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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2차-경제환경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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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3일 (월)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10시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국은 2019년도 본예산 확보를 통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 화성 조성을 목표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농축수산업인의 역량 강화와 활로지원확대, 시설현대화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64억 2,000만 원이 증액 된 46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1억 1,800만 원이 증액 된 1,655억 3,700만 원으로 화성시 총 예산의 6.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1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일자리사업인 희망내일사업에 26억 8,700만 원, 청년과 신중년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5억 2,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2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지원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3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조직개편시 일부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15억 2,900만 원이 감액 된 1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를 10억 원 증액하여 53억 2,500만 원, 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9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사업에 14억 8,500만 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54억 200만 원이 증액 된 39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34억 3,000만 원, 화훼정원조성사업에 2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43억 5,300만 원이 증액 된 38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추진사업으로 햇살드리 브랜드홍보사업에 6억 원, 공공급식 농산물이용 확대사업에 26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대비 3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33억 4,500만 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비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5억 5,500만 원이 감액 된 1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식품사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60억 7,500만 원, 해면어종종묘 방류사업으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청년인턴사업이요, 예산 잡으신 것 보니까 3개월 그냥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당정협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셨나요? 제가 전달 받기로는 감안하신다고 전달 받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청년인턴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시청에서 일함으로써 행정 경험을 쌓아서 진로에 대한 것이고, 그때 당정협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청년인턴사업을 해서 나중에 취업으로도 전환하는 쪽으로 취지가 다른 부분인데요. 관공서에서 청년인턴사업을 3개관에서 경험을 쌓고 다른 진로를 결정하는 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약간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지금 청년정책조례안도 새롭게 저희 의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부분에 대해서 지원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대로 그냥 가신다는 것이 이해가 덜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턴을 장기간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서 나중에 정규직화 등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경아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청년인턴을 관공서에서 한다고 해서 6개월 청년인턴 한 다음에 정규직화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장기간 1~2년 공부해서 들어온 정규직하고 차별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때의 취지는 그 청년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자리에 대한 회귀성 때문에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곳이 없다, 그래서 모태적인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디딤돌정책이라고 해서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책도 수반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조금 더 앞서가는 청년인턴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이었고 3개월로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경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 사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일 시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3개월 뒤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취지가 예산만 낭비 되지 절대 청년들한테 체감할 수 없는 기간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경력을 줄 수 있고, 청년인턴제를 쓰는 각 과에서도 3개월 뒤에 갈 애가 아닌, 적어도 1년 정도는 내가 데리고 있을 사람이니 예를 들어서 일거리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자고 해서 “기간을 늘려야 된다” 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 감안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당정협의 때 분명히 제가 전달 받은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쪽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경력으로 하게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시청 내 우리 관에서는 청년인턴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박경아 위원   조례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조례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얘기 들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조례안이 마련되면 그때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실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부도 운영을 해야겠지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미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아직 조례안에 대해서 본 적은 없습니다. 먼저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만 있었고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본 게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취약계층들에 의해서 단순한 일자리를 부여해 가지고 최저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기본급을 주는 것이고요.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은 경력직들,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에서 장기간 경력을 쌓은 다음에 40대라든가 50대에 퇴직한분들한테 다시 한 번 경력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기간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기간은 일단 상ㆍ하반기 5개월씩 운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신중히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공공근로와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닌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는 취약계층들, 재산이라든가 월 소득 등 모든 것을 봐서 기준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신중년은 경력자를 위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그분들이 중도 퇴직해서 전문성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선진지 견학 과정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책선진지 견학, 연수 국가가 독일이 되어 있네요. 특별히 독일로 가는 이유가 특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독일이 전에 실업자가 많이 있었고 경제가 어려웠을 당시에 일자리 창출정책의 선진국으로 제가 알고 거기를 파악을 해 가지고요. 거기가 현재 우리나라 실정하고 비슷한 사례인 것을 보고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견학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사업은 일단 시작 해 놓고 선진지 견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1년 동안의 사업들이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얼마만큼 적응이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몇 월에 가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상반기 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상반기 안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원유민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꼭 해야 된다면 한 해 전에 이렇게 갔다 오셔서 새로운 사업 반영을 이번에 하는 이런 쪽은 어려운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과가 생긴 것이 금년도 4월에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선진지를 방문해서 반영했으면 좋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신설된 지가 얼마 안돼서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덟 분 가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원유민 위원   저희도 의회연수를 가면 사실은 반성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외유성 연수” 로 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일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가시더라도 외유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여기에 맞도록,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우리가 지금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 또 희망내일사업, 청년인턴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턴이라 하면 그래도 충분한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3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도 질의 좀 하고 싶어요. 세상에 3개월짜리 인턴으로 어떤 경력을 쌓으며 어떤 일을 배우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전문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해서라도 인턴사업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희망내일사업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30~40대, 아니면 50대초까지 퇴직한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지금 월150이에요. 그분들이 월150, 그래도 약간 경력이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월150을 받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면 차라리 공공근로이나 희망내일사업에 붙이시든가, 희망내일사업 하고 임금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라면서 자격증도 요구하고,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이라는 것을 60대 이상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계속 자기의 전문분야를 살리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하면 몰라도 40대, 30대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망내일사업도 마찬가지고 청년인턴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면적으로 재수정 했으면 좋겠어요. 전면적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수급자에 포함 안 되고 차상위계층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정부에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것에 상응한 최저임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처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도 파악을 해 봤고요. 세무라든가 토지, 주택 이런 쪽 등 각 분야별로 공무원이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을 보완해서, 도와서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1~2명씩 채용해서 해 보자.
이창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대,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월 1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60대 이상 완전 정년퇴직 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을 하신다면 모르는데 40~50대를 타겟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중도퇴직자를 채용하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다시 더 좋은 데 취업을 하면 여기는 이제 안 오는 것이고요. 취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 해 보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범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직원이 정식직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와서 밤에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임금을 받고서 일을 할 바에는 그동안에 다른 취업준비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낫지, 여기서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시다 보면 다른 일 준비도 못하세요. 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원유민 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예산서에 27억 원 정도 됩니다.
원유민 위원   27억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실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에요. 어떤 식이 됐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 예상은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여기 인건비가 주로 강사수당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은 호봉제식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닌데 이번에 늘어나게 된 배경이 주말하고 야간에도 조금 더 연장해서 11~12시까지 운영을 하자, 근로자를 위한 것이니까.
원유민 위원   몇 시부터요? 몇 시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12시까지 확장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1시까지요.
원유민 위원   11시까지요? 몇 시부터요? 7시부터?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아침 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일반 다른 프로그램 운영은 11시까지 해서.
