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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7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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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4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9일 (월) 10시 58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4)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
   -건설교통국(도로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
   -건설교통국(도로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10시 58분 개의)
1.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추원 도로과장께서 도로과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안추원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 위원입니다. 9-14페이지 친환경 제설장비를 이용한 도로에 보면 염수살포 구간도 늘리고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해서 제설작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친환경 제설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환경 제설재를 화성시에서는 구입해서 쓰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가 과거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도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주변 나무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많아서, 친환경 제설재라 해서 아마 염화칼슘하고 용도가 다른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단가가 좀 셉니다. 톤당 35만 원하는데 이것을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재가 있는데, 친환경 제설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화성시에서는 어떤 것을 쓰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내부 용도나 용량,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안돼 있고요. 저희들은 도로용 친환경 제설재라고 그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한 가지 스타일인가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이은진 위원   보니까 설탕에다 모래를 묻힌 것도 있고 액상형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도로과장 안추원   모래, 액상은 저희가 별도로 있죠. 모래도 있고, 액상용은 기존 소금하고 기존의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배합을 해서 저희가 언덕바지, 비탈길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분사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종류마다 단가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제설재 단가가 제일 셉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순임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광용   황광용 위원입니다. 도로구조물팀이 신설됐나요?
○도로과장 안추원   11월 5일자로 될 계획입니다.
○간사 황광용   계획입니까? 도로가 많이 뚫리고 있고 대부분 서부권에서 뚫리고 있는데요. 날짜를 보면, 9-4페이지 참조하세요. 2012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들이 사업을, 노선 하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크게는 10년씩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설계 하나만 따져도 한 2, 3년, 거기에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시기가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보상은 보통 저희가 100% 끝나서 사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약 70% 이상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가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공사가 큰 구간일수록 지적불부합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면적이 자투리 정도가 아니고 꼭 보상을 해야만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큰 면적이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토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도 들어가고 해서 조율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 318호선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시작한 것인데, 이번에 타결이 됐어요. 국민권익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화성시 입장에서 서명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런 돌발 변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불부합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지화리 부분에 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설계 완료라고 돼 있는데, 6년 동안 설계만 한 것입니까? 이 지화리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2018년 말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 만 6년 동안 설계만 완료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 개설을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로과장 안추원   아마 2012년도 계획 잡힌 것은 도로 노선 지정 때문에 잡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 5월에 기본하고 시설계가 착수됐습니다. 2017년 5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5월에 됐고, 현재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간사 황광용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나 보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거리에 따라서, 이것은 400미터 구간이기 때문에요.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지금 우리시의 도로 개설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주민 동의를 얻어서 선공사 후보상, 이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선보상 후공사…….
○간사 황광용   아니, 선공사 후보상, 주민 동의를 거쳐서요?
○도로과장 안추원   시민참여형 도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우선하고 보상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원화 체계로 가고 있지요.
○간사 황광용   지금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도로 개설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안추원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먼저 가고요. 대부분 거리가 짧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4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뚫는 것, 이런 것들은 거리는 얼마 안돼도 금액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육교 옆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어요. 보도육교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는데,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병점2동 동사무소 앞에 있고, 구봉공원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한일타운 쪽, 병점역 쪽에 있는데요. 거의 다 고장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넣고, 건설과로 넣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고쳤는데 금방 고장이 나요. 물론 외부에 노출돼 있고 유리로 마감이 돼 있고, 습기나 한기나 열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그 점을 몰랐을까요? 다 충분히 알았겠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업체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이 답이에요. “업체에 이것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주민들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요즘 도로도 넓어서 걷기도 힘들고 엘리베이터를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몇 달씩 업체 핑계만 대고 방치해 둬 버리니까 전혀 이분들이 다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센터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업체에까지 제가 연락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품이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한 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부품이 없어서 몇 달씩 정지돼 있다, 이런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고 좀더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 부서로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랑 관련된 부서에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9-4쪽에 시도13호선 공사 관련돼서 여쭤볼까 합니다. 시도13호선은 팔탄에서 현대연구소 쪽으로 해서 조암 가는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정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네, 내년도 말로 기준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당겨진 것이네요. 