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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5차-경제환경위원회-2018.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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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6일 (목)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10시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79억 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억 4천만 원, 가축분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5억 12백만 원, 공공폐수 처리비용부담금 22억 원,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8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8억 7,429만 5천 원을 증액한 297억 4,3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9억 6,339만 9천 원을 증액한 1,131억 7,9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6억 85백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6억 36백만 원 등 전년도 예산 대비 34억 28백만 원이 증액된 109억 2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 처리 시설 및 남양천 정화시설 운영비 31억 47백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31억 96백만 원, 축산 농가 및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의 방류수와 관련 하천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코자 원격 감시시스템 설치에 8억 5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업무 민간 대행 위탁 비용 345억 83백만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52억 77백만 원,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 전출금 10억 12백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비용 2억 7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섭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입니다. 기후환경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017년도 불용사업 중에 현황을 보니까요. 사업은 5개 정도 되는데 직화구이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100%를 다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다른 것은 25%, 74%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후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황사의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특히 노후 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각종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상업시설에 보면 직화구이점에서 나오는 하나의 악취나 미세먼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고 자체적인 조례에도 이것을 단속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손을 못 댄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제가 동탄에 지나가다가 어느 한 시설을 본 적이 있어요. 직화구이점인데 거기에서 직화를 하기 위해서, 상호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냉면에 싸 먹는 고기를 초벌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직화, 악취나 미세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가동을 시키면 지역이 뿌옇게 될 정도로 변해 버리거든요. 이게 한 군데지만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 있잖아요. 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고등어구이라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듯이 사실은 그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갔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에 대한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예산액이 전액 불용 처리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직화구이에 대한 규제는 악취방지법에 보면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직화구이는 35백만 원, 두군데 하는 것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신청하는 사업주가 전혀 없어서,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신청 사업주가 전혀 없어서 부득불 불용 처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신청자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대기오염 방지를 어떤 식으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원유민 위원   시설이 뭔지를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기계가 들어가서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는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원유민 위원   못 보셨으니까 설명을 잘 못하시지요. 어떤 것인지 보셔야 설명이 되지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생활환경팀장 김민찬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닥트에서 거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과장치나 필터, 집진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말 그대로 고가의 장비라서 사업주들이 꺼려하고, 또 하나가 한 달 전기세나 필터구입 비용이 30만 원 이상이 돼서 사업주들이 꺼려하는 사항이라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돼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50%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 장비가 얼마정도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장비가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한 대당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5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비싸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방지시설 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지요. 자부담을 해서 35백만 원짜리를 1,750만 원을 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만 깨끗해지기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자체적인 조례나 규칙이 없다고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직화를 하는, 고기를 굽는 음식점에는 적용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시에서 100% 다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원래 환경장비들이 비쌉니다. 음식점에 소규모 집진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공장 보다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저렴한 것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실 만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화성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5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동탄 2동은 10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 돼서 교체되는 사항이잖아요. 어느 지역은 교체될 정도로 노후화 되었고 어느 지역은 아예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를 하는데요. 동탄2동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10년 이상 되면 저희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일찍 설치가 되어서 교체 되었고 다른 지역은 아예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대기오염측정망이라는 것이 국가측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읍면동에 촘촘히 설치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이측정소를 본예산에는 못 담았는데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이측정소를 100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대기오염은 교통량이 많은 쪽에 대기오염이 물론 있지만 발전소 주변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어느 지역에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그외 수입 잡으신 것이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비 반납액이 있어요. 세입 339페이지에 보면 그외 수입을 잡으셨거든요.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비 반납액이요. 본책에는 그외 수입으로 잡으셨고 설명책 339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니까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비 반납액이라고 표기를 하셨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외 수입은 각종 집행잔액 반납금을 거기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여기 내역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비 반납 등”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 세출에 보면 여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운영비도 잡으셨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늘 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반납액이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기후변화팀장 김윤규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자체가 사실은 일반 아파트나 기타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하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 진단을 받고 사용한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드리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전기 쪽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 보다 굉장히 실적이 적게 인센티브가 나가는 상황 때문에 반납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린스타트 운동, 캐치플레이지가 그린스타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시는 것인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그린스타트는 온실 가스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실가스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기나 에너지원 자체를 적게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기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줄이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린스타트 운동 자체 내에 대해서 그린리더라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명 정도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아파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현장에서 에너지 진단도 하고, 에너지 효율을 진단을 합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그 분이 월별로 사용한 양을 측정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적게 사용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에너지절감, 그중에서 전기 사용료 절감을 했을 때 포상금 쪽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대상이 어느 대상이었을까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아파트도 있고 일반 가정도 있고 다 해당이 됩니다. 표현을 비산업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 가정이나 상가도 가능합니다. 상가에서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적이 높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잡으셨다고 하셨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린리더를 양성을 해서 그린리더를 중심으로 주변을 먼저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양성화 그린리더들이 현장에 가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 등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실적을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럼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비가 그린리더들을 양성하는 비용이었나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그린리더 양성을 위해서 담당직원 한명이 의제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실천협의회에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그린리더 양성과 에너지 진단 등에 사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사업비가 반납액이라고 여기 표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반납이 되었나요? 불용액인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인센티브 제공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박경아 위원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이 다 되어 있어서요. 저감장치 해소에 따른 보조금, 그리고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비 반납액 등.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전체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진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온에 따라서 에너지,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올해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실적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내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아 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붕 떠 있는 느낌, 명확하지 않은 느낌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저희들이 정리를 다시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붕 떠 있지는 않고 저희들 판단에는 붕 떠 있는 업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린리더 양성과 굉장히 소규모로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용 자체에 인센티브로 가는 금액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율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지 점차 확산되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일단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 내지는 함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번에 국고가 줄었고 지자체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것은 작년에 국비가 전기자동차의 경우 12백만 원에서 2019년도에 9백만 원으로 3백만 원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시비를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더 올린 사항이 돼서 3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전체적인 것은 줄어든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지원하겠다는 대수가 있어요. 9백만 원이 220대, 6백만 원이 231대, 이것은 무슨 기준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공영 차량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차량을 30대 분에 대해서는 9백만 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6백만 원 220대 분에 대해서 민간 차량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밑에 관용 차량 9백만 원은 별도로 있거든요. 2억 7천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민간에 대수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가 금액만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국비 9백만 원이 220대, 시비 6백만 원이 23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차가 11대, 이게 뭐예요? 294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민간차량 220대에 대해서는 9백만 원씩, 국비 9백만 원, 시비 6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영차량 30대 분에 대해서 9백만 원 시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밑에 30대 9백만 원 따로 있어요. 보이시요? 있죠?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경아 위원   그것은 저는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여기 민간한테 전기자동차 지원을 하시는데 국비 9백만 원, 시비 6백만 원 지원하잖아요? 왜 대수가 다르냐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어디가 다르다고 하시는 것인지?