원유민 위원   지금은 11시까지 안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지금은 10시까지 하고요. 일반 교육 같은 것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까지만 하고 있는데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원유민 위원   거의 수당이에요. 수당이 거의 전부 차지하는데요, 3분의 1정도가 수당이에요. 수당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확장하다 보니까 강사를 추가로 모집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수당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도 그렇지 1시간 늘리는데 3분의 1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주말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근무시간을 한 강사 당 52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교대로 해서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커요. 이것도 관리운영비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수영장도 있고 스포츠센터가 있다 보니까.
원유민 위원   수영장은 별도예요. 수영장은 들어가 있어요. 수영장 유지관리비로 4,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공공요금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수영장이 빠진 거예요? 수영장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나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수영장유리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원유민 위원   4억 2,000만 원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12억 원.   
원유민 위원   물론 그렇지요. 거기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저는 수영장이 의외로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유지관리비가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비율이 크니까 공공요금이 무엇 무엇에 해당이 되고, 굵직굵직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포함이 되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팀장님이나 누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정상훈 팀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전기료가 많이 드는지, 기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장 같으면 물 교체비 등일 텐데,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이 4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자리지원팀장 정상훈   일자리지원팀장 정상훈입니다. 일단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각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 1억 원 이상의 요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4억 2,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나 가스 부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가스만으로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게 공공요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팀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알겠고요. 아까 강사료 수당이 갑자기 4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해서 4억 2,000만 원이 올라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정장대여사업 예산 잡으셨잖아요. 정장대여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이고 지금 어떻게 섭외가 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약하기 전인데요. 내부적으로만 알아보고 현지 출장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열린옷장’ 하고 수원에 ‘슈트갤러리’ 라고 있습니다. 두군데를 다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서울업체는 서울까지 가서 대여 받아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처음에만 한번 방문을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택배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중복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저희가 연 4회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아 위원   연 4회 정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서울에서 취업준비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하고 이 지역에서 취업준비를 하면 이곳에서도 대여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두군데로 선정했습니다.
박경아 위원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희망내일사업하고 두개를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력과 전문성 있는 신중년을 채용하는 일자리로 만45세에서 65세까지로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업무를 하면서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업무를 협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처음에 와서 일을 할 경우에, 또 가르치는데 몇 개월씩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행정에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수급자로 정부혜택을 보는 분들 외에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혜택 못 보신 분들, 재산 2억 원 미만 정도로 월수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 그냥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신중년 재도약도 실제로는 재산이 3억 원 미만이고요, 그 위에도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거든요.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에서 3억 원 이하로 해 놓으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 3억 원 이하이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가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상실하신 분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지요? 구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이분들 구인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필요하신 분들을 현재도 계속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일간신문지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에 일자리센터 있으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위원장 신미숙   이런 분들은 일자리센터에 등록 안하시나요? 일자리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 안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그것도 할 것입니다. 워크넷도 활용해서 거기도 홍보하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등 홍보를 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게 실제로는 단기간 선심성사업인 경우가 많이 보여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많고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 여기 있는 것들은 행정전산지원, 환경정화, 복지도우미 이외에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10개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주로 이것이고요, 공원에서 청소하는 공원청소, 또 도로변 환경정화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주로 이것이고 나머지는 민원실 쪽 민원도우미 등 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기존에 10억 6,400만 원에서 16억 원을 증액해서 26억 6,400만 원을 잡으신 것이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100% 이상 증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신청이 많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신청자가 금년에도 많았고 여기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업자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년이 지나서 퇴직하신 분들, 일용직으로 계시다가 이런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못하고 집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일자리정책과 신규 사업 무엇 있으세요? 저희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들은 것은 정장대여사업하는 것만 얘기 듣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게 없네요. 신규 사업이 무엇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정장대여사업하고 청년취업, 중소기업지원사업하고, 아까 말했듯이 신중년재도약희망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신규사업 리스트하고 사업 중 5억 원 이상 중에서 30% 이상 증액 된 리스트도 한번 주세요. 청년취업, 중소기업지원사업은 회사에 직접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위원장 신미숙   이것은 지급시기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저희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요. 정규직 채용 후 1개월 후에 50만 원을 일단 회사에 지급하고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6개월 후에 또 1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처음에 50만 원, 6개월 있다가 100만 원이요? 한 중소기업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지요.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연구개발 보실래요? 여기가 어떤 연구하시는 곳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각종 일자리관련…….
○위원장 신미숙   그동안 연구 개발 한 것 있으신가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온 사업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제가 일자리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2019년도에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것도 전문가한테 자문 받은 내용들, 그런 자료들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2018년도에 자문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2018년도에 조금 했고요, 2019년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작년하고 올해 2년차예요?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은 없었던 것이고 2018년도와…….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올해 그러면 처음 했던 것이네요? 내년에 하는 것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전문가자문컨설팅은 아마 다른 부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전문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일자리정책 선진지 견학 사업 담당자는 누구인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일자리정책과 부서의 모든 사람을 다 담당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 가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근로자복지관 2017년도 예산은 19억 6,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19억 2,478만 원 되고 불용액이 3,600만 원 정도 됐다고 제가 엊그저께 예산에서 봤는데 2018년도는 20억 4,1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토요일하고 저녁때까지 해서 3년 치를 자료 주실 때 같이 비교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마지막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력활성화사업에 8,700만 원, 그 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하는 데 2억 1,500만 원, 행복화성만들기 1억 5,600만 원, 활성화지원사업 6,977만 5,000원, 이게 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거기서 이관해 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위원장 신미숙   노사민정이면 노하고 사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잘 아시겠지만 노조의 노동자하고 사측하고 잘 협력이 되어야만 회사가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노동자의 대표하고 사측의 대표하고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중개 역할도 해 주고, 화합하고 서로 협력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워크숍 이런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모이게끔 하고, 또 같이 제도로 바뀌는 부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노사가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해결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만 사례를 들어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저희가 노사가 화합이 되어 가지고 먼저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노사가 서로 협력을 해서 사측에서 전직원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한 사례도 있고요. 50명, 단체적으로 전체를 한 사례도 있고, 그것은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는 못하니까 저희가 중개 역할을 많이 해 줬고요.
