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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3차-경제환경위원회-2018.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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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4일 (화)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자리경제국(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자리경제국(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10시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84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것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도까지 13명을 지원 사업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20명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원 선발에 대한 기준은 영농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것은 농가들 경영주들이 고령화되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대상자가 만18세이상 40세미만이 되는데요. 이것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지요. 영농정착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13명을 선발해서 행복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기준이 영농후계자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영농후계자라는 명칭이 사실은 이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항공방제 88쪽, 항공방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병해충 항공방제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들이 경운기 등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를 했는데 병해충 항공방제를 잘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감한 비용도 있지만 일단 수질 문제나 농약의 잔류성에 대한 1차적인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농약을 주면서 수로 사이에 예전에는 농약병들이 계속 굴러다니고 수질 오염도 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두번을 주면 더 이상은 농약 살포를 안 하더라고요. 굴파리 등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 농약을 줬는데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원은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헬기와 드론방제, 무인헬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인헬기나 드론의 경우 경비가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유인헬기로 매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항공방제를 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농약 살포를 안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동시 방제를 하니까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농약오염 등에 대해서 감소하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96쪽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화성시의 대표 쌀 브랜드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수향미를 대표 품종으로 육성을 3년차 해 나가는 중이고요. 거기에 추청이나 고시히까리나 삼광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약 70% 정도가 그 품종들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 보느냐면 화성시에는 브랜드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매번 바뀌어요. 언제는 추청벼가 좋다고 하다가 어느 때에는 고시히까리를 장려하고, 지금은 수향미를 심으라고 하고, 화성시에 뚜렷한 게 없다는 것이지요. 브랜드화를 제대로 뚜렷하게 해야 농민이 “이것을 심으면 품질도 좋고, 농가에 대표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는 것을 피부로 못 느껴요. “이것 심으라, 저것 심으라” 이런 것이 매번 바뀌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의아한 점도 있고요. 이런 것이 바뀌지 않게 “브랜드가 이거다”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향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화성시 농업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가 주로 매칭 사업이 많잖아요. 올해 세입 잡으신 것도 국도비로 다 잡으셨는데 혹시 신규 사업이 있었나요? 이 사업들 중에서, 여기 나열하신 사업.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지금 별도 자료 드린 것에 화훼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 세가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것이군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 사업도 화성시에 접목시켜서 성공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재원이라는 게 있고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자체재원은 순수 시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재원은 국비나 도비를 매칭사업으로 이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이전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자체재원은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군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박경아 위원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혹시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여쭤 본 것이고요. 벼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57대 라고 잡아 놓으셨네요. 94백만 원 정도, 도비 28백만 원 정도 들어오고, 이것도 매칭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 사항은 농가들이 못자리를 비닐하우스에 평상으로 깔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틀에, 모판에 상토를 넣고 볍씨를 뿌려서 모판을 계단식으로 적재를 해 놨다가 본 논으로 모내기 나갈 때 바로 그것만 들어서 트랙터나 경운기에 실고 나갈 때 있게, 한장 한장 들어 나르는 인력 절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예산만 잡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금년도에도 추경에 담아서 28대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책자에 실리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 사업처럼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사업에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투입금액은 모르는 상황입니까?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 책자로 보면 안 실렸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추경 포함 다 해서 이 사업에 이 정도 예산 규모가 투입되었다는 방향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자료 보는 입장에서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 말씀이 맞는데요. 책자를 처음에 예산법무과에서 만들 때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잡고 내년도 예산액을 예산액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전 실과소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비교 증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전체적인 자료가 그렇게 들어오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이라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방법을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기 조사요원을 기간제로 선발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조사 시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기준을 언제라고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죄송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그때 농지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그러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를…….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경작의 여부입니다.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한다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것을 휴경을 했는지,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해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행강제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처분 명령을 내렸을 때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박경아 위원   국비로 하시는 것 보니까 의무조항으로 조사해서 보고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농지법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박경아 위원   그대로 잘 시행하고 있나요? 경작 잘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대부분 휴경하는 것들이 적발이 1년에 10건에서 15건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산과 붙은 농경지의 경우, 밭 조그만 것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성실경작 하겠다고 하면 3년간 유예를 시켜 줘요. 성실경작 하는 것으로 3년 간 별도 관리를 해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 명령을 철회를 시켜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간혹 안하는 것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소송 들어가는 건도 간혹 한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9월에서 11월에 하는 이유는 벼를 다 수확하고 난 뒤에 흔적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대부분 그 시기면 농작물이 다 심어져 있는, 그런 시기에 진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하는 것이지요.
박경아 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납비와 근저당설정비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과거에는 농작물 경작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그 사업은 경기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은 농업인 월급제를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지원해 준 분들이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체납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처분비를 잡았고요. 경매 등 공매 비용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근저당설정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 시에 근저당설정 해 놓은 것을 상환이 완료되면 근저당 해제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10건 정도를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박경아 위원   예측해서 잡아 놓으신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보면 이번에 쌀값 인상으로 인해서 직불제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거기까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하는데 85쪽에 친환경단지나, 친환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친환경은 단지를 유도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검사 내지는 지역이 어딘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인증 받은 영농조합이 19개가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단지가 한 군데로 바둑판처럼 모여 있으면 좋은데 사실 영농조합법인 회원 중에 갖고 있는 농지들이 사실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모아서 단지화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옆에 있는 논이 분명히 친환경이 아닌데 그 옆에 있는 논이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 구분은 분명히 하고, 친환경이 아닌 논은 친환경을 하게 유도를 하시든지, 단지화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친환경을 하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화성시 내에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은 후계자이니까 맞아요. 제대로 된 후계자이고 쌀 전업농도 수도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맞는데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명칭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이 후계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성농업인을 말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과거에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남녀선발을 같이 했다가 남자는 남자대로 농업경영인으로 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분리가 돼서 여성농업경영인으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화성시에는 137명의 여성농업경영인이 있어요. 거기도 같은 단체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저는 분명히 후계자인데 지금은 후계자인지 여성농업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요. 이것에 대한 명단 자료를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한번 하는 햇살드리 행사용으로 하지 말고, 이분들이 이런 것 받아가면서 그냥 선진지 견학 가면 그것으로 1회성으로 한번, 햇살드리 행사를 하면 여기에서 쌀전업농 도와주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한 행사가 있어야지 농업인들이 “이 단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단체는 분명한 것이 없어요. 하는 사업이 분명한 게 없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업경영인 남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쌀전업농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가 1년 걸러서 한번 전국대회를 하면 그다음에 경기도대회 등 이런 식으로 대회 참가하는 것, 자체적으로 모여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두번, 세번 정도 하면 이 비용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의 경우 금년도에는 양평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차량 임차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가지면 비용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이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여성농업경영인이 지역의 농사, 농업인들이 “아! 저 단체는 참 괜찮다”, 저기 들어가서 농업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고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이나 사람들이 “아! 저 단체에 들어가고 싶다” 는 생각을 여성농업인들이 별로 안하니까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저런 곳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다” 는 생각이 여성농업인들에게 얼마만큼 스며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고 앞으로도, 어차피 단체를 세워 놓으려면 137명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 회원이 탈퇴를 하면 젊은 여성농업인으로 발전이 돼야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지금 말씀하신 여성농업경영인이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회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켜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에 대해 회원들의 연령대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벼농사 항공방제 하고 있잖아요. 항공방제를 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편입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면적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농경지 관리 면적이 전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줄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액이 약간 줄여서 가는 것이 되고요.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사실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항공방제를 안 했으면…….   