박경아 위원   보통은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한대에 국비 9백만 원, 시비 6백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왜 220대이고 231대인지?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산출내역을 보신 것이군요?
박경아 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것은 교통환경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의 차이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포함되는, 시비도 포함되는 부분이 220대가 맞는데 이게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초소형이 있습니다. 초소형 자동차는 7백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백만 원인데 초소형으로 지원되는 차량이 7백만 원 되다 보니까 국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기존 민간 보급대수가 100대 이상일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 예상 대수의 105% 이상을 시비로 편성을 하게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소형 비용에서 남는 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안되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자동차의 형태가 초소형일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는 것이군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트위즈 같은 경우 초소형이라고 해서.
박경아 위원   1인 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그런 차량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것은 7백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박경아 위원   작년대비 대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작년에 몇 대 정도 되었나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143대에서 올해는 총 250대로 된 부분이고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10대였는데 내년에는 220대로 100%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박경아 위원   타과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많이 확충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회비 7백만 원, 지방정부협의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잡힌 것인가요?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나 어떤 것들이 교류가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 규약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어떤 내용을 교류하시는 거예요? 교류내용.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주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협의하시고 교류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25개라고 하면 경기도권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전국에서 25개 권역입니다.
박경아 위원   안 들어간 곳이 더 많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본예산에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교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도움 받고 계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에너지 정책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앙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선언적인 정책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교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전국에서 25개 지자체라고 하셨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경아 위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295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미세먼지 개선 사업, 이게 설명서에는 최대 지원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8천만 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여기 예산서가 제출하기 전에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8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으로 해서 12개소로 바꿔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영세사업장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게 소규모 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8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것은 수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의제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뀐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보면 실천사업 예산도 있고 또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그린스타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다시 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러면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전체 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창현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기후변화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현재 사무국에서는 화성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에 사무국은 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분과별로 거버넌스위원회나 환경위원회 등 4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200여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간부들, 간부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각 분과위원장님들과 간사님으로 운영위원회가 약 10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회원이 있고 분과별로 회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 안에 그린스타트 운동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과가 따로 있나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그린스타트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제실천협의회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고 같은 구조만 가지고 있지 사업 자체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에도 별도로 표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이분들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이분들은 몇 분 정도 하시냐는 얘기예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그린스타트 부분은 종사원은 한명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본부 하나에서, 아니면 사무국 하나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통틀어서 같이 운동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린스타트 부분은 환경부에서 발의를 해서 정부에서 같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 지원을 하게 각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현 위원   문제는 286쪽 중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가 다시 1억 7천만 원으로, 결국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감액은 되어서 들어왔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왜 뺏다가 다시 넣고 다시 마찬가지로 287쪽에도 뺏다가 다시 넣었는지, 이게 분배가 돼서 그랬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에서 운영비 부분을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넣고 빼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운영해 오던 예산 자체를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따로 경상보조와 운영보조 부분으로 나눈 상황입니다.
이창현 위원   287쪽에 3,369만 6천 원은 인건비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차라리 그렇게 인건비라고 써 주세요. 운영비 보조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헷갈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공사가 있는데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우선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전체를 놓고 보면 우선 주택만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석면 지붕을 철거하는 것인데요. 전체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2,200개 정도로 주택이 1,2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올해 사업이 몇 개예요? 10개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1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와 안 맞는데요? 한 가구당 지원이 3백만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요. 면적 등을 산정해서 사업비가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원유민 위원   평균 3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 놓으신 것인데요.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10개소 밖에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전부 다 합해서는 125개소가 맞는 것이고요. 철거와 개량이 따로 있습니다. 철거 부분이 115개이고 개량이 10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철거는 비용이 싼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개량이 약간 저렴한 것으로 사업비를 잡아 놨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찌되었든 석면의 경우는 실제로 전체 사업량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 된,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할 정도면 오래된 지붕일 거예요. 그러면 노후 되거나 낡아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게 되면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그렇다고 보조 사업이나 국비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석면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원유민 위원   국비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국비가 50%이고, 저희가 사실 사업 신청을 많이 합니다. 도에서 국도비 형편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매칭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자체적으로도 여건이 되면 .
원유민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국도비와 관계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수요가 있다면 모자라는 부분에서…….   
원유민 위원   수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현황이 1,215개소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다 끝낸다 하더라도 주택 외에 공장이나 이런 쪽에 오래된 석면슬레이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쪽에 추가를 해야 하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자체 사업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등 미세먼지 발생하는 노후 된 차들은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슬레이트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내년에는 많이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린스타트 운동 하실 때 가정에너지 진단에서 2, 3일 진단 받고 나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면 어떤 것을 드리는 사업을 하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점에 대한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전기를 어떤 것을 쓰세요? 태양광을 쓰시나요? 아니면, 294페이지 보면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41개소 환경기초 처리시설, 여기는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화성시 관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밖에 건물로 되어 있나요? 전기로 들어가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물론 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여기 전기는 무엇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냥 일반 화석에너지 전기예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게 환경그린센터 부분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기후환경과니까 실제로는 기후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 운영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것을 설치를 해서,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가로등도 조그맣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시설에도 실제로는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곳을 혹시 점검해 보셨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곳은 화석에너지로 사용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패널로 해서 자체적으로 돌리는 곳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인데 타에너지 진단은 열심히 하시면서 혹시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곳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시는 것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윤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 그린환경센터의 소각장 때문에 시의 모든 환경기초 시설 부분이 41개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배출가스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작성과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을 받는 용역비도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사표 작성과 모니터링 할 시에 시설에서 자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태양광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찾아서 진행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대기오염 전광판의 경우 추가로 2억 원짜리 들어온 것도 있고 기존 운영하는 곳도 있으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위원장 신미숙   대규모의 전광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 부분 태양광으로 시설을 하기 쉽지 않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큰 전광판 세워서 전기는 들어가는데 그 시설 자체에 혹시 신재생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세우실 때 참조하셔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추가로 세우시는 곳에 그 시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리고 수질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발안천 수질관리모니터링 유지 관리가 있거든요. 313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수질관리과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죄송합니다. 환경보호 공익사업 지원에서 286페이지,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것인가요? 공모 사업이면 단체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약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단체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공모해서 푸른환경운동 경기본부가 선정이 돼서.