○위원장 신미숙   그 사례는 언제 사례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2018년도 사례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 사례를 하나만 자료를 주세요. 이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사무국까지 운영되고 있으면 화성시에 노하고 사하고 중요하게 중간에 원활한 진행 내지는 화성시 정책이나 화성시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불분명하거든요. 건설기능인 인력양성, 홈스마트팜교육 등.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일자리창출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기능인들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사민정 화합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워낙 들은 것이 리스트나 신규 사업 등 그런 것을 들은 것이 없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까지 나중에 예산 심의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소상공인과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00% 이상 증액 됐지요? 그렇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요즘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실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100% 이상 증액이 됐지만 100% 이상 증액된 사업비와 관련해서 내용도 상당히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히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있거든요.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고요. 8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도가 소상공인들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최대한도가 1인 2,0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2,000만 원이고 이자는 2% 정도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2차 보조는 전체 2%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라면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정 기준이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소상공인들은 사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시에서 출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려고 하는 절차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5가지 절차를 이행합니다. 첫째는 시에서 연초에 사업 공고 출연에 대한 것을 이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고 그 재단에서 심사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우리시로 오면 화성시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네 번째로 경기신용보증에서 보증서 발급과 아울러서 각 개인사업자는 대출은행에 가서 대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제외대상도 일부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세나 화성시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이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용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1인 최대한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그 분 개인의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원유민 위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는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원유민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 중도금이나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데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예를 들자면 창업과는 관련 없는 쪽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것에 대한 대비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원유민 위원   현장 실사를 한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창업의 주목적은 새로운 곳을 첫 번째부터 단추를 끼워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이분들이 중간에 1인당 2,000만 원을 받아서 타 용도로 전용하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런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것에 대한 것은 실사를 한다는 얘기시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사실 일반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홍보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이 지역별로 그쪽에 거주하는 이유도 있지만 서부지역 읍면동에는 소상공인 창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상인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상인회조차도 와해되고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업하는 것, 소상공인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읍면동 쪽하고도 많이 협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 상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향남 쪽으로 나가고 수원 쪽으로 무엇을 구입을 하려고 나가려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도 될 것이고, 소상공인들한테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이 저한테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 문제점을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지역에서 창업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서부지역 읍면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해서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유인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상인회가 와해되는 것은 점포나 건물주들이 내 것에 대한 것이 너무 강하고 내 건물에 대해 이만큼의 손해 보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상인들이 많이 오기는 바라고, 문제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회가 활성화 안 되는 문제점이 뭔가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튼 건물주나 이런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신규 사업 중에서 경제지표조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경제지표조사는 매년 조사주기가 2년입니다. 2017년도에 한번 조사가 됐고요. 2019년도에 상공회의소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관내 대상 1,500개 기업체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지금 물가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화성시 홈페이지 생활경제사이트에 게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공회의소 조사한 자료들은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표본조사인가요? 전수조사는 아니시고 표본조사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조사대상이 약 1,500개 업체가 됩니다.
박경아 위원   표본수는 어떻게 잡으시는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표본수는 통계법에 근거한 내용대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게 통계인데 전문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려면 통계 전문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이것은 전체적인 통계 중에 경제지표에 대한 일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통계는 국가적으로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통계가 무수히 많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라든지, 기초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것에 예외적으로 업종별 운영실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냐에 대한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정책수립 기초로 활용코자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적인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의무조항입니까? 선택조항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의무조항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운영,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전통공예전시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유민 위원   네, 9억 7,8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힌 것은 용역비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이것은 나중에 민간전통공예전시관을 위탁했을 때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경비입니다. 개요에 보신 총 사업비는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 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완성이 된 것입니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완공이 되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금년도 2월 18일 됐습니다.
원유민 위원   2월? 그래서 지금 운영을 맡겨서?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지금 운영은 인적자원이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건물만 신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민 위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원유민 위원   누가 한번 나름대로 과에서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면 민간용역을 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는 나오면 다 위탁 아니면 용역 줘 버리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기위 금년 7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원유민 위원   이거 선정 된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가결이 됐습니다.
원유민 위원   사람 선정되어 있어요? 이것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선정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2월 초에는 정상적인 전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침 결재과 아울러서.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몇 개 업체라고 하면 그렇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아직 공고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 접수 실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 하고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7쪽에 시장 내 개방형화장실 관리지원이 인건비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720만 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하고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개소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발안시장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섭외를 해 가지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협조해 주신 결과 거기에 따라 1인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월 2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한 군데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이라는 것이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오픈화장실이어서 기존의 상가, 큰 슈퍼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 화성시에서 일정 부분 같이 쓰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한 화장실 당 1년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저희가 비품하고, 그런 사업 맞으시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개방형화장실입니다. 발안시장 내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25쪽에 발안만세시장 2층 갤러리카페 임대료, 이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줬는데 따로 받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민간위탁절차는 올해 공고를 밟고 있어서 선정이 될 것이고, 기위 2014년, 2015년도에 걸쳐서 준공된 건물이고, 화성시 소유지에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4층 규모로 지었는데 마침 거기 2층에 대한 부분은 발안만세시장협동조합에 갤러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해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끔.
이창현 위원   우리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이창현 위원   나중에 위탁 처리가 되어도 이것은 받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받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주변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사실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8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2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자격은 인력을 말씀하시는?
이창현 위원   아니, 갤러리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거기는 수탁자가 발안만세시장협동조합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발안만세시장 쪽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상인회가 아니고 상인회에서 별도로 협동조합이 구성된 그룹이 있어요. 거기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대료를 이 정도 받는다는 뜻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전체 임대료는 내게 되면 1,300만 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감면 규정이 있어서 20%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만세시장이고 상인회고 협동조합 내에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싸졌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정의를 내리면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일부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감면규정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지표조사 하는데, 충분하게 그동안 이것 안하고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경제지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창현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주기가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19년도가 2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 예산을 3천만 원 잡으셨어요. 300만 원 곱하기 10개소, 3천만 원, 찾으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위원장 신미숙   300만 원가지고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개소당 3백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내년 연초가 되면 각 시장별로 공모를 통해서 해당되는 상인회 전통시장에.   
○위원장 신미숙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재작년부터? 결과는 주로 어떤 것 하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주로 2018년 추진을 보면 동탄상가 쪽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마케팅지원으로 리플렛이라든지 소식지, 상점가를 사진 촬영해서 홍보하는 수단을 활용했고요, 병점상가도 550만 원을 들여서 캘린더를 제작해서 홍보수단으로 이용을 했고요. 사강시장이라든지 발안시장 쪽은 1,260만 원을 들여서 지도 제작을 했다든지 또는 상점가점포를 촬영해서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홍보물은 어디 배치 하셨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홍보물은 지역상가 점포상인들한테도 나누어 드렸고요. 주로 상가점포를 많이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잘 만들어진 지도가 제 눈에는 하나도 띈 게 없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이것은 발안만세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내용인데 저희가 샘플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시장을 찾는 분들이 시장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 안에서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시장 밖으로 시장홍보물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이런 것은 버스라든지 다중집합장소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잘 비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암시장이라든지 특색을 살린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다른 곳에서 적절하게 알 수 있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금액이 적으면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원에서 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는데 2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떤 사업인데 200만 원을 잡으셨어요? 2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박람회를 참석하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하는 곳이 주로 국내대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로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품구입비가 일부 적용이 되겠고요.
