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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4차-경제환경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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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4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5일 (수)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동부출장소(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동부출장소(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10시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및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201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차량 현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몇 대가 있고 대형차하고 그 다음에 트럭이라든지 종류 좀 나눠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38만 9,653대가 있습니다. 차량이요, 관용차량이 781대, 자가용이 37만 7,270대, 영업용이 11,602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도 설명을 드릴까요? 영업용이 11,602대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영업용이라면 일반 택시나 화물, 그 다음에 학원차들 다 그게 영업용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학원차는 영업용이 아니고요,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업용이 거기에 낄 수가 없지요.
○위원장 신미숙   그래요? 그러면 학원차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보통 지입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이라는 것은 불법이고요. 보통 여행사나 관광하는 회사에서 차를 아예 그쪽으로 줍니다. 학원차량으로 학원명칭도 써주고, 아예 한 대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는 월 사용료만 내고 기사나 차량 관리는 관광회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이 기회에 몇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입차라든지 학원차에 대한 등록은 학원 업체나 관광업소, 관광하는 곳에서 등록하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여행사나 예를 들어서 ‘무슨 관광’ 이러면서 하지요.
○위원장 신미숙   그런 쪽으로도 화성시에 되게 많은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관리는 저희과가 아니고요, 저희는 등록이나 이전이고요. 지도나 총 관할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나 이런 것은요.
○위원장 신미숙   요즘에 굉장히 미세먼지 같은 부분이 많아서 대형차들이 연료로 쓰는 것들은 주로 휘발유인가요, 아니면 경유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보통 경유가 문제가 되지요. 배출가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그것은 또 환경사업소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260cc 이상은 배기가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장 신미숙   2006년도 이전에 나온 차들은 저감장치를 안 하면 2020년부터,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버스에서도 2006년도 이전 차들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해서 안내장을 같이 발송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 드려 봤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차들에서 매연저감장치 같은 것을 안 하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저번에 다문화분들을 위한 여러 언어로 된 안내책자들이 주변에도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세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여러 곳에 있는 분들한테는 감동으로 올 수 있어서, 실제로 “이쪽 소관 부서니까 거기서만 해” 그러면 전체적인 차량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도 매연저감장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어떤 분한테는 본인이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 같은 것들도 실제로는 공직자들이니까 서로 얘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환경사업소하고 업무 협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일단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그것은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은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원유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4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과태료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주 고의적으로 미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깜빡 잊고 미가입하는 차량주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서 그런 비율도 상당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 보름이든 가입을 잊어버려서 인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피해자라든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미가입 상태의 차량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부분들은 많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저희 예산에 보면 세출 부분에 등기우편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2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부과도 하는 것이고, 또 홍보 쪽에도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물론 보내고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도 보내 줍니다. 저희가 또 항상 플래카드에, 지금 어디 가시더라도 행정게시판에 보면 저희 플래카드가 항상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다각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상 자동차이전은 전입신고하면 바로 자동으로 자동차까지 이전이 된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범칙금이 생길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전에는 경기도 내에 아무데서나 자동차등록을 최초에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사 오더라도 자동차 관련되는 것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면서 차 있다고 같이 또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호환이 되어서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전등록이라는 것은 A에서 B로 소유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소유권 이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변경 같은 경우는 상호나 주소 등이 바뀌는 것이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세입에 1억 2천만 원 있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경아 위원   제가 방금 문의 드렸던 것은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범칙금 같은 경우는 특사경 쪽에서 무보험차량일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사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B가 탈 것을 A가 탄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조사하다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하는 것이고요. 맨 밑에 있는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1억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 창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위반했을 때, 위에 범칙금 같은 경우는 특사경 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사경 팀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범칙금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등록위반이나 예를 들어서 이전등록, 상속 같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안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50만 원 과태료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번호판은 차량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그것은 나무판으로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나 울산이나 자동차공장에서 출고해 가지고 6대, 5대씩 싣고 저희 화성 쪽으로 옵니다. 왔을 때는 거기서 물론 달지만 화성기아자동차에서 출고되는 차 있습니다. 또 여기 남양에 현대자동차출고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차 나갈 때는 임시번호판을 나무로 된 것을 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경아 위원   이것을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저희가 번호를 새겨서 주니까요.
박경아 위원   일반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본 번호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시번호판을 달고 와서 자기가 등록을 할 때에는 철로 된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나무로 다는 것은 출고될 때 저희가 인지세로 한 대당 1,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고소에서 달고 나가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임시번호판 달고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10일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임시번호판 제작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10일 동안 1억 8,900?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저희가 출고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00원씩 인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임시운행 인지수입이요.
박경아 위원   인지수입으로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더 많이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아까 특사경 업무 얘기하셨는데 여기 특사경 업무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라고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경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계 전체가 특사경 업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13개 시군이 그 시군에 한해서는 특정업무수당을 월 20만 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4명이 어떤 분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특사경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그분들한테 별도의 업무경비로 지급하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급여 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박경아 위원   이것은 어디서 근거한 조항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특정업무경비라고요,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있을 때는 6급 이하로 해서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보험차량운행 사건처리에서 불법명의자동차 근절홍보 캠페인, 이것 먼저 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조금씩 시작 안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홍보활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창현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하고 있지요? 리플릿 제작 등 다 하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작년도 추경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물품하고 리플릿, 홍보전단지 등 해서 지금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발안산단 내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부하고요, 일부 읍면에도 주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근절이 잘 안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홍보해서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창현 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내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질의하는 것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홍보효과를 수치나 계량화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   근절될 때까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근절되면 좋고요. 차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라고 하면 그것도 홍보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쨌든 이것도 현수막하고 리플릿, 홍보물품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보험차량에 관계되는 것들은 연말에 보고할 때만 하지 마시고 3개월 정도 지나면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무보험차량 데이터는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홍보를 더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번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2일과 12일, 22일 등 한 달에 세번씩 받기 때문에 그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늦추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독촉장도 발부해야 되고 등기로 보내고 일반으로 보내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라서, 옆에 플래카드도 같이 제작해서 용역 줘서 붙이는 등 저희가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다시피 화성시 관내에 자동차회사도 있고, 자동차가 요즘 사람들에게 최소 1대 내지는 2, 3대 정도 있는데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는 주위 분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등한시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홍보 방법 중에 다른 시도에 없는 방법을 써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타 시에 모범도 되니까 말씀 드린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이륜자동차에 관계되는 것들도 청소년 아이들, 주인이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도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 나서 큰 아픔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륜자동차 보험을 안 들고 운행했을 경우 여러 가지 계도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강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277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3억 2,826만 6천 원 증액 편성 된 20억 2,488만 6천 원으로 세외수입 2억 453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비보조금 9억 5,257만 5천 원, 도비보조금 8억 6,7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3,755만 4천 원이 증액된 137억 6,753만 3천 원으로 농어민교육, 농어민단체육성, 도시농업 등 기술분야사업과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수출농업육성 및 대체작물개발사업 등 기술개발분야사업, 농가경영개선지원, 농산물가공상품개발지원 등 농촌자원분야에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42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농민단체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농어민단체육성기금사업은 후계농업인 경쟁력강화 시범사업과 4-H회원장학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임대사업기금사업비는 총 3억 원을 편성, 마늘파종기 등 신기종 농기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자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우원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문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는 농촌이 되게 많은 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농업기술센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농정과도 있어서 사업을 보면 간혹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각 과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영농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농업인단체로는 6개 단체를.   