○위원장 신미숙   사업성과를 써 놓으신 것이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공모를 하면 환경사업소나 화성시청 사이트에 올리셔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리고 복합융합미생물 EM, 어제도 다른 과 예산을 보다가 요즘에 친환경 유용한 미생물로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이 몇 건이 있어서, 에코센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경우 동탄3동과 동탄2동 롯데캐슬아파트에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잘 운영이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작년에 평가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 분들 70, 80%가 긍정적으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게 제대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은 주변 아파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살펴가면서 하신 다음에 차후에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알다시피 미생물을 발효시킨 다는 것은 처음부터 청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저희도 김치 잘 못 담그면 바로 못 먹는 김치가 되고 잘 담그면 유산균이 살아있는 김치가 되듯이 청소 하지 않은 미생물 복합시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썩은 물을 다시 발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확대에 대한 방침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외 수입 1억 원에 대한 목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꼼꼼하게 1억 원에 대한 목록을 자료 요청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악취 관리 지역으로 해서 발안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 용역 5천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실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이것은 법정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발안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된 지역은 법정 사무로 해서 그 지역의 오염원이나 악취 관리 정도나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해서 환경부 쪽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100% 시비로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발생사업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발생사업체는 발안산업단지의 경우 악취 관리로 지정된 원인이 도금단지가 있습니다. 도금단지가 15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해서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용역을 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국가에서 지정했는데 국비로 안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지정할 때는 계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대부분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저희가 하고 여러 면에서 단속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지정 고시가…….   
박경아 위원   몇 년차?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생활환경팀장 김민찬입니다. 발안산업단지는 2016년이나 2015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위에 원룸 등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요건이 있습니다. 다수인 민원인과 측정해서 기준치가 3회 이상 지정을 했으면 만약에 지정 되었을 때 처벌이나 강화가 되었고요. 악취관리 실태 조사가 국가 법정 사무이기도 하지만 그 데이터로 분석해서 발안산업단지 중에서 냄새나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환경지도과와 연계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요?
○생활환경팀장 김민찬   작년 용역 결과에서 보면 우선은 별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평가결과서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준치가 약간 상회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가 했고, 내년에 발생하는 이동식 악취 차량이나 악취 측정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나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금업체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거기가 구문천리 주변이지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기존 주민이 3천명 밖에 안 사는데 발안산업단지는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수질은 수질대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냄새라는 부분도 무시 못하게 생존권과 관계가 있거든요. 주변에 오래된 집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수질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312쪽에 철새먹이용 종자라고 있는데요. 철새는 자연적으로 먹이사슬로 인한 것이 철새이고 쉬었다 가는 것인데 AI도 있는데 굳이 철새 먹이용 종자를 예산을 잡아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AI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남양호나 화성호에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오는데요. 저희가 직접 종자를 구입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볏짚을 존치를 해서 낟알을 놓음으로써 그것을 먹이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낟알을 걷지 않는 것, 곤포사일리지를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벼를 베어서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놓는 것, 로터리만 잘게 썰어 놓고?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308쪽입니다. 토양오염검사 의뢰비 2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부위원장 조오순   315쪽입니다. 장안가축분뇨 공공액비를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돈분이에요. 장안면 축사도 그렇고 축산문제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돈분, 우분, 계분이 있는데 거의 수질 문제나 모든 것은 다 돈분, 계분이에요. 제가 봐도 우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퇴비화를 많이 활용을 했지 우분에 대해서 수질관리가 엄격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돈분과 계분이 악취도 1등이고, 행정적으로 분명히 차등을 두든지 어떤 페널티를 줘서 이분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책임감 내지는 무엇을 하게 해야지 통틀어서 축산에 대한 것을 모든 책임을 하는 것 보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지도 단속을 하거나 내지는 적발이 되었을 때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적발률이나 유범률이 가장 높은 것이 돼지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도 강화하는 것이 돼지 쪽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젖소나 한우의 경우 그간에 세정수 쪽만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느슨해 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혜택 분야를 보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저희도 처리장을 할 때 젖소분도 넣기 시작을 했거든요. 축협에서도 먼저 170톤짜리 한다고 했는데 젖소를 늘리자는 의견이 와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젖소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양, 젖소 한 마리당 1일 34리터 정도 매출한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다 공공화 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목표가 50%이상 공공처리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젖소나 한우에 대한 것 보다 돼지는 모든 것의 주범이에요. 구제역도 먼저 오는 것이 돼지이고, 수질 오염도 먼저 오는 것이 돼지이고, 축산농가를 다 하는 것 보다 돼지를 했을 때는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을 강화하겠다, 지금도 장안면의 단지와 축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양계장이 오고 돼지가 오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지와 양계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셔서 더 각별하게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악취 문제도 그렇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방법을 세우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알려 주셔서 축산 농가가 다 똑같은 축산농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308쪽 보시면 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으로 해서 수질오염물질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TMS 자동원격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으로 현재는 농가들 2천두 이상 기르는 곳이 자가 처리로 폐수처리를 해서 내보내는데 24시간 내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항시 감시할 수 없어서 자동원격시스템이라고 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원격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고 정기점검만 해서 뜨는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농가에 하는 것이고요? 3개소 정도.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3개소 돼지 사육 농가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2천두 이상 키우는 곳이 꽤 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원유민 위원   몇 개 정도나 돼요?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파악된 것이 10농가 정도.
원유민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것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해서.   
원유민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 관제센터를 같이 짓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디에 지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환경사업소에 지으려고 합니다.
원유민 위원   환경사업소에 관제 센터를 짓는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까지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총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가축분뇨 배출농가 3개소와 원격시스템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원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하는 것, 이것이 사업 대상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기계 하나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되는데요. 나중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돼지 2천두 이상 키우고 있는 농가 쪽에 3개소만 시범 실시를 한다는 것 같은데, 불만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사실은 불만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데 설치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끝까지 설득해서 좋은 방침인데 해보려고 합니다.   
원유민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설득은 이미 다 끝나고 대상지까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지금 저희가 3개소를 회의를 세 번 개최를 했고요. 축산 농가들도 시각의 차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과 다르다, 또 내년에 오염 물질이 굉장히 강화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유민 위원   아예 형평성 있게 10개소를 다 하는 게 낫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3개소 우선 실시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3개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물을 뜨는 것이지요. 그런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같이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형평성이 있어서 민원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다음에 생태교란 외래생물 퇴치 사업이 있지요? 처음에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정도 퇴치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로 외래종, 외래 생물퇴치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대상 외래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은 잡아서 수거해 온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외래 동물보다는 식물 쪽으로.
원유민 위원   사업비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 내부적으로는 외래동물인데요. 뉴트리아는 환경부에서 직접 해서 마리당 2만 원씩 잡아오는 사람에게 주고 있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시에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외래식물 가시박 등.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이 사업은 식물 쪽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은 왜 올렸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것은 알기 쉽게 표기를 했는데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유민 위원   안한다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생태교란 외래생물 퇴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2017년 말에 저수지 주변에 있는 외래식물들을 용역비를 들여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내년에 그것을 다…….