원유민 위원   환경단체에서는 왜 반대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로운 것도 논두렁에 있는 것까지 다 죽인다.   
원유민 위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일정한 농약이 벼로 들어가서 과잉 농약이 살포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항공방제가 안 되는 곳은 농약을 보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조를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3회를 해야 될 것을 5회 이상 한다든지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항공방제가 많이 추가되는 쪽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면적은 줄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항공방제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면적 줄어드는 것은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면적을 줄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개발 등으로 해서 농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약간 줄어드는 것이고요. 논에 타작물 재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타작물 재배를 하니까 그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지 전체적인 면적은, 기존 면적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유민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항공방제가 안 되는 지역도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철탑이나 산골짜기에는 헬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원유민 위원   이런 곳은 요즘에 드론 얘기 많이 나오는데 드론을 상용화 시켜서 항공방제 안 되는 지역들은 살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나오던데요. 방송에도 나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 지역은 농약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도 검토를 해 봤어요. 내년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원유민 위원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요. 항공방제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전체 면적을 드론으로 했을 때는.
원유민 위원   전체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방제가 안 되는 지역들, 숨어있는 2인치를 찾아서 한다든지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벼농사는 어차피 7월에서 9월 정도면 끝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방제는 그 정도면 9월 안에 다 끝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항공방제 종사자 급식비로 35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줘서 항공방제가 장안이나 우정은 사실 며칠씩 하거든요. 거기에 종사 인원도 많고, 거기에 기장이나 정비사 식대, 읍면직원들, 또 이장님들도 몇 분 나오시고.   
원유민 위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부족하다고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이 정도 세운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예산을 쓰다 보면 예산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여기에 맞춰서 읍면에서 한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농산물, 매입비가 있고요.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폐광산 지역 휴경지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폐광산 지역의 휴경지를 보상을 하면 어차피 그 지역에서는 농산물 생산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못하는 대신에 보상비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광산 지역에 중금속 오염 농산물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오염지역이 있고 오염우려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농사를 못 짓게 해도 농사짓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은 휴경보상비를 안 주는 것이지요. 그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농약 검사를 해서 거기에 중금속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그 농산물을 사용치 못하게 매입을 해서 소각처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보상해 주는 비용보다는 수확해서 파는 비용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서 검수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위험한 지역이니까 검수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고하게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해서 아예 경작을 못하게 하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근본적으로 사실은 경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검수를 할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못하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간혹 한두사람이 하는 것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겠지요. 사업비가 많지 않은 것 보면 그렇게 해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창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개발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등으로 시 전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원유민 위원   광명시는 광명동굴을 해서 히트를 쳤잖아요. 지금은 관광사업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그 용도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매칭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신규 사업을 여쭤 봤더니 별도의 자료를 주셨어요. 주로 화훼 쪽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실 매칭 사업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이 50대 50 사업을 합리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가장 크게 잡아 놓은 사업이 화훼정원 조성 사업으로 도ㆍ시비 합해서 26억 원을 잡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신규 사업을 잡게 되신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화훼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화훼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화훼정원조성으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정원 조성, 그다음에 꽃생활 활성화로 민원인이 많이 찾는 관공서 부서에 꽃을 주1회 넣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내려 보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사업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도에서 만든 사업은 그냥 저희가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일단은 국비가 되었든, 도사업이 되었든, 국가사업이 되었든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혹시 화성시 화훼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나요? 어찌됐든 이런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공급처를 화성 관내에 있는 화훼 농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저희도 화성시 관내에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화성시 화훼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화성시 화훼연합회 회원이 70농가 정도 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농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농가 연합회를 참여 시켜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여기 화훼정원 조성 사업 가장 큰 사업에 보면 화훼정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것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개소당 맥시멈이 1천만 원씩, 9백만 원, 8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1천만 원씩 266개소를 사업대상으로 잡았고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마당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해당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일단 심을 곳이 없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건물 내도 공간이 충분해서 건물 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항공방제, 용역비라는 것이 헬기사용료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혹시 우리가 드론을 활용한다면 헬기와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장단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비용이 헬기 사용보다 두배 이상 더 들고요. 전국적으로 드론 대수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화성시에 일제히 와서 헬기로 하는 기간 내에 드론이 와서 할 수 있는 드론 숫자가 확보가 어렵고요.
이창현 위원   아직 드론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또 항공방제가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거든요. 전국에 있는 드론을 다 수배를 한다 하더라도 화성시에만 와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지만, 농약대로만 확보 했지만 추경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차피 항공방제 외 지역은 예산은 적지만 농약을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이창현 위원   그러니 드론으로 항공방제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골든퀸3호 수향미는 전량 판매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량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금년도의 경우에는 판매가 10월 초에 물량이 없어서 팔지 못했고요. 금년도 수확한 것이 내년까지 판매가 될 것인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형마트 등 판매처 확보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판매는 농식품유통과와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좀 더 전략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본예산 보면서 여기 조오순 위원님이나 이창현 부의장님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런 것이 익숙한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로서는 농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돼서 약간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항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농가도우미 지원에서 출산인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6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2018년도에는 4명이 사업을 했어요. 이게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사이에서 240일 동안 90일까지 이용을 하는 것인데, 아직 농촌지역에 젊은 여성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출산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작년에는 4명 다 혜택을 받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올해 4명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실제로는 더 많은데 지원을 못하셨나요? 신청자가 많아서?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아니요. 신청하는 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혹시 6명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와도 저는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잡으셔서 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행복바우처는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하의 전업적 여성농업인이 대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이나 문화비용으로 여성농업인에게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해 주고요.   
○위원장 신미숙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여성농업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1인당 얼마씩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만 원 자부담 16만 원 보조로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이들 버스운전하시는 분들 등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행복바우처는 아직 지원되지 않거든요. 농업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낯선 정책입니다. 이게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소득과 상관은 없습니다. 지원기준이 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해 놨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연령대가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언제부터 있던 사업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약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도시민 모내기 체험행사를 봐주세요. 두개소인데 두개소이면 두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두개소가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따로따로 하는데요.
○위원장 신미숙   태안농협에서 한번 하고 한국쌀전업농화성연합회에서 한번 하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장소도 따로따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던 것인데요. 태안농협이지만 도심에 농사도 있고 도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거기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쌀전업농연합회에서 해서 두군데에서 한 것으로 화성시쌀전업농연합회는 대부분 장안뜰 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태안농협은 황계동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나 가을걷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벼베기, 못자리 체험을 같이 병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보통 하면 참여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참여자는 40내지 50명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한번 할 때 40, 50명이 되는데 예산이 거의 3천만 원 가량 되네요. 그 정도 잡으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이것에 대한 조금 자세한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다음에 농어업회의소 기반 구축에 1억 원 사업 예산 잡은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업내용은 운영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사무실은 저희가 푸드통합센터에 차릴 것인데요.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사무집기, 시설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을 잡았고요.