○부위원장 조오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3개 단체입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4-H지도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4-H지도자가 뭐하는 거예요? 4-H가 뭐하는 거예요? 명맥만 이어가는 것입니까? 4-H지도자가 활동을 무엇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4-H지도자회는 4-H회의 선배로서 4-H회원들이 4-H의 이념을 잘 받들고 4-H의 목적대로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4-H 회원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4-H지도자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4-H,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면 농업후계자를 지향하는, 이런 것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4-H 명단 있습니까? 연령별로.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명단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청년 말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그것은 학교4-H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청년4-H 말고 학교4-H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농에 대한, 농업에 대한 단체가 있으면 “이 단체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게끔 활동을 제대로 하라는, 물론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나의 개인회비도 내야 되고 월 얼마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명맥만 이렇게 있으면 선진지 견학이나 가는 등 이런 식으로 영농단체가 활동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명맥만 이어 가지 말고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61쪽입니다. 농촌여성리더양성 연찬교육 급량비가 있는데 농촌여성리더하고 여성농업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농촌여성리더 교육은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것은 생활개선회원?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3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농민들이 정말 이것은 관리 잘하셔서, 겨울에 미생물교육을 하면 시청대강당이 꽉 찰 정도로 효과도 좋고 농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업인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과수, 밭, 축산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축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개도 하지 않아요? 개 기르는 사람은 미생물 안 가져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사육장으로 등록 된 농가에 한해서 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개도 가져가고 밭, 과수, 다 가져가는 것인데 이런 것 보면 어제도 보니까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미생물은 안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저희들이 지금 4가지 종류를 생산하고 있고요, 축산이라든지 작목에 맞게 농가에서 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미생물사업이 고초균, 유산균 이렇게 두 가지에요? 4가지예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4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미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산에서 다시 미생물을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생물은 관리가 잘 안 되나 보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가지로 축산분야에 필요한 분은 가져가고 과수라든지 경종하는 분도 가져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별도로 축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축산에서 미생물을 가져갈 때는 악취저감효과 있고, 소화율을 높이고, 그래서 미생물을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에 대해서 미생물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단지 미생물 먹일 때는, 이게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포인트를 잡아서 축산농가한테 분명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1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팔탄에 지금 있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팔탄에도 있고 송산포도명품화사업소 안에 분소가 있습니다.
본소는 팔탄에 있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본소는 팔탄에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 농기계사업소가 있다는 것은 저는 여성농업인 회의 때문에 가서 알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좋은 사업이에요, 실제로 마을 마다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생각보다 로터리 칠 때, 벼 수확할 때, 모내기 할 때 트랙터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얼마씩 주는 것, 이런 것이 머리에 빨리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물론 여기에서는 농업인단체, 이장단협의회 때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30마지기 농사짓고 20마지기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깊숙하게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주로 임대농기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고령화 되신 분들이 사실은 규모가 작을 때는 오히려 위탁해서 영농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맞아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임대농기계 쪽에서는 밭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기라든가, 수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가 콤바인이나 이앙기도 임대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 역시도 위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하는 상황이고, 일반 소농들은 주로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많이 임대해 가시는 추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지요. 결국은 소농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것 자체를 선호도 못할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농업의 현실인데, 물론 소농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농도 있고 대농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농기계사업소 홍보를 이장단협의회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단체가 있거나 회의가 있으면 많이 좀 홍보하셔서, 혹시라도 위탁을 받아도 농민들이 이런 사업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교육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나 이창현 위원님이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해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미생물 보셨나요? 미생물배양기하고 멸균배양기, 자동포장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4가지 균을 생산하기 위해서 멸균배양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양기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멸균배양기라든지 미생물배양기, 그 다음에 자동포장시스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독정리로 가는데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것은 기계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하려고 하면 멸균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을 멸균을 해서 종균을 접종해서 배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2리터 정도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자동포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센터 이전 부지 연구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기존의 것은 산 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됐어요.
원유민 위원   몇 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지금 한 7~8년 이상 되어 가지고요.
원유민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보통 6년, 7년 정도 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멸균배양기 1톤 운영시스템에 2억 5천만 원씩 6식과 자동포장시스템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지금 몇 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250리터짜리 7개인가 8개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전하면 확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도 늘려서.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6개, 7개 있는데 추가가 아니라 이것은 사용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그렇지요. 이전하게 되면 새 기계로 해서.   
원유민 위원   그렇게 되시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6대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해에 6개를 다 들여와서 6~7년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거의 그렇습니다. 2대는 2~3년 됐고요, 이전하면 확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원유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이전해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한두대는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도록 이전을 해야지요.
원유민 위원   이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6개에 대한 부분이요. 내구연한 등 몇 년 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원유민 위원   확대하게 되면 새로 이전하는 센터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6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6개면 추가로 남는 것들을 이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총 6개가 아니지요.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포장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도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추가로 설치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원유민 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한 개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기존에 있는 것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포장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알뜰하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산이니까요. 알뜰하게 쓰셔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원유민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2단계 사업이거든요. 1단계도 같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1단계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원유민 위원   마무리 안 되고 2단계 사업부지가 황량하니까 그때 같이 추진하지 왜 따로 별도로 추진하느냐 해서 2단계도 나중에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당초에 면적은 확보를 했고요. 1단계 면적 확보는 이미 된 것이고, 1단계는 주로 청사건물 위주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 2단계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성하자고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사업비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이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기존 설계 정도 들어간 곳이면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은, 아주 디테일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큰 규모의 계획들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이미 결재가 된 상황입니다.
원유민 위원   1차는 언제 완공되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1차는 2020년 3월에 완공 계획인데 동절기에 해서 5월쯤에 준공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2차는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2차는 2022년 정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거의 일정을 맞추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면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2차 사업은 그렇게 힘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청사건립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2차 사업은 부지에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체험학습 등이 들어간다고.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거기도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밭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원유민 위원   그거야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진행돼서 동시에 준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요. 2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쌀 품질분석장비, 이것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PLS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약 성분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다소 비싸지만 세트를 구입을 하게…….   
원유민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같은 장비는 없습니다.
원유민 위원   같은 장비는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는 어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장비는 쌀 품질검사하는 쪽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기존에 있는 장비는 쌀 DNA분석이고요. 품위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별개로 어떤 성분 분석하는지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이 기계는 쌀에 대한 단백질도 검사할 수 있고요, 농약성분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농약성분 검사하는 것은 기존에 많지 않아요? 성분 검사하는 것은 기본인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농약성분을 검사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이 장비는 화합물을 분리해서 약간 다른 각도로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섞여있는 혼합물의 이온중량분석 등 약간 업그레이드 된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쌀 품종에 대한 순도검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저희 사무실 식량작물팀에서 할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팀장님 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간절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장비인지 설명을 안 해 주시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자산취득인지, 간절함이 없어요.
○식량작물팀장 배상진   안녕하십니까? 식량작물팀장 배상진입니다. 쌀 품질분석실 분석장비는 기존까지는 장비가 단백질 함량, 미질 관련해서 분석하는 것하고 유전자분석, DNA분석하고 나눠져서 별개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장비가 기존에 있는 장비에서 분석방법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가 새로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원유민 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꼭 필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식량작물팀장 배상진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장비가 10년 정도 넘어가지고.   
원유민 위원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
○식량작물팀장 배상진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간절함이 없으시면 예산심의 할 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꽃식물원이요. 273페이지, 지금 이게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비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원유민 위원   5천만 원 용역 세우셨단 말이에요. 용역비도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죠? 이것은 몇 개월용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저희가 개월 수는 정확히 잘 모르고요. 10월 21일.
