하지만 옆에는 완전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시설용량이 1일 300톤 용량인데 노후화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50톤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그동안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문제가 있어서 누적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화성시 유입량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모아있을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모아져 있는지? 아니면 1호기, 2호기, 2호기가 다시 들어온 지가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2년 됐습니다.
이창현 위원   용량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누적되어 있는 쓰레기양은 빨리빨리 소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용량에 맞춰서 소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김포에 대한 것을 용역 주려고 합니다.
이창현 위원   매립지에 반출하든지 해서 환경상, 위생상 악취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증설에 필요한 용역을 빨리빨리 서두르십시오. 당장 지금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벌써 그것 준비하고 시설하고 그러면 최소한 빨라도 3, 4년 걸릴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준비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시급한 과제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쓰레기는 보통 모집부터 하는 것까지 거의 다 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017년도 원가계산 산정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질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볼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까 박경아 위원님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다음에 예산관련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번에 추경 예산할 때 고생했거든요. 어떤 분야인지 잘 몰라서 이것이 어떻게 원가 계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쭉 써놓으면 저희가 처음에 봐서 그런지 아니면 몇 년 봐도 똑같이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목적이나 예산,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거리, 전체 양 아니면 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환경지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2019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중에서 예산은 가장 적은데 실제로는 가장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알아보고 상시 감시하고 그런 체계가 필요한 부서여서요.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명예 환경감시원 계시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이창현 위원   저도 전에는 명예 환경감시원이었는데 4년인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는 사실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것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1년에 2, 3회 정도 교육 받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보통 2회 정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더 강화해서 실제 감시원분들이 감시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책자도 발간해서 운영하고 밴드를 해서 주기적으로 조를 짜서 그 사람들이 적기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분들도 감시활동실적이 없으면 일정 기간 임기 끝나면 그만두시는 것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2년 주기인데요.
이창현 위원   실적 위주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실적은 아닙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감시…….
이창현 위원   그래서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이름만 등재해 놓고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잘 예의 관찰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것과 연장해서 민간 환경감시단 다시 올해부터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내년부터.
이창현 위원   그래도 약간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기본상식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추천 오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시는데 동절기에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기간제가 8개월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쓴 것인데 그것은 당겨쓰든 뒤로 조정해서…….
이창현 위원   처음에 열 명으로 계획하셨다가 6명으로 축소시켜서 해 보시겠다는 뜻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시민께서 어떤 특정 장소에 와서 불법 배출이나 이런 것이 보통 야간에, 새벽에 투기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요청하시면 그 시간대에 오셔서 거기에 정주하면서 감시 활동할 수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그래서 야간이나 주말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무작정 돌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다발된 지역 명단하고 순찰코스를 정확히, 업무량을 그분들한테 주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수질 같은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하고 악취도 코로 하는 것보다는 간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까지도 지원해서…….
이창현 위원   그런데 수질 같은 것은 효용이 있으려면 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아니, 감시해서 어차피…….
이창현 위원   감시원이 해도 효력이 발생…….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하천이나 이런 변의 오염 여부를 리트머스지로 측정하면 오염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차후에 가서 조치할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운영을 잘하시면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행 감시가 되는 것이니까 잘 운영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라돈 침대 매트리스 관련해서 굉장히 신문 지상에도 그렇고 불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지도과에서도 해당하는 소속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기후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지도과에 대해서 실제로 위원 분들이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잖아요. 공장도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도 많고요. 그다음에 농촌도 많고 환경지도과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악취 배출 업소가 제일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 폐기물 투기, 매립 현장 그런 장소들을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고 지도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앙의 폐기물을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투기하고 몇 백 대씩 갔다 방치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방치된 현장을 국비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에 아직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 폐기물이면 거의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1년에 몇 건 정도가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방치되어 있는 것이 10여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주로 어느 지역에 해당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팔탄, 장안, 봉담 서부권에 있습니다. 어차피 동부권에는 없고요.
○위원장 신미숙   그런 지역에 CCTV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그런데 CCTV가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는 안 버리고요. 으슥한 지역으로 갑니다. 땅 주인들이 모르게 불법으로 업체들이 다른 것 쌓아놓는다고 해 놓고 계약금만 적게 주고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쨌든 들어오려면 차로 들어올 것 같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요 시설 도로 같은 곳에서 역추적하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행위자는 있는데요. 행위자들이 거의 바지사장이나 이런 경우 고 그 사람들은 저희가 고발을 네 번씩 해도 폐기물 자체 땅을 다 잡아도 폐기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폐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세곡리에 MBC에서 촬영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요. 국가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담당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설사 행위자를 찾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형사고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형사고발 해 봐야 잠적해 버리고 안 나타나고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것이 엄청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처리 비용을 국비로 해 주겠다고 해서 3억 원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부터 내년부터는 우리 스스로 치워보려고 하는데 진짜 문제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번에 조오순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는 곳에 대한 것 플러스 외부에서 화성시에 불법으로 버리는 폐기물들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서 이것은 화성시 전체가 같이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가능하면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겠지요. 타시에서도 불법 폐기물에 대한 사례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같이 공유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지사장이라서 찾아낼 수 없다고 해도 실제로 버린 원인자를, 저는 불법 폐기물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종류가 다양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역추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힘들다니까, 어쨌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지도과가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지도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등해서 통합지도점검도 하시고 포괄적으로 업무 내용이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탁물 커버 있잖아요. 비닐 그것에 대한 환경오염을 크게 대두시키고 있더라고요.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포괄적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문제시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외국인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지도 단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에 쓰레기 일회용품 문제 되게 심각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커피숍에서도 일회용으로 컵 안 주고 예전에는 무조건 테이크아웃 잔에 줬는데 유리컵을 쓰는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법을 우리가 너무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세탁물 비닐커버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 있지요. 뚝 뜯어서 버렸던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하나가 아니고 워낙 많아지니까 세탁하고 받는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화성시에서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필요하다면 먼저 나서서 지도하고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도 만들어서 가능하면 일회용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첨단기술을 이용해서라도 찾아내서 화성시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반드시 찾아낸다는 인식을 주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결과 및 2019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     수질관리과장   오제홍
  •     환경지도과장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