○위원장 신미숙   사무실에 집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상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계류 중이어서 통과가 안 되는 사업인데 우리 화성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어업회의소를 만드실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 안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쪽에서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타지역, 지방에 도단위 농어업회의소나 시단위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 곳이 몇 군데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설립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법인 형태로 자체 운영하시나요? 기본적인 사무실 등 지원하면?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회비를 납입하고 발기인회를 12월에 하고요. 내년도에 창립총회를 해서 정식 출범을 시킬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거기까지 화성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 1천명 이상 회원 모집을 해서 매월 회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해서 농업인 대의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고요. 농업인포럼 개최에 관계돼서 사업량이 5회면 지금 현재 5번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에 5번을 한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금년도에는 일기 조건이 폭염 등으로 안 좋아서 3회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5회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농업인포럼의 주체자는 어디예요?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 포럼은 농협시지부에 위탁을 해서 지난주에 푸르미르에서 했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내년도에는 5회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계획을 5회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농업인교육 벤치마킹 교육 워크숍에 1천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타시에 가서 농업에 관계되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포도농가, 화훼농가, 친환경재배농가, 쌀전업농 등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3회 정도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수시로 해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차량 임차와 식대 정도를 해서 여러 회를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농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가수는 28,933농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는 숫자지만, 농업인구는 약 81,500명 정도로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가구수가?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28,933으로 약 29,000가구 정도.
○위원장 신미숙   그다음에 농업인은 8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81,500명 정도요.   
○위원장 신미숙   이것 안에 일반적인 축산과,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따로 하시는 분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복합농가라고 해서 축산과 논농업, 밭농업 같이 복합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에 보면 친환경단지, 햇살드리, 고품질경기미 등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클린농업벨트 기반단지 따로 있고요. 다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면 겹쳐서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다 따로따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햇살드리는 화성시 브랜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화성시 농산물 통합브랜드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친환경이면서 햇살드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지원하나요? 같이 지원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햇살드리 단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햇살드리단지 지원사업이 아마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단지는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단지를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친환경생산단지 육성 지원에 6억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지원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농기계와 일반적으로 하는 농기계가 혹시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기계는 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친환경 생산단지를 육성하는데 필요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농기계가 과거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사실 없어지고 농기계 임대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사업으로 변했고요. 친환경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앙기나 콤바인, 트랙터,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목재 파쇄기나 퇴비건조장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다른 곳은 임대해서 쓰고 친환경단지를 하시면 구입하는데 저희가 시비로 50%, 자부담 50%로 구입해서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도 있거든요. 도비 매칭인데 어떤 기준이에요? 언제까지 주나요? 계속 주나요?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친환경장려금은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는데 이것을 3년간을 지원을 해 주고요. 무농약, 유기농 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을 더 지급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인증 받은 농가가 계속적으로 친환경을 할 경우에는 50%를 기한 없이 계속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농사짓는데 모판에서 부터 비료 주고 중간에 조금 힘들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구입해서, 그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친환경인 경우에는 사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이 굉장히 감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농식품부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미숙   친환경에 관계되는 것들은 도시민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으셔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을 육성해야 하는데 생각한 것 보다 여러 곳에서 지원이 돼서, 일단은 예산안을 보면서 꼼꼼하게 여쭤 보고요. 못자리 상토지원의 경우 대상이 모든 농가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것은 논농업 하는 농가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신미숙   모든 논농업하는 농가들 다 100% 대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논농업 하는 농가들은 모판을 사다 쓰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가 모판을 만들 때 필요한 상토거든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 상자에 상토를 넣고 씨앗을 덮는 상토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명품쌀 품종구입비를 봤는데요. 종자 구입비가 다른 것과 차이가 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것은 골든퀸3호 종자인데요. 포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25천 원을 지원해 주고 25천 원은 농가가 자부담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종자 가격은 다른 것과 비슷한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정부보급종 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5, 6천 원 정도 차이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만약에 다른 쌀 종자 가격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종자 가격과 어떻게 차이가 나요? 비슷한 거예요?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50%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골든퀸3호는 특화 쌀로 가는 것이고 이 종사는 시드피아 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거기 밖에 없는 종자이고요.   
○위원장 신미숙   로열티는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로열티가 밑에 있네요. 지역특산물 중 기술지원 사업에서 골든퀸3호 벼품종 로열티 지원은 따로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종사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경기우수품종 구입비는 추청 등은 정부보급종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보급종에 들어가 있지 않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 종자 구입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알고 싶으니까 자세히 비교할 수 있는 가격대를 알려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웰빙시설 지원 농가에 건조기 저온창고 짓는데 12억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5년 정도 되면 화성시가 2,9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농산물건조기나 저온창고가 없는 곳인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만드시는 곳 지원인 것이에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것은 저희가 5평 이하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건조기는 대부분 농산물건조기인데 고추 등 건조하는데 소규모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조기의 경우는 사실 몇 년 쓰다보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고요.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도 채소나 과일류 등 홍수 출하될 때는 여기에 보관을 했다가 출하 조절하는 기능으로 해서 사실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따로 뽑아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예산과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이나 고품질경기미나 수향미로 하는 지역이나 해당되는 농가를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정원조성, 꽃은 어디에서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2019년도 처음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 매칭을 화성시 화훼연합회와 연계해서 관리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연합회는 약 70여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가 화성시에서 꽃을 키우시는 곳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는 화성시에서 생산된 꽃들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수도작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40마지기 농사를 지으려면 1년 매출액이 15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소규모 농가들이 모든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농이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 쓰다 보니까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리고 농가들이 그만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밭농사도 그렇고 농민에 대한 보호 육성은 맞는 사업입니다. 고령화되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가서 농기계를 빌려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존재해야 되고, 쌀도 존재해야 되고, 농민은 존재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예산을 잡아 놓고 농업에 대한 예산이 몇 위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왜 들어가느냐, 꼭 필요한가를 논하기 이전에 농민이 처해 있는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22쪽 보시면 로컬푸드직매장 임차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곡, 능동, 동화로 세군데 나가는 임대료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우리가 지금 몇 호까지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직영은 7호점이 되겠고 전체로는 9개가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 9개 중에 다른 곳은 뭐라고 하나요? 전세라고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직영이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가 더 늘어나면 7개를 직영을 할 것인데요. 거기에 임차 매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임차매장은 월세를 주는 곳이잖아요. 월 임대료를 주는 것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임대료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그거 세군데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안 주고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된다,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능동점의 경우에는 매월 임차료가 3백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임대 기간이 끝나면 화성시에서 공공건물을 짓는 것이 커뮤니티센터나 읍청사를 지을 때 같이 들어가면 임대료를 안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금곡점과 능동점은 몇 년 정도 남은 거예요? 특히 금곡점의 경우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보증금 5억 원에 440만 원.
원유민 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협상할 때 월세를 안 주더라도 전세금을 준다든지 해서 계약을 해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을.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초기 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매장을 세군데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지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번에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120쪽.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인데요.   
원유민 위원   학년은? 초등학교?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지역아동센터가 32개소가 대상이고요. 어린이집이 669개소가 대상입니다.
원유민 위원   어린이집만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아동지역아동센터 32군데와 어린이집 669개소로 20,074명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원유민 위원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집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초등학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원유민 위원   그럼 우리 화성시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특정지어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전국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면 공급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우리 화성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50%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내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 것도 쓰고요.