원유민 위원   아니 용역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을 모르세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추진하는 것은 1월부터 추진해서 3월까지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시면 되지요. 3개월에 5천만 원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개월 맞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원유민 위원   3개월 하는 용역은 3천만 원 할 수도 있고 6개월 하면 5천만 원 할 수도 있고 1년 용역은 1억 원에서 2억 원도 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3개월에 5천만 원이면 용역비가 작은 용역은 아닌데,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지확대와 관련해서 이것도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저희가 용역에 부지확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 부지를 확대 할 수 있는, 붙여서 확보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주변에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 왼편쪽으로는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3천여 평 되는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원유민 위원   지금 임대 사용하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원유민 위원   3천 평에 대한 것 임대비 주고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원유민 위원   얼마나 주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50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토지주가 판매할 의사가 없어가지고요.
원유민 위원   매매할 의사가 없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원유민 위원   임대료를 많이 주니까 안파는 것이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가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겸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임대료가 많이 발생이 되면 저 같아도 굳이 매매 안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매매 부분은 이왕이면 자주 접촉을 해서 매매 쪽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는 뒤쪽으로 산이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등고산 쪽으로 좌측은 식물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느 부지로 되어 있다고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식물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 그 쪽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여기 용역에 나와 있으니까요. 부지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를 확대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좌측에 있는 3천 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원유민 위원   다른 쪽은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원유민 위원   거기도 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꽃식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서 예치금지출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하면서 농민들이 예치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기금에서요?
박경아 위원   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예치금은 기금의 원금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데 금액의 차이를 주로 수입도 예치금 회수로 잡고 지출은 예치금 지출로 잡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예치금은 저희가 원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통장에서 정리하려면 1년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년 단위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자 정산해서 남은 것을 같이 넣기 때문에 지출에서는 금액이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누적예치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지금 저희가 35억 원을 처음에 했는데 전년도 수입액을 보면 3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35억 원 잡으시는 거예요? 32억 원?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32억 원.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그래서 저희가 38억 원으로 예측을 해서 수입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읍면동 농업인단체연찬교육 하시는데 15개소로 하시네요? 읍면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15개 읍면이라 하면 동으로 분동되기 전에, 지금 동탄이나 태안이 분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분동되기 전에 15개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5개 읍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분동되기 전에 15개라고 하면?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태안과 동탄이 분동되기 전에, 그때가 15개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15개 읍면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5개소이고, 그러면 농업인들도 동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과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많이 줄이신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국도비보조사업은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신청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차이나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6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게 사업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 내용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메뉴가 변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메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국도비 예산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도 약간 선별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자산 물품취득에 관해서 내용 질의 받으셨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지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내구연한 등 그런 내용은 있겠고,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원유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지침에 따라서 교체하지 않으실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침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 해서요. 사고 싶다고 사고 바꾸고 싶다고 바꾸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모든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1~2년 더 지나도 사용 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내구연한이 1년이 안 되더라도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서 자산 취득하실 때 기준을 명확하게, 어느 지침을 따르시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센터장님께서 그냥 결정하시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아닙니다. 모든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지침을 따르시는 내용이 어떤 상위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회계과에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회계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박경아 위원   그 지침대로 따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과수명품화단지 조성시범 1개소, 3개소, 10개소 이렇게 지정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의 지정은 어느 기준에서 지정이 나오는 것일까요? 혹시 공모를 받으셨거나 미리 신청 받아놓으신 사업계획처가 있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국비,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만든 사업이 되겠고요, 시비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을 저번에 업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경아 위원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일단 관내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자체 사업을 해 놓고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예산잡기 위한 편리성 때문에 한 이 정도 예산이면 1개소로 하면 되겠다, “이 정도 예산이면 10개소 정도에 혜택이 되겠다” 이렇게 잡으시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개소당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예를 들어서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방제 기술보급 시범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1개소로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거든요.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이것은 국비로 거기서 예산 산출해서 시군에 내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한 개소 밖에 안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국도비는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 시군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여기는 1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 도입하려고 하시는데, 원격회의하려고 하시나 본데 어떤 원격회의가 있으신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저희가 시군별로 원격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그렇지요. 경기도권 농업기술센터 회의자료입니다.
박경아 위원   이제까지는 원격 안하셨나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지금 원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현수막을 봤습니다. “일정기준이상 농약사용을 금지 한다”, 이런 현수막이던데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붙이신 것인가요? 모르세요? 현수막이 “2019년도부터는 일정기준이상 농약을 사용하지 못 합니다” 이렇게 붙였던데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그게 작물에 필요한 농약만 사용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박경아 위원   그게 관련법이 바뀌나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준 이상이라고 하면 기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홍보하시고 어떻게 단속하시고 그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쪽에 잡으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그것은 PLS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PLS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고 하는데요.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약이 있고 없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든 농산물에 0.01PPM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으면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농민교육 때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흥청에서도 작물의 등록이 안 된 농약들은 직권등록을 해서 올해 3.4배까지 직권등록 하는 실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경아 위원   우리 화성시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라든지 유해농약검사는 안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앞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요.
박경아 위원   어디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우리 종합검정실이요. 친환경농업관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농산물안전성검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농산물안전성검사요? 이제까지는 하지 않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지금 초기단계에 있고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농업정책과에 본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햇살드리하고 포도농가지원이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하시는 것입니까? 협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다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협의는 하고 있고요, 같은 사업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시범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쪽은 전체적인 농가지원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햇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축제 하시지요? 아까 어느 과에서 하신다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햇살드리 판매 촉진 행사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양분화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협력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협력 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다른 업무는 협력을 하고 있고 햇살드리축제는 저희가 햇살드리 홍보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협력하시는 내용이 햇살드리나 포도, 작물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 예산지원에 대해서 농가에 서로 협력해서, 집중하시냐는 것이죠. 저는 집중하기를 바라거든요. 양분화 되지 않고 집중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팀장들이 매년 사업 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하고 계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박경아 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의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직파재배시 기술시연을 매년하고 있긴 있는데 이 기술이 지금 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현재 계속적으로 직파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창현 위원   이게 직파시연기술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얼마 정도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10년 넘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창현 위원   그러면 도하고 같이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일 시범포만 하시는 것 같아요. 늘긴 늘죠. 면적이 점점 늘긴 늘지만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야지, 매일 시범포만 운영하셔서 되겠나 싶기도 해요.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점점 농업 인력도 감소하시고 또 연령도 고연령이신데 직파재배기술을 빨리 좀 개발하셔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매년 시범포만 운영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알아요. 전국적으로 직파재배가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미생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다가 2천만 원씩 투입해서 40농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미생물배양 예산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에 따로 분배를 해서 거기서 홀로 자체적으로 배양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축산농가에 필요한 미생물을 같이 배양해서 보급하면 그것은 더 힘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 지역적으로 TMR 그런 쪽에서 맡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미생물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기술이 있고 시설도 있는데 그렇게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사실 각 농가에 2천만 원씩 보조해 줘서 해 봤자 나중에는 크게 효용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종합적으로 한쪽에서 시스템관리를 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해 주시면 축산농가도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기계 관리도 원활할 것 같고, 그것 좀 가능하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이창현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 사업이 있고요. 환경개선 보조도구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범포에 하는 것이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농작업 안전장비 보급사업은 저희가 마을 단위 1개소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 포도알솎기기계나 컨설팅을 해 가지고 새로 편의장비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종합적 병해충관리 시범포가 또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각 작목별 시범포를 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그렇지 않고 IPM이라고 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인데요. 주로 채소류 재배농업, 고추나 이런 병해충 많은 농가를 저희가 시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진단도 하고 재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03쪽인데요. 햇살드리축제가 있는데 굳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따로 잡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기념식을 하고 분야별로 해서 농업인대상을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농업인들도 시장님 시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기념식을 따로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따로 했었는데 이게 행사를 따로 하니까 기념식만 끝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햇살드리축제에 같이 겸해서, 어차피 행사하는데 기념식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햇살드리축제에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따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따로 했던 것인데 같이 하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53쪽에 농촌여성리더가 생활개선회라고 하면 생활개선회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아요. 교육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햇살드리축제 때도 보면 분명히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에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행사하는 것, 부스를 차지하는 것도 보면 생활개선회의 부스가 훨씬 넓고, 물론 그분들이 음식을 주관해서 그런지 여성농업인과 생활개선화의 차별화가 눈에 띄게 보여요. 그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저희 생활개선회는 58년도에 창립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읍면동에 회원이 6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생활 개선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지요?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차이는 있고, 제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읍면동의 생활개선회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것도 제가 잘 아는데 분명히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를 보면 이게 확연히 눈에 띄어서,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여성농업인은 읍면 회원수가 적은 편이고요, 저희가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원유민 위원님이 시작하셨듯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기술지원과 9개, 기술개발과 30개 등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신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설명을 미리 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한꺼번에 1시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체 다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차후에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가 특히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들 있잖아요. 내년도에 주력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한두번주변 분들한테 들은 것뿐이지, 장안면 독정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3만 5천평 크기로 지어진다는 것 정도 밖에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이고 차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남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리고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궁금했는데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정수승인을 받지 않나요? 받은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정수승인물품은 회계과에서 받는 것이고요, 정수승인품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현재 미생물배양기라든지 쌀 분석기는 승인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왜요? 왜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정수물품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물품들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생물배양기 같은 경우는 정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연한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우리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자동차 몇 년 정도 타면 이것은 바꿔야 될 시기라는 것을 아는데 특별한 물품들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잘 고쳐 쓰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는 것이고요.
