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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3차-교육복지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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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05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3)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교육국(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교육국(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10시 05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면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지원이 있는데 이 학습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이거는 전년도까지 저희가 화상교육을 매월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학교에서 추천도 받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인터넷 강의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화상강의인데 일반인들도 가능하고 저소득층 가능한데 저소득층은 월 사용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 보면 저소득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올해까지 운영했던 업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종료하고 내년에 사업비가 세워지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위원장 임채덕   지금 아직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내년도에 다시 선정할 거고요. 일반인도 들을 수는 있는데 교육비 부담을 본인이 해야 하고 저소득층은 저희가 지원을 매월 2만 5,000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2만 5,000원씩 150명, 1년 동안 지원하고.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선발되는 인원은 나중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일부 받고 공개모집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내년도 사업할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올해까지 운영을 했던 업체가 조금 문제가 내년에 다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도 원어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하나는 화상학습이고 하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지원 사업이 일몰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저희가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17명 선생님들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일부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운영해 보고 평가해서 더 갈지, 중단할지는 내년까지 운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다 줄여가고 오히려 일몰 사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몇 년 동안 하시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접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어떤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저희도 2017년도에는 22명이 활동하시다가 17명으로 줄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예산도 보니까 점점 줄고 있고 인원도 줄고 있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일부에서는 계속 지속시켜 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왜냐하면 영어전문 강사가 토익 900점 이상 돼야 영어전문 강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분들 정도면, 900점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충분히 저희 영어교사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원어민에 대한 이미지는 있지만 워낙 요즘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영어강사가 퀄리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을 위한 집도 마련해 주고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분들로 인해서 어떤 효과성이 제시된 게 있나요? 해마다 150명이라고 봤을 때 몇 년 동안 유지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경험, 외국인하고 대화하면서 두려움 같은 것이 줄어드는 부분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 경험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원어민, 더군다나 화상 이것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듣는 걸 많이 들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영어화상 자체는 본인이 부모가 옆에 있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안 듣는 경우도 많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 특성상 부모님이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지원하는 의미가 있나, 차라리 이 비용으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중에서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열의가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일부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바꿔서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히려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전환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만약에 저희가 계속 예산 지원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 개선 지원에서 29억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에 29억 원이 감액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대응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1억 원 미만을 100%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화성에서 60% 부담하고 교육청이 40% 부담하는 부분을 조정해서 감액된 부분은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추경까지 다시 협의를 하면서…….
김효상 위원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협의 완료는 아직 안 됐고 진행 중이고 추경까지는 다시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5,000만 원 미만은 지원청에서 하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화성시 전액 부담으로 했었고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대응 사업으로 했었는데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6 대 4로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그것하고 5,000만 원 미만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원 미만을 지자체에서 60% 부담하고 40%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효상 위원   저희 같이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요. 화상강의, 빔, 책상, 에어컨, 화장실, 방송실, 강당, 차양막 등 내용연수가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개선 사업들이 있으니, 감액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내년 추경에는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인재육성재단은 따로 설명이 없이 바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네.
엄정룡 위원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자료 91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박스에 보면 사업비에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고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7억 5,000만 원이 말 그대로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비용을 투입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 저희가 한번 구축하면 유지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인사, 급여, 예산, 회계,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거의 8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출연해서 운영하는데,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단가를 잘 모르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실 궁금하지만 아무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도 8,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스템 내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재단을 건강하게 운영하고 사업 발굴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사무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사무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민석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엄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있고 이음터에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대관을 위주로 운영하면서 대관 시스템을 정비해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손쉽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대관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학관 입사생 선발을 할 때 서류를 출력해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기로 입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되거나 숫자 오기 등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장학재단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면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만 하면 훨씬 더 안전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홈페이지가 현재 개별로 있는데 홈페이지가 개별로 있는 게 더 좋겠지만 유지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홈페이지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급여, 회계 이런 부분들인데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보다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영 진단 4,000만 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보수 체계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용역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한 부분이고요. 주요 내용은 경영 진단과 관련해서 창의지성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별로 업무하면서 팀별 지표라든가, 과업이라든지 체계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경영 평가를 할 때 평가의 지표로 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지표도 발굴하고 팀별 과업 목표도 정확히 제시해서 성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평가해서 급여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직제에 대한 부분도 과연 적절한 건지, 저희가 현재 공무원 직제 형태로 쓰고 있는데 도시공사나 이런 데하고 직제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급여에 대한 테이블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무직 이런 인력들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현재는 화성시 생활임금을 가지고 책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계속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3단계 차등을 줘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추가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타 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정룡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단을 운영하면서 급여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대로 잘 운영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부분을 용역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세부 설명자료 194페이지 오른쪽 박스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4억 5,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설명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9,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194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사업명만 봐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세부 내용도 없어서 저희가 깊이 살펴보기가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대상이 일반인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엄정룡 위원   밑에도 학생 동아리 축제,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 동아리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자료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적절히 편성하셨겠지만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세부 설명자료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서만 봐도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략 이해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87쪽, 세부자료는 저희한테 주신 인재육성재단 13쪽부터 쭉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금방 엄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협력과와 협의하여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문화공연을 문화재단 공연사업부와 사업 협의 후 진행하여 유사 사업이 재단 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이거든요. 이 부분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에 하시려고 하는 신규 사업은 마을 교육기부 수업 지원이나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청소년단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과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을과 함께 하는 학생 동아리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과연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지는 고민해 보겠고요. 신규 사업은 어떤 취지로 계획하게 되신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팀장 지명순   혁신교육팀장 지명순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재단 내,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내에 마을과 함께 하는 학생 동아리 공모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교육 경비로 학교 초, 중, 고에 동아리 지원 사업이 나가는 것과 별개로 학생 내 동아리들이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아리 성격이나 특성에 맞게 무엇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워크숍을 진행해서 그런 부분을 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의미 있는 벽화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연계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센터에서 설계를 해 본 사항이고요. 총 20개 팀 정도를 공모 진행해서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동아리 공모 사업이 아니라 함께 지역사회에서 학생 동아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실천 주제도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내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과에 있으신가요?
○혁신교육팀장 지명순   제가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명칭은 변경됐지만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학교교육협력팀이 있었고요. 직원이 교사 포함 일반직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학생 동아리 축제라든가, 학교에 지원하는 동아리 사업 부분에 워크숍이나 학생 네트워크 조직을 이 팀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과 관계된 마을 교육기부, 전부다 마을과 관련된, 내 고장 창의체험, 마을과 함께 하는 학생 동아리, 이런 부분은 화성시에 있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그쪽에 많은 노하우가 있고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과에 해야 하는데 우리도 하고 저쪽도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 과가 비슷하지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물론 대상이 청소년인데, 마을 만들기에도 청소년도 가능하고 성인도 가능한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200만 원 보조 받으려고 치열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참여하면 교육 기부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더 편하게 접근시키고 있는 방향이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받으려고 블록체인방식으로 점수 매기고 5분 스피치 해야 되고 PPT 준비해야 되고 정산 교육을 받기위해서 총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중간에 정산보고 받고 끝날 때 마무리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잘 가고 있는 그런 단체를 활용하고 이쪽에서는 모집해서 그쪽에 넘겨주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과 엄정룡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수행용역비 1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용역비 1억 원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종합발전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화예술발전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음터에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술공감아카데미 용역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용역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이음터센터장 조난심입니다. 지금 다원이음터 내년 예산중에 문화예술 관련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됐든, 영화, 연극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참여, 화성시 관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관외의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한데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형태가 용역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았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다원에서 특히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연극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공연예술 관련 이런 새로운 분야들도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수요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문화예술 관련해서 다원이음터에서 진행하는 사유가 왜 이렇게 되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저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는 조사 중이어서, 그거 말고 주민들의 요구를 봤을 때 동탄 지역은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이 분야로 상당히 사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김효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수요는 어떻게 예측한 겁니까? 장르별로 수요 예측을 한 겁니까? 보통 이음터는 프로그램 먼저 개설하고 사람을 모으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음터라는 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육성하게끔 하고 지도 장려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네, 그 방향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인데 제가 이때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동탄중앙이음터의 대관에 있어서 각종 합창단, 오케스트라, 악기 연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원이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면 그런 쪽 사업들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동아리 10개 팀은 대략적으로 10팀이라고 계획한 거죠? 10팀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 없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효상 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으셨습니까? 보통 학기가 편성되는 과정이 언제죠? 1, 2, 3월에 학기 편성이 되죠?   