원유민 위원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구체적으로 6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예 뿌리째 뽑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수지 주변으로 1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유민 위원   물론 뿌리째 뽑아야 완전 박멸이 그나마 될 텐데, 사실 뿌리 뽑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저희도 크로버 등 굉장히 번식력이 좋은 풀들을 보면 뿌리째 뽑아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과정인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혹시 홍보용으로 뿌리째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뿌리째 안 뽑고 예를 들자면 풀베기를 하듯이 베서 눈에 보이기식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차라리 주변에 풀베기를 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풀베기 식으로 하는 게 사업비 이중으로 안 들이고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게 자칫하면 인건비만 나가고 퇴치는 퇴치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올해 해 보시고 데이터화 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뿌리까지 뽑았더니 이러이러하게 개선이 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올린 사업이니까 해 보시고.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사후 결과 보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화성호 생태심포지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314쪽.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군공항담당관에서 했던 것인데 화성호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9월 5일부터 7일까지 푸르미르호텔에서 했던 것인데요. 국제적인 습지 전문가나 철새전문가들 모여서 한 것이고, 이 업무가 사실 순수하게 환경 쪽 업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화성호를 람사르습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회의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 받아서.   
원유민 위원   이것은 업무를 이관 받으셨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인수 받은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를 주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같은 금액입니다.
원유민 위원   업무 이관 받은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판단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전문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업무이관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이관 받으셨으니까 외래어종 퇴치와 똑같이 내년에 결과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남양호 공중화장실 지반이 침하돼서 철거하시네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철거하신 후에 공중화장실 필요 없나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현재 남양호에 공중화장실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반이 금이 가고 트랙이 심하게 나서 자체적으로 없애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크거든요. 그것 한 곳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박경아 위원   언제 설치한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10년 조금 넘었고요. 거기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남양호 인근에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게 기울어져 가는 것이라.
박경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나로만 이용을 해도 시민들이 따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신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시면서 실탄을 구입하시네요? 이것 보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보관은 유해조수나 동물이 오면 우리 화성시 야생동물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생동물 인명피해나 농작물이 피해가 되면 그분들을 자원봉사로 뽑습니다. 그러면 실탄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드리는데 사용하는 시기도 다 따로 있고요. 단체 협회에 줘서 협회 회원들을 나줘 주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개인적으로 보관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협회에서 자원봉사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박경아 위원   8백만 원이면 실탄을 몇 발 정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1인당 250발씩 지급 하고 있으니까요. 20명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사용한 후 관리는 안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렇죠. 이분들이 총을 쏘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피해가 접수된 농가에만 가서 그 주변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경아 위원   실탄이라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일단은 총기부터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 하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총기를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면 경찰에서 적정한 기간에 나눠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성시에서 총기 관련해서 다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방지단에 25명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20명이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박경아 위원   그분들에게 시 예산으로 실탄은 지급한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박경아 위원   그분들이 그 실탄을 가지고 유해야생동물을 어떻게 피해방지에 활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신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별도대장이 있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거의 120건에서 100건 정도가 접수돼서 현장을 나가서 멧돼지도 잡고 고라니 등 잡은 대장을 기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실탄은 경찰서에서 따로 관리한다고 하신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총기만 관리하고요. 실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총의 뾰족한 것이 아니고 구슬 같은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도 사람이 맞으면 위험하던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분들이 5년에서 10년 이상 수렵 경험이 있는 분들만 선출돼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큰 위험은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왜냐하면 실탄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됐든 저희가 예산에 대한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렇죠.
박경아 위원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나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 내 체육시설 운영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110만 원을 올해 따로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마도공공처리장의 경우 축산폐수를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짓는 과정에 주민들과 엄청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기초처리장을 지을 때는 주민편의시설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지을 때 주민들 체육행사나 자체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 그것은 우리가 그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는 그런 목적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오전에 총무나 자치위원들이 하는 행사의 경우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를 하시는데 8억 원 정도, 어떻게 처리를, 매몰입니까? 매립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수거해 왔을 때 잡쓰레기들이 일차로 걸리고요. 최종에는 돼지분이 모래나 여러 가지 섞인 것이 2차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 업체에 버리고요.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분류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박경아 위원   분류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전후 시설이 다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를 7억 원 정도 잡으셨는데 예비비가 7억 원이면 많은 금액 아닌가요? 어떤 용도로 잡으신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예비비는 저희가 긴급한 사항에 비용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대형사고나 갑자기 큰 기계가 멈췄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되는 비용들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 비용들은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긴급복구 시설 개선, 물품구입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대수선비도 있는데요. 항시 저희가 마도, 장안, 발안 등 큰 공단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을 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영하듯이 만약에 무슨 사고를 대비해서 나누어서 예비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회 추경에 봐서 큰 사항이 없으면 다시 특별회계로 집어넣는 자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예산 집행에 명확성이 없어도 되는 것이 예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빼서 쓸 수 있는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정에 있어서 명확한 예산 집행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하는데 5억 5천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도시생태지도가 작성이 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먼저 법적 의무 사항이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고민을 했지만 30만 명 이상 되는 곳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고요. 다행히 이번에 도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1억 5천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55백만 원 중에서 30% 정도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화성에 전체적으로 특정 생물 군집들,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 조사하는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동탄에도 맹꽁이가 나타나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서도 맹꽁이가 나타나서 이전해야 되는 환경운동하고 연합하고 대립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2년 동안, 21개월 동안 전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바다 쪽에는 습지 이런 곳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라 그런 어떤 특정 집단의 생물 군락을 찾아서 지도화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계획표는 다 있으시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위원장 신미숙   그 계획표를 자료로 주세요. 외부에 용역 주실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하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5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표준설계도를 제시를 해서 조달이나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들을 찾아서 입찰로.