○위원장 신미숙   특별하게 장비가 업그레이드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세세하고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실제로는 저희가 질의할 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런 오해 살만한 일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도 차후에 자료를 주실 때 같이 표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저희 일반적인 것하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금에 관계되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 2004년도에 화성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이게 예전에는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화성시가 예산 사정이 안 좋을 때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을 조성해서 농업인단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자 2004년도에 조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15년 정도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데 계속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지금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인들 선진국의 선진 사례들을 볼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는 지양을 하고 저희가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다시피 기금은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어서, 사후에 승인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외부에서도 기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각도로 보고 있거든요. 사용목적이 없다든지 불분명하면 실제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몰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세우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현재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예치금이 얼마지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지금 예치금이…….   
○위원장 신미숙   41억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농기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위원장 신미숙   보통 기금은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는 이자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가 점점 없어지는 부분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거의 이자가 제로화 되는 경우가, 경기가 나빠지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같이 얘기해 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농기계임대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금에서 활용해서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단체는 이자로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농기계 부분은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실제로 저는 농기계는 시에서 많이 구입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저번에 보니까 물론 많이 빌려 쓰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기계당 네 번이었거든요? 대단위 농사짓는 분들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두번 쓰는 기계, 아니면 서너번 쓰는 기계를 산 다음에, 그것 나중에 그렇게 오래 쓰지는 못하잖아요. 몇 년 있다가 다시 신기계 나오면 바꿔야 되고,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데 모아놓고 전문적으로 고쳐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구입하시고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특별한 방법이 없으시면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차후에 농업기술센터하고의 간담회를 요청하려고, 물론 오늘 얘기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이나 이창현 부의장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RPC는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농업인들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감사하는 부분에서 부끄럽지만 교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대학에 관계되는 질의인데요, 그린대학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린대학 몇 년차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올해 10주년 됩니다. 그래서 11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꽤 많은 졸업생이 있는데 그린대학에 대한 평이 주변에서 많이 좋아서요, 1년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1년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타 시에서도 그린대학에 대한 부분은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정규과정은 아니고 다니시는 분들도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도 요구에 따라서 늘려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농업인들의 경우 1년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10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그래도 어쨌든 1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것을 더 늘려 놓았을 때는 보다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대학원도 연결되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로 연계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졸업한 지 1년, 2년, 3년 있다가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졸업생들이나 차후에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주기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깊이 있는 농업인들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잘하셔서 나중에 농업에 진출할 때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경제환경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9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30억 9,3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25억 84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유재산 임대료 및 공유재산,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수입으로 11억 1,334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5억 3,465만 원, 개발부담금 7억 5천만 원, 인증기 및 증지수입으로 1억 4,640만 원,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등 1,723만 2천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44만 8천 원, 그 외 수입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출예산규모는 273억 5,4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608억 3,47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물 및 교통시설정비 114억 3,788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92억 6,200만 원, 동부출장소 청사부설주차장 증설 및 서고 재건축 등 청사환경개선 15억 545만 원, 청소식품위생 등 생활환경조성 관련 10억 94만 4천 원, 청사시설관리비 9억 7,774만 2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7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6억 5,567만 6천 원, 재난재해대책 6억 5천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주택관리 4억 4,625만 8천 원,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정비 1억 6,750만 원, 개발부담금산정 등 토지정보관리예산 1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욱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과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향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향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일정 부분 지역적으로 많이 빠져 나갔는데, 시작하기 전에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부출장소 관할이라고 보면 되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동탄1동, 2동, 3동, 4동, 5동, 6동까지 관할을 했었는데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옛날에 구태안인 정남, 기배동, 화산동, 그다음에 병점1동, 2동, 그다음에 진안동, 반월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정남, 기배동, 화산동, 병점1,2동, 진안동, 반월동까지가 동부출장소, 구 시가지를 끌고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총무과 쪽 예산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시설 쪽하고 자산취득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있지요? 377페이지, 여기에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로 7,6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요, 20대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럼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지금 과별로 60대 정도, 부서별로 전체가 60대에서 80대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세어보지 않아서, 통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냉난방기가 지금 60대에서 80대가 된다고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별관동도 있고 1, 2, 3층, 또 소장실, 부관도 1, 2, 3층이 있기 때문에, 각 실마다 3개 정도씩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하는 추정으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엄청 많네요? 6개과잖아요. 6개과에 보통 2~3개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개 미만인데, 그리고 나머지 부속실 같은 데 해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확실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팀장님이 정확한 숫자를 주었는데 40여개 정도.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60~80대는 이해가 안가지요. 거기에 20대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교체가 되었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 2004년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14년 정도 지났습니다. 원래는 2019년도가 내구연한인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 훨씬 지나고 잦은 고장이 나는 것을 20개 정도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원유민 위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렇죠.
원유민 위원   그렇게 오래 쓰셨어요?
○총무과장 박장규   오래 썼죠.
원유민 위원   어쨌든 그런 자료가 없으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몇 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교체하는 것은 어디 어디 것 교체하는 것인지, 40개에 대한 것들을 분류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다음에 청사서고, 서고재건축,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재건축수준이네요. 인테리어 개념이 아니라 재건축수준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이게 1965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5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벽체누수도 많이 되고, 이게 콘크리트 연화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습해서 보존문서가 많이 훼손되는 경향이 있어서 현대식으로 다시 서고를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1, 2층으로 해서, 전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1, 2층으로 해서 1층은 서고로 하고 2층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직원 활용용으로 쓰고자 1, 2층 계획을 해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진작부터 안하신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동탄이 출장소에서 일부가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개선 안하고 계셨는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시설비로 들어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8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서고도 있고 냉난방기, 그다음에 남자직원 전용쉼터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민원쉼터 환경 개선하는 것 등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 있어요? 너무 한꺼번에 1년 안에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처음 청사를 점검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이 뭔가? 벽체가 누수 되나? 아니면 탁구장 바닥재가 쿠션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쿠션이 없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무릎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이런 것을 총 점검…….