○위원장 임채덕   답변은 앞으로 나와서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지금 다원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지만 동탄중앙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생 동아리 중에 일정 부분은 지속됩니다. 방학 때도 하고 다음 학기도 넘어가고 상당히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개 저희가 신학기가 되면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기간을 갖습니다. 이음터에서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김효상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건 이음터는 학교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사실은 정체성이 가장 큰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네.
김효상 위원   그런데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모든 편성들이 몇 월에 하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대개 3월 중순 이후 학교가 개학한 뒤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럼 이음터는 프로그램이 몇 월부터 진행을 하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대개 1, 2월은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3월 중순 이후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효상 위원   시점을 맞춰 가야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네. 그 시점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검토해 주세요. 저희가 꼭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예산이 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네.
김효상 위원   또 신규 사업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월을 하지 마라, 맨날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저희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라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학교하고 연계되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하겠지만 동아리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의 영역이 어느 선상이냐에 대해서 아까 송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네.
김효상 위원   물론 동탄에 수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조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덕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조원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지금 현재 1억 원짜리 용역 예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탄중앙이음터를 저희들이 2년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원이음터, 송산에 있는 송린이음터 등은 어떻게 콘텐츠를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용역이 크기는 한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고민은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기본적인 타이틀이 있는 거고 마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학교시설 복합화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 공동체적인 부분이 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최적화 모형으로 갈 것인지, 더구나 기존에 다원 같은 경우에는 영화, 연극, 에디터 이런 쪽에 특화하겠다는 것들이 일단 정책적 기조가 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여기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직원들 몇 명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그쪽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단순한 그냥 용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화성의 이음터 모형을 새로 놓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주민들한테 밀착한 형태의 그것이 될 것인가 이런 광범위한 마스터 플랜을 잡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김효상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안에는 각각 이음터만의 고유의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이음터는 ICT, 다원 이음터는 문화예술 이렇게 이음터별로 특색이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용역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조원   네, 이게 굉장히 갈래가 잡기 힘들고 더구나 시장님이 새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해서, 더구나 평생학습이 또 저희들한테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한다고 그럴까, 연구용역, 컨설팅 등 해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연구용역비라고 보시면…….
김효상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두 번하고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예산 때 지금 딱 처음 보이는 게 이런 거고요.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얘기가 됐어야지 저희도 이해가 가기 쉬웠는데 예산 책자를 보니까 새로운 계획들이 오는데 여기에 용역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질의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음터별로 고유의 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동탄2신도시 같이 문화예술에 관한 수요가 많다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계획 잡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것 역시 즉흥적이 아닌 계획을 좀 잡아놓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또 저희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절차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앞으로 용역이 진행될 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같이 한번 협의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보충자료 194쪽인데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을교육기부사업은 청소년들이 하는 거죠? 마을에 가서,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 동아리를 신규 사업에 넣으신 것은 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그 친구들이 그 마을에 가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 거죠?
○혁신교육팀장 지명순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제가 지금 하셨던 부분을 앞에 문화예술과와 겹치는지 봤는데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동아리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마을 교육기부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평생학습동아리에 지원되는 마을 교육기부가 청소년이 가서 하는 거라면 별문제 없는 거고 만약에 성인이 와서 한다면 평생학습과와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만 명확히 해 주시면 오히려 새롭게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교육팀장 지명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동아리 지역사회 실천을 위한 공모 사업과 별개로 교육기부 예산이 센터에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학교 교육경비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풀을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초, 중, 고 학교 수업에 지원을 나가는 형태입니다. 교통비 일부하고 재료비 지원하는 형태로 학교로 나갔던 것을 내년부터는 센터가 굳이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학교가 그 예산을 집행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교육기부 풀을 관리하고 매칭 작업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센터가 집행까지 다 하는 개념으로 신규로 잡은 거로 봐 주시면 돼요. 사실상 예산 규모로만 보면 신규 사업이 아닌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굉장히 호응이 높은 교육협력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예산서 93페이지, 설명자료 212페이지입니다. 화성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진로직업체험 운영에 200만 원 편성하신 것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상담 사업하고 연계됐던 것 같은데 올해 대폭 감액이 돼서 2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고요. 산출기초 설명자료에 보면 체험 기관을 화성시청 전체 실과소, 종합경기타운 내 실과소 포함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팀장 지명순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사실 저희 진로직업체험팀 자유학년제 관련 예산입니다. 답변을 진로직업체험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덕   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지원팀장 홍현자   진로직업지원팀장 홍현자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학생들 대상으로 공공기관, 저희 시청과 도시공사가 있는 종합운동장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지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운영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예상하고 계신 인원은 몇 명 정도 하시는 건가요? 사업 몇 회 정도 진행하실 거예요?
○진로직업지원팀장 홍현자   올해 저희가 운동장 포함해서 한 10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한 번 올 때 30명에서 40명 사이의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처를 공개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고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건 추후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만 원이고 체험 기관을 화성시청 전체 실과소라고 하면. 어쨌든 사업명이 진로직업체험이잖아요. 진로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진로적성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누림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또 할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진로직업지원팀장 홍현자   이 부분은 아이들이 진로직업체험을 할 때 각각 체험처를 가서 진로직업체험을 하는데요. 저희가 200만 원이라고 세운 예산은 저희 시청에 있는 40여개 실과소와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역 센터와 연계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공무원 한 분씩 지정하고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5명 정도 팀을 짜서 그 부서에 각각 배치를 시킵니다. 그럼 이 부서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서 체험을 하고 아이들이 또 다 모여서 각각 방문한 실과소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 보고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저희 공공기관 공무원 체험에 해당되는 금액만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엄정룡 위원   그럼 자유학년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진로직업지원팀장 홍현자   관내 중1 대상 아이들입니다.
엄정룡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진로직업지원팀장 홍현자   선정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학생 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면요. 2019년도 신규 사업 리스트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위원장 임채덕   네, 말씀하세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92페이지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17억 8,700만 원.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그게 학교에서 내년도 초에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한 9억 원 정도만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감액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말고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학교에서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 예산은 줄이고 그 대신 다른 예산을 삭감하시지 말아 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다원이음터 예술제 이거는 풀비성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경비 3,000만 원, 행사홍보비 3,000만 원, 또 여기에 사업수행용역비 3,000만 원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예상하고 진행하는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조원   조난심 센터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조난심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이음터별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탄중앙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 마을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원은 그 축제이긴 한데 특색을 문화 예술로 내세우면서 하자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나왔고요. 총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1회 당 한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직 산출 근거는 없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산출 근거는 지금 추가자료 등이 있는데…….