○위원장 신미숙   자료 하실 때 입찰에 관계되는, 어떤 입찰 조건인지도 같이 주세요. 실제로는 화성시에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생태지도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화성시에 오랫동안 생태에 대해 연구하신 분들이 가능하면 이것과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번 와서 지도를 작성하고 짧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 화성시 생태지도가 완성되는 것은 바라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화성시에서 오랫동안 지역적으로, 조금 전에 기후환경과에서도 바이오브릿지도 하시고 조금 조금씩 민간단체에서 화성시 생태, 발안천 모니터링을 오래 하시고 오산천도 마찬가지이고, 도시 주변의 다양한 곳을 이용해서 하셨는데 또 다시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자료를 바탕으로 그런 보여주기식 보다는 가능하면 이왕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원래 수질관리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가 생태팀이 있었는데요. 그게 과거에 없어지면서 이 업무가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팀에 포함이 돼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일이 되게 많으신데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약간 생뚱맞아서 여쭤 봤고요. 조금 전에 가축분뇨도 그렇지만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있는 산단 주변에 발생 슬러지의 경우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308페이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할 때 민간위탁해서 27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환경사업소도 전문분야여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 전에도 운영을 했으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수질이 정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차제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호 방문한 것처럼, 대기업들이 와서 컨소시엄으로 저희 지역 업체와 비율을 8대 2로 해서 올해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대행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화성바이오밸리나 정남산단 등 다 인수할 예정인데 그런 것을 현장 견학을 하면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눈으로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꼭 가봐야 될 시설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정 잡아서 같이 하셨으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뒷장에 보면 화성습지 생태환경 조사 용역으로 올해도 32백만 원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어디,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신미숙   따로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심포지엄 때문에 하신 것인가요? 생태환경 조사 용역 32백만 원 내년도에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기위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것도 실시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네.
○위원장 신미숙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써 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이것은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환경부의 습지 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매향리와 화성호 습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기존의 자료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먼저 방문해서 습지 지정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그게 부족하다면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은 없는 것으로 했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환경부에 방문 후에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환경부 방문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가 1월 정도에 환경부 방문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내년 1월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올해 12월에 가도 되고요.
○위원장 신미숙   이 생태조사는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띄엄띄엄 하는 것 보다 실제로는 2년, 3년 연속해야지만 그 연구결과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학술적인 가치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연결해서 하시는 것으로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위원장 신미숙   그리고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심포지엄 하시는 것, 심포지엄의 목적은 저는 축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목적에 맞춰서, 물론 많은 시민들이 화성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생물자원이나 희귀동식물들에 대한 것을 알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요. 학술이 목적이라면 학술적으로, 축제가 목적이라면 축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336쪽입니다. 주민감시요원수당이 잡혀 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감시요원을 배치를 했으면 활용을 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분들은 사실 주민 입장에서 저희들하고는 상반된 재활용, 저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단속도 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주민감시요원을 여기에 뒀으면 이분들과는 소통을 잘 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2주에 한번씩은.   
○부위원장 조오순   소통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으셔서 저한테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잘 하셔서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40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우정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팔탄도 있고 마도, 안녕 등.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무관리는 매년 하는 것이고요. 종합보고서 작성은 5년 주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후관리를 매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매년.
○부위원장 조오순   매년 하셨으면 종료는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원래 우정사용종료 매립장이 1997년 7월에 해서 2017년에 끝난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20년인데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사후 영향평가 매년 1년에 한번 하는 것과 주변환경 종합보고서를 5년마다 하는 것이 겹쳐져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326페이지 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그외 수입이라는 항목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소각시설에 증기터빈이 누전으로 해서 고장이 났거든요. 보상금을 2017년도 4억 7백만 원을 정도를 받은 것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3억 9천여만 원이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보상금 받은 것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보험금이지요.
박경아 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판매소 이전 공사비로 신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데 이전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게 종합운동장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복도 부분을 다 차지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우회할 때 문제점도 있고 복도를 일률적으로 사용을 못하거든요. 복도 부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바로 옆입니다.
박경아 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복도 조성하는 것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같은 종합운동장 내에 이전을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인가요? 계약은 어떻게 하시고, 누구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것은 협약으로 도시공사에 맡기고 있는데 이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복도를 조성하고 사무실도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공간 재배치가 되니까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하고 전기와 통신, 소방비용을 합해서 1억 7천만 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견적 받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안 옮겨도 되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도 오늘 현장 가 봤는데요.
박경아 위원   같은 우리 건물인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무실 공간을 가운데서 다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때 우회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간을 확보해서 다니게 하기 위해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청사 공간이 부족하고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현재 종합경기타운에 나와서 있는 실과소가 19개 실과소에 약 500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계속 회계과에서 청사를 사무실 용도로 바꾸다 보니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복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새롭게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박경아 위원   운동장 내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네, 그렇죠.
박경아 위원   운동장 내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가기 위한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비가 1억 7천만 원 정도 든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하시는 것 톤당 11만 6,949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것은 환경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율 대비해서 지침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작년 대비 상승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작년 대비 9천 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9천 원 정도 올라서 예상하시는 것이 33,790톤 정도 돼서 이 정도 예산 잡으신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3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일반수용비는 복사기나 사무용품을 쓰는 것입니다. 복사용지, 사무실에서 사무 보면서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박경아 위원   항목이 일반수용비라는 항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1인당 75만 원씩 쓰신다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행자부에서 준 산출 기초입니다.
박경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복사지 외 사무용품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복사기에 필요한 토너, A4용지 등입니다.
박경아 위원   사무용품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라는 항목을 쓰셔서 제가 생소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것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35쪽 기타 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도비 매칭과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수거해 다가 돈을 받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국비가 8.6%이고 도비가 9.1%이고 시비가 82.2%로 해서 저희가 수거량만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수거해서 가져다주면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1인당이 아니고 킬로그램당.
○부위원장 조오순   어디서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한국환경공단이요.
○부위원장 조오순   폐비닐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랩핑을 쌓아 놓으면 치워주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가져다가 돈을 받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킬로그램당 좋은 것은 150원을 주고요. A, B, C, 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국화도 음식물처리기와 전기요금이 있는데 국화도에는 이런 것을 자체로 할 수는 없어요? 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원래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 책임이 있거든요.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좋은데 의무는 저희가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사람들이 모아 놓으면 국화도에서 가지고 나와서 치워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닙니다. 국화도에는 자체 처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전기요금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 외에 장농 같은 폐기물, 폐가구를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 업체가 10개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자원순환과라고 하면 물론 폐자원이지만 그런 자원들을 다시 순환해서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그런 폐자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시켜서 만드는 기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우리의 경우 대형폐기물들을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난 다음의 일정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팔탄면 고주리 자원화시설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체를 해서.   
원유민 위원   10개 업체가 다 그리로 가져 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다 자원화 시설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원유민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파쇄 보다는 해체 작업을 해서 모아 놓으면 목재 재활용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원유민 위원   자원화 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구에 대한 것은 재활용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가지고 가는 형편이라 저희들이 전국을 수배하면서 3개 업체와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원유민 위원   일단 해체를 해서 쓸만한 목재는 가져다주면, 가져다주나요? 그 사람들이 가지러 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이 갖다 주는 것도 있고 가지러 오는 것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수집,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원유민 위원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활용할만한 것은 가지고 가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돈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놔둔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놔두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대부분 인테리어가 재활용이 안돼서 그것은 나중에 매립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요즘 생활이 좋아져서 웬만한 대형가구나 소파는 버리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자원화 해서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시에서 할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차피 한다고 해도 업체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좋은 목재나 쓸만한 자원들은 우리가 활용을 해서 판로도 개척을 하고,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봤더니 그런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재활용되는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갑작스러운 얘기라 받아들이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쓸만한 물건들은 가지고 가는 업체가 따로 있으니 거기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연구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하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마다 얘기를 하고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내년에.