원유민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쓰는 과일 비율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유민 위원   거의 안 쓰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화성시도 포도 등 친환경인증 받은 것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50대 50 매칭인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추가로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전액 보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여기에는 우리 화성시 농산물이 이 비용에 포함이 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로 또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11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있는데요. 화성시는 분명히 도농복합지역입니다. 화성시 서부지역도 웬만큼 거리 제한이 없으면 30, 40분이면 동탄, 수원 등 인접한 곳인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 부분은 관내 농업 쪽으로 7개소가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특색 있는 마을에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우리의 경우 민들레 연극마을이나 송라마을, 장전노루나 엄나무 등 마을을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촌락이라고 할까요? 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민들레는 촌락이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거기도 최근에 들어서 공장이 많이 들어갔지만,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햇살드리 농가 체험하시는 것이 예산도 많이 줄었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농가 체험을 시키셨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 부분은 우리가 햇살드리 인증 업체나 농장들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자부담, 50% 시비로 했는데요.
박경아 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배경은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것을 전년도에 1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햇살드리 인증이 5년 이상 된 업체나 농가 쪽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5년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인증을 받은 것이 5년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   햇살드리가 더 추가 지원은 안 되나요? 원래가 5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아니요. 햇살드리 인증은 매년 신규도 해 주고 있는데요. 햇살드리 인증을 받은 지 5년 정도 이상 된 농가나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농가체험이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편의시설로 해서 원두막이 되었든 화장실 개선이 되었든지, 간판이나 아니면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농가당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유도,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민박인가요? 프로그램이 궁금해서요. 민박형태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셨던 것인지?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농가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른 것이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도의 경우 보시면 알솎기나 봉지씌우기, 아니면 나중에 포도 따는 체험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포도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세일해서 판매도 하고, 농장마다 다 다릅니다. 블루베리의 경우 블루베리 따기, 사과의 경우 거의 수확 체험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텃밭의 경우 먹거리 만드는 식으로 작물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자 캐기, 염색체험이나 떡 체험, 고구마체험, 텃밭 체험, 물고기 잡는 체험, 등등해서 농장마다 품목별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햇살드리’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벼농사, 햇살드리가 쌀의 대표브랜드이다 보니까 논농사에 대한 농가 체험 쪽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일반농촌 체험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벼 쪽으로는 약간 크게 운영을 하는 게 태안농협 쪽에서 하고 있는 벼농사 체험이 있고요. 쌀전업농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벼 모내기에서 부터 탈곡까지 두군데에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쪽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들을 주말에 시골 쪽으로 와서 학부모와 같이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10명이라고 잡으셨어요. 1인당 5백만 원,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 사업이 2015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체험농가 시설 지원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6농가 운영을 중복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신규 농가도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데 금년도에는 10농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마다 약간 다른데요. 딸기농장의 경우에 야외탁자나 야외세면대, 이동식 화장실, 체험장 물품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이동식 휴게시설 등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시면서 편의시설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것은 농장마다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얼마씩 받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것은 농가마다 다 상이하게 때문에.
박경아 위원   시 예산으로 농촌 체험농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체험비를 받는다,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농가나 단체들도 그것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안 해 주다 보니까 편의시설만 지원을 하는 것이라 운영비를 감안하면 체험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체험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지금 이게 개별 농가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개별 농가에 5백만 원씩 지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5백만 원보다 적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고.
박경아 위원   여기 예산에 잡으신 것을 보면 일단은 개별농가에 5백만 원을 지원을 해서 농촌체험을 하게 시설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체험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기반시설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운영이나 경영까지는, 경영은 주인들, 대표들이…….
박경아 위원   2015년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박경아 위원   몇 가구 정도 지원을 받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총 26가구 정도 됩니다.
박경아 위원   26가구가 지금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했던 것 다 어떻게 되었어요? 누적된 것,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으로 4년 동안 지원해서 시설 갖추고 있는 농가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거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아까 관리 안 하신다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경영은 시가 개입을 안 하고요. 우리는 시설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나 안하나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6농가지만 행복텃밭이나 산들레농장, 은성농원이나 백미리 어촌계, 진주목장 등 대개 보면 지금도 거의 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아 위원   관리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방문자 명단도 갖고 계신 것이 없으시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체험마을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지정이 된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7개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개인체험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회성으로 기반 시설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경아 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에 8천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게 7개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거기와 밑에 있는 것 하고는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단위가 큽니다. 거기는 최초부터 3억 원을 지원해 준 마을이고요. 농가는 시가 순수한 시비로 우리시의 농산물을 가능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경기전통주 경쟁력강화 예산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도비를 같이 투자를 하면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배혜정도가나 정남 웰빙떡사업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미를 사용을 하는 업체에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박경아 위원   햇살드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네요? 그냥 경기미?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우리시 배혜정도가나 정남이나 다 우리 관내 화성시 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제까지 농업정책을 보면 지원하고 육성해 주고 예산을 잡아서, 농업정책이라고 이제까지 봐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원하기 보다는 이것을 유통의 활성화를 하고 판로를 전환하는 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제까지는 농민들 대다수가 지원받고 예산을 주는 것에 많이 젖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을 당연시 받아들였는데 생산은 농민이 하고 판로를 시와 같이 가자는 취지로 정책이 많이 바뀌어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농민과 시와 적정선을 맞춰서 잘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농민들은 이것에 대한 반대도 있을 것이고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당연히 불만이야 있겠지요. 생산 쪽으로 더 해줬으면 하는데 생산 쪽은 우리시가 대표품목인 쌀, 포도, 배 쪽으로 가장 큰 방향이 나가고 있는데요. 생산은 거의 매년 기본적인 지원 사항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 추가되는 쪽이 유통인데요. 아시다시피 생산이 4라고 하면 유통이 6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실제 생산 쪽에서 프리미엄 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시범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일부 불만이 있으신데요. 그런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시에서 유통활성화를 위한 과도기인 시점에서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이 이런 것을 대화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119쪽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식생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시만 하는 것입니까? 공공급식은 전국 다 시행하는데 왜 우리시에서만 유독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지 3,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교육청과 시청, 예전에는 저도 교육청 예산이나 학교 쪽과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실제 지금 도시화로 되다 보니까 학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부지역에서는 계속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시범적으로 학교 영양선생님들 불러서 우리 관내 농산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기도 하고, 또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도 한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장선생님도 모시고 우리 관내 친환경 농가 투어, 모니터링도 해 드리고, 학생들을 이쪽으로 끌어 들여서 부모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농장으로 끌어들이면서 호스쿨팜이라는 프로그램도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 교육청 쪽에서도 우리 화성시 교육감을 모시고서 우리와 같이 선생님들과 농정과나 푸드통합센터에 같이 참석을 해서 먹거리 공동체 MOU 체결도 했는데, 상당히 멀었던 교육청 쪽이나 학교에 화성시의 오픈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새 “화성시” 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시 자체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중앙 정부나 도에서 지원 받아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특별히 화성시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효과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푸드센터 이사장입니다.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푸드센터에서 공공급식을 위해서 3년차에 걸쳐서 식생활 네트워크와 연계돼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식생활 교육을 두 코너를 했었습니다. 양성가 과정이 있고 일반 과정이 있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견학을 가게 되어 있었는데 유태준 부장이 예산 심의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그 과정과 성과를 유태준 부장이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설명해 주세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유태준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공공급식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바른식생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 또 학교교육청 관계되는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푸드센터에서 계속 교육을 해 왔고요. 