김효상 위원   여름이니까 지금 예산서에 안 세워도 되겠네요.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네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아닙니다. 산출 근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략적인 것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업무보고를 제외하고 새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음터센터장 조난심   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교육협력과, 특히 인재육성재단 예산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교육복지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면서 불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명확하게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철저한 계획과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평생학습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와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석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전은주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대현 도서관팀장입니다. 정모란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이경미 도서관운영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임채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일단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혹시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거나 저희가 설명해 주셔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신규 사업에 대한 리스트나 5억 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30% 이상 차지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111쪽에 있는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가 성인지로 되어 있는데 학습동아리하고 성인지사업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불평등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출할 시에 균형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가장 흔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 수요에 대한 얘기가 가장 흔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손잡이 높이를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차이 나게 하는 것 등…….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에서의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네, 그런 게 일례이고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가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는 상황은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사회 참여가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여성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사회이든 지역사회이든 이바지하는 쪽으로 기여하고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성별에 대한 어떤 역량 분석이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비 지정해 주는 게 성인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이라서 성인지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그러니까 성인지사업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교육부 내용을 제가 들어봤더니 여대생 중에서 공대에 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공대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는 남녀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 여자 수를 같이 한다든지…….
○부위원장 김경희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성인지사업의, 이 목적 사업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보이거든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 있죠? 성인지사업에 대한 분리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그 통계자료는…….
○부위원장 김경희   없으시죠? 그냥 이것 하나만 이렇게 성인지사업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남성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성인지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 사업이 진짜 상관이 있는 사업이라서 두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인지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물론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타 과에서 성인지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그냥 넣는 것은 그냥 일부 사업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곁다리라고 해야 되나, 짜 맞추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보여서 질의드린 거고요. 한번 진짜 그 취지에서 성인지사업으로 하시는 거라면 이 사업이 거기에 부합하신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의 고민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101페이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기타 사용료, 시립도서관 대관료 수입이 1,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시립도서관 위탁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1,000만 원 딱딱 떨어지는 건가요? 대관료가 5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팀장 이대현   도서관팀장 이대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엄정룡 위원   네.
○도서관팀장 이대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료라든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료일 경우에는 대부분 전년도 본예산 항목을 살려 놓고 전년도의 금액만큼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맨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세입 부분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 예산을 거의 못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는 관행이 조금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위탁사업비 잔액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위탁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9년도에 2018년도 대비 위탁금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더 잡은 거고요. 그다음 이율도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약간 올라가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늘려서 잡았습니다.
엄정룡 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 사업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들을 보면 소외계층,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이탈주민 등 해서 문화, 역사, 예술, 언어, 환경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에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평생학습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신규요? 그러네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전에는 관에서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신규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새로 시도해 보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강생들 모집을 하다 보면 각 읍면동이나 권역별로 화성시 내에 총 6개소를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수강생들 모집에도 어려움이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인원 동원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찾아가는 문해교육하고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는 늘배움학교 운영 관련해서 5인 이상 비문해자 학습 모임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문해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강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말씀하신 대로 늘배움학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문해교육이잖아요. 5인 이상이 신청을 하면 강사가 파견을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5인 이상이 구성이 돼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했을 때도, 각 읍면동에서 지난번에 보면 수요자들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강사를 불러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도 없는데 따로 배움학교를 설립을 해서, 권역별로 지금 10개소인가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네.
엄정룡 위원   10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오실까요? 아무튼 이거는 같은 동일 사업인 것 같고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동일 사업이 아니고요. 찾아가는 사업은 경로당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5인 이상 그거는 경로당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보면 동남메리트 경로당하고 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남부사회복지관 그런 데에서 강사분이 5명씩 수강생을 모집을 하면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10개 기관은 도서관이라든가 남부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동탄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그런 커다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하는데 일단 비문해자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래서 교육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교육 내용은 한국어 기초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엄정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보면 부모자녀 소통캠프, 요즘에는 거의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있어도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거의 대화도 많이 단절이 되고 해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256페이지 세부자료에 보면 1차, 2차로 나눠서 두 번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첫 해에는 50쌍, 50쌍이라고 하는 거는 2명씩, 100명으로 제한을 두고.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자녀하고 부모 중에 1명해서 10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차에는 산들래야영장에서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남편도 같이 오고 싶고 어린 아이들 있으면 같이 데려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같이 4가족, 5가족, 최대 5가족까지 해서 2차…….
엄정룡 위원   가족 당 4. 5명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중, 고등학생들은 안 오고요. 중학생인데 초등학생도 있으면 그 아이들도 같이 데려와서 부모들이 같이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엄정룡 위원   산들래 자연학습장이라고 하셨나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거기에 카라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숙박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텐트에서 했습니다.
엄정룡 위원   1박 숙박료가 20만 원씩 해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거기에 그것하고 그분들 식사 같은 것, 도시락 같은 것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엄정룡 위원   숙박비 외 식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얼마나 큰 것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이 135만 원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법이 보면 교육행사 전문업체 위탁 괄호치고 수의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없습니까?
○위원장 임채덕   내용에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없으세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2,2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수의가 아니라 공개입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엄정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인문학콘서트 있습니다.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도 세부자료 25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 2019년도 1월에 행복화성 인문학 콘서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의뢰라고 되어 있고 12월에 사업 운영 완료 및 정산보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용역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업내용 자체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강사료가 지금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400만 원 정도 강사료를 받고 와서 강의를 해 주실 분들 같으면 장소만 제공을 하고, 정말 이 정도 강사료를 받고 올 강사 정도면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신 그런 분들일 텐데 굳이 이런 것들도 용역으로 진행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분기별로 1년에 4회 진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지역 안배나 이런 것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용역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설들 좋은 데 많잖아요. 유앤아이센터도 있고 남양에 모두누림센터도 있고 동탄에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면 보통 구성애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절충을 하면 이 정도 비용에는 오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요즘에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인문학 강사 김창옥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 초빙해 놓으면 솔직히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들 오실 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굳이 용역으로 진행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106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평생교육 기능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소 읍면동이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26개 읍면동 중에서 올해 9월이나 10월 사이에 주민자치센터에 26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희망 의사를 밝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10개소를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지금 읍면동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또…….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그 밑에 시민의 학습발전소 플랫폼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이거는 기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이 어떤 동아리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또한 평생학습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갖다가 관 주도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거는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미세먼지에 관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 싶다는 시민 분들이 모이시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강사님들, 또 원하는 사업들 그러한 것을 주체적으로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것도 하여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다, 이게 필요성은 있는 거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14페이지, 설명서는 273페이지, 여기에 뭐 시설물들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지, 272페이지 회원증 프린터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는 242만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하나는 또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회원증 프린터 아닌가요? 이게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도서관팀장 이대현   도서관팀장 이대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도서관에서 회원증 프린터를 구매하면서,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242만 원짜리를 2대를 구매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임채덕   봉담도서관에 200만 원 짜리, 아니 그 위에 보면 PC는 다 123만 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회원증 프린터는 가격이 달라서.
○도서관팀장 이대현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200만 원 선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맞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왜냐하면 제가 쭉 보면 PC는 구입하신다는 금액이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회원증 프린터는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시면 같은 기종일 텐데 금액이 유독 다르게, 하나는 242만 원이고 하나는 200만 원이고 그래서.
