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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9회-제2차-경제환경위원회-2018.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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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심의 및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신미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차량도 많고 노후 된 차량도 많고 공장도 많아서, 또 다문화분들까지도 안내사항이 있으셔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화성시가, 특히 자동차회사가 있어서 그런지 차량등록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특별하게 추가된 것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3차 추경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대면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화성시에서 기관으로는 중요한 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제가 일전에 TV뉴스를 보니까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노인운전면허, 70대, 80대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면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서 그것을 반납을 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화성시에도 비슷한 내용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박경아 위원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면허증 갱신을 하는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그것까지는 안하고요. 면허의 경우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갱신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갱신할 때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면허시험장이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네.
박경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380만 원이 증액된 5억 5,845만 5천 원으로 농기계 장기임대사업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내시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페이지 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7억 730만 원이 증액된 42억 1,064만 2천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전출금과 청년농업인 연수생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는 기술보급과 세출에서는 두개의 국비 사업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자체 재원을 이전 재원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요. 우리 화성시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중에 혹시 농약을 안 하고 완전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가 벼농사로 우정에 두 군데가 있고요. 남양 쪽에도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농약 자체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럼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우렁이를 키워서 한다든지, 오리를 키운다든지 하는 공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우렁이 농법을 하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친환경자재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친환경살충제도 나온 것이 있고요. 친환경살충제를 쓰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친환경살충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별도로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도 어쨌든 살충제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그것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메뚜기 등이 뛰어노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메뚜기는 있지요.
원유민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이 지정이 돼서 친환경 쪽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고, 바로 옆 단지가 그렇지 않은 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날아오게 되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산재되어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재배를 하면 쌀 수매라고 하나요? 판로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판로는 관내 6개 RPC가 있습니다. RPC에서 수매를 일괄 받아서 학교급식에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학교급식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농사를 안 짓는 벼보다는 비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40킬로그램당 1만 원 정도는 비쌀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전체 벼농사 면적으로 따지면 몇%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거의 1% 정도.   
원유민 위원   아주 미미한 상태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친환경재배가 힘드니까요.
원유민 위원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으로 짓는 벼농사를 많이 우대해주면서 1%밖에 안 되는 비율을 조금씩 높여갈 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2%도 만들고 3%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놓는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앞으로 그렇게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농업정책과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많이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거의 먹거리 싸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질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또 생산이 되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친환경포럼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마을단위로 친환경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호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약을 살포하는 곳과 거리화 하려면 마을 단위 전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지금은 시기별로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애쓰셨지만 기술을 보급하고 장려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연구하고 실습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대표적인 것이 IT스마트팜 농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노동력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품질 향상도 되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많이 보급은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급하고 확대되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공직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성시도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 나가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업분야에도 특화작물이나 특화된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시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늘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농기계를 임대하시다 보면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임대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하시면 농기계나 기계들은 그야말로 기름을 쳐야 되고 닦아야 되고, 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와 노후 된 농기계, 더 이상 쓸 수 없는 고철로 된 농기계들은 어떻게 처분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팔탄에 하나 있고요. 분소는 송산포도명품화사업소 내에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종에 450대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대가 나가기 전에 전부 장비 유지 보수를 해서 임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대해서 들어오면 다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것은 예산을 어느 쪽으로 편성된 거예요? 인건비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인건비가 아니라 기계 부속품 사는 금액이지요. 농기계팀에서 부속만 사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두 번째 질의로 노후 된 고철로 된 농기계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내용연수가 지나다보면 못 쓸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철 수준으로 해서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연간 그것이 나오나요? 매년 구입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농기계기금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매년 새롭게 구입하는 것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것 대비 폐기하는 것은 어떻게, 늘 구입하고 폐기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폐기하는 것은 거의 못쓸 경우에만, 이용을 못할 때만 폐기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소가 생긴 지 몇 년이 안돼서 아직까지는 폐기하는 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농업기술센터 준공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내년 말에 준공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게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마지막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본예산에는 2차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만 서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30억 원 들어가는 것이요? 2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은 언제 준공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그것은 2020년 상반기에 입주를 할 계획이고요. 2021년 목표를 할 계획입니다.
원유민 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게 2021년이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그 내용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어차피 불용으로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준공과 동시에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사업비와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시설공사과에서 30억 원 올린 것 있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그것은 1차 청사 이전 공사비입니다.
원유민 위원   1차가 아니던데요? 30억 원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준공이 되는 마지막 공사비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1차 사업이 청사부지로 교육동, 연구동…….   
원유민 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내년 말입니다.
