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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9회-제1차-경제환경위원회-2018.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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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4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2.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2.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14시 개의)
1.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입니다. 신미숙 위원장의 일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과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룡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느 침대회사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고 이를 발견한 과정이 일반소비자가 보급형 라돈측정기로 우연히 측정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라돈뿐만 아니라 생활민원의 중심인 소음과 악취 등에 대한 수치를 직접 측정하고자 하는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두번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들께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는 힘들기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측정 장비를 대여하여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하는 생활환경 측정 장비의 종류 및 대여 센터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대여 절차 및 대여자의 의무,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 그리고 대여 후 측정 현황의 정리를 정하는 등 필수적인 운영 방향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께서 커다란 돈을 지불하면서 해결하였던 막연한 두려움들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오순   엄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영   경제환경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방사능 물질 검출에 따라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측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적으로 구매가 어려운 점이 있어 시민들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 악취, 라돈 등의 측정 장비를 시에서 대여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오순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요즘 방사능 물질 라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집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도 힘들고요. 개인이 장비를 사서 측정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런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대여기를 대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엄정룡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오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언론에 500명 대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라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서 10월 21일자 시작을, 저희가 12대를 사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600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체가 심해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관심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상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에 일부 추가로 배정을 해서 일정 부분 해소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오순   그럼 몇 대나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이 80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지금 대표적인 유해물질이 라돈인데요. 측정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화성시도 얼마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측정을 했을 때, 소음이나 악취도 간이측정기를 대여하시겠다는 조례안인데 과연 그러면 그게 측정을 했을 때, 시민에게 유해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이 정도면 측정도가 너무 유해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 대비 등 연결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일단 저희가 대여하는 것이 간이측정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라돈아이의 경우 20% 정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일단 대략적인 측정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라돈 대여를 할 때 안내를 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측정을 해서 일정 기준치가 오버되면 정밀하게, 정부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 측정 자체가 어떤 유해기준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무해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유해한 기준치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차원의 대여라고 보면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일종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박경아 위원   불안감 해소 차원의 대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오순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엄정룡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라돈방사능 물질, 소음, 악취를 측정하는데 너무 남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고요. 이게 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측정해서 악취, 소음, 방사능 물질이다, 거기에서 측정해서 오면 다시 시에서 정밀 측정기로 측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정밀측정을 할 수 있게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할 작정이시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럼 이게 너무 남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라돈이 사회적으로 별안간에 이슈가 돼서.
이창현 위원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이 라돈측정기, 방사능측정기예요? 아니면 악취나 소음도 포함시키는 측정기를 할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것이 라돈아이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악취와 소음은 추후에 하실 예정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소음이나 악취는 개인이 측정한다기보다 시에서 먼저 번에 장비 도입한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사능물질 측정기는 이슈로 많이 대두되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2.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조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사전 절차 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서 명시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연장 사항에 대하여 본 건 기한 만료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영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내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자에서 2023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이게 지금 존속기간이 5년 정도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5년 이하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5년 이하인데 5년을 채우는 이유가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매년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은 그러한데 5년이잖아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게 지방재정법에 5년까지 둘 수 있는데.
원유민 위원   5년 이하로, 5년 이하로 두는데 최대한 5년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1년 거치 3년 상환 등 거치기간도 있고 균등 상환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저희가 전까지는 화성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 농산물 수매를 해서 농협에 수매자금 융자를 해서 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이 농업인 월급제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자금이 신청은 들어오지만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이자율이 1%짜리가 있어요. 저희는 2%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대부분 그쪽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매년 5천만 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거든요. 5천만 원 내고 40억 원 정도를, 매년 평균 40억 원 정도를 사업비로 받아다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융자 이자 차이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것을 받고 화성시 특별기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필요에 따라서 2%짜리도 쓰겠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2014년도에 세분이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2018년도에 완납을 하셨고요. 2015년도에 한분이 받고 그 이후는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 농산물 수매의 경우 2016년까지만 사용을 하고 2017년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쪽으로 저희가 이율이 싸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하는 것은 농협 수매자금이 사실상 어렵거나 할 때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 쪽에 RPC를 갖고 있는 곳이나 일반 농협에서 수매자금이 충분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자가 실행이 안 된 것이지요.