○위원장 신미숙   누가 참석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전통시장에 등록된 상인회 회원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두곳, 차 두대 그렇지요? 금액적으로 보면 두 곳을 위해서 실제로 이 목적이 맞는다면…….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운영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러니까요. 한 번 할 때 100만 원으로 식사비하고 차량운행비 등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는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를 사업인 것 같거든요. 화성시 전통시장하고 전체적인 상점가에 비하면 이것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선정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2회 정도에 대한 부분을 실행해 보고요, 계속해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면 횟수를 더 늘려서 상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소상공인지원자금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특례지원하고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에서 2%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증 형식이 이것의 몇 배수가 나가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10배수가 나갑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렇지요? 금액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증액해야 될, 지금 현재 14억 원이면 10배수면 140억 원이거든요. 140억 원이면?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700개 사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 들어 준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런 데이터 없이 단지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20%, 30%도 아니고 100% 가까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히 밑에는 이자차액 2%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2천만 원의 2%면 1년에 5억 원 늘려서 10억 원을 잡으셨어요. 금액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맞춤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를 여기도 주실래요? 신규 사업 리스트하고요, 사업 중 5억 원 이상 사업 중에 30% 이상 금액이 증액 된 것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같이 붙여서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알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봐서 소상공인이 주로 창업하는 유형들이 도소매업 1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직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창업하는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OECD평균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가 2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화성시에서 소상공인으로 특례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경영의 안정을 주고자 특례보증금액을 상한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뒤에도 소상공인 맞춤형 특화사업에 시비를 9억 3,000만 원을 늘려가지고 12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 전년도에 3억 원이었는데, 9억 3,000만 원 증가한 이유도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화사업은 여러 산업분류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12,000개 10인 이상, 10인 이하 중소대기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여기 화성상공회의소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마련이 되어서 거기서 3명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 중에 간과한 게 말씀하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요즘 국가 전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모두 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확한 근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단지 “나쁘니까” 잡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잡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려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밑에도 좀 보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사업내용에 따른 결과, 지금 창업지원프로젝트 하시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원대학교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관련된 것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신미숙   수원대학교에 위탁한 산학협력단 창업지원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수원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2017년 이전 것은 확인을 해 볼 사항이고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혹시 있으면 3년간 창업지원프로젝트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좀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사업비는 줄었지만 수원대학교에서 국가에서 해 가지고 공모사업 1억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수원대학교 내에서 받는 금액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지원한 것에 따른 결과물은 받아보고 나서 저희도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역량강화프로그램 1억 원 잡으셨거든요? 7년 이내에 기업역량강화인데 왜 7년 이내로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공모사업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7년 이내 기준은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미숙   네,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서경석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사업근거에 알다시피 요즘에는 실제로는 되게 오래 된 소상공인도, 아니면 기업도, 소상공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7년 잡으신 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니까 근거 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역특화공예사업육성은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설명서에 시 보조금이 109%가 나와 가지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자부담 비율이 10.9%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10.9%? 시 보조금은 98.1% 합하면 109%네요? 합하면 10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위원장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90.6%로 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오타 안 나오게 신경 써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성시전통공예관 운영에 관해서 동의안을 통과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이런 전통공예관이 생기면 공예관을 중심으로 전통공예를 하신 분들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일정 부분 여러 사업을 통해서 습득 된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것들이 전통시장으로 잘 흘러가서 시장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연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전통시장을 아끼는 사람으로 단기성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보조금 받을 때로 끝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면 이런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1억 5,000만 원 전시관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하셔서 그런 것 위주로 짜시면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특색 있는 화성시만의 특색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지원 하시는데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상인조직 역량강화 국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미선정 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시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유가 맞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유를 기재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상인회가 화성시의 상인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상인회가 몇 군데가 되고 어떻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화성시의 상인회는 총 10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0개중에 4개는 전통시장이고요. 6개는 상점가 상인으로 분류해서 총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편성사유가 어떻게,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상인회 조직역량 강화사업도 내년도에는 2개 시장에 따른 전문인력매니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상인회사무실 상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서 상점가를 관리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해서 상가 번영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매니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편성사유에 미선정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편성사유가 좀 애매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사업이 10개 상인회에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아닙니다. 10개 상인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약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예전에 여기 이 내용처럼 있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2018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상점가 상인조직 역량사업은 시장 규모에 따라서, 점포수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국비지원율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도 70%에서 30%까지 있고요, 그에 따른 우리 지자체에서도 소형시장 규모에 따라서 20%에서 60%까지, 또 상인회도 10%의 부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에서 미선정 되어서 2019년도에 이것을 시비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2019년은 국비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2개 상인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발안만세시장상인회하고 동탄능동상가연합상인회가 있습니다. 2군데가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기준을 삼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라고 하셨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상점가 등록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10개 상인회에 다 정확하게 공모 내용 내려갔고 다 했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안 바뀌나요? 2개 상인회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신청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결과 치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해마다 바뀌지 않고 그냥 두 상인회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상인회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상인회도 가담을 하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두군데만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전문 인력, 경영지도사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시장 내에서 상가 및 상점가를 전문성 있게 홍보를 한다든지, 상가의 번영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소지하고 있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가담해서 해 주면 더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낫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에서 시비로 올라오면 대상도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이 사업은 보조사업의 분류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9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받고 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4천만 원 정도가 쓰이는데 역량강화사업에 주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상인회나 사무실에 상근 인력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점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효율성 및 전문성을 항상하는데 이분들이…….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170만 원씩 주고 시장매니저를 여기서 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시장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홍보활동수단도 업무의 중요한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협회에 관련 되어 있는 분들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공유를 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도 해 드리고, 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전통시장 내에서도 그룹을 모아서 전문 교육에 같이 동참해 주는 부분에도…….