○도서관팀장 이대현   PC 단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 일괄로 저희들이 맞췄는데 회원증은 정확한 금액을 지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 금액이 달라서, 이거는 금액을 맞춰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5페이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SRT역 내에 임차를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위원장 임채덕   스마트도서관 이건 어떤 건지.
○도서관팀장 이대현   폭 8미터 정도 되고요. 깊이가 한 4미터 정도인 자판기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제로 책이 한 500권에서 1,000권 정도,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책이 들어가 있고요. 화면에서는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책들을 볼 수 있는 자판기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 회원증으로 스캔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책을 빌려서 14일 이내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책을 빌린다고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지금 저희가 동탄 SRT역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사 쪽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올해 12월에 하나가 설치가 되고요. 병점역에 내년 초에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두 군데가 그러면 동탄역하고 병점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그럼 회수 잘 관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회원증을 도서관…….
○위원장 임채덕   회원증이라 하면 우리 화성 관내에 쓰는 도서관 회원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임대료를 따로 주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행정관서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규라든지 법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다 맺게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무상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위원장 임채덕   시민들한테 편의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입니다. 10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42, 243페이지입니다. 우선 평생학습관 준공 날짜가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건물 준공은 내년도 1월 말경 예정입니다.
김효상 위원   착오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준공은 그런데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관계가 두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럼 개관 날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개관은 3월에서 4월 사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 채용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으신 건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그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김효상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나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인재육성재단에서 준비할 겁니다.
김효상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200만 원에 신규 사업이고 10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라 읍면동 평생교육 가능강화사업.
김효상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이거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이 너무나 문화예술 여가 프로그램에만 너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교양 프로그램내지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팀장님이 김미애 팀장님인데 정책팀장님하고 한번 읍면동을 다녀오셨나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직접 다니지는 않았고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하셨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저희가 화성시에 네트워크가 6개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회원분들 중에서 주민자치 간사님이나 교육분과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효상 위원   6개 네트워크를 얘기해 주세요. 어디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동부 1권역부터 4권역까지가 있고요. 서부권, 남부권 해서 총 6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보면 한 프로그램을 빼기가 정말 힘든 상황일 거예요. 계속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얼마만큼 정책팀장님이 가서 현장에서 반응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앞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빼는 것은 아니고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강의실 비는 시간들이 다 이렇게 여유롭게 있는 건지 싶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뺄 시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현재 지금 프로그램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개소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시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일단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고요. 반드시 단서조항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청 명의를 읍면동장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일단 이것 먼저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먼저 평생학습에 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단체, 꼭 주민자치만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에는 여러 단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점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점동에는 병점도서관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화산동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기관이 다 다르고요. 평생학습을 주민센터라고만 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기관들을 다 모아서 설명회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원래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설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의한 프로그램을 제공시키는 게 원래의 정체성 아닙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에 좀 내용이 빠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그 밑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해서 역량 강화가 있는데 이거는 기관들의 역량 강화네요. 그렇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만약에 평생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교육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진행을 꼭 주민자치, 도서관, 복지관, 평생교육기관으로 강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읍면동마다의 성격들을 보셔서 10개소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직접 현장 좀 나가보시고요, 팀장님.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106페이지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10개소 읍면동 평생교육 기능강화 사업의 사업 대상이 주민자치센터 10개소라고 했는데요. 그 위에 요구사항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대상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기타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정 대상이잖아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주민자치센터 10개소라고 사업 대상이 되어 있으면 위에 당구장 표시하고 약간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올해의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정책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장소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1단계로 주민자치센터로 사업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2단계로 이 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센터 26개소를 다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희망하는 주민자치센터만 이 사업을 진행하게끔 추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정읍에 삼괴도서관이랄지, 송산의 송산도서관이랄지 이런 도서관에서 희망을 한다면 거기를 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제 생각은요. 위에 당구장 표시처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26개 읍면동 중에서 몇 개나 될까 했을 때 10개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당초 계획대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도서관, 복지관, 기타 평생교육기관, 특별히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데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빠진다는 게 조금 계획을, 처음에는 지정 대상을 그렇게 하신 것이, 그거대로 한번 진행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거론한 곳을 같이 해서 그중에서 10개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예산을 짜신 분은 다른 분인 거 같아요. 107페이지 참조하시면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있습니다. 1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107페이지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명의 심사위원을. 그래서 이 3명의 심사위원께 주민자치 10개소가 아니라 지금 당구장 표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기타 평생교육기관을 다 망라해서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서 10개소를 고르기 위해서 107페이지에 있는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겠다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그거는 별개입니다. 평생교육은 심사위원이 필요치 않고요. 저희가…….
송선영 위원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인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어쨌든 10개 읍면동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또 106페이지에도 주민자치센터 10개소를 교육기능 강화사업 운영 지원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주민자치센터로 한정하지 마시고 당구장 있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107페이지에 시민학습발전소 플랫폼사업 관련해서요. 신규 사업인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 기존에는 시청이나 행정기관 같은 데에서 톱다운식으로 평생학습사업 같은 거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 평가하는 그런 평생학습 무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학습발전소 플랫폼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학습발전소라는 공간은 준공 예정인 평생학습관 건물에 4층의 한 곳을 학습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터를 해 드릴 계획이고요. 만약에 장소가 꼭 평생학습관에서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데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원하시는, 희망하는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5개 팀만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스터디서클 5개 팀 선정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그 밑에 있는 내용, 280만 원 가지고 50명씩 두 번의 교육을 해서 스터디서클 5개 팀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50명씩 두 번의 학습발전소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일단 그 5개 팀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5개 팀을 잡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 하는데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또 어떤 팀은 “우리는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금액의 유동성이 조금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 이하까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금액은 딱히 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시민들,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있는 플랫폼사업 참여자 워크숍을 한 다음에 이 플랫폼사업을 운영하는 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일단 팀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기 전에 밑에 있는 참여자 워크숍을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한 다음에 산출기초에 보면 50명 곱하기 2회, 2만 8,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것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별안간에 서클 5개 팀을 어떻게 선정한다는 건지.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위원을 꾸려서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어떤 교육도 없고 그런데 그냥 별안간 이분들이 5개 팀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공고문을 내보낼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세팅을 해서 내보내면 이분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룹이 있으면 그걸 지원해 드릴 것이고요. 또 어떤 그룹에서는 우리 동네에 교통시스템이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는 교통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개선을 해봐야겠다, 이런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맨 처음부터 주제를 딱 정해버리게 되면 너무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제 말씀은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 운영,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학습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5개 팀을 선정해서 스터디 서클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기 위한 과정은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냥 별안간에 공문 보내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시민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 관심 있는 중에서 어떤 소양교육을 한 다음에 “이게 이런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내가 기획을 해 보겠다.” 또는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맨 처음에 시민이 접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인물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모아놓고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 없이 별안간에 5개 팀을 선정해서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운영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5개 팀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공고문을 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고문을 냄과 동시에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도 조금 전에 송선영 위원님이 하신 그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 이 사업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플랫폼도 그렇고 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의 사업인 거죠? 여기 보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이나 그다음에 평생교육 또 밑에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활성화 뒤에 읍면동 하는 이것이 결국은 다 같은 사업인 거죠? 그냥 다 나열하신 것뿐이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지금 저희도 답답한 게 이게 예산 과목을 보시면 산출 근거에, 1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교육 기능강화사업부터 해서 네트워크 활성화 역량강화교육.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역시 똑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강사료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이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일반 시민과 저희 평생학습과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학습 활동하시는 시민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케어를 못해 드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중에서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케어를 해 드릴 때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학습 매니저 지원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10개소도 들어가 있고요, 보충자료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협의체 보면 또 기관별 평생교육 기관과 워크숍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하나로 다 된 것 같은데 사업비는 별개로 쪼개져서 있어서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사업비의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사업이 같은 건데 지금 다르게.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사업비를 지출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행사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용도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도 예산 항목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왜냐하면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학습매니저 지원도 있지만 평생학습사들을 위한 4개의 권역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뒤에 가서 보면 또 네트워크 구축에 워크숍이 같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같은 대상들이 하고 있는 건데 왜 네트워크를 나눠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또 안에 보면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경희   이건 부가적인 사업 설명에 대해서 다시 자료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 인문학콘서트, 앞에서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공연비가 들어가는 게, 인문학콘서트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는 건가요? 행복화성 인문학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인문학에 대한 사회 각층의 명사를 초청에서 저희가 인문학 강좌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공연비라는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포럼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강사님들 역량강화교육도 그렇고 맨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무슨 강의를 들어간다든지 연설하는 게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요. 사전에 분위기를…….