원유민 위원   내년 말 준공할 사업비를 시설공사과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시켜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린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원유민 위원   그것을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농업기술센터 분들과 시설공사과와 미팅이 안 되었어요? 이런 공사비의 경우 내년 11월이면 사업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비용을 추경에 또 올리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시설공사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소통이 돼서 꼭 방어를 해야만 되는 사업비 같으면, 준공 마지막 사업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원유민 위원   이게 삭감이 돼서, 제가 다시 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소장님께 생색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감사합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들은 과가 다르더라도 유기적으로 미팅이 잘 돼서 그런 사업비는 꼭 상임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저희도 알다시피 이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봉담에 터를 잡고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셨는데 가보면 요즘에는 농업도 첨단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건물이 나누어져 있고, 또 외부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농민들한테도 이전을 해야 돼서 그분들하고도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되게 열악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 농업인들도 관심이 많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짓는 과정에 직접 사용하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자주 가 보셔서 꼼꼼히, 차후에 들어가서 고치고 들어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 더 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완공 전에 가 보셔서 혹시 더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또 나중에 “이런 부분은 추가요” 그런 것 보다 지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살펴보시고요. 다른 기관과 예산 문제를 논의하실 때도 직접 사용하실 당사자니까 밀접하게 상의하셔서 예산부분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시설공사과와 자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정리에 방문을 해서 이전하는 청사를 방문하고 싶으니까 날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도 있지만 주위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장안면 독정리가 옛날에는 바다, 갯벌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은 논이 돼서, 그것을 메워서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전에는 땅이 묵혀 있었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연약지반, 땅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갯벌인데 농업기술센터처럼 높이 지으면 울렁울렁돼서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한번에 완공될 때 까지 짓게 되면 분명히 무리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분명히 못 지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요즘은 건축 공법이 많이 발달이 돼서 연약지반 보강하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른 상임위에서 시설비를 삭감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거기에 대해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분명히 그것은 한 번에 완공이 안 된다” 이러니까 삭감이 되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추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공법이 많아서, 분명히 연약지반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거기가 갯벌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수도작으로 지었던 땅에 짓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염려를 하시고, 물론 살려 놓겠지만 그게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위원장 신미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경제환경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6억 7,00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5,71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590만 원, 이자수입 1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및 과태료 10억 7,950만 원,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7억 911만 원, 수수료 수입 3,358만 4천 원, 기타수입 4천 1백만 8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로는 동탄출장소 개청에 따른 동탄권 수입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051억 3,416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6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증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써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출장소의 경우는 실제로 기관장으로서의 최고의 존재감이나 대우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면 그렇게 돼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다행히 동탄권도 떨어져 나가서 그쪽 관리는 편하게 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동부권 쪽을 관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중한 비중이나 하실 일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부출장소가 돼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라드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방선거가 세번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역은 체크를 하셔서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쓰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넣었다 뺐다 하는 기능만 추가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에도 사실 문제는 있는 부분입니다. 갓길에서 하다 보면 안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다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예산 세입 과목에서 감소가 많이 된 것을 보면 동탄출장소의 개청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박경아 위원   혹시 동부출장소의 직원의 감소도 있나요? 구체적으로 직원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나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동탄출장소가 처음에 개청할 때 4개과에 118명으로 개청이 되었고요. 저희의 경우는 약 35명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명 정도로 되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지금 현재 125명 정도로 된 것인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예전에는 160명 정도에서 125명 정도로, 직원 규모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군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과도 일부 한개 과가 폐지가 되면서 유사과로 통폐합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차후 시와 협의를 해서 매치가 안 되는 과는 분리를 할 필요성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예전에는 동부출장소에 업무량이 집중돼서 과중한 부분도 있어서, 동탄출장소로 분리되면서 업무량도 직원들이 쾌적하게, 아니면 민원인들도 쾌적하게 민원을 보실 수 있는 환경조성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박경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부출장소는 우리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되면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특히 동탄출장소는 어떻게 보면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데 동부출장소의 경우는 가보면 구도시, 신도시, 공장, 농지까지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 자체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사람만 줄어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원래 사람이 많으면 분담을 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적으면 한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해 가면서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 가시면 특정 분야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분야여서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동탄이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미세먼지 문제가 많아서 특히 어린이 시설들 간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 핫한 것은 라돈이어서요. 아파트는 민간업체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에 연결고리 정도 해 주면 되는데 공공시설에 내년의 경우 그런 요청이 많을 것 같아서요. 측정하는 것에, 요즘에는 생활유해물질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어린이들, 라돈의 경우 일반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랫동안 있는 곳의 경우는 측정하는 항목에 혹시 가능하다면 추가하셔서 엄마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포스코 쪽에 자재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했는데 저희도 시와 공조해서 측정기도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확장한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마지막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일단 올 한해 동안 수고하신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제일 늦게 오셔서 제일 늦게, 모든 국소장님을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일단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새내기 시 의원을 포함해서 재선 의원들과 같이 반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또 때로는 모르는 또는 아는 분야를 말씀을 드렸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3년 반 남은 기간 여러 분야에 같이 협력하는 시의원들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    조오순    박경아    원유민   

○출석전문위원    

  •     정지영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     축산과장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     총무과장   박장규
  •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     건축산업과장   고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