원유민 위원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이야 환경적인 측면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게 되면 혹시 업무 내지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리고 날짜를 보면 거의 연초에 다 하거든요.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것인지,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셔도 되실 텐데.
○총무과장 박장규   그것은 우리가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침 결재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경미한 것은 연초에 빨리 해서 직원들한테 복지 같은 것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업무하시거나 민원인들한테 별 지장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인한테 지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서고 같은 경우는 별개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인들한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면 회전식 미디어 설치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우리 2층하고 3층 벽체에 수기로 된 시정구호 벽보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식으로, 3면 회전식 미디어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지역 명소 같은 것도 넣고 시정구호도 같이 넣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갖고자 3면 회전식 설치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2억 원 들여 가지고 미디어 보드판 설치하는 큰 공사 하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동부출장소 내에 하는 것, 거기에다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고 또 별도로 이것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상환경정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릴 목적이기 때문에 용도가 홍보용이지만 달리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키오스크, 이건 뭐예요?
○총무과장 박장규   키오스크 설치는 민원인이 방문하시면 희망처리사무를 터치를 하면 거기에 어떠한 부서가 어디에 있으며 민원서류가 뭐가 있고 구비서류가 뭐가 있고 등 그런 민원안내절차를 안내해 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시청도 아닌데요? 시청의 큰 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동부출장소가 건물 2개 있고 거기 민원인들이 찾아다니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총무과장 박장규   별관도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 접할 때 생소하게 인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안내표를 터치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원유민 위원   물론 시설을 넣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보면 동탄출장소가 빠져 나가고 난 다음부터 이런 사업들이 디테일하게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출장소가 빠져나가기 이전에 복잡했던 구조라든지 민원인들이 접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 때는 이런 것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동탄출장소가 나가면서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래서 대당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시민들, 내방객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유민 위원   시청에 설치되어 있어요?
○총무팀장 홍정의   시청 1층에 부서 안내식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원유민 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무팀장 홍정의   그런 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원유민 위원   시청 같은 데는 필요하지요. 과가 몇 개인데, 여기 찾으려면 나도 못 찾거든요? 그런데 동부출장소까지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총무팀장 홍정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출장소가 현재 건물이 3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관동, 부관동, 별관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총무팀장 홍정의   본관동하고 민원쉼터하시는 곳 두개소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께서 자주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이런 업무는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지” 를 묻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민원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정보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증진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설치해 놓으면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물어볼 것 아니에요?
○총무팀장 홍정의   거기에는 은행 업무를 보시다 보면 대출업무, 예금업무가 있듯이 어느 부서를 선택하면 그 부서에 어느 어느 팀이 있고 그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있으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 낫지요. 사업비라든지 관리비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지요. 하여튼 시청 말고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총무팀장 홍정의   네.
원유민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고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여기 보면 동부출장소 밖에 대형미디어보드설치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 내에는 시정홍보용 IP영상방송시스템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에 키오스크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형화, 대형화 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특별하게 다른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키오스크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항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P 관련해서는 소장실에다가 설치해서 지역축제라든가 주요도로포장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옛날에는 수기로 차트처럼 써 놓았던 것인데 그것을 전산식으로 해서 주요사업이나 지역축제 등을 알리는 홍보 효과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영역이지요. 미디어보드 설치하는 것하고 키오스크하고 이 분야하고.
이창현 위원   밖에 대형으로 스크린을 해 놓았는데 차이점이,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미디어보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기상환경정보라든지 공공주요정책도 같이 나타내주고 있지만 IP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현황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동부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정보, 이런 것이 수시로 변화가 되면 전에는 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떼어서 다시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한번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바로 입력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행사뿐만 아니라 생활정보제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직원탁구장개선공사를 하시는데 왜 양쪽으로, 물론 체력단련실도 따로 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장소에 하는 것 아닌가요? 장소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장소가 다릅니다. 별관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공간이 좁다보니까 우리 지하에 탁구장이 일정 부분을 점유해서 하는데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또 지하이기 때문에 벽체라든가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이 공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장소가 다릅니다.
이창현 위원   난 지하 1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장규   그것은 지하 1층에 탁구장이 있는 것이고요, 별관에 남여 체력단련실이 있고요.
이창현 위원   여기는 똑같이 지하 1층인데요? 본관에 있는 것하고 별관에 있는 것하고 따로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동부출장소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건물이 65년 건물이라고 하셨나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서고가 65년이고 본관은 1989년도에 건축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시설부문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인데 구내식당 운영하시잖아요. 구내식당에 대한 내용도 조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방식이 어떻게 운영되시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장규   우리 전 직원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기간제근무자를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리원이지요. 그분들이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그분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라든가 부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장규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인 개인당 식비를 6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게 되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게 소수인원이면 물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많다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운영이 되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지금 트렌드가 공공기관의 공간을 개방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가 건물 자체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적인 부분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셔서 이런 예산들을 잡아 놓으셨네요. 그런 안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청사 자체를 개선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공공기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총무과장 박장규   알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공공기관을 지금 개방하는 트렌드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동부권 행정전산장비라고 1억 8,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행정전산장비가 보완하시는 것인가요, 신규로 하시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장규   시민정보화 빔프로젝트 같은 것도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요, PC라든가 모니터 같은 것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 6개동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PC라든가 모니터 같은 것도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경아 위원   동부권, 아까 행정구역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교육장, 시민정보화 교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전산장비를 보완하신다는 얘기이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순차적으로 안하시고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요?
○총무과장 박장규   아니지요. 수요조사를 해서 교체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잡아서.   
박경아 위원   수요조사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박경아 위원   조사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잡았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고속프린트하고 자동복합기 유지보수가 꼭 필요한가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기계입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그게 복합기 같은 경우는 늘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장이 자주 발생됨으로써 기능을 못하면 저희들이 유지업체에다 신속하게 전화를 해서 이런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꼭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불안하네요, 늘 이런 유지보수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397페이지입니다. 세무과네요.
○세무과장 윤향란   이것은 저희 고속프린터가 다른 것과 다르게 고지서나 안내문 1만장이나 2만장 할 때 고지서를 자체로 출력하는 것이거든요. 봉합기도 그렇고, 구입한 단가로 유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프린터는 1장, 2장 등 낱장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 1만 건, 2만 건, 아니면 몇 천 건 할 때 봉합까지 해서 자체 프린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구입금액을 연 %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박경아 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으신 거예요?
○세무과장 윤향란   유지보수가 구입금액의 50%, 아니면 20 몇 퍼센트까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박경아 위원   그래요? 유지보수금액 자체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
○세무과장 윤향란   네, 사용을 안 하면 그냥 해약을 하면 되는데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독촉장도 그렇고.   
박경아 위원   우리가 산 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향란   처음에 구입할 때는 샀는데요, 그쪽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해 주고 봐주니까.   
박경아 위원   임대 받은 것도 아닌데요? A/S 받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A/S 아닌가요?