○부위원장 김경희   그건 아니죠. 여기에 사업 목적이 인문학콘서트이면 인문학에 대한 열린 강좌인데 화성시 내 어디를 가도 인문학 강좌하기 전에 오프닝 공연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 사업이 인문학 열린 강좌인데 오프닝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다 시민들이 와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바로 공연 필요 없이 열린 강좌에 들어가는 거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공연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이름 있는 가수나 공연팀이 오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압니다. 어떤 팀이 오시는지 아는데요. 굳이 저는 여기에 공연비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맞지 않다, 오히려 이 비용으로 강사를 조금 더 초청해서 더 듣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공연 말고도 더 좋은 공연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인문학 공연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해야지 사이드로 왜 여기에 콘서트가, 앞에 워밍업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제 생각에는 거기에 공연팀이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학습동아리 분들이 결성한 공연팀들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그건 다 나중에 공연팀으로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꼭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동아리라면 동아리 활동. 평생교육과에서 동아리하는 거로 해서 마을에서도 많이 활성화 시키고 또 동아리 장도 많이 하고 있고 네트워크 구성도 하기 위해서 판을 짜놨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그분들한테 무대에 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위원장 김경희   다른 데서 하시면 되죠. 문학 쪽도 있는데 왜 여기서 해야 돼요? 인문학에서.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인문학콘서트에서 시민 대상으로 다른, 저희가 외부 공연팀도 아니고 저희 시민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공연하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인문학이라는 강의에 굳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연하는 것을 여기에 넣으셨는지, 사업의 연결성이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문학 공연을 오신 분들이 이분들의 강좌를 보고 오는 거지 사실 오프닝을 보려고 오시는 것은, 물론 와서 플러스 되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굳이 여기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강사 한 분이라도 조금 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따가 다시 별도 설명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114페이지에 있는 시립도서관 물품 구입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지원팀에 장난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0만 원씩 해서 해마다 하는 건가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도서관팀장 이대현입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고요. 그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을 저희가 구비를, 처음에는 신세계 쪽에서 지원받아서 구비해 있었는데 장난감이라는 게 아이들이 놀다보니까 계속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채워놓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그만큼씩은 사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훼손되는 장난감에 대해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넣는 건가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장난감 하는 데는 다 이렇게 1,000만 원씩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 1,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태안도서관도 지금 이제 올해 개관하면서 채워놨는데 1년쯤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것들은 파손이 많이 되고 그렇다고 파손됐다고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채워 넣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7월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을 때. 거기는 신세계이마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처음…….
○위원장 임채덕   처음만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처음에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지원을 해 주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하나 더, 109쪽인데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야학이 있는데 109쪽에 보면 야학 사업에 보면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대상에 화성 장애인 야학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단체이길래 지정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페이지 수가…….
○부위원장 김경희   109페이지.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병점역, 동부출장소 있는 데에 오산가는 버스 타는 곳 2층에 장애인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 보니까 운영비도 지원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나 운영비나 다 따져보면 금액이 좀 높은데 이걸 지정해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해마다, 내년도에 다시 또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보조금 신청서 접수라고 되어 있어서 지속 사업인 것 같아서요, 공모가 아니라.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네.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몇 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2년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지금 보면 거기에 4,000만 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야학 인건비 지원 등 해서 거기에 3,0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도 좀 하는 거 같은데, 금액이 거의 7,000만 원, 8,0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공모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게 지정이 아니라 공모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사업을 조금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송산도서관인데요. 송산도서관에 보면 특화 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공룡에 대한 특화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건데, 물론 송산이 공룡알 화석지 근처라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이 특화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부분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서관 안에.
○도서관팀장 이대현   도서관팀장 이대현입니다. 지금 관내 시립도서관은 저희들이 각 도서관별로 특화 주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자료 특화라든지 공간 특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특화 주제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 평가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특화 주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고민하면서 지금 송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포도와 공용으로 특화 주제가 되어 있는데 포도에 대한 특화 주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도서관에서 자료 특화나 공간 특화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룡 특화를 저희들이 송산에 지금 공룡알 화석지뿐만 아니라 공룡 관련해서 도서관에 포토존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공간 특화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2019년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시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특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도서관 위원을 통해서 결정할 건데 지금 송산도서관의 공룡특화는 장소 특화로, 시설 특화로 진행해 보려고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내놓은 안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특화시설물은 어떤 뭐 공룡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건가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시설 쪽으로, 포토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확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가안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근처에 공룡알 화석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여기 송산이라는 도서관에서는 송산의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공룡에 대한 그런 체계라든지, 아니면 조감도라든지 뭔가 그것과 관련된 거는 여기에 가면 다 볼 수 있다, 이것에 특화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조형물을 하는 것이 그 도서관의 특화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어디까지 해 봤느냐면,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4D관이라든지, 도서관 공룡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거기에 포토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포토존의 확대라든지 리모델링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화 주제에 맞춰서 자료뿐만 아니라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특화 주제에 걸맞게 예산 들여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많이 고민하신 부분이 있어서 격려를 드리고요. 본연의 사업을 하는 곳에 취지에 맞는 그런 것들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지금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정 위탁이나 용역위탁 이런 부분이 2,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금액이 넘는 것은 입찰을 봐 주시고요. 108페이지에 공모 사업 관련해서, 공모 사업 주제가 1, 2, 3주제 2개씩 해서 500만 원씩인 것 같아요. 500만 원씩 맞죠?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500만 원씩입니다.
송선영 위원   108페이지에 공모 사업 하나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한 심사비나 이런 것을 제가 못 찾아봐서 어디에 따로 있나요? 여섯 군데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어디에 있나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공모 사업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송선영 위원   네.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그 앞쪽에 107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5만 원.