○위원장 신미숙   그럼 현재 농산물 수매는 전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산물 수매요?
○위원장 신미숙   네, 지금 현재 농산물 수매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수매는 대부분이 추곡수매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벼에 대한 수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2017년 이후는 어떤 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금 사용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아니요. 농협의 자체 자금을 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현재 이 자금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정부 비축미는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신미숙   지금 현재는 농업인 월급제만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거의 대부분이 월급제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여기 특별기금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저희가 42억 원 정도, 4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2018년도에 173명이 받아서 30억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23억 원, 2016년도에 18억 원, 그러면 실제로는 농업인 월급제를 계속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특별기금으로 계속 들어오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억 원 외에 더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50억 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신미숙   52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기금이.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예금해 놓은 것 까지 얘기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신미숙   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것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이자 수입이나 상환금 환수하는 것이지 별도로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더 이상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특별기금에서 꽉 차면 어떻게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상황 판단을 해서 출연금을 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미숙   내년도 농업인 월급제에 1월부터 10월까지 나가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신미숙   그것은 특별회계로 본예산에 포함해서 잡아 놓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나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특별회계로 들어온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조례안은 지금 올라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 조례안은 종전부터 계속 있던 것이고요.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존속기한을 연장을 안 해 준다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신미숙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관계되는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예산 부분과 조례 부분이 뒤바뀌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균 수질환경시설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시설팀장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시설팀장 김봉균입니다. 수질관리과장께서 송옥주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참석으로 인하여 수질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담당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관련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7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영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내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의 내용 중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절차와 관련 조문 해석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께서 서울의 정책토론 때문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성시 수질에 관계되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방재정법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내년도 예산 전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 존속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통과시켜 준 부분이거든요. 본예산 전에 조례가 생기고 조례 후에 예산 심의가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5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당연한 수순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일단 저희가 2019년도 예산 전에 조례 개정이 되었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모든 행정은 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집행부 쪽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검토하신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이 된 것이 언제 입니까?
○수질환경시설팀장 김봉균   2014년 5월 28일 신설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성을 검토 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본 개정조례안 제37조는 조례 해석 상 혼동할 우려가 있음으로 기존 지방재정법 제9조에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절차와 관련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37조 조문의 내용 중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삭제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방금 박경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37조 조문의 내용 중 ‘다만, 존속기간 경과 후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삭제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수정이 필요함으로 박경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원유민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4.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13억 51백만 원이 증액된 534억 8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8백만 원이 증액된 1,41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1개 사업 91억 77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상공인과는 1억 2백만 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으로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에 12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1억 87백만 원을 증액하여 밭농업 직불금으로 2억 29백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9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10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말산업육성사업에 7억 35백만 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으로 3억 48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1백만 원을 증액하여 조건분리지역 수산물직불제 1천만 원, 낚시어선 안전장비 보급 사업에 24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이것은 전적으로 국비에 관계되는 매칭 사업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연말에 국비 매칭 사업이 내려오나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보통 말산업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것은 거의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시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네, 명시이월.
○위원장 신미숙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축산과 비율로 보면 몇%가 되나요? 연말에 내려오는 3차 추경에.   