원유민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사람은 몇 명을 쓰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역은 어느 쪽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일단은 CCTV요원 한명과 단속요원 2명을.
원유민 위원   CCTV요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CCTV 분석하는 요원 한명과 단속요원 2명으로 저희가 서남부권을 집중적으로 하고 동부권은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서남부권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유민 위원   단속요원 2명으로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이 계속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사무실에 있지 않고 수시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원유민 위원   단속요원이 하는 일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일단은 무단투기 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요. 무단투기 된 것은 그 내용을 전부 해체해서 누구라는 것을 원인분석도 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을 잡는 것은 쉽지 않고요. 무단투기 해 놓은 지역에 쓰레기들을 해체해서 증거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도 이 시스템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일을 시켜보니까 안하려고 한답니다. 한분에게 주는 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보수는 시간당 1만 원 정도.
원유민 위원   시간당 만 원씩 줘서 과장님 주변에 아시는 분 소개 하면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할 것 같아요. 더러운 쓰레기를 봉투에서 헤집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했던 분들도 몇 번 해 보고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하게 되면 또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결국은 안 나오고 없다고, 그것도 한번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시간당 1만 원씩 받고 8시간 근무해서 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런 분들을 기간제나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안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로 뭔가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쪽의 생각을 해서 배려해 주지 않으면 시간당 1만 원 받고 하겠습니까? 장기적인 면에서는 기간제 직원으로 몇 % 쓴다든지, 그런 분들은 또 소속감을 갖고 수입도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창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이 조직파트와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331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가로청소라는 것이 있고요. 333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 업무추진, 334페이지에 주요행사 대비 청소 용역, 이렇게 잡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각각 다른 용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331페이지의 경우 국도나 지방도 등 주요 무단투기 취약 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고요. 334쪽에 있는 주요행사 대비 청소 용역은 뱃놀이 축제나 효마라톤이나 시민체육대회 때 했는데 뱃놀이 축제는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했는데 효마라톤과 시민체육대회는 우리시 자원순환과 자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청소 상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별도로 여기에서 하시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축제기간 내 효마라톤과 시민체육대회 때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경아 위원   342페이지에 보시면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별도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인데, 인건비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전하는 분들은 현업부서로 인정을 받아서, 새벽 3, 4시에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업부서 월액여비로 저희보다 2만5천 원씩 더 받는 것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별도로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현업부서니까요.   
박경아 위원   급여 포함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잡아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재활용 봉투 만드시잖아요. 16억 47백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음식물재활용 판매소 설치하는 것 1억 7천만 원, 음식물처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디에 수입이 잡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은 RFID라고 해서 킬로그램당 73원으로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세입이 어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32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종량제 수거수수료 26억 9,095만 원입니다. 기타 수수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음식물종량제 수거수수료라는 게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기계에, 그 외는 편의점에서 봉투 사가지고 나가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봉투의 경우에 판매수수료가 수입으로 잡히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판매수수료는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101억 85백만 원 잡혀 있는 것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보통 음식물 처리하는 양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좀 전에 말씀하신 기계, 처리할 때는 같이 처리하고, 수거하는 업체는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같이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해서 수거하는데 500억 원 잡으셨고요. 크린에너지센터 자체 운영하고 위탁하는 것에 300억 원 넘게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30억 원이요.
○위원장 신미숙   아! 31억 원 정도 하고요. 그러면 5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530억 원 중에는 음식물 외에 재활용이나 소각용 봉투 등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로 청소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가로 청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수거 업체 10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플라스틱 수거하는 것이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10개 업체에 1인당 50억 원씩 지급하는 것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평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카드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쓰레기봉투로 처리하는 양과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상가도 있어서 상가에서 버리는 것은 따로 수거를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봉투로 버리시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런데 일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판매 금액으로 보면 쓰레기봉투값이 훨씬 많이 판매되어서 들어오기에.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것은 소각용 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두 합해서 100억 원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RFID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렇죠.
○위원장 신미숙   일반적인 매립용 쓰레기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음식물쓰레기는 별로 차지하지 않고요. 소각용봉투가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 판매 금액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그 업체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그린환경센터에 폐기용역을 또 맡기시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청구하는데 1년간 청구하는 것이 100억 원이 됩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원가 분석을 하는데 사실상 적정하게 청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세운 것이거든요. 100억 원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 한명이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박경아 위원   용역결과 내용에 따라서, 적정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박경아 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매년이 아니라 매월입니다. 1년 치 예산이고요. 매월 청구하니까 12회를 거쳐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인데 점점 갈수록 120, 130억 원으로 가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계속하신다고 하셨으면 10년?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제 의견은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지금까지는 저희 담당자가 정산을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적정한지 여부도 담당자 한명이 다 한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근거는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일의 효율성을 봐서 판단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박경아 위원   직접 판단을 하던 것을 용역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그 용역회사는 어떤 회사?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원가분석하는 곳입니다. 회계사에게 하다 보면 단가가 엄청 높게 되거든요. 1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박경아 위원   폐기물처리는 위탁하시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그것에 대한 분석이 안 되니 민간 위탁을 해서 회계용역을 맡긴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롭게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더 믿음직하지 않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원가분석 전문기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하는 것으로 두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334쪽 재활용품 캐시백 수거기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쪽에서도 충분히 연구했겠지만 이게 잘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이스터에이블인데요. 종이폐기 전문입니다. 종이폐기에 대한 것은 입증이 되었는데 저희가 욕심이 나서 종이팩 10개와 캔 2기, 페트병 2기 등 14개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캔과 페트에 대한 것을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도입해서.   
이창현 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반생활폐기물까지 합해서 분리수거기 설치해 준다면 몰라도 캔이나 페트병만 단품종으로 하게 되면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 주겠냐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이 포인트를 적립해서 포인트에 따라서 보상품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창현 위원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을 시켜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휴대폰 앱으로 ‘오늘의 분리수서’ 라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창현 위원   본인이 거기에 집어넣고 앱에 바로 적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집어넣고 하면 앱에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이창현 위원   실효성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종이팩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요.
이창현 위원   종이팩은 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보시자고요.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1억 16백만 원 곱하기 사업량은 33,790톤은 되는데 앞의 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11만 6,949원이요? 그 앞의 것?