각 읍면동이나 병점역, 동탄역에 나가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요. 그분들의 인지도도 많이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에게도 올바르게 전달을 하고, 11월이 다 끝나고 오늘 최종 워크숍을 가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공공급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연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 푸드플랜의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효과가 있는데 중앙 정부나 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국가 쪽에서는 큰 것은 하지만 이런 것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창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실제로 광범위한 교육이 아니고 화성시만의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화성시의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먹거리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푸드센터의 이원철 이사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정책을 끌고 나갈 것 까지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비가 줄었더라고요.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가 많이 알려졌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우리시의 브랜드 햇살드리가 2002년도에 출범을 해서 거의 16년을 끌고 왔는데요.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는 그래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길이 열리는 화성시” 의 마크같이 우리 브랜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드리 브랜드를 그전에 중앙방송에도 나가고 TV광고도 20억 원씩 예산을 집행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시의 재정 여건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줄었는데요. 금년도에 홍보판촉비가 4억 원인데 내년도에 2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시의 올해 예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음 번 추경에 다시…….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실제로는 화성시 주민들도 햇살드리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화성시라고 하면 브랜드를 통합해서, 수향미도 있고 어렵거든요. 어떻게 되면 햇살드리를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이라든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홍보 판촉을 안 하면 누구도 화성에 수향미가 있는지 송산포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광고와 홍보 쪽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화성시 브랜드도 좋지만 햇살드리 브랜드를 같이 해서, 화성시의 햇살드리 수향미로 해서 시도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도 홍보하고 우리쌀 품목도 홍보하는 것을 더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잘 알았고요.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특정 단체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특정한 협동조합이 계속 반복이 돼서 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신미숙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 내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쿨링시설이 스프링쿨러로 안개 내려오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관내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금년도에 7월 상순부터 35도 이상이 20일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중소가축인 닭이나 돼지의 경우 상당히 피해가 컸고, 또 대가축의 경우 사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져서 실제 쿨링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개 분무시설도 있고 산업용 에어컨 시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축 농가의 경우 축사가 오픈이 되니까 안개분무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고 중소가축의 경우 산업용 에어컨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선풍기, 환풍기 시설을 쿨링시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신청하는 농가수 제한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네, 없습니다. 저희 관내 축산 농가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공모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번에 미생물 발효시설은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미생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미생물 발효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원균을 배양을 해서 배양균을 농가에게 배급을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그것으로는 양이 적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 오면 바실러스균이나 고초균 등 원균을 가지고 와서 부형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형재를 섞어서 배합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나온 것을 사료에 톤당 2킬로그램, 3킬로그램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미생물발효시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나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발효시설이라는 것은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소화흡수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품질 등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것도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원인은 뭐냐면 과장님 말씀처럼 흡수율이 너무 좋으니까 배설할 때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 교육을 시킬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3번 자연폐사는 랜더링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랜더링 처리 시설은 아니고 금년 폭염기 때 닭의 경우 자연 폐사 부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랜더링 회사에서는 대가축인 소나 돼지의 경우 지방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업용으로 쓰는데 실제 닭의 경우에는 지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랜더링 회사에서 처리해 가지도 않고 또 폐사축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나오니까 그것을 농가에서 퇴비장에 놔두면 부패가 되면 냄새가 나니까 양계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폐가축이 나오면 이 시설에 넣으면 분쇄를 해서 150도 고온에서 완전멸균을 시켜서 퇴비화 처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137쪽 축사시설 자동화 사업에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항을 보면 축산물 내지는 우유에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을 보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정책에서 생산성에 어떤 예산을 주는 것 보다 시에서도 농업인과 판로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축산, 낙농도 판로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대한 축산 유통 판로 확대를 해서 우유의 날 기념축제도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엄청 크고요. 학교에 우유 급식도 없었던 사업인데 엄청 크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우유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예산보다 판로를 걱정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기존에 없던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면 또 이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유의 날 기념축제를 하면 거기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브랜드화도 분명히 참고하고 가고, 참여하는 낙농가들도 공정하게 선별해서 각자 모이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도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무조건 학교에 우유를 많이 지원하는 것 보다 아이들, 청소년들이 우유를 선택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AI나 구제역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생된 시점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담당과장님이나 시에서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대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응을 하는지?   
○축산과장 김용선   AI나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이 되면 바로 현장 실사를 해서 간이키트기라고 있습니다. 간이키트기로 분변 검사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사람 임신 측정기처럼 거기에 넣으면 줄이 두개로 나오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로 오염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저희는 상부기관인 도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해서 거기도 현장 실사를 나오고 또 우리시에 방역관이 네분이 있는데 방역관이 현장 나가서 그런 간이 측정을 하고, 양성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바로 대책상황실에 운영을 해서 발생 지점으로부터 500미터 내에는 방역대 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미터에서 3킬로미터까지는 보호지역이라고 하고 3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까지는 예찰 지역인데 발생 지점으로부터 10킬로미터까지는 가축 이동 및 사람, 생산물 이동 명령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 사람이나 가축이 못 나가게 이동통제초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발생이 되면 3킬로미터 내에 있는 농가들은 이동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가금류나 소 같은 경우 사료 환적장을 만들어서 3킬로미터 내에는 오염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외부에서 차가 못 들어오게, 거기에서 사료도 상차를 해서 차단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AI나 구제역이 발생을 했을 때 농가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네요?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평소 가축방역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의 경우에는 매일 축사 내를 소독을 하고 요즘 AI의 경우 야생조류에 의해 오염된다는 수의과학검역원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야생철새가 못 들게 오게 퇴비장 등에 그물망을 설치를 하고, 농가가 계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전용 장화나 전용 방역복을 입고 농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농장은 외부인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또 계사 내에는 발판 소독조를 설치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런 개인 매뉴얼을 농가가 지켜줘야 되겠지요.
원유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발생된 농가에 한해서?
○축산과장 김용선   발생이 되던 안 되든.
원유민 위원   발생된 농장에서는 어떤?
○축산과장 김용선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완축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농장 내에 매몰할 장소를 농장주가 어디에 매몰을 할지를 선정을 해서 이완축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24시간 내에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면 24시간 동안 농장주와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원유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왜 여쭤 봤느냐면 외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AI가 발생을 했을 때 방역이나 소독, 하물며 매몰지까지 다 정부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AI나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농장주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여지가 있거나 발생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용선   우리나라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법정 전염병의 일종이고 또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엄청 방역을 강화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비발생지역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한 달에 두번씩 영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매일 참석을 하시는데 겨울철만 되면 방역 관련해서 정부에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가들에게 발생 농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원유민 위원   보상금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보상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매뉴얼을 준수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농가가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고 소독기록부를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다든가, 아니면 지연 신고를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보상금에서 최대 40%까지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지켰다고 했을 때는?   
○축산과장 김용선   그것은 100% 주는 것이지요.
원유민 위원   100%라면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단가 계산은 현실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예를 들어서 출하가격?