○세무과장 윤향란   요즘 같으면 임대를 해서 하는데 예전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고속프린터는 구입단가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프린터기가 얼마인데요?
○세무과장 윤향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수입품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비쌌던 것 같아요.
박경아 위원   왜냐하면 1년에 유지보수 금액이 36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2년이면 720만 원, 3년이면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게, 기계값 나오겠는데요? 5년만 유지보수하면 기계값 나오겠는데요? 기계가 많이 비쌉니까?
○세무과장 윤향란   몇 천 만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몇 천 만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구입을 안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저희도 살림을 하지만 진짜 유지보수 금액으로 몇 년 쓰다가 완제품 하나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제대로 된 완제품을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유지보수 금액에 대한 가성비를 생각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세무과장 윤향란   그러면 고속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지방세 고지서는 우리시 뿐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경아 위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성비 대비 유지보수 금액이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10년이면 3,6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360만 원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년이면 3,6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 유지보수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성비를 따져보시라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윤향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보면 직원 체력단련실 있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거기는 시설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러닝머신 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물함 같은 것이 있고요.
원유민 위원   기구로만?   
○총무과장 박장규   역기, 안마기가 2대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안마기가 있어요? 2대가 있어요? 또 있어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유민 위원   탁구대는요? 별도로 있어요? 같은 곳에 있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아닙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공간이 다르다? 별도네요?
○총무과장 박장규   탁구대는 본관 지하 1층에 있고요. 체력단련실은 별관 1층에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러닝머신기가 3대가 있는데요. 자전거가 또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하지근력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유민 위원   그다음에 체지방측정기, 체지방측정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장규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체지방을 측정을 하면서 감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원유민 위원   관공서에 이런 것까지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장규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원유민 위원   복지는 해야지요. 체지방측정기까지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마의자 2대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장규   너무나 노후화되어 가지고.   
원유민 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2010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원유민 위원   2010년도에 2대 똑같이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2010년도에 구입을 2대를 했는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노화되어서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해서.
원유민 위원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심 먹고도 가서 하니까요.   
원유민 위원   우리 화성시에 보면 노인정이 600개 조금 안 되거든요.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안마의자 하나만 넣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오래된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이게 없는 노인정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세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복지로 따진다면 다해 드리고 다하고 싶지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복지를 위해서 필요 하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선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되면 ‘과잉복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은 고사하고 체지방측정기 같은 것은 사업비가 얼마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한 복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체지방측정기 같은 것도 직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를 생각해서 한 것인데 사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노인정에 가보면 안마의자 같은 것도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달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몸이 너무나 경직되고 어깨 결림이 많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고 충전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안마의자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구입을…….
원유민 위원   동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126명입니다. 전체는 164명입니다.
원유민 위원   화성시 전체 공무원 수가 2천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과별로 예를 들어서 N분의 1해서 간다면 막대한 비용이 똑같이 N분의 1로 골고루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마의자 오래 되면 교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체지방측정기 같은 것들은, 이게 얼마지요? 400만 원? 이것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구라, 화성시에 시청을 포함한 동사무소, 읍사무소 다 포함해서 체지방측정기 들어간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장규   시청에도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 있으면 수분량이라든가 골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고장 많이 나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고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65년도에 본관이 생긴 것인가요? 동부출장소는 1989년도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위원장 신미숙   엊그저께 동탄출장소 개청식 가니까 새건물이고 안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곳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동부출장소는 오래 됐고, 실제로 안에 인테리어는 언제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것은 수시로, 건물 구역이 다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전체는 안하고요. 노후화 됐다, 부식 됐다, 아니면 누수 됐다고 할 때 마다 수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앞으로 계속 동부출장소를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시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특별하게 요즘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요즘에는 멋있게 짓고 있거든요. 갈 때 마다 느끼기는 하지만 되게 옛날 건물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길게 봐서 화성시가 행정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동부출장소는 계속 사용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알다시피 시청은 굉장히 멀고 병점 같은 경우가 수원이나 다른 쪽에서 오는 첫 번째 관공서가 동부출장소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곳 가는 것처럼 딱 들어서면 정면부터, 그런 것을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 조금씩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앞으로 행정구역이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한 최소한 5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동부출장소는 일반민원보다 허가민원들이 많이 오시나요? 여기 홍보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 드립니다. 제가 서로 알기로는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일반민원보다 허가민원 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런 면에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영상을 허가민원 하시는 분들은 눈에 들어올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굉장히 바쁘고, 하루에 해결하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일반 주민센터에 가시는 민원인들은 허가민원이 아닌 분들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보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발상은 좋은데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터치스크린으로 업무를 찾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도 처음 가는 건물에서는 어느 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반인한테 하는 홍보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하는 홍보인지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고민해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타 시에서도 화성시에 대한 영상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오산이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보면 수원의 여러 가지 주요한 관광지라든지, 우리 화성시는 1번국도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화성시를 나타낼 만한 미디어보드 설치하는 개념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총무팀장 홍정의   총무팀장 홍정의입니다. 현재 동부권역에는 홈플러스 앞에 환경전광판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미디어보드가…….   
○위원장 신미숙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금곡초등학교 사거리에 미디어보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앞에 하나 있고요. 그것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번국도 수원, 오산 쪽 지나가는 큰길가에 설치되어 있나요?
○총무팀장 홍정의   1번국도상에는 수원시 쪽에는 현재 없고요. 1번국도상에 동부출장소 인근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알림을 하는 전광판이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병점하고 오산시 경계가 있습니다. 오산시정 홍보게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차타고 지나가다가 잠깐 세울 때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많은 사항이 아닌 곳에 세워놓으면 굉장히 잘 보이기도 하고, 화성시에 굉장히 예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예산을 세우시는 공직자들한테, 특히 동부 쪽에 동부출장소니까 먼저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디어보드 설치하는 장소를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2억 원이 아닌 5억 원, 1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실제로는 맞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여기 보면 직원주차장임차료라고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우리 부설주차장이 73면이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전면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민원인들이 전면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직원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인근에 흥일주차장하고 유진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흥일은 37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총 47대를.   
원유민 위원   여기 75대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것은 올해 면수를 더 증차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45대에서 75대로 면수를 확대해 가지고.   
원유민 위원   30대가 늘었다는 것이에요? 면수를 늘렸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주차장 면수를.
원유민 위원   기존의 47대를 쓰고 있는 것을 면수를 늘려서 75대 정도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직원의 차량보유대수가 105대 정도.
원유민 위원   이것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것은 월정액으로 직원이 계약된 대로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구체적으로요. 월정액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박장규   흥일은 7만 원, 유진은 5만 원으로 월 평균해서 6만 원 정도 되는데요, 흥일과 유진은 각각의 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월별로 소요대수 금액으로 해서.   
원유민 위원   월별로 준다는 것은 사용을 하든지 안하든지 한 대 계산하면 6만 원, 7만 원씩 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충분히 주차가 가능해요?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장규   유진은 그렇지 않고요. 유진은 우리가 10대를 단독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흥일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37면을 다 쓰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월 5,4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10년 정도, 2008년도 정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10년이요? 굉장히 오래 됐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오래 되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10년 전에 했던 방식이나 지금 방식이나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달리 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주차장을 늘릴 인접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늘려서 직원들 입장에서 주차를 해 놓으면 좋은데 인접부지가 없고 다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불편해도 주변에 거리가 떨어진 데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공유지 사가지고 이번에 만들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인접부지.
원유민 위원   그게 몇 면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283제곱미터입니다.