이창현 위원   물론 이게 공모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할 때 선정이 됐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물론 자부담도 있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장의 매니저를 직접 시장에 한 사람씩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화성 전체 시장에 대한 매니저를 연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지 2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시비를 투입할 것이면 화성시 전체시장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 착안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시장 매니저님이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상근하시면서 한다는 게 약간 그렇습니다. 두군데를 특정 지어서 한다는 것이, 그래서 화성시에서 시비를 투입할 바에는 차라리 화성시 전체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모선정을 통해서 10군데를 다 보냈습니다마는 2군데에서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현재 2019년도에는 2개소에 대한 지원방안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화성시 전체적으로 가는 쪽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매니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하나 더 이것으로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안만세시장은 고객지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고객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발안만세지원센터 예산이 1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여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측정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위원장 신미숙   아니요, 거기 있으신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발안만세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여기는 주로 인건비가 교육사업추진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발안만세시장 안에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또 발안만세시장의 상인회에서 역량강화하는 매니저를 두고, 그렇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전체를 통괄하는 프로그램이나 개발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하시는 곳이 필요한 것이지 공모했으니까 지원한 곳이 두곳 뿐이어서 이 두 곳만, 그런데 언제까지 지원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국의 우수시장에 특성화되어 있는 상인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지 만세시장에 맞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게끔 상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거리가 상인회에 맞게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우선 10개로해서 공모를 했는데 2개만 응모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실적을 내면 아까 이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 전체의 상인회 쪽으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떤 분이 매니저로 됐는지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어떤 자격증을 갖춘 분이 거기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지도 같이.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를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원유민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경제환경위원회 쪽에는 해양수산과만 빼고는 다 예산이 증가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9.6% 정도 감액됐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감액은 아니고 실제는 15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은행에서 30억 원을 예치해서 이자 발생되는 것 가지고 저희가 기업한테 한 사람이 새로 신규 고용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동반성장 협력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년 4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나면 기업은행으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은 것인데 이것이 올해 새롭게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실제는 15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증가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추세로 보면 대부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으로 15억 원 정도 도하고 매칭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매칭비율을 보면 거의 10% 정도 돼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에서 2013년 당시에 경기도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경기도가 60%, 70%되던 도비매칭이 줄어서 우리처럼 재정이 건전한 도시에서는 보통 매칭 기준액이 30%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재정이 좋은 데는 거기에 다시 감하고 연천이나 그런 안 좋은 데는 30%에서 40%, 50%주거든요. 그리고 사업할 때는…….
원유민 위원   그럴 때는 재정이 좋다고 과장하고…….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팀장 할 때도 그것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원유민 위원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기업이 제일 많잖아요. 이런 인센티브도 생각해서 오히려 기업이 많은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쪽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이 좋다고 무조건 매칭 조금 해 주고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력은 물론 하셨겠지만 적어도 이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이것이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면 가망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도의원님한테 매달려서라도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10%가 뭐예요. 나머지 다 하는 것이지, 하고 싶지 않아도 매칭 시켜놓고 90%해서 사업하게 만들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36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인데 지난번처럼 신청한 기업체가 없다고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홍보에도 신경을 쓰시고 신용 한도에 대한 것도 완화해 주시고, 이번에 지금 기업이 다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것을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홍보에도 신경 쓰고, 신청한 기업이 없다고 해서 불용액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이것도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기업한테 쓰도록 유도해요.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활성화 방법인데 기업을 위해서 많이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신용에 대한 완화도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기업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사업 방향을 광범위하게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뭐냐면 37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지원 국외업무여비는 직원이 동행하실 때 쓰실 경비라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박경아 위원   7천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다 해외전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등등해서 6억 9,300만 원 잡아놓으셨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에 2억 1,8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 잡아놓으셨고,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집중하실 필요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단순하게 벤치마킹식이 아니고요. 우리 기업이 맞는 시장이 있지요. 시장을 개척하고, 또 맞는 국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나라나 기업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판매장을 알아보는 데서도 코트라가 잘하는 것이 있고, 경제과학원이 잘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갈 때는 개별적으로 가는데 지원한 것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전문화했다고 그런 표현으로 될 수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위탁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수기업 수출장려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국내에서도 전시회 등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럴 때 참가하는 것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 무역관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요. 그런 데 우리가 기업에 참가해서 물건을 파는 것 있지요. 그럴 때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이것도 위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아니,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 다음에 참가한 서류를 가지고 후불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사업을 방대하게 수출 쪽에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우리가 워낙 기업이 많다 보니까요. 사실 적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적더라고요.
박경아 위원   산업단지도 위탁관리 운영하시는데 3억 4,900만 원, 그때 어느 산업단지라고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아홉 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적인 비용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지요. 그때 화성도시공사에서.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준 것 있거든요.
박경아 위원   아홉 개 산업단지를 다 위탁하신다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공원, 녹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입주할 때 입주 계약 맺고 공장 설립 끝날 때는 완료하는 것입니다. 임대 같은 것 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고하는 절차에서 행정 비용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경아 위원   경상경비 잡으시고 자본경비 별도로 잡으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 있지요.
박경아 위원   아니,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그래서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퇴직금입니다.
박경아 위원   퇴직금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은 자본적 성격입니다. 적립하는 것이니까요. 써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경아 위원   매년 이 정도 잡으시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직원 숫자에 따라서 변동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퇴직 적립금이라는 얘기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매년 이렇게 잡아놓으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박경아 위원   세입으로 잡으시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세출로 잡지요.
박경아 위원   어디는 세출로 잡으시고 어디로?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적립해 놨다가 퇴직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통장에 있든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세출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화성도시공사로 넣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퇴직금 지출할 때 쓰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십니까? 산출근거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적립금은 총 인건비에서 12분의 1로 해서 1년 치, 그러니까 총 인건비 중에서 한 달 치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1년의 총 인건비 중에서 한 달 치 정도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지금 현재 퇴직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 화성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로 적립되어 있는지는 모르시는 것이에요? 그냥 주고 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화성도시공사 직원이니까 거기서 다시 퇴직하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화성도시공사에서 다시 계산한 것이지요. 다만, 법적인 적립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경아 위원   퇴직금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개념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지급은 안 하는 것이고 적립해 놨다가 그 사람이 퇴직할 때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 총 인건비가 세 명 있는데 그 세 명에 대한 것이 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9천만 원의 한 달 치 정도를 2,400만 원 정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2억 9천만 원에 세 명이면 연봉이 9,600만 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근무 연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게 하면?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만 했는데 팀장 포함해서 총 네 명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 직원들은 연동되지 않고 근무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바뀔 수 있으면 그만큼은 퇴직금 안 지급해도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아니지요. 1년 동안 근무하잖아요. 그 몫은 우리가 퇴직금 적립금을 화성도시공사에 줘야지요. 그 사람이 꼭 퇴직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쓰면 쓴 만큼 법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산업단지에 위탁관리하고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박경아 위원   작년에는 안 나가고 올해 처음 적립하겠네요. 작년에 1년이 안 됐으니까 퇴직금 발생분이 없으니 올해 처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2018년에 한 번 한 것이지요. 2018년도에 했고 지금 아직 1년이 안 끝났으니까요. 두 번째 적립하는 것이지요.