송선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본인을 뺀 나머지 참가자들의 점수를 다 매겨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안 들이고도, 대신에 심사위원 없이 그분들이 5분씩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내 사업이 이래서 좋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5분 이내에, 그러면서 심사비도 주지도 않고 3명이 와서 이거를 6개를 고르는 것보다는 몇 팀이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참석자들끼리 자기 거를 뺀 나머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계산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거든요. 그런데 3명이 따로 하면 전문가라고 하지만 항상 심사에 대한, 사람 임용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점수를 많이 주고 이래서 문제가 항상 많은데 이러한 블록체인 방식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하셔서 오히려 이런 것을 회의수당에서 심사비를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참석하라고 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발표를 하면 큰 부작용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6팀을 그런 형식으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그런 것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한번 이렇게 경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송선영 위원   110페이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의뢰 해서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것도, 인문학 콘서트가 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에서 알아서, 나중에 또 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가 꼭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주시민 교육 운영해서 110페이지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운영은 전년도 사업인데 네트워크 구축과 포럼 운영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신규로 추진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민주시민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관내 민주시민교육 주체 기관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설치방안 마련 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도화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저희가 동탄 나래울에서 민주시민교육에 8강을 하고…….
송선영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   37명 정도.
송선영 위원   37명이 참석을 했는데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을 또 운영하겠다, 30몇 명가지고 좀 약하지 않아요? 포럼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소수정예로 일당백이 되면 좋겠지만 권역별로 동탄 쪽에서 교육만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민주시민교육이 권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몇 차례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 스스로의 권역별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도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냥 35명이 교육 한두 번 해서 과연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포럼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111쪽 똑같은 내용입니다. 5,000만 원인데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입찰 5,000만 원이니까 이 교육을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입니다. 학습동아리 전문교육 내용은 작년도 그러니까…….
송선영 위원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전문교육은 작년도에…….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동화작가나 동화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에서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건지,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라고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있는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2018년도 보다 2019년도에 많이 올랐는데요. 물론 동탄이음터나 다원이음터, 송산 이런 비용 올라간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운영지원 관련해서 상호대차서비스 고도화 사업이라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지금 화성시립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실제로 도서관 직원이 출장이나 회의 때 그 시기에 개인들이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호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하시는 이용자들이 보통 이틀에서 최고 14일까지 상호대차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대차를 할 경우 신청하는 방법이 전화나 아니면 도서관 방문할 경우에만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상호대차를 이틀에서 3일 정도 내에 원하는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호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예산을 1억 5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송선영 위원   증감액을 보면 이게 얼마나 늘은 거예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상호대차서비스는 1억 5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1억 5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임금 인상률이 조금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음터 도서관이 다원이음터, 송린이음터, 초16이음터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정규직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인건비가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다시 봐도 운영지원 관련해서 14억 9,992만 2,000원이 아니고 1억 4,999만 2,200원이에요? 증감액이 천 원 단위 아니에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지금 도서관 이용 학술가의 위탁 운영비가 30억 1,308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114쪽에 운영지원 관련해서 제가 아직도 잘못 보는 건가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114쪽에 자치단체 등의 자본 이전은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증감분이고요. 그게 9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앞에 113페이지가 인건비나 상호대차가 증가된 겁니다.
송선영 위원   14억 원이 아니고 1억 4,000만 원이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도서관별로 운영지원팀에서는 정규직 인건비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상호대차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증감 원인에 인건비 상승분을 별도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쪽은.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14억 9,992만 2,000원이 인상이 됐는데 상호대차서비스 고도화 사업만 증감 원인에 써 있어서 이게 이렇게 14억 원씩 들어가나.
○도서관팀장 이대현   올라간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 위주로 이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이번에 도서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도서관팀장 이대현   지금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정규직을, 도서관의 분야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중에서 저희들이 정부 지침이 나온 5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에 비정규직 자리 중에서 85명은 전일제 근무자이고요. 5명에 대해서는 반일제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하면서 반일제 근무자로 계속 두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5명에 대해서 해당되는 자리를 저희들이 3명의 자리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78명의 자리를 저희들이 확정해 드렸고요.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비정규직 계셨을 때의 생활임금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임금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무튼 종사자들하고 협의 잘해 주셔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서관팀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평생교육관 네트워크 구축하고 시민발전소 플랫폼, 지역교육자료 풀 관련해서 박범대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공식 자리 아니더라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도 저도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계수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다시 오셔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끝나시고 나셔서 잠깐 시간을 내셔서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화성 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정우재 스포츠마케팀장입니다. 최영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진석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화성시체육회 박종선 상임부회장님입니다. 조영호 사무국장입니다. 박혜진 총무팀장입니다. 변남식 종목육성팀장입니다. 조성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전정민 화성FC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화성종합경기타운팀 양승도 팀장입니다. 봉담체육센터팀 조강순 팀장입니다. 우정체육센터팀 유승민 팀장입니다. 동탄체육센터팀 최동철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연지흠 팀장입니다. 화성드림파크 김영진 과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효마라톤 관련해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효마라톤대회를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것을 유도하고 읍면동에서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냥 계속 추진이 되는 건지, 장소는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정확하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향남종합경기타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비행장과 관련해서 궁평항 쪽에서 하는데 끝난 건가요? 종합경기타운에서 하는지, 궁평항에서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2년간은 궁평항에서 효마라톤대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농어촌공사 땅을 임대하기가, 빌려서 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효마라톤대회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읍면동에서 인원 동원이나 참가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실적을, 등수를 매기거나 이런 것 하지 않고 순수하게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올해 19회 째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행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계획돼서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 재작년부터는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강제적으로 참여를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내년이면 20주년이잖아요. 효마라톤대회 20주년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나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에서 1회 대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메달과 티셔츠나 책자를 가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책자는 저희 체육진흥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책자가 1회부터 19회까지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티셔츠나 메달 이런 기념품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기념품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효마라톤대회에 따른 자료는 최근 10년 전까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료로 남아 있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되어 있으면 추억만 있는 분들이 기억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활동 사항이나 사진자료도 그렇고 효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후에는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1회 때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하프코스에 대한 메달을 가져오면 기념품을 준다든가 해서라도, 예전에 활동했던 티셔츠도 마찬가지고요. 1회 대회 때부터 시작한 티셔츠가 종합경기타운 안에 전시되고 효마라톤대회를 20주년을 치를 때는 준비가 딱 돼서 사람들에게 효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왔구나, 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메달은 동그란 걸로 된 것 말고 저희가 크리스털도 해 본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1회부터 전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역사도 남기지만 마라톤대회의 축제를 즐기는 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자도 검토해 보시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그렇게 간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위원님의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밑에 보면 동탄2신도시 파크골프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수질복원센터 파크골프장 인조잔디구장 하나의 홀은 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17홀, 거기가 18홀이거든요. 그래서 17홀에 대한 부분은 인조잔디가 많이 떨어지고 경사지고 이렇게 돼서…….
○위원장 임채덕   준공 연도가 2017년도이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교체해야 될 사항인 건지, 아시는 팀장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입니다. 수질복원센터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이 2017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크골프장은 재작년도에…….