이창현 위원   11만 6천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저는 1억 1천 6백만 원 인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닙니다. 톤당 단가입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표기를 잘못 해 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창현 위원   1억 1,600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여기는 그렇고, 설명서에는 원 단위로 했네요. 422페이지 보면 그렇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정확하게 원단위가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서에는 1억 원으로 읽게 생겼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화성시에는 대형폐기물 업체가 10곳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인구 추세가 2017년도에는 69만 명이고요. 내년도 말 정도면 84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해야겠다는 의지보다 어떤 여건과 방침이 있어야 저희들이 움직이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원유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10곳 중에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폐기물 업체에서 인력 관리나 조직도가 어떤 식으로, 거의 비슷할 텐데, 대표가 있으면 그 밑에 이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직원은 몇 명이고 등 이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상이하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거의 비슷할 텐데, 조직도나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10군데 중에 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있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수집운반에 대한 것은 대부분 37명에서 40명 정도 되고요. 가로청소는 적게는 7명에서 18명으로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원유민 위원   전체인원이 50명은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설계를 한 것은 수집운반은 378명.
원유민 위원   평균 잡아서 한 업체당?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한 업체당 51명 정도 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하고 월1회 이상 사무실에서 10개 업체 회의를 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월 1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월 1회는 꼭 합니다.
원유민 위원   월 1회면 전체 10개 업체를 불러서 한꺼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어디는 인원이 많고 어디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거의 비슷하고, 금액에 비해서 비슷하게 책정이 되거나 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평균 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내지는 보수를 받아가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름만 여기에 올려놓고 실제로 이탈이 아니라 아예 근무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그런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예방적 차원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실제로 여기에서 이름만 넣어 놓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10개면 500분 정도 되시는 것이잖아요. 다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체크하는 기능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요즘은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점점 전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관리감독 나간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얘기하실 수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닙니다. 최근에 나눔환경을 다녀왔습니다.
원유민 위원   점검을 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결과는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것을 했더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도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500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두분 이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거든요. 여기는 관리감독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334페이지, 주요행사 대비 청소 추진, 예산이 41백만 원이 진행이 되었는데 물론 행사 때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 괜찮은데 운동장도 그렇고 전곡항도 그렇고 평소에 청소하시는 분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그런데 행사 며칠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데, 평소에도 깨끗하게 처리되잖아요. 운동장도 그렇고 전곡항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전에도 그렇지만 행사 끝난 다음에…….
이창현 위원   사전에는 평소에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것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사전에는 평소에 깨끗하게 정리 다 되어 있고, 사후에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사전에도 엉터리도 되어 있다면 사전 관리를 잘못하신 것이고, 사전에는 제대로 되어 있고 행사 당일이나 행사 며칠 정도 집중적으로 버리고 간 것 처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증액이 되면 모든 걸…….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효마라톤과 시민체육대회 말씀하신 것은 행사 당일에 주요 진입도로, 외부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제 말은 평소에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운동장 주변 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 주변도 그렇고 진입도로를 비롯한 외부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마라톤일 경우에는 마라톤 구간 거리를 전부 다 하니까요.
이창현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번에도 전곡항 가 봤지만 평소에는 그 정도면 청소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몇 분 더 투입해서 깨끗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가 문제인데 그때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절약하자는 뜻입니다. 예산만능주의가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마음은 이해해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너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크린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크린에너지센터는 음식물처리 사료화 시설 외에 다른 처리도 같이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요. 사료화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크린에너지센터의 폐기물 처리비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11억 원 정도 잡으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면서 그밖의 폐기물이라고 해서 협잡물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류이고요. 폐수처리 오니가 나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떤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폐수처리 오니요. 슬러지요. 크린에너지센터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11억 원이 있는데요. 폐기물이 있는데 하나는 협잡물이라고 해서 뒤섞여 있는 것, 대부분 비닐류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음식물 자원화 시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화성시에 이것 하나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금 전에 10개 업체에서 대형으로 수거해서 하는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동탄1, 2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크린에너지센터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외 것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크린에너지센터와 민간위탁하고 금액 차이가 많은가요? 여기가 훨씬 비싼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처리비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1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생각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타시도 이 정도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대부분 음식물 폐기물 성상이 음식물만 버리면 좋은데 음식물을 버리다 보면 나무젓가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협잡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처리비용은 31억 원인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11억 원이라니까 생각한 것 보다 그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협잡물이 안 들어오게 주민 홍보를 하고, 홍보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냥 카드로 버릴 때도 통에 많이 들어있나요? 봉투 자체는 썩는 것인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썩는 비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요. 그것도 파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도 따로 골라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많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위원장 신미숙   크린에너지센터에서 분리를 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있던데요?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5억 14백만 원 정도 되네요. 1년간 크린에너지센터에서 분리해서 수입 잡는 금액인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재활용 선별실에서 한 것인데요.
○위원장 신미숙   보통 양으로 하면 하루에 어느 정도 판매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연간 2018년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플라스틱의 경우 1,300톤이고요. 고철류는 1,400톤, 파지는 36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계속 하락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비교한 것만 봐도 전년도 대비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 감이 되거든요. 재활용품의 원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음식물처리를 할 때 대형업체도 화성시에서 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간에서 해서 처리할 때 저희가 조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형에서 통에 버리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이요?
○위원장 신미숙   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어디에 버리는지 알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그런 음식물이 혹시나 민간처리업자를 통해서 잘못 처리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시에서 다각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 까지 같이 했으면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수거 업체가 거기는 따로 계약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화성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업체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상가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화성시에 청소업체가 9군데인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10개입니다.
박경아 위원   면적대비라고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면적대비가 아니고요. 구역을 10구역으로 정해서 10개 업체를 구역별로 지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박경아 위원   구역별로 동마다 있잖아요. 용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면적은 아닙니다.
박경아 위원   어떻게 단가를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폐기물 수거량에 따라서 인원과 차량이 필요하니까요. 지역의 폐기물 수거량을 봐서 차량에 따른 유류비나 인건비를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처리량으로 따집니다.
박경아 위원   처리량으로 따진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수거량이지요. 수거량이 많은 곳은 차량이 많이 갈 것이고.   
박경아 위원   그게 측량이 되나요? 어떻게 측량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원단위로 하고 있어서요. 사람마다 1인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산출을 하면 충분히 산출이 가능합니다.
박경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내년도 청소업무 대행비가 엄청 올랐어요. 340억 원에서 160억 원 증액해서 500으로 잡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본예산 대비이고요. 올해 1회 추경과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을 때 35억 원으로 약 380억 원을 기초로 해서 120억 원 정도 오른 것인데요.