○축산과장 김용선   오늘 발생을 했다면 3개월 동안 평균 가격을 산정을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농가주들은 100% 준다고 했을 때 크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방역매뉴얼을 준수를 하고 전염병이라는 것이 꼭 오라는 보장이 없고 내가 열심히 해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역매뉴얼만 철저히 준수해 준다면 보상은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닭의 경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전염병이 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밀집 사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해서 키우는 닭과 밀집해서 키우는 닭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질병을 견디는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닭의 경우는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닭 농가가 소규모농가까지 해서 250여 농가에, 물론 육계의 경우 출하예정일이 30일에서 31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400만수 기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닭은 30일 출하인데 대기업에서 맞춤식으로 농가에 계약을 맺고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지금은 계열화 업체라고 있습니다. 계열화 업체라고 해서 계열업체가 농가에게 병아리, 사료, 약품을 다 지원해 주고 농가는 길러서 계열업체에 납품만 하는 체계로 닭의 경우 이루어졌고, 돼지의 경우도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썩 바람직스러운 체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은 누가 합니까? 시설은 다 사업주들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죠. 시설은 본인이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닭을 기른다고 했을 때 가격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장 유통 사항은 젖소는 그래도 우유 가격을 정부에서 고시 가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가격이 좋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돼지의 경우 일반농가들이 생산 단가가 4,2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유통 가격은 3,900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300원을 적자를 보고 돼지 180일에서 210일 정도 길러서 출하를 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계열화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시설이 좋고 사육관리를 잘해서 계열업체와 생산지수 계약을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고, 생산지수라는 것은 90이상이 되면 계열업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90이하로 생산을 했을 때는 농가가 그만큼 페널티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열업체들이 이런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용도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사료가 중소가축의 경우 곡류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옥수수 등이 들어오는 것이 질의 차이가 있고 병아리 부분도 종계에서 젊은 계군에서 나오는 병아리는 상당히 활력이 좋고 건강한데 노후 종계에서 나온 병아리는 그만큼 활력이 없고 질병에 약하니까 그런 병아리를 받으면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   
원유민 위원   거의 인공부화로 하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용선   지금 다 인공부화로 하는 것이지요. 인공부화기에서요.
원유민 위원   그러면 먹거리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병아리가 30일 출하라고 하셨는데 30일을 넘는 닭, 45일 정도 키우는 닭이 사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5일, 30일 된 닭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긍정적으로.   
○축산과장 김용선   우리가 봤을 때 경제성을…….
원유민 위원   경제성은 빼고요.
○축산과장 김용선   닭이 큰 게 좋지요. 외국의 경우 보통 육계가 2.2킬로그램에서 2.5킬로그램으로 닭을 길러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계의 경우 30일에서 32일 정도 출하를 하는데.
원유민 위원   25일 정도 길러서, 대기업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25일 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산란계용이 있습니다. 산란계용의 경우도 45일 기르는 것이고 육계가 30일 기르는데 표준으로 30일을 길렀을 때 1.3킬로그램에서 1.5킬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시중 유통에서 소비자가 제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춰서 거의 출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무게로 따지면 밀집사육을 하는 게 금방 살이 찌겠어요? 아니면 방사해서 키우는 닭이 금방 살이 많이 찌겠어요? 어떤 것이 금방 살이 찝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그것은 우리가 동물공장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육계의 경우 밤낮으로 점등을 합니다. 사료를 빨리 먹고 빨리 크라는 얘기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다고 봤을 때 방사하는 것은 그만큼 사료는 적게 먹지만 더디게 크겠지요.
원유민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력만 따져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이유는 국민의 단백질 공급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은 사실은 관심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닭을 한 마리 키우더라도 방사해서 키우는 시스템을 갖춘 농가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닭이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알의 경우는 계란이 아주 탁월하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축산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상 우리 1차 산업의 기간산업 중에서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이 약 45킬로그램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소나 돼지의 경우에는 수입육이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2016년, 2017년에 AI가 와서 계란 파동도 나서 복지농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농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가격이 비싼데 과연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호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유민 위원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중간상인을 거쳐서 나가는 판매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농장을 했을 때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도 있는, 요즘에는 휴대폰이 AI라고 봐도 되거든요. 모른 정보가 다 이 안에 들어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거래를 하면, 중간상인을 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맛을 본 소비자들은 또 찾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축산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려가 되어서 가야지, 이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닭의 경우 도살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지요? 도살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법적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을 키워서 옛날에 재래시장에 가서 자기가 키운 닭을 가지고 와서 도살을 해서 파는 시스템,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살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 자체가 너무 획일화 되어 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지농장을 정책적으로 키워서 샘플화 하고 가능하면 늘린다고 한다면 우리 화성시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고 대량화, 경제력, 이런 것들만, 그것을 빼면 대부분 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정책을 펴실 때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60쪽에 방역선진형 농장조성 한 개소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용선   방역선진형 농장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동절기만 되면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니까 사육시설 부분을, 방역에 대한 부분을 최첨단화 해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우리가 사료빔의 경우도 농장 내에 하지 말고 농장 밖에 빔을 설치를 해서 사료 차량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사 앞에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농장에 들어갈 수 있게 전실이나 울타리, 야생동물이 농장에 들어오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못 들어오게 울타리 시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농장 입구에 소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한 개소만 하는 거예요? 목장 하나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한 개 하지 말고 10개는 해 줘야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55쪽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고 돼지, 또 소는 무게도 엄청나고 600킬로그램, 700킬로그램을 묻는 것에 대한 사후 관리인데 이렇게 삭감해서 되는지, 또 저한테 5년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록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가축 매몰지는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돼서 매몰지가 생성하는 매몰지가 있고 기위 발생이 돼서 매몰지를 다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매몰지가 있는데 관리하는 매몰지는 3년 이상이 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소멸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국도비 받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쓸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금년과 내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매몰지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매몰지 사후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게 우리 과제이고 또 시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이 일반승마체험과 사회공익승마체험이 있는데요. 여기 목적을 보면, 목적이 뭐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학생승마체험은 실질적으로 축산산업에서 예전에는 생산과 가축전염병만 축산산업으로 성장 축이었는데 2008년 말산업육성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말산업 육성을 장려를 해 오다가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부터 승마와 접촉할 기회를 가져야만 청소년이 되든 장년이 되든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고 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매년 정부에서 체험 사업은 확대해야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미지가 ‘승마’는 고급스포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 말에 대한, 고가의 말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소득층 재활, 체력증진, 심신 수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맞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돈이 있어야 커서 승마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목적에 부합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학생승마체험을 2,500명을 했었거든요. 올해 5천명으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년제로 되면서 학교에서 많이 추천이 오고, 이게 10회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32만 원인데 국도시비 포함해서 22만 4천 원을 지원해 주고 학생이 96천 원을 부담을 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관내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118개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로부터 호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호응이 좋아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원유민 위원   학교에서 명단 받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 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 밑에 사회공익승마체험에 보면 이것은 자부담이 없나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원유민 위원   이것은 없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원유민 위원   위의 것은 자부담이 있지만 밑의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원유민 위원   이것도 어쨌든 선발 기준보다 경쟁력이 세면 공정성 있게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 볼게요. 2017년 불용액을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4억 3천만 원을 잡으셨다가 3억 3천만 원을 쓰고 1억 원 정도 남아서 23%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9억 78백만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이 두개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축산과장 김용선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이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특수학교, 또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정부에서 200밀리리터 기준으로 해서 250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지침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자녀학생에게도 보조급식을 하도록 정부에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학생수가 12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감이 되었고 2007년도 불용액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밀리리터 430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보조급식과 일반급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430원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내년도는 다자녀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신미숙   수요 예측은 다 하셔서 잡으신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거기에 하나 더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도 2017년도에 잡았던 금액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비교 설명해 주세요. 거기도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었는데.   