원유민 위원   몇 면 정도 들어오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게 15면에서 16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계약도 그렇고 방법을 10년 전하고는 별개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치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 73면을 지하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 밖에 없는데 지하주차장을 팔 때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원유민 위원   어디에 지하를 파요?
○총무과장 박장규   지금 주차장으로 밑으로 지하를 파서 한다면?
원유민 위원   그것은 별개의 얘기고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것은 비용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인근부지에 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도시지역에는 땅값,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지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숙제를 풀기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보세요. 연 5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저는 이것 비용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접근해 보고요. 다른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안 알아보실 거예요? 알아보실 생각이 아예 없으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다른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이 하시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IP방송세트요.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게 고영상인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IP영상방송시스템.
○총무과장 박장규   이것은 사실 86인치 스크린TV 형식으로 된 것을 구매해서 거기다가 홍보물을 다 입력시켜서 넣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영상방송시스템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말은 찍어서 거기다가 다시 리플레이 시키는 방송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시스템인 것인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IP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IP영상이라는 것이 사실 스크린처럼 액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을 넣어서 송출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이음터에 IP영상장비에 관계되어서 잠깐 들어서 기억이 나서요. 요즘 하도 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이런 장비들의 시스템적으로 내지는 개발 속도가 생각한 것보다 빨라가지고요, 요즘에 IP영상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쌍방도 가능할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옛날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하시는 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옥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입니다. 복지위생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건설교통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석 건축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건축산업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410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폐토사 청소용역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1년 공사하는 것인지, 매년 공사하는 것인지?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저희 노면청소차량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10톤, 6톤이라서 대로만 다닐 수 있고요. 도로에 보면 교통섬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사각지역, 아니면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쌓여있는 폐토사하고 방치폐기물을 청소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매년 줘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조오순   매년이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1톤 트럭 1대하고 운전하시는 분 1명, 청소원 3명 등 이렇게 4분이 계속 주5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고요. 2017년 불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 넘은 건이 5건이네요. 건설교통과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6번, 17번, 18번, 22번, 23번.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사업내용이 16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5번까지 밖에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6번부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비로 책정을 먼저 해 가지고 보상비가 남아서 불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감정평가하기 전에 책정을 한 사항인데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가 50%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되게 높게 잡고.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처음에 높게 잡아서 감정평가 결과 50%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7번도 그렇고 18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 감액이 73.5%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원유민 위원   이게 동탄권 쪽으로 넘어간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동탄권으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사업비가 5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보다 500억 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   도시계획도로면 전체 동부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3개 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게 500억 원 정도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원유민 위원   그래도 100억 원 정도가 감액 된 것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올해는 그 정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게 줄었다면 다행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 같은 것,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 것인가요? 26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418쪽이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파손도로상시복구요?
원유민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동탄출장소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게 빠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지하차도 유지보수비, 이게 실제로 지하차도 같은 경우 동탄2신도시 쪽에요, 동탄출장소가 있는 지역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탄출장소 쪽을 동탄1신도시, 2신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지하차도 외에는 특별한 지하차도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원유민 위원   시내 쪽에 들어가서 있고.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하나지하차도와 잎새지하차도 쪽 하고 이마트 쪽, 그쪽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은 동탄1이고요. 동탄2신도시에 대한 지하차도.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저희도 12개소 정도가 됩니다.
원유민 위원   동탄2신도시에도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동부권 전체적으로.
원유민 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밖에 안돼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동탄권을 뺀 동부만.
원유민 위원   그게 빠져야 되는 군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빠지고 동부권에서 하고 있는 것이 12개소 정도 된다고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작년에 많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작년도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여기도 동탄출장소 관할이 빠져서.   
원유민 위원   거기는 신설도시라 지하차도에 유지보수 들어갈 것이 별로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동탄1신도시 쪽하고 동부대로 쪽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예산이 2신도시 쪽은 실제로 새로 개설된 부분이 많으니까 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이상이 감액이 됐으니까 작년에 많이 사업을 해서 올해 감액이 된 것인지,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2018년도 그렇고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공사라든지, LED교체공사라든지, 하여튼 2018년도에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해는 제설과 관련해서는 눈이 많이 올지, 날씨가 많이 추울지 이런 것은 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설 자재 구입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50%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그것도 동탄하고 우리하고 반반 정도 되기 때문에.
원유민 위원   이것도 역시 동탄 쪽이 줄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원유민 위원   너무 감액을 해 놓으셔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제설구간은 동탄출장소가 개청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구간조정을 다 하면서 물량조정까지 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서 예산조정도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423쪽이요. 이것은 신규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7억 원 정도 잡으신 것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동부권에 37개소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37개소를 정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설은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차선도색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바닥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선도색 자체를 별도로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지요.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보면 옐로카펫이라고 있지요? 아세요?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안전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업에서 비용은 대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기다리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차주분들이 그것을 보고 어린이안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운행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점검 같은 것은 어디서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우리가 현장에 가서 민원이 발생 되면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하는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원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기업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노란페인트로 칠해서 한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시설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 되거나 낙후될 수 있잖아요. 색깔도 변색이 되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어차피 기업에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관리는, 유지보수는 아까 산출기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단가를 2억 원 정도 한다는 의미는 계속 유지보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럼방지, 옐로카펫이라든지 디자인휀스 등 이런 부분들을 2억 원 범위 내에서는 연간 단가로 계속적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규로 5억 원 범위 내에서.   
원유민 위원   옐로카펫이 이 부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들, 일부 구멍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놀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에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바로 되는지, 단가 계약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그것은 민원 발생이 되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지금은 바로 바로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가 바로 바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원유민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전에도 그렇게 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떤 것은 시간이 시급한 굉장히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떤 것은 빨리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며칠까지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그런 기준은 없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해서 크게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판단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공사는 바로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현장은 누가 나가세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장은 담당팀에서도 나가고 저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하여튼 동탄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좋아요. 파손 된 부분이 많지 않고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422쪽 버스승강장 질의 좀 할 게요. 이게 전면 3분의 1을 다 교체를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전부 다 쉘터형으로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이창현 위원   일반지주식은 얼마 정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재 지주식은 130개소가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주식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상태가 불량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그래서 민원이 있는 데나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을 80개소 중에 지주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재 파악을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주형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벽돌형으로 만든 것하고 2001년 이전에 설치 된 것이 12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주형 130개소, 벽돌형이 2개소, 2001년 전의 것이 90개소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사업량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 좀 할게요. 어차피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동부 쪽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본청하고 협조를 잘해서, 뭐냐 하면 황구지천 좌우로도 다 같이 균형 있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한쪽만 치우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로 균형 있게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특히 성호아파트인가 그쪽으로 국도변에서 거기 들어오는 데 보면 인도가 없어요. 오다가 끊겼습니다. 끊긴 게 아니라 도로공사 때문에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인도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 인도는 인도로 하더라도 황구지천 쪽으로 정비를 잘하면 인도하고 자전거길하고 같이 도로로 확포장은 안하더라도 데크시설 등을 하게 되면 주변정리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삼미천도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그것도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정비 좀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무슨 교량인지 이름은 잊었는데 4차선이에요. 4차선인데 인도라고 확보된 것이 두 사람이 교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인도를 교량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인도 역할을 아예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인수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왜 그런 교량을 받았는지,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약간 밑으로라도, 거기는 제가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그 교량에 붙여서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때도 불가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밑의 브리지 형식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그것을 설명 드리면 당초 작년에도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청하고 황구지천 관계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서울청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 밑하고 황구지천 밑에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연관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서울청에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인도 부분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병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인도가 교각 밑에 부분이 일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고요, 삼미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제초작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하천관리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공원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계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고요, 버스정류장 문제 저희가 80개소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도시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고, 특히 기배동, 화산동, 정남 같은 경우는 버스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눈이나 비가 오면 버스를 기다리시면 그대로 있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80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도 연차별로 해서 40, 5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출장소에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황구지천하고 본청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니 동부출장소에 제가 대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혼잡 상업지역에 대한 오후시간 탄력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원유민 위원   용역을 전체적으로 1신도시, 2신도시 하시고 계시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원유민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용역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원유민 위원   올해 말이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무슨 용역을 그렇게 해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저희가 대상지를 교통량 수요조사를 전부해야 합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피크시간대라든지.   