○위원장 임채덕   2016년도요?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네, 운영을 해 왔고요. 총 18개 홀이 있는데 길이가 너무 짧고 지반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공이 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통통 튀어서 안 들어간다고 해서, 향남2에 오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쪽에 55밀리미터짜리 잔디로 그분들이 쳐보고 이런 상태로 돼야 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유지관리비로 1개 홀만 시범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17홀까지 정비해 드리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교체 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심사숙고해서 처음에 진행할 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 밑에 보면 화성종합경기타운 조경 개선 사업 2억 원짜리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P6주차장이라고 종합경기타운 동측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잔디 일부만 심겨져 있고 나무만 심겨져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휴게 공간,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필요한 부분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주차장에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주차장은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 옆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주차장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직장 어린이집 대상지라고 밑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에 실과소가 많이 나가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마무리는 안 되어 있는데 예산 세워놓고 여기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기존부터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고요. 추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김경희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인데 여기 보니까 총 27개 읍면동해서 3,500만 원 곱하기해서 나가는데 1개 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26개 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개 동이 더 추가될 거라고 예상해서 27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3,500만 원인데 읍면동별로 인구 비중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있는 곳에는 차등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 같은 데는 적게 모이시고 동은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이것에 있어서 차등 있게 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3,500만 원을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종합점수제가 폐지되면서 일부 읍면동에서 선수 모집이 어려운 종목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개 읍면동을 일률적으로 집행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선수 출전 현황을 봐서 예산을 배분해 주려고 체육진흥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다음에 142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교육경비인데 여기서 하는 것 맞아요? 오전에 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외에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이나 체육시설도 학교에 관한 시설에 보조가 나가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경미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농구 골대를 설치를 해 달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규모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교육협력과에서 책정됐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에 신청한 학교들은 학교에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신청 절차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 시달이 됐을 때 교육경비심의를 통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금 61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체육 교류 및 체육진흥사업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높잖아요. 그런데 통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체육진흥기금은 세입ㆍ세출에 상관없이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나가면 격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포상금 정도로 집행되는, 그때그때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집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수시로 격려금이든, 포상금이든 산정해서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포상금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거는 직장운동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직장운동부가 아닌 전국체육대회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세부자료는 3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협회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했을 때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종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 종목은 매년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축구, 탁구, 기본시설 체육시설, 협회장기로 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작성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각 단체 동호회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37억 원 3,100만 원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0억 원 6,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로 해서 6억 6,500만 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자료 353페이지에 보면 박스 중간쯤에 수선유지비라고 2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354페이지 보면 6억 6,500만 원에는 오른쪽 박스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따로 5억 8,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죠? 세부자료를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353페이지하고 35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선유지비 2억 2,000만 원은 경상적 위탁비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8,000만 원 들어 있는 것은 자본적 위탁금인데 밑에 자본적 있는 것들은 비고란에 써져 덕트 및 텍스 교체하는 비용이 4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들어 있는 거고 시선유지비는 그냥 통상적인 유지 보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엄정룡 위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공사비가 책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353페이지에 수선유지비 밑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다른 비용에 비해서 증액됐는데요. 화성국민체육센터 경비원에 상주하고 계신가요?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경비는 따로 없고요. 안내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청소, 경비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4억 9,800만 원이라는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유지 관리하는데 용역 들어가는 것들 전부 그냥 일반적으로 쓰다보니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러면 청소 외에 전기, 소방, 승강기 이런 것들 다.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네, 위탁하는 것들은 다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엄정룡 위원   다 포함된 건가요?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입니다. 144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주신 건 갖고 계시나요? 거기에 344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로 나와 있는데요. 산출기초는 항목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과장님하고 업무 협의할 때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15억 원에 대해서는 풀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9월 30일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나왔었고 지적 이후에 본예산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 15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15억 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풀비도 필요하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저희가 풀비성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시설이 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했을 경우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257개소가 소규모 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 265개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이,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풀비성 예산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내용은 잘 알겠지만 너무 많고요. 일단 조정해 가면서, 나중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화성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데 운영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신가요? 세부 설명자료 354페이지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서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16명으로 운영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인원이 정원 대비 적은데 운영하는데 과부하 걸리거나 문제가 없으신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과부하 걸리고 그랬으면 담당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알겠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보면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3억 원을 배정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성시민체육대회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는 체육대회 할 때마다 선수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읍면동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가운 사업인 것 같아요. 대상지가 어디어디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향남하고 기배동, 병점2동에 소규모 근거리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배동, 향남하고 병점2동을 잡은 것은 인근 지역에 사실상 특별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잡았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비를 산출해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가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아무튼 향남, 기배, 병점2동 외에도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들 추후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를 잊어버렸는데 봉담2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 142페이지인데요. 20억 원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보상비가 내년도에 보상이 나가고 조성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이 부분도 시기에 맞춰서, 봉담2지구도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도 세우시고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144쪽에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이고 지금은 5,000만 원으로 해서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시스템 구축 용역이라고 설명되어 있기는 한데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게이트하고 진출입시스템, 대기시스템 이것 하느냐고 동탄2에 어울림센터하고 봉담에 화성국민체육센터, 두 군데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5억 5,0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 요구하는 5,000만 원은 전체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예약시스템을 관광 홈페이지에 새로 체육시설 예약하고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작년에 했던 5억 5,000만 원은 현재 하고 있는 구축 용역하고 다른 시스템이네요?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다른 사항입니다. 수영장 들어갈 때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그걸로 한 거고요. 예약이 아니라 등록할 때 등록시스템도 그런 걸로 새로 다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통계목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통계목 자체에 전산개발비로 해 놓으셨는데 작년에 5억 5,000만 원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추가 예산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는데 전혀 다른 거잖아요. 조금 헷갈렸는데 설명해 주셔서 이해됐는데요. 산출 근거는 통계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143페이지에 화성트림파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있어요. 1억 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드림파크는 준공 후 운영에 따라 3년간 사후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2017년도 8월 25일부터 2017년도 말까지 1차 용역을 실시했고요. 2차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 용역이 되고요. 내년 3차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번에 들어가는 게 1억 500만 원 예산 세워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129쪽에 있는 경기마라톤 관련해서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화성시 공동 개최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수원시는 얼마 내나요? 저희가 1억 1,000만 원 내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수원시는 2억 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경기도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경기도 1억 1,000만 원, 저희 1억 1,000만 원입니다.
송선영 위원   화성시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금년도에는 651명이 참석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천한 분들에 대한 시군 인적사항이 나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지역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대회가 왜 개최되게 된 거죠? 효마라톤대회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경기마라톤이 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코스 부분이 짧다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융건릉 용주사 쪽을 통해서 코스가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14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해서 예산이 있는데 내용에 보시면 주요 시설이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이게 원래 동탄2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목적이라는 말이 별안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동탄2 배드민턴장은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20년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배드민턴 전용 구장 코트를 10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용도로, 배드민턴이 아닌 배구나 농구, 다른 종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거꾸로 2017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이 당초 10면에서 20면으로 변경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별안간 시장님이 바뀐 다음에 20면에서 10면으로 바뀌어서 다목적구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목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예를 들면 다목적으로 쓰려면 배드민턴은 평상시에 치던 분들이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처럼 평상시에 배구를 한다든지, 태권도 하는 분들은 태권도 대회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각종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때그때 대관해서 쓰기 위해서 공간을 하는데 이거는 당초 설계부터 계획까지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하기로 한 건데 바꿔서 하다 보면 당초에 말하지 않았던 무언의 약속인 거잖아요, 시민에게. 배드민턴 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고 배드민턴 전용 구장 10면에서 20면으로 한 것을 다시 20면에서 10면으로 해서 샤워장도 없애고 이런 시설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드민턴협회나 배드민턴 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방적인 통보,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줄 건지 물어보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10면에서 20면, 20면에서 10면, 그러면 배드민턴 말고 탁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은 저희가 생각할 때 계획이 이렇게 여러 차례 변경이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둬야 되나,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설계 변경되고 이게 시민을 위한 건지, 행정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위원님 잘 알겠고요. 다만, 10면에서 20면에서 20면에서 다시 10면 갔던 부분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면으로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10면은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가고요. 나머지 10면에 대한 부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지고 가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배드민턴 관계자 분들하고 몇 번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제 전○○회장님 만났고요. 상당히 불만을 저에게 어필해서, 일요일에 향남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만났어요. “1인 시위 내지는 실력 행사를 하겠다.” 밥 먹으면서 이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계속 불만입니다. 그들하고 협의 안 하고,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회장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저도 생활체육 각종 대회에 많이 참석하는 편인데 탁구 협회장님도 잘 알고 있고요. 대회 때도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용구장 출입하는 분들에게 입장료 받아서 2시간이든, 3시간에 한번 완전히 퇴장시키고 다시 또 받고 해서 많은 사람을 받게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거든요. 주말이나 평일에 실내체육관을 대관해서 빌리려면 동호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BTL 학교 경우에 조명 같은, 학교에 시설 유지관리비를 안 주면 온전히 동호인들이 1,000만 원 넘는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동호회들이 언제든지 가서 돈 몇 천 원만 내고 두세 시간하고 필요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어떤 전용 구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10면 가지고 대회나 이런, 현재 축구에서 배드민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배드민턴 인구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관련 협회장님들하고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걸 설계할 당시에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 동호회 외에 나머지는 전용 구장을 지어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다만, 지금에 와서 배드민턴은 2개씩이나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안 해주냐는 논리로 얘기하는 건데 그 논리로 얘기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탄, 동부권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이음터이고 다 거기가 있고 서남부권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예산과 여러 가지 장소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페이지 145페이지 종합경기타운 조경개선사업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산 2억 원이 올라왔는데, P6주차장인데요. 어디를 공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농구장 옆에 하고요.