박경아 위원   추경과 합하면 380억 원 정도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20억 원 정도 오른 것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폐기물 발생이 계속 많으니까 그에 따른 원가상승과, 그에 따라 수거차량 34대와 132명이 증차와 증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돼서 120억 원 정도 더 설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청소업무 대행업체하고의 단가계약을 일단 구역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수거량.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수거량의 경우 아까 원단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근량이 있습니다. 계근을 하거든요. 자원화시설에 보면 계근하는 것이 있고 소각장에 가면 계근하는 것이 있어서 계근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리도 감안하고요.   
박경아 위원   그것을 누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것 그린환경센터에 외주 주셨다고, 위탁하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소각하는 것만 위탁을 주고요. 소각장까지 수집ㆍ운반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게 다 계근이 가능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다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들어가는 입구에 계근대가 있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청소업무 민간 업체가 워낙 큰 금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질의하는 것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원유민 위원님도 그렇고 박경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원 관리나 또 사회적기업 형태가 잘 유지되는지 내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억 원 넘게 증액이 되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업체들에게 건건이 따지기는 애매하지만 병점1동, 기배동, 화산동, 정남면에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동탄6동이나 남양읍 특정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지역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져 보겠고요. 가능하면 업체가 너무 크지 않게 조정해 가면서 하시는 게 업체 관리하기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유념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환경지도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356쪽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소음 및 악취 측정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휴대용 소음 및 악취 측정장비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간이측정기인데요. 5대를 구입해서 한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4대를 더 구입을 민간 유급환경감시원에세 3대를 지급하고 한대는 직원들이, 지금은 그냥 가서 냄새나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간이측정기는 코로 냄새를 맡는 것 보다는 이것으로 해서 초과가 되겠다고 하면 채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전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장비를 한번 불어 보듯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대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원유민 위원   한대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한대로 저희가 나가서 미리 측정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냥 민원인 얘기만 듣고 측정을 했는데 미리 측정,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간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80에서 120 정도 나오면 의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장비가 소음과 악취는 다를 것 아닙니까? 소음과 악취는 상반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다른 것입니다. 소음측정기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휴태용 악취측정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별도로 몇 대,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휴대용 측정기는 5대가 되겠고요. 소음측정기는 두대로 두대는 교체입니다. 소음측정기는 기위 9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저희가 측정을 해서.
원유민 위원   9대 중에 두대는 교체를 하는 것이고 악취는 5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이고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4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악취를 채취를 해서 거기에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료로 인정을 해 줘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간이측정기는 그냥 데이터를 직접 보는 것이고요. 냄새를 포집기에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치가 나오면 그것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이측정기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원유민 위원   간이측정기에 담아서?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간이측정기에 담는 것이 아니고 간이측정기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냄새가 오버가 되겠다고 하면 포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포집하기 전에 포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원유민 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357쪽,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원유민 위원   어떤 것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명예환경감시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가 없고 자발적으로만 하니까 신고도 저조하고 참여도 안 좋아서 이 넓은 관할 지역을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하지 않고 직접 6명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8개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차량까지 지원을 해 줘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휴일이나 야간에 중점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6명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3개조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원유민 위원   차량 보급하고?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차량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한 달에 실수령액 180만 원 정도.   
원유민 위원   시간은?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시간은 8시간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은 성인지 있어요? 남녀구분 없이?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남녀 구분 없습니다.
원유민 위원   모집 됐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내년에 할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모집 준비하고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거주지 위주로 동부권은 동부권 거주자를 우선 뽑을 것이고요. 남부권 근무자는 남부권으로 두명씩 나누어서 근무지 우선으로 뽑을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남녀 관계없이?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운전 가능한 사람이면 됩니다.
원유민 위원   연령은?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연령은 65세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넘으면 고령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젊은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것이 단가가 180만 원 정도를 고려해서 65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투명하게 모집을 잘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공고해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대기배출시설 굴뚝, 여기가 어디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몇 페이지입니까?
박경아 위원   354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이것은 저희가 대기3종 배출사업장이라고 행정처분을 받은 곳, 그 사업장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본배출금을 부과 하려면 민간업체 위탁해서 측정하는 비용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행정처분 받은 곳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거기와 기본배출금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측정을 해서 어느 기준 이상 나오면 기본부과금을 부과를 합니다.
박경아 위원   해당 대상이?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해당 대상이 16개소입니다. 16개에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처분을 받는 것이니까 늘어나서 30개 정도 됩니다.
박경아 위원   30개 업소가 사전에 파악이 되면, 이것도 용역?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용역업체가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와서 직접 측정을 합니다. 굴뚝도 올라가야 되고.
박경아 위원   국도비 보조로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하시려고 이번에 받아오신 게 있으신데 전년도에 없었던?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박경아 위원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이것도 자발적으로 처분을 받고 민원이 나오는데도 개선을 안 하는 곳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사 해 보니까 중점 관리, 행정처분 받은 것이 26개소이고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방지시설을 개선할 의사가 있는 곳을 조사를 하니까 신청자가 2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 의뢰를 했는데 배정 받은 게 화성시가 30개소,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느냐면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4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0개 업소를 계상해서 2억 52백만 원입니다.   
박경아 위원   자비도 있고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자비도 10%가 있습니다. 2백만 원 정도 자비를 받았습니다.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8백만 원 보조를 해 주고요. 거기에 2백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파악이 되신 상태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현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신청주의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이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지도과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과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환경지도과는 2017년 3월 27일자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화성시에는 굉장히 많은 공장도 있고 워낙 건설현장이 많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시멘트가 같이 나올 수 있는 먼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환경지도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사후 예방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어떻게 보면 표시도 많이 안 나는데 많이 다니셔야 될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장비를, 저는 한정된 공무원이 그 일을 다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이 목적이 아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를 많이 살피셔서 필요한 예산이 너무 없어서 계속적으로 악취나 어떤 것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시나 또, 국가에 요청을 하셔서 저감장치를 할 수 있게 하셔서 일하시면서 범법자가 안 되게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감시자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기계 등을 도입을 해서 1차적인 조사를 시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면서 하시면 화성시가 공장이 많더라도 같이 상생하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같이 하시면 그것도 홍보효과가 되니까 상징적인 의미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서부지역을 다니다보면 기업체가 있는 마을은 언젠가부터 무단투기장이 되더라고요. 쓰레기가 누가 버리고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심중은 가지만 물증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날 부터 동네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명히 마을 주민이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사업체나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은 우리가 할 수 없나요? 어느 날 부터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온갖 물건으로 마을 앞이 다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시에서는 인구가 많아져서, 인구가 많아지는 동부권을 얘기하다 보면 서부권은 분명히 인구가 안 많아지거든요? 인구는 안 많아지는데 쓰레기는 많아져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인지할 수 있게 시에서 어떤 권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     환경지도과장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