○축산과장 김용선   살처분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1종 법정전염병이 걸렸을 때만 보상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살처분 보상금이 8억 원을 잡았는데 30 몇 억 원으로 도에서 국도비 보조가 나중에 내려 와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실제 2016년도, 2017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때 8건에 90만수를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때 추경에 보상금이 많이 내려 와서 보상 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큼 잡혀 있는 것이지요? 살처분 보상금.
○축산과장 김용선   8억 9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리고 축산과는 축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반려동물도 축산과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도 저희 축산 범주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금년도에 8천만 원으로 해서 동부권 센트럴파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도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 도 부담지시가 적게 내려 와서 그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산업육성도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수요가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즐기고 반려동물에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예산이 줄어서요. 시 자체적으로는 도시민들과 함께 하는 쪽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내년도에 전국에서는 처음일 것입니다마는 축산 분야에서 내년 6월 1일 세계우유의 날 기념으로 해서 우유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계는 사업비는 적습니다마는 내년 가을에 반려동물 동호인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도농복합도시여서 농촌에 도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살펴가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137쪽 미생물 발효시설 공모를 봐 주세요. 미생물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도 미생물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가정 축산농가에 발효시설을 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환경미생물은 여러 가지 원균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초균하고 바실러스균을 배양을 해서 배양한 원균을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부형재라고 있습니다. 원균과 부형재를 섞어서 일정한 습도,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배합기 시설을 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면 농가가 원균을 병균과 혼합을 해서 발효를 시키면 그게 환경미생물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사료 톤당 2내지 3킬로그램 혼합해서 먹이면 소화 흡수율도 좋아지고 악취 저감도 되고.
이창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와 분리해서, 차라리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 축산 농가에도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김용선   네.
이창현 위원   개인 축산 농가에도 물론 자체 필요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사료에 혼합해서 할 수 있겠지만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해서 분배해 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가능한데 양이 적으니까.
이창현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케파량을 확대를 해서 생산을 하면…….   
이창현 위원   축산과에서 확대를 해서 하든지, 그런데 개인 농가에 물론 50%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축산농가에 부담도 많이 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축산과와 협업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실제 우리 축산농가가 1,500농가 정도 있는데 다 먹이는 농가는 아니고 발효제를 먹이는 농가들이 중소가축들이 주로 많이 먹이는데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배양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설을 단시간 내에 확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업적으로 상충이 되는 부분은 상품으로 나와 있는 미생물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전량 다 생산을 해서 농가에게 보급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해서 좋으면 농가가 이것을 다시 따라올 수 있는 체제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이창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효용성이 좋고 가축에 좋은 미생물이라면 각 농가에 다 보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상당히…….   
이창현 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을?
○축산과장 김용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원균을 생산하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고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구축이 돼서 전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무료로 받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실제 시중에서 나오는 미생물제는 킬로그램에 3천 원에서 비싼 것은 2만 원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 미생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무료로 해 주면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인 농가만 해서 미생물제를 먹였을 때 좋은 등급과 소화율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게 염려가 되신다면 지자체에서 미생물을 상업화 시키는 곳에서 서로 상충이 되니 그렇게 못한다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시설이 좋다, 축산농가에 효용성이 좋다면 지금 40농가만 해 주고 자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든지 계속 보급을 하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때는 지금 현재 상업화 되어 있는 회사와 상충이 안돼요? 또 마찬가지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실제 미생물제는 일반농가들이 먹여도 되고 안 먹여도 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안 먹인다고 크게 농가나 가축에 피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것을 먹임으로써 소화흡수율이나 사료 효율, 품질 등급이 좋아지니까 먹이는데 이게 사료 톤당 보통 1.5킬로그램에서 2킬로그램을 먹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배양시설로는 우리 관내 축산 농가의 수요에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창현 위원   각 농가에 2천만 원씩 주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이창현 위원   2천만 원을 가지고 배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의 농가에 필요한 양을.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시설을 4억 원을 한 시설에 집중화 시키면 40농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80농가 이상 좋은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 상업용과 서로 상충된다면 하다가 말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그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원균을 배양을 해서 농가에게 공급이 할지, 전체 양이 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니까 지원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창현 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시설을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량 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차피 40농가 밖에 보급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중화 시켜 놓고 60농가 해 주고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험해 보고 하는 게 낫지요. 왜 소형화 시켜서, 결국은 나중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그런데 이것은 농가가 직접 미생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자재는 미생물 원균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원균이 농업기술센터에서 5킬로그램 밖에 안 주는데 내가 필요한 양은 하루에 20킬로그램이 필요한데.
이창현 위원   그래서 배양을 시켜서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그런 기자재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시설을 집중화 시켜 놓고, 한 군데 놓고 거기에서 배양을 최대한 시켜 놓고 공급을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계속 이 기계를 쓸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사장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것도 과장님이 상업화 하는 곳과 나중에 상충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결국은 이 기계가 몇 년 지나면 대량보급도 어차피 못할 것이 아니냐는 뜻이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와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를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봉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2019년 해양수산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74쪽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어민 자녀 아닌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어촌에 정착하는 지원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맞습니다. 국가일자리창출의 하나로 해양수산분야에 40세 미만에서 어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어촌에 정착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1년에 1인당 1백만 원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 화성시에 어촌계가 몇 개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우리 어촌계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1개소 어촌계가 전부 다 조업을 하는 어촌계는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조업 활동을 하는 것은 9개 어촌계이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9개 어촌계가 있으면 조업하는 어촌계와 조업안하는 어촌계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생산활동 하는 곳에 지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업을 하는 어촌계는 차등을 주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부위원장 조오순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관내 어촌계장 회의는 하잖아요. 어촌계장 회의를 하면 이렇게 활동하는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장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궁평항 진입로에 있는 어떤 항구는 네것 내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호곡리 어촌계 것이다, 원안리 것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현 상태에서는 그렇고 지역 바탕은 지역어촌계이기 때문에 지선 개념은 살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궁평항 지역이 매향리도 가깝고 호곡리도 가깝고 원안리도 가까우면 권한은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장들이나 어촌계원들에게, 다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자기 지역에 따라서.
○부위원장 조오순   그게 가까운 지역에 속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렇지요. 자기 소속된 지역으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궁평어촌계와 매향2항 어촌계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매립이 되면서 원안리, 호곡리, 화산리 쪽은 매립 수몰지역으로써 어장 자체가 없어진 곳이고, 그 밖의 어촌계는 생산할 수 있는 면허어장이 있는 어촌계로 구분이 되겠지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파급이 있는 것인지 매향리 어촌계는 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어촌계인 호곡리, 원안리, 화산리는 조업을 안 하는 상태이고, 분명히 차등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렇지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기득권은 없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기득권은 자기 어촌계에 생산성 활동 때문에 자기 어촌계에 대한 기득권만 가지고 있지요.
○부위원장 조오순   자기 어촌계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해양수산 어업분야는 지속적인 개선 사업과 정비 사업, 확충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민 위원   농촌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전체 예산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올해 80억 원 어촌종합개발사업과 60억 원 어촌개발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140억 원이 종료가 돼서.