박경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올라 온 내용을 봤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해서 돈을 입금시키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바로 밑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콘텐츠 특례보증 손실보전금도 계속사업으로 N분의 1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그다음에 있는 사업명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도 말씀하신 대로 협약 맺어서 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특례보증료 지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밑에 해외시장 판로개척하고 수출업무지원센터에 들어가고요. 파견지원도 수출업무지원센터 직원, 밑에도 수출업무지원센터에 돈 들어가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해외전문전시회단체관 지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입금시키는 것이고요. 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시고요. G패밀리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시고 G-STAR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기술닥터 사업도 경기테크노파크고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도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화성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그 밑에 경제단체 활동 지원 화성상공회의소, 기업SOS는 시스템 정비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인프라는 아까 말한 대로 안녕동이나 송산면 사강리 중간에 기업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종합 IT 융합, 이것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국생산기술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화성시로 오는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미리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 직접 사업하시는 것 뭐 있으세요? 직접 챙기는 것은 뭐예요? 과가 기업지원과잖아요. 기업지원과의 특색에 맞는 직접 사업은 어떤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우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엄청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출업무지원센터는 상인회에서 해서 저희들이 위탁준 것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공모라고 해서 실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코트라나 한국무역보험공사라든가 그런 데서 저희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 사업이 과연 이 기관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돈 주고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직접 하려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처럼 우리시 산하에 진흥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화된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전문화된 기관하고 협업 사업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국가나 경기도에서 더 큰 단위로, 그다음에 강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화사업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요. 직접 챙기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보다가 화성시 기업지원과는 과연 직접 하시는 것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잘되고 있구나’ 기본적인 것, 관리하는 것 이외에…….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은 특례보증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특례보증 지원할 때 우리가 아무 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1차적으로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미숙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작년에 12억 원이었는데 8억 원을 증원해서 20억 원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8억 원 증가한 것은 왜 증가됐지요? 근거가 어떤 것이에요? 12억 원에서 8억 원이면 거의 70% 이상 증가해서 20억 원 하셨거든요. 이렇게 할 정도면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우리 관내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업체를 했는데 작년에 12억 원 했는데 소진은 다 했습니다.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서,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12억 원이 2018년도에 다 소진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다 소진되고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8억 원을 더 증액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 못 받는 분도 있는 것인지는 운전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 보면 신청 들어온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그것 자료 나중에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느 정도 못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잠깐 볼게요. 올해 6천만 원, 내년에 7천만 원으로 시장개척단 8회 잡아놓으셨거든요. 어느 곳에서 가는 것이에요? 시장개척단 8회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시장개척단 8회, 해외전시회 공동관 6회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늘려서 하기 때문에 7천만 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관리하는 대상지는 100% 나온 것은 아닌데 시장개척단이 코트라하고요. 중동의 두바이하고 카이로하고 예정지고요. 두 군데가 예정지고, 일단 코트라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누가 가요? 누가 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저희 담당 직원하고 여기 수출업무지원센터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위원장 신미숙   8회, 해외전시회 공동관 6회면 시장개척단에 포함한 6회예요? 아니면 총 14회를 따로따로 가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시장개척단이 8회, 해외전시회 공동관이 6회 총 14회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출업무지원센터하고 공무원 관계자분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시장개척단에 대한 성과는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최근 3년 것 주세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갔는지, 밑에 것 잠깐 볼까요. 해외전문박람회 참석 매년 하고 올해도 1억 3천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박람회에 단체관을 만들면 성과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실제로 해외 바로 그 현장에서 수출계약 같은 것들이 지원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그것이 나중에 시종점까지도 연결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전시관이라든지 해외 단체관 운영할 때 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도 참가하지만 시의 공무원들이 가서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도 하고 피드백도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들을 인솔해서 같이 가서 현장에서 PtoP라고 해서 바이어들이 직접 현장에서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상담도 하지만 거기에서 상당 부분 계약하고 단위사업별로 바로 결과를 도출해서 1년, 2년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국내 기업이 많아서, 중동 시장개척단,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그다음에 앞에 독일,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등 자주 가서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더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지요. 자료 3년 치 주시고요. 한 번 가면 그래도 꽤 많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 자료 보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강소ㆍ중견 기업에 관계되는 것 굉장히 감시도 많고 화성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사업 많아서 지금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해서 하는데 여기에 화성시 관내 강소ㆍ중견 기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자료도 받으셨겠지요? 올해도 예산 있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관내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주세요. 경제단체 활동 지원 잠깐 봐주실래요. 12억 7,600만 원을 화성상공회의소에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언제부터 하신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별로요. 보통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열네 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거기 보면 중간에 지적재산권 창출, 브랜드 디자인 제작 지원하고 앞에 G디자인 개발 사업하고 뭐가 다를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G디자인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디자인 개발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중간에도 보면 기업경영지원에도 상당히 많은 시비가 1억 8천만 원 지원되는데 앞에 기술닥터 사업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기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과 시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에서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요. 경제단체 활동 지원에 관계되는 것 사업 별로 3년 치 실적을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신미숙   이것은 당부인데요.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 명하고요. 밑에 종합 IT 융합 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구축사업, 그 밑에 이것 저번에 실제로 설명 한참 듣고 나니까 이것이 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화성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이더라고요. 맞나요? 그때 그렇게 설명들은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유치보다는 기업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고 관내로 끌어오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만 일부 사업장에 끌어놓은 것인데 스마트 안전분야하고 종합 IT 융합제품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에도 만들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보니까 안산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국가 큰 연구소이고요. 이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힘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일부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일종의 분소 개념이나 센터 개념입니다. 그런데 종합 IT 융합제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특허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인증입니다. 물건을 팔 때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없으니까 인증기관의 인증 받은 것을 다른 데 팔 때 인증 받은 것은 제대로 제품이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로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분야는 개발단계에서 예를 들자면 헬멧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실제 쓰고 이용하는데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도움을 줘서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관내에 가까운 데 기업도 많은데 그런 센터나 지소가 있으면 시험, 테스트라든지 인증받기 좋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화성시에서 유치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 사업하고요. 일반 기업환경 개선사업하고 다른 내용이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보조 사업하고 직접 하는 것이요?