○축산과장 김용선   금년도 본예산에 1회, 2회 추경으로 350억 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비가 약 12%인 4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회 추경에 10억 원 정도, 그렇다고 봤을 때 9% 정도는 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전기공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세입을 본예산에 잡으셨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박경아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4백만 원을 세입을 다시 잡으셨는데 이건은 추경에 잡지 않으셨던 것인가요? 이게 갑자기 발생된 것인가요? 예측하지 않으셨던 부분인가요? 전기관련 안전법 위반 쪽으로 해서 과징금 과태료 쪽에 이번에 추경 세입 예산에 잡혔네요? 이게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이 혹시 있었나 해서요. 아시는 것인가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이게 세입 정리 차원에서 수납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시켜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박경아 위원   미리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박경아 위원   전기공사법 위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반이 많나요? 과징금 과태료가, 그때 본예산에 세입을 얼마를 잡으셨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잡았던 것이 있었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약간 불특정하게 들어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보통 저희가 직접 단속을 안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위에서 내려온다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박경아 위원   내려오는 것이 어떤 절차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하나하나 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박경아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것에 따른 것을 추경에 세입 잡으신다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규사업 중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발안에 바이오고등학교가 해당되는 학교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래서 이런 인력도 양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까지 양성이 된 상태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발안바이오고등학교는 레저산업동물학과라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약 62명 정도 되는데 승마부에 있는 학생들이 18명, 이분들이 승마를 전공을 해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승마대학을 가고 지도자로 나가는데 실제 레저산업동물학과에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은데도 인프라, 장비나 말 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림식품부에서 2015년도에 양성 기관으로 지정을 해 줬고,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인프라 구축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양성기관이 여기 한군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저희 한 군데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저희만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에코팜도 많이 해 놨는데 기관이 한개 뿐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도나 국가에서 추가로 하는 협의 사항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소상공인과 세입항목에 보면 그외 수입에 발안시장 조형물설치 계획용역 미청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급해야 되는 것을 다시 미청구?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발안시장 내에 시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3개 장소에 홍보 이미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설공사 사업이 있었고 용역 사업이 있었는데 시설공사 사업은 공정대로 진행이 돼서, 도급자가 다 준공 처리돼서 자금을 다 받았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주식회사 ‘아트피에라’ 라는 조형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하고 나서 도급자인 ‘아트피에라’ 에서 5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 2회 자문을 받은 결과 금전 채권과 채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됨으로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외 수입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 회사에서 청구를 안 할리가 없는데 왜 청구를 안했다는 것인가요? 파산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파산 절차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청구하라고 문서로 보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응대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그 사람들의 채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을 받은 결과.   
박경아 위원   그 회사에 채무 구상권이 혹시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런 부분까지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외 수입이 맞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14억 82백만 원, 그린환경센터 시설사용료 2억 31백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2천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2억 3,485만 증액된 311억 7,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890만 8천 원이 증액된 981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확대에 따른 측정기 구입비 1,76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에 2억 627만 1천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5,75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 3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1억 3634만 3천 원 , 교통소음 모니터링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2억 6백만 원,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구축 계획 변경 등으로 7억 원,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비 1억 원, 총 14억 4,234만 3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엄정룡 의원께서 라돈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조례는 없던 조례니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구입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사실은 구입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80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80대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기존에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성능이나 가격이 똑같은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같은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92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정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부 쪽인지, 서부 쪽인지, 아니면 남부 쪽인지,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 그다음에 서부지역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80대를 구입을 하면 면동별로 면지역의 경우 2대에서 3대, 동지역은 4대에서 5대로 읍면동별로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숫자로 보면 아주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을 봐 가면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개, 5개씩 이것을 맡겨 놓으면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민들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홍보 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홍보는 홈페이지나 일반언론,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는데요.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600세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을 대여해달라고 하는 세대가 600세대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원유민 위원   600세대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지금 별안간에 이슈화가 돼서 그렇지 이 기간만 지나면 소화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과장님이 라돈측정기를 직접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원유민 위원   어떻습니까? 그냥 설치해 보면 간단하게 몇 십분 정도면 검사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라돈측정기가 일반 건축자재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일단 환기를 전부 다 시키고 닫은 상태에서 규정에 24시간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기 자체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공기 중에 대기질을 측정을 해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측정이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군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원유민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까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어느 가구에, 아니면 침대에 성분이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라돈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 명시이월 항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사용을 하시고 이월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연장선에 있어서 이월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억 원이 그대로 다 이월이 되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대기질 이동측정 장비인데요. 당초 사업 계획과 일부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측정장비와 포집장비로 해서 드론을 같이 구매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드론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증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드론은 위험성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제기를 해서 사업 계획에서 뺐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월이 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었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본예산에 이월 예산으로 7억 원.