원유민 위원   용역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900만 원입니다.
원유민 위원   세상에 9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용역해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세상에 9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용역해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시간대별 주차허용구역을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그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설치 대상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 주차계획하고는 따로 해서 노상주차장 부분은 본청에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무리 힘이 없는 위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저희가 민원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재차 이렇게 속기록에 남길 정도의 질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간에 답변이 없으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막말로 매일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노상주차장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예측만 해서 본청에 올렸고요, 다만, 시간대별 거주주차 부분만 저희가 용역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9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수요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원유민 위원   900만 원 예산이 언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2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원유민 위원   올해 2차 추경에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얼마 안됐습니다.
원유민 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를 기다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IC 같은 곳에 보면 유도선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유도선이지요? 하이패스 유도 선 같은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다가 이게 반응도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이패스구간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도선으로, 전국망으로 퍼져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도선의 중요성은 제가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도 동탄 쪽에 사고도 가끔 나려고 하고 싸움도 많이 나는 지역이라 유도선을 동부출장소에 전문위원님이 계셨을 때 민원 하나 넣었더니 바로 나오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하나 그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 사고가 안 나는 지역으로 변모했듯이 유도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도선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거나 유도선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원유민 위원   못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원유민 위원   사실 동탄 쪽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유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양노IC도 전에는 짧은 유도선을 처음에 그렸다가 길게 유도선을 뺐거든요. 그래서 차선을 유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전하기도 편하고 사고 위험도 높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도선과 관련된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관리하시지만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밖에 내놓고 안 치우면 그것들이 흘러서 보도블록을 적시고 지나가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특히 진안동이라든지 병점중학교 뒤쪽 상가밀집지역에도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청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면청소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가면 대리기사 전단지 등이 굉장히 많이 뿌려져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청소하나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노면청소차량은 도로에 있는 흙먼지 등을 치우는 것이고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은 가로청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한 곳에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청소하는 업체를 자주 점검을 하셔가지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청소를, 거기도 물론 주말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낮까지 많이 떨어져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꼭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정류장 쪽이 되게 더럽거든요. 특히 병점역 앞에 1번국도 지하차도 바로 앞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인도도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홈플러스하고 앞에 도로하고 옆하고, 그런 곳 자체도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닌 것 같고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거기가 동부출장소 맞은편 사거리 아시지요? 매일 매일 보시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저희가 청소 용역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더 강화해 가지고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스티커 붙여 놓은 광고도 많아서 그런지 조금만 지나도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해 놓았다가 바닥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였다 떼면 나중에 또 더러워지고, 특히 그쪽 길은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특히 20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병점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라든지 길 자체가 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408쪽 한번 봐주실래요? 408쪽에 있는 진공노면 청소차량 잔토 위탁처리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410쪽에 있는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폐토사 청소용역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408쪽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잔토 위탁처리는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를 청소를 해서 황계동에 있는 적환장에다 폐토사를 쌓아 놓습니다. 적환장에 쌓아놓은 폐토사를 처리하는 것이 408쪽에 있는 위탁업체에 있는 것이고, 410쪽에 있는 것은 노면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청소를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처음에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럭 1대하고 운전원이 1명이 있고요, 청소원이 3명이 해서 4인 1조가 되어서 청소를 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원유민 위원   계약은요? 1년, 2년 이렇게 계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11개월 계약으로 세웠고요, 노면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교통섬이나 차선규제봉 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주요도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원유민 위원   이분들이 다 커버한다는 것이지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원유민 위원   노면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이분들이 다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이분들은 주로 폐토사하고 방치폐기물 하고요, 여기 외에도 저희가 또 가로청소를 용역을 준 지역이 있습니다. 진안동이나 병점 중심상가지역, 취약지구, 거기는 매일 매일 청소하게끔 위탁을 준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가로청소 중점으로 위탁 준 곳에서 하고 그 이외 지역은 이분들이 하고 겹치지 않게끔.
원유민 위원   4인 1조로 다 커버한다는 얘기시지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원유민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청소업무가 2018년 3월말에 자원순환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유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생활쓰레기지도단속특별반 운영하시잖아요. 409페이지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박경아 위원   이분들 근무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이분들의 주 업무는 무단투기 된 곳에 가서 누가 투기를 했는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적환장으로 출근을 하셨다가 저희가 담당자하고 근무하시는 네 분하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매일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하고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지역을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가서 투기자가 누구인지 찾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불법투기 CCTV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CCTV는 연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CCTV를 분석한다든지.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CCTV로 누가 버렸는지 사람 얼굴을 보고 찾기는 어렵고요. 차량으로 버린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CCTV로 봐서 누가 버리는 것이 보이면 단속반이 가서 봉투를 뒤져서 인적사항을 찾아보곤 합니다.
박경아 위원   이렇게 단속반원들 근무일수가?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6개월 근무입니다.
박경아 위원   기간제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박경아 위원   근무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박경아 위원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에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0월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6개월로 줄어서 3월부터 6개월간.
박경아 위원   늘 다니신다는 것이지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급량비라고 있는데 부연설명으로 격무기피부서라고 부연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격무기피부서는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격무기피부서’ 를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 과에 통합조사관리팀하고 보육팀이 업무가 굉장히 많고 야근도 많고 해서 ‘격무기피부서’ 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는 별도로 급량비 예산 잡으시는 것인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급량비가 1인당 60일이 설정이 되는데 격무기피부서는 야근이 많다보니 70일을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점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재 청소용역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쪽만 따로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쪽 자전거보관소 주변 청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계속 사업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계속 용역을 받던 곳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니까 풀도 자란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정비하는 쪽으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철도청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실제로 자질구레한 것을 계속 부탁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쪽 주변이 워낙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휴일도 청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점역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리모델링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일신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병점역 주변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구대주변이   우범지대 같았는데 바닥 공사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병점역 주변 마을버스 승강장도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역으로는 동탄면도 있지만 그쪽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잖아요. 동부출장소를 비교하듯이 그 쪽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1번국도 같은 경우도 주변에 계속적으로 돈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잘 안보여요. 특히 1번국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시랑 협의하셔서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고.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 지하에 식당 있는데 위생적으로는 어떠세요? 점검을 하시나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위생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제가 몇 년 동안 동부출장소 지하에 토요일 외부에서 급식 우유배달해서 빌려주시잖아요. 가서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시설 좀 다시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아까도 직원 탁구장 관계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탁구장이라기보다도요, 사실 없는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정도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함부로 보수를 못합니다. 보수를 하게 되면 일이 커져버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보수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우스운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장소가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들은 문 닫아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사 갈 계획이 있으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서 하루를 살더라도 근무하고 싶은 곳에서, 아니면 식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편안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화성시 공무원분들의 위상을 같이 높이는 개념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     총무과장   박장규
  •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     세무과장   윤향란
  •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     건축산업과장   고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