김효상 위원   보조경기장 들어가는 쪽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보조구장 들어가서 하천 제일 아래쪽으로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소독시설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씨름장 있고 그 중간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거기에 나무를 더 식재하고요.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 팀장님,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다가 이번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었죠?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우재   저희가 올해에 처음 시행했고요. 시행을 하고 1학기, 2학기, 저희가 학기가 끝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들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고학년들은 기초과정을 배운 아이들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둑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지속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기초과정이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반복하려면 학년별로 계속 수준을 달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과연 공교육이 거기까지 해야 될 것인지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생존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학교가 원하는 한 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계속 사업으로 기초과정만 저희가 해 주고 거기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의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효상 위원   교육협력과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 중에 다가치탐사라고 있습니다.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바둑교실을 하고,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됐지만 내년에는 큰 틀로 봐서 1학년부터 6학년 대상 중에, 아쉬워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이 워낙 좋아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우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6억 9,000만 원,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가지고 가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개최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국 및 국제규모 대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내용을 기술 안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픽스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스포츠대회가 국제 규모라든가, 전국대회 개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기존에 가지고 왔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것에 대한 부분은 회의 끝나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인조잔디 유지보수, 144쪽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를 브러싱이나 충진재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전과 다르게 잘 세워주셔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향남2 화합공원 축구장은 가운데에 충진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잔디가 짧아서 축구장용이 아니라 다목적 구장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런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축구장에 칩이, 충진재가 떡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매트를 같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 지금처럼 브러싱이나 충진재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몇 년 지나면 하는 것을 해 주시면, 이왕 이런 예산까지 세우셨으니 충진재 보충이나 브러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 시설물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과 관계없지만 향남2 화합공원 축구장 잘 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145쪽에 참고하시면 떡짐으로 충진재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장안2첨단산업단지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 관련해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2억 6,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진재 때문에 1억 5,000만 원짜리 매트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 아까 것하고 같이 참고해서 잘 세워주셨으니까 유지관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129쪽입니다. 환경자전거 대행진 개최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에 격려하고 싶고요. 환경자전거 대행진 개최는 몇 년째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전년도에도 사업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전년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했고요. 금년도에 환경자전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0킬로미터 구간 정도 하는 사업으로 했고요. 금년도 사업이 9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장소는 동탄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동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탄에 자전거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환경자전거 대회를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해서 투어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10킬로미터 도로를 달리는, 성인이나 애들까지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도로를 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제작물비하고 홍보비를 봤을 때 위에 있는 경기마라톤대회에서도 홍보비가 11월인가, 1억 1,000만 원에 홍보비가 1,900만 원 들어갔고요. 여기는 1,880만 원인데 오히려 위에가 더 많은데도 홍보비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작물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제작물비와 홍보비를 줄이고 다른 부가되는 것에 플러스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험료도 없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세부적인 사항은 다 담을 수 없고요. 대략적인 큰 틀에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안 들어갔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다른 사업에 보니까 보험료가 다 책정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여기도 보험료가 다 책정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제작물이나 홍보물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대비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여기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주체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다른 사업비보다는 편성되는 것이 조금 다른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중간에 10킬로미터밖에 안 돼서 낙오자는 없겠지만 필요하면 자전거와 사람을 같이 싣는 차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의료차, 장비까지 다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자부담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자부담을 넣으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자부담 처리를 하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스타렉스를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2대로 해서 7,00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스타렉스 12인승이 검도부하고 씨름부에 대한 차량을 2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2대를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3,500만 원이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체육진흥과는 아니고 다른 데 복지부서에서 스타렉스 구입할 때 2,900만 원으로 올라온 건이 있어서 차량 가격이 3,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147쪽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체육시설 189개소 중에서 인공암벽장이 하나 있네요. 189개소 중에 인공암벽장이 어디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센트럴파크에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인공암벽장이 센트럴파크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은 아니고요. 그냥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시설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하가등리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관리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거는 환경사업소에서 아마 추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체육과 소관이고 환경사업소가 인공암벽장을 관리하려면, 체육시설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체육시설은 공원과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에 화성종합경기타운 관련해서 무선마이크 교체, 주경기장 안내용 전광판 고소작업대 설치 부분 맨 밑에 진한 글씨로 편성 사유는 ‘전파법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교체 및 노후화된 CCTV 교체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이라는데 전파법이 최근에 개정됐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전파법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무선마이크 구입한 게 몇 년도이죠? 무선마이크는 내구연한이나, 샀다가 그냥 고장 나면 바로, 소모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무선마이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다 유선마이크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전파법에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교체라고 그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유선밖에 없는데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구입하려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전파법이 개정돼서, 무선마이크가 무선이라 전파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무전기를 쓰거나 할 때 주파수가 맞으면 거기로 소리가 나와서.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입니다.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파법이 바뀌어서 전파 주파수 권역대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선마이크 신규로 산 것들은 개정된 걸로 샀는데 기존에 샀던 것들은 유예기간이 지나서 완전히 바꿔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 무선마이크는 전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전파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주파수 200메가 대를 400메가 대로 바꾸고 400메가를 800메가 대로 바꾸고 요즘에는 1.2기가도 쓰고, 전파법이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냥 썼던 것을 이제 교체하는 건지, 전파법에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교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쓸 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전파법 하니까 우리가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에 개정됐고 장비는 몇 년도에 구입했고 이런 설명 자료가 보충자료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한테는 안 줘도. 그냥 전파법 개정에 따라서 무선마이크를 교체했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넘어갈 것이고, 저는 제가 전파법에 대해서 바뀐 것을 아니까 여쭈어보는데 보충자료에는 말씀드린 대로 언제 구입했고, 전파법이 언제 바뀌었고 무선마이크를 언제 구입했다는 정도는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이것 바꾸겠다고 이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최소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이것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    김경희    김효상    송선영    엄정룡

○출석전문위원    

  •     박태경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     체육진흥과장   김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