이창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인프라 개선사업은 저희가 직접 돈을 해당부서,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아니면 해당부서에 돈을 줘서 하는 것이고요. 보조개선 같은 경우 기업체가, 보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비 명목으로 보조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이창현 위원   자부담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아닙니다. 밑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에 나가는 것이고요.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의 보조 사업은 해당부서에 돈을 줘서 하는 것이고요. 보조 사업에 시설비에 대한 것은 하수과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주는 것은 맑은물시설과에 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이창현 위원   이것만 보면 저도 확실하게 질의하기가 애매모호해서 질의 드린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저희가 직접 하는 것, 아니면 하수과나 상수과에 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창현 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서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이나 이런 데 하는 것 있잖아요. 역시 그것도 보면 LED등, 재포장 이런 것이 거의 다이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작은 사업으로 가는 이유는 도로 같은 것 있으면 도로과가 있고 가로등이 있으면 읍면동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이창현 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도로과나 이런 데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개선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따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기업지원과하고 도로과나 건설사 등 같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큰 사업은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작은 소규모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소규모 공단 보면 진출입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서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먼저 서둘러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덕우공단 같은 경우도 진입은 충분하게 되는데, 또 후문 비슷하게 있는데 이용하는데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니 그것도 개선사업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서로 상반돼서 그때 한다,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위험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림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소규모인데 진출이 힘들어요. 완전히 3미터짜리 다리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데 도대체 기업지원과에서 그 정도까지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도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우선 서둘러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이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관련 부서를 전부 현장에서 미팅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교통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전부 의뢰해서 대안을 찾아서, 덕우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하는데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 입지로 산업단지를 통해서 가면 그것이 전부 교통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돼서 가는데 개별 입지 산업단지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 것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계 협업 부서하고 현장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미 계획된 소규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할 것도 있겠지만 이미 인프라는 웬만큼 다 구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집 건너, 그다음 집 건너, 그다음 집 건너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된 소규모 단지는 시에서 인프라 구축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를 보면 예산 증가율이 330% 정도 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많이 증가됐습니다.
원유민 위원   수치로 보면 330%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농촌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거의 다 보급되었는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4년 계획으로…….
원유민 위원   그것이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12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 빼면 증액이 거의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급률이 78%로 되어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4년을 목표로 90%진행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이 올해 24개 마을 2천 세대 공급 예정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내년도에.   
원유민 위원   이것이 만약에 추가되면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것하게 되면 80%정도 되는 것이지요.
원유민 위원   2% 정도 증가되는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4년간에 걸쳐서 1만 2,400세대 정도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9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계속 입주하다 보니까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원유민 위원   신도시 입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지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원유민 위원   도시가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도시하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세대수로 본다면 거기는 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습니까?
원유민 위원   비율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지요.
원유민 위원   이것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취약지역에 보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여기서 공모 후 심의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모하는 것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세대가 많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농어촌지역…….
원유민 위원   농어촌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농어촌지역으로 할 것이고요.
원유민 위원   아니, 이것이 농어촌지역이라고 한다면 2천 세대를 하려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삼천리 25%까지 해서 166억 8,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것 121억 8,400만 원하고 같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원유민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자가,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는 LPG 쓰면서 사실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준이라든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지원 대상 자체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마을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호,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 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자, 그러니까 삼천리하고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그다음에 시설 설치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확보된 지역 위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제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신 다음에 말씀해 해 주셔야지 아까 같이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니까, 병점 같은 데도 사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데서 배제되고 농어촌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알겠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취지나 요점을 잘 정리하셔서 해 주셔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집지역이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저희가 4개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인구가 밀집지역이 되어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하는데 도시지역보다는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4개년 계획안에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토지 사용 승낙이 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시골에는 사유지가 도로도 많으니까 그런 것이 우선 충족되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제가 볼 때 순위가 밀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놀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점 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아까 농어촌지역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로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신재생에너지과가 올해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셔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많이 시행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작년 대비 2019년도에 과장님 많이 뛰셔야 되겠네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보급이라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 된 형광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저소득층 가정을 안 넣으시고 아예 복지시설만 넣으신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저소득층 가정이 두 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이 스물두 개인데 여기에 나래울종합복지관이 들어가고요.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박경아 위원   두 가구 넣으신 것이군요. 저는 밑에 보고 나래울하고 이것만 봤는데 저소득층 두 가구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박경아 위원   어떻게 신청 받으셨는데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 사업내용을 알았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경아 위원   사실 LED는 전력도 많이 절약되고 전기세도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에도 LED 추세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사무실도 다 LED 전구로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이 과연 저소득층 가정에 얼마나 홍보가 됐으며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은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겠느냐는 욕심이 생기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저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자체는 이렇게 결정됐고요. 후년도 사업할 때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저소득층 가구 두 가구는 화성시 전체의 저소득층 가구를 몇 가구로 보시는데 두 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는지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신청한 것은 다 해 줬을 것이고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저는 신청 안 해서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이 분명히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아마, 저라면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상자라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렇지요. 100%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요.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두 가구밖에 안 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만약에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시비를 100% 지원해서 해 주게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을…….
박경아 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대상자한테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렇지요.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수반은 생각하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 되었으면 그들에게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제 건의사항 받아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소득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정밖에 없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우리 화성시에 물론 빈부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들 많이 챙겨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54쪽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도시가스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삭감이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원팀장 김규한   에너지자원팀장 김규한입니다. 도시가스배관 자체가 없는 마을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한 군데는 우정읍 주곡리, 그다음에 하나는 향남읍 수직1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사업할 양은 정해져있는데 화성시만 두 군데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보조사업 내시내려오기 전에 두 개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개만 선정됐고 올해도 한 군데가 돼서 예산액 11억 원이 작년 대비 줄어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에너지자원팀장 김규한   크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배관을 타고 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배관 자체가 없는 지역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은 따로 도시가스 배관을 끌고 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도시가스 형태로 배관을 묻고 조그만 20킬로그램짜리 소형 LPG통이 아니고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그 단위로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4년간 농어촌지역, 이런 식으로 도시가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조암 시장권내 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이라고 해도 마을별까지는 아직 못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의 마을별 80호 있고 60호 있고 40호 있고 이런 마을이 많은데 이런 데도 아직 도시가스 사업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에너지자원팀장 김규한   서부권을 설명 드리면 도시가스가 송산, 사강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서신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서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서신을 먼저 끌고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감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가 거의 보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부권 쪽 말씀드리면 기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녕동 일부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기본 배관을 기준으로 공급까지 갈 수 있는 마을을 우선 순차적으로 4년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공급요건이 좋아지면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작은 가구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은 추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읍면동에서 3킬로미터, 4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은 도시가스에 대해 아직까지 희망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우정, 장안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외에 3, 4킬로미터 떨어진 구역은 4년 안에는?