○위원장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드론, 이게 앞으로 차량을 도입해서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드론사업은 소멸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드론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측정기, 실제로는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모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증이 생기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적정 수준, 좀 전에 말씀하신, 물론 라돈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도 애매한 지침이 있고 경기도조례도 개정을 준비 중이어서 적정한 수준을 잡기 어려운데 일상생활 중에, 공기 중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전혀 없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공중에 있는 것들인데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실제로는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홍보는 생각 안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라돈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라돈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까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나 위험성을 홍보한 실적은 없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위험성이나 수치 등 기준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라돈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공개기준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개 기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사용 승인을 2018년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동탄의 아파트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어서, 초미세먼지 측정 수준 이상이면 기준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있듯이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라돈기계를 빌려서 사용했을 때 적정한 일반적인 수준이면, 왜 그러냐면 이차적으로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상황에서 불안감만 확산되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상세설명서 113쪽에 보시면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5억 54백만 원 정도 추경으로 계상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투입구 운영 구간이 증가하여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증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작년 대비해서 88개가 증가 되어서요. 9월말 현재 473개로 작년대비해서 88개가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증가가 됨으로써 운영 횟수가 5.2회에서 6.2회로 증가되는 바람에 전력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원유민 위원   상하수도료와 전기료인데 이것은 예상하지 못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늘어나면 상하수도요금과 전기료의 경우 늘어난다는 것을 예상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하는 것이 고장은 안 나요?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고장보다도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은 원인이 왜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혼합 배출이 많아서요. 음식물과 소각용이 섞이다 보니까.   
원유민 위원   섞이는 것은 어떤 것이 섞이는 거예요? 무게로 달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관로는 동일 관로를 사용하는데요. 시간대별로 소각용과 음식물을 투입을 하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럼 한 관로로 음식물과 폐기물이 같이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것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군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같이 들어가면 관에서 혼합으로 섞일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원유민 위원   시간대가 다르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것 막히는 것은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분당에도 있잖아요. 분당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시설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고장이 없다는 것, 10년 내에는 고장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은 안되었지만 4, 5년 되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 정도 되었는데 과연 고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고장은 없는데 관로가 막히는 것.
원유민 위원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대안으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문전수거 방식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엊그저께 인천 서구도 다녀왔습니다. 동일 관로로 하는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전수거 식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 것들이 막혀서 손을 봐야 되면 비용은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비용은 저희가 유지관리로 3년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 금액으로 주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상하수도비가 청소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투입구가 막혀서,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다 체크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지금까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018년까지 그 부분이 다른 고장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대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대당 12백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버스비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2억 원 정도로 이월이 많은 게 버스값은 2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12백만 원 정도 돼서 12, 13%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영세 버스회사의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창현 위원   천연가스차는 2억 원 되고 일반버스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가격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현 위원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지원을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로 소액으로 지원을 해 주면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하겠느냐는 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이월되는 것이 25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공문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경영상 부득불 구매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구매하는 것으로 확답까지 받아서 내년에 집행 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원사업 액수를 확충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매칭 사업인데 건의를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너무 액수가 적어서 혜택이 없으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천연가스 충전하는데도 자기 차고지에다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이창현 위원   그 사업은 따로 지원을 해 주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충전소는 있습니다. 안녕동에 하나 있고요.
이창현 위원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 것도 갖고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 사업은 따로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충전소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럼 이게 너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면 지원사업이 있으나 마나인 것 같은데, 다행히 충전소가 옆에 있는 등록차고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상부에 더 확대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심의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이창현

○위원아닌 출석의원   

  •     엄정룡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     축산과장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     환경지도과장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