원유민 위원   그것을 빼면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그것을 빼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잘 알겠고요. 풍어제기원 민속행사 지원의 경우 우리가 전반적으로 화성시장님도 그렇고 행사를 위한 일회성 행사는 지양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읍면동에 동탄만 하더라도 꽤 많은 예산이 이와 유사한 예산들은 많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기를 적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으니까요. 그렇듯이 이 예산도 일회성 예산이라고 보여 져요. 이 부분은 전년 수준에서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사실 풍어제의 개념은 우리 해양수산에서 행사가 바다낚시, 민물낚시, 풍어제로 3개가 있습니다. 어민은 전통어업 문화로서의 정통성과 우리 고유의 어촌 마을에서 내려오는 풍어기원과 어민 안녕에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바다낚시, 민물낚시 행사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천만 원 더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해양의 오염으로 봐서는 이런 행사들이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해양 보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은 지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가는 곳은 하도 오염을 시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지금은 우리가 국가레저환경교육, 낚시육성법, 라이센스 등을 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낚시인들이 환경적인 부분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와 바다 홍보 부분에서 우리 화성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3회째 함으로써 전국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유민 위원   낚시인의 의식 수준도 올라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수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다, 이게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원유민 위원   그리고 자연재난 해양안전관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 안 보셔도 어선이나 육지에 인양하는 크레인 장비 단가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작년에 단가 계약을 해서 얼마나 사업비를 쓰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730만 원으로 하고 사실 대비성에 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육지 인양 쪽만 해서 1천만 원 돈을 썼는데 내리는 부분에 어민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올리는 것은 그냥 해 주고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내리는 것은 본인들이 하라고 했는데 내리는 것까지?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것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원유민 위원   자부담을 조금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자부담은 현재 넣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올리는 것은 어차피 해 준다 하더라도, 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파손되면 안 되니까, 내리는 것은 평온할 때 내리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렇죠.
원유민 위원   그 부분은 50대 50으로 자부담을 넣어서 해야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어민들은 사실 자연재해, 재난 기상 특보가 해제가 되면 바로 바다에 나가서 자기 그물이나 어장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가격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원유민 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전액 모든 것을 다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비로 들어 올리지 않을 부분도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내릴 때는 자기 부담이 50%가 아닌 10%, 20%를 넣더라도 항상 자기 책임에 대한 부담은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하고 자기 재산관리에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보면 해난사고 발생 시 현장 구난 구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네요? 직원이라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18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저희 사무실에서 어선 담당과 재난담당 쪽이 해서.
원유민 위원   총 몇 명이 해당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10명을 시범으로 할 계획이고 이번 교육 훈련을 통해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재난이 나면 어차피 저희가 출동을 나가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종종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원유민 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 구난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큼 배워야만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보통 3개월 기본 훈련을 하면 자체 훈련을 통해서 6개월 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들어가는데 문제는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야 연습하면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렇지요. 2인 1조로 자기 호스를 끌고.
원유민 위원   장비 대여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장비는 대여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한 것도 있고.   
원유민 위원   이것을 구입한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장비는 어촌계에 구입된 게 있어요. 일단 활용을 해 보고 필요 시 별도 구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사업비는 아주 미미한데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취미활동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끔씩 스트레스 푸는 정도의 과업이 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어차피 취미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원유민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취미가 된다 하더라도 그 취미를 우리 재난구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고, 장비 구입도 하다 보면…….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장비는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면 자기 몸에 맞는 개인 슈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경처럼 공용 장비는 일괄적으로 사이즈별로 구비를 해서 투입을 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당사자가 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저도 하고 싶은데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도 장이신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저를 우선적으로 시켜 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경 구조구난 쪽을…….   
원유민 위원   저는 걱정이 되기는 돼요. 자칫 잘못하면 괜히 어설프게 배워서 재난 때 잘못하면 오히려 정말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구조에 보면 UDT에서 와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해난구조용으로 배 3개 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완전 전문가지요. 바다 속 까지 들어가서 사슬을 끊는 것까지 하는 것인데, 저는 사업 했다가 잘못해서 혹시 직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해 놓고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고 아무 것도 안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비난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렇지요.
원유민 위원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경과 같이 들어가니까.
원유민 위원   아니 물론 배우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런 것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어선사업 구축에서 해면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수면도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현재 이 사업은 해면어선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내수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내수면은 톤수가 작고 마력수도 작아서.
이창현 위원   작은 것은 안 해 주신다? 어차피 도비 보조금이니까 목적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뜻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국비 사업인데요. 지침에 나온 대로 해서, 내수면도 만약에, 내수면이 일반 관리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업 허가가 없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해면 조업하는 어업어선에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이창현 위원   섭섭하지만 알겠습니다. 180쪽을 보면 내수면 어종 종묘 방류인데 물론 해면이 생산성이나 수익 등 모든 것이 원활하고 월등하겠지요. 그렇지만 내수면도 종 보존을 위하고 자연을 지키려면 내수면에도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답변을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2019년도에 일단 먼저 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 낚시터 부분을 해서 어종은 뱀장어와 동자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수면 낚시터에 방류해도 관계가 없는데 다만, 뱀장어 치어 가격이 여기는 미당 2천 원인데 사실 3천 원 정도 까지도 물량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물량 확보되는 대로 해서 토종 어종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내수면 보호를 위해서 특정 지역이 아닌 화성시 전체 필요한 곳은 종 보존을 위해서 널리 방류를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필요시에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스킨스쿠버 관련인데 그것 외에 화성시에 바닷가가 넓은데 워터스포츠에 관계되는 사업 구상은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스킨스쿠버 외에도 수상동력 보트 운전하는 것이나 요트면허 취득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킨스쿠버 쪽이 수중 해양 쪽도 전복이나 해삼 등 관찰도 가능하고 또 어초 속에 방류한 치어 생태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스킨스쿠버 쪽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요즘에 알다시피 해양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는 바다가 굉장히 많은데 바다를 활용하는 것 중에 직접적으로 어민들 외 다른 방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국화도에도 갔다 왔지만 요즘에 해양스포츠 중에서 카누 등 안전하면서도 도시민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가 많은데 화성시 바다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처에 영종도를 가봐도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차후에 연구를 하셔서 화성시 바다를 찾는 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다시 찾는 바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에 예전에는 조개류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종패 사업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 종패는 정해져 있나요? 조금 전에 잠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지락, 새꼬막, 가무락.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현재로써는 그 세 가지 품종이 저희 관내 어장에 서식이 가장 활발하고 정착하면서 가장 주소득 수입원이 그 세 가지입니다. 작년에 새꼬막을 같이 넣어 놨는데.   
○위원장 신미숙   맛조개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맛조개도 되는데 사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위원장 신미숙   종패 자체가 비싼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우리 자체 서식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화지구나 화옹지구 간척하면서 그런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맛조개의 경우 지역 특산물로 찌개 종류로 해서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많이 보급을 하려면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특히 갯벌의 오염도에 따라서 종패 사업을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역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화성시 토종 개념인 것을 하면, 송산 쪽에 가니까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이 비싸니까,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지락이라든지 가무락은 호미로 긁으면 됩니다. 그런데 맛조개는 노인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생산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꼬막도 그렇고 갯벌에 있는 것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생산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국장님! 해양수산과는 증원이 더딘가요? 저희가 가 봤더니 실제로는 해양수산과가 바다도 있지만 화성시에는 호수나 강이 많은데 그쪽에 관계되는 것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조직 개편 시 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분야, 제가 국장으로 와 보니까 1차 산업이 상당부분 있어서 인원 충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양레저 쪽은 관광진흥과 쪽에 업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두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우리 바다를 알리고 어민들이 소득 향상을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및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     축산과장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이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