○에너지자원팀장 김규한   도시가스는 크게 말씀드리면 본관이라고 해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관이 있는데요. 그 본관은 직접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요. 거기서 압력을 낮추는 정압기라는 시설이 있는데 정압기를 설치하게 되면 정압기가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이 2.5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정압기 하나 비용이 4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공급관이 갈 수 있는 여건, 기술적인 부분이 되는 마을을 우선으로 차츰차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릴게요. 도시가스가 공급 신청을 해서 하는데, 물론 자부담이 병행되는 것이지요. 마을단위로 하는데 조금 떨어진 몇 가구 정도,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에서 그것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하는 것이거든요.
이창현 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 도시가스가 마을 전체로 들어오는데 도시가스가 밀집지역에는 충분하게 다 시설이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대여섯 가구 떨어져있는 데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런 데는 순위에서 많이 밀리지요. 저희가 파악한 것 보면 보통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씩 되는 데를…….
이창현 위원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을에 하고 있는데 소외된 가구가 있다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거기 하는 데서요?
이창현 위원   네,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삼천리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마을단위는 완결 짓고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충분하게 삼천리가스하고 협의해서 완결 짓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창현 위원   봉담읍 수기리하고 봉담읍 분천1리.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창현 위원   특히 봉담읍 분천1리 확인해 주세요. 여섯 가구 정도가 소외된 것 같아요. 그것은 시하고 삼천리하고 같이 협의를 잘하시면 충분하게 마무리 짓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많이 떨어졌나보지요?
이창현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있어요. 구역이 살짝만 다르다뿐이지 많이 떨어져있지는 않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예산액이 3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정읍 지원사업, 이화5리 체육시설부지 정비사업, 그 사업내용은 체육시설부지 기초토목 및 부대공사로 되어 있고요. 도로, 농로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가스 사업을 그쪽에 위험물로 지정돼서 그 주변 주민 사람들은 특별히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매년 나오다 보니까요.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 보면 거의 도로, 농로정비사업, 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사업비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석천2리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설치에 무선방송시스템 50가구 설치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른 마을에서 하지 않는 특별기금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특별한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느냐?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것으로 쓸 수 것은 것이 소득증대라든지, 공공사회복지라든지, 주민복지라든지, 기업유치지원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됐지만 평택화력이라든지 당진화력 같은 것들은 벌써 20년, 30년씩 되다 보니까 우정, 장안 지역 같은 경우에 웬만한 사업은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사업을 찾아야 되는 상황…….
원유민 위원   할 데가 없어요. 자기 마을의 사업을 찾을 수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렇다고 해서 우정, 장안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을 다른 읍면에 지원해 줄 수는…….
원유민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홍보들을 많이 안 해 주셔서, 이런 용도로 쓰지 말고 정말 그 마을을 위한 기금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로 써라.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남부국민체육센터에 25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원유민 위원   그런 것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기 마을에서 충분히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알뜰한 기금을 지금 다른 과에서 일반적으로 해 주는 사업비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렇다고 해도 경상경비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좋은 사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환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도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시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하는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게요. 특별기금으로 받고 하는 것인데 다른 과에서 해 주는 것들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께서 우정, 장안에는 이런 특별회계기금으로 웬만한 데는 다 했다고 하는데 농로나 이런 데는 정말 웬만한 데는 다 도로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가 안 됐냐면 용수로, 용수로 쪽 장안면은 안 돼서 엄청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화성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장안면 골짜기에 있는 분이 화성남부체육센터에 운동을 어떻게 하러 와요? 하러 올 일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어서 나올 교통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투자해 버리고 정작 용수로 사업 같은 데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이런 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 졌으면 좋겠고요. 59쪽에 보면 3억 8,500만 원이 어디에서 줄어든 것이에요?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화력 쪽에서 많이…….
○부위원장 조오순   어느 화력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당진화력 쪽에서.
○부위원장 조오순   당진화력 쪽에서 나오던 것이 안 나온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줄어든 것이지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 기금이 정말 외진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꼭 쓰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에서 사업을 올리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우선 사업을 거기 협의체가 있는 것이에요? 각 협의체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올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동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읍면동 어디서 해요? 면사무소? 동사무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위원장 신미숙   지역주민들 우선 사업이나 복지나 소득증대 쪽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실제로 시에서 해 줘야 될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혼동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홍보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크게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태양광, 그다음에 LPG저장탱크, 조금 전에 도시가스 공급 등 크게 보면 그러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앞으로 주력해야 될 것 같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도 최대한 많이 공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쪽도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도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세 개가 가구당 나누니까 각자 사업비가 조금씩 다르네요.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 도시 근처에 있는 곳은 몇 미터, 길면 몇 백 미터 정도만 연결하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생각보다 LPG저장탱크가 싼 금액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천 세대를 기준으로, 시에서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6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LPG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두 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싸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길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하면 그런 것들 사업성을 잘 보셔서 매일매일 쓰는 에너지 중에서 사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 먹는 밥 내지는 가스라든지 그런 것이거든요. 불편하면 참 살기 힘드니까, 특히 에너지 취약지구들이 있는 데 잘 살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질의할 것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바닷길이 열리는 에너지자립마을이 몇 년 사업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들어온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 기관하고 마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것이에요. 사업공고가 보통 전년도 2월경에 사업공고가 이루어지고요.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위에서,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공개평가, 그다음에 현장평가, 그다음에 선정돼서 지자체하고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전 재원이면 국가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아니, 우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희가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사업지는 다섯 곳이 선정이 된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지요. 올해 2월에 신청해서, 이것이 전국에서 75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49개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렇게 하면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이 보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57개소하고 지열 14개소 등 해서 71개소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가구당으로 보면 몇 가구 정도가 해당돼요? 보통 3킬로와트 정도가 한 가구로 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3킬로와트도 있고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신미숙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몇 %까지 올리시는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현재 7, 8% 되는 것을 경기도에서 2030년까지 20%를 만든다는데 저희도 거기에 쫓아가야 되겠지요.
○위원장 신미숙   20%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위원장 신미숙   몇 년 도까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2030년도까지.
○위원장 신미숙   2030년까지 20%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위원장 신미숙   그 정도면 국가정책에 다 부합되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위원장 신미숙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위원장 신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태양광사업 산에 하는 것 등은 주택과 거리제한하는 조례안은 없어요? 이것은 예외 질의인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100미터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디요? 집하고의 거리?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집하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집하고 거리제한이 100미터라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다 걸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다음에 도로, 2차선 도로에서도 100미터 규정이 있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사는 집하고 가구하고 100미터 거리제한이 있다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미터 거리제한도 없던데, 그냥 집 옆에도 지었던데요? 태양광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10호 이상 됐을 때 100미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0호 이상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혼자 사는 집 옆에는 지어도 되고요? 규정상 사람이, 주민이, 시민이 살고 있는 집 옆에,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저희 조례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중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     축산과장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이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