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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6차-경제환경위원회-2018.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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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6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7일 (금) 09시 30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0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영   전문위원 정지영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인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국 8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환경사업소 4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6개과, 우정읍 등 6개 읍면동, 출자출연법인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총 29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 중 시정, 처리,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71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처리요구 14건, 건의요구 57건 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정회)

(09시 43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4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126억 2,521만 6천 원 중 8억 6,334만 8천 원을 삭감한 3,117억 6,186만 8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     축산과장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     총무과장   박장규
  •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     세무과장   윤향란
  •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     건축산업과장   고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