그런데 거의 13호선과 비슷하게 15호선이 무송에서 77번 도로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송에서 활초 간은 1단계로 해서 공정률이 60%, 70%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거기까지 1단계 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측량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계획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1단계 공사까지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된 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마을 주민들만 이용하게 되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 8년씩 기간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보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수화교차로 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9-3쪽에 서신-제부간 일반도로 설계가 완료됐다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팔탄-남양 간 민자도로에 대한 자료, 이것 두 가지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15호선에 대한 것하고 수화교차로에 대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시도15호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13호선 관련해서 공사는 약 40%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호선 2구간하고 일전에 말씀하신 국도 77번 부분도 위원님뿐만 아니고 시장님과 현대기아연구소 노조분들하고 간담회 시에 그 2개 노선에 대해서 확장 내지는 개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깊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검토를 하게 되면 1년,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둘러 하는 것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관련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13호선하고 15호선이 내년쯤에 어느 정도 끝나면 거기에 대한 차량이라든지 교통,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인 노선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깊숙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도15호선은 1단계, 2단계 구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1단계 구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시도15호선 도로 공사를 주관하고 있지요. 홍난파생가 맞물려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1단계 공사 구간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먼저 위원님께도 답변드리기를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단계 구간 사업은 저희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향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도로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구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1단계 구간하고 2단계 구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빠르게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그 부분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1단계 공사가 끝난 다음에 2단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그 부분이 사실 2단계 공사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쪽에서 3번씩 결재가 올라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것을 제가 자꾸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77번 도로에 쭉, 서부경찰서 있는 쪽에 IC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인접해 있는 차량들이 대거 그쪽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면 외곽으로 차가 빠져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1단계 공사한 부분 거기까지만 해서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꼭 공사 완료한 다음에 추진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서둘러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보수팀장 박형근   네, 도로보수팀장 박형근입니다. 수화교차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초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거기가 부정형교차로 접속 관계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이나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재협의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바로 되면 경찰서에서 그 사항 가지고 승인을 내줄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 박형근 도로보수팀장님은 저하고 얘기한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7일에, 그 이전에 몇 번 통화를 했고 9월 27일에 저한테 경찰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도로보수팀장 박형근   그것은 경찰서하고 현장을 그때 나가서 협의가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초에 그 사항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 문서로 정식 통보를 한 것이죠.
정흥범 위원   문서로 통보한 날짜도.
○도로보수팀장 박형근   10월 초입니다.
정흥범 위원   10월 27일에 문서를 보냈다고 여기 지금 메모가 돼 있어요.
○도로보수팀장 박형근   그러니까 10월 초에 보낸 것입니다.
정흥범 위원   10월 초하고 9월 27일하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로보수팀장 박형근   9월 27일은 실무자하고…….
정흥범 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이렇게 몇 번씩 통화하면서 다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저하고 통화한 내용과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보수팀장 박형근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전화드린 사항하고 맞는 것이고요.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전부터 해결해 준다고 여러 번 약속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로과 보수팀하고 얘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가고 있다.” 중간중간 제가 보고를 다 하고,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은 저한테 답변하기를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로보수팀장 박형근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전화 통화한 것하고 날짜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하고 통화한 사항하고…….
정흥범 위원   저희가 얘기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모면하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라고요.
○도로보수팀장 박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매향-화산 4차선, 3.3킬로미터 정도하고, 매향리가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 완료되겠죠?
○도로과장 안추원   네.
최청환 위원   그리고 오래 전에 발안IC부터 어은사거리까지도 4차선이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통의 시기는 여건에 맞아서 돼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발안IC부터 어은사거리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82번도 카렌스센터 있는 데서부터 매향리, 궁평리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사업 시행은 여건에 따라서 추후에 되겠지만 계획을 미리 잡아서 중간 구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11쪽 시민참여형 도로개설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위원회 구성은 건설교통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시는데, 대상이나 조건이라든가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운평2리에서 운평4리도 시민참여형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 2개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운평2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최청환 위원   정식 접수는 안 됐나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아까 말씀하신 발안IC부터 어은리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건의 사항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로 경기도하고 공사 시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도에서 직접 공사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어은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카렌스센터까지 그 구간이 2차선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라도 병목 현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을 바로 하자가 아니라 계획을 잡아놓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나중에 우정미래산업단지가 150만 평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로 계획이 돼 있는 것하고, 도로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 있다가 나중에 여건 됐을 때 바로 급하게 시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미리 잡아놓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은사거리부터 카렌스센터 앞에까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사곡리 사거리 얘기하시나 본대요.
최청환 위원   어은사거리에서부터 카렌스센터, 매향리-화산리가 4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82번 도로 타는 데까지?
○도로과장 안추원   네.
최청환 위원   거기서부터 어은사거리까지는 지금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을 4차선으로 계획을 잡아놓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안추원   그 위치면 매향리…….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조암 연결도로라고 해서 조암농협 앞에 4차선 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보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최청환 위원   그쪽 도로 말고요. 발안IC부터 조암 초입까지가 어은사거리인데, 거기에서부터 카렌스센터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국일, 2차선을 4차선으로 계획을 잡아 놓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다 4차선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거기만 2차선이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가 매향-화산 간 3.8킬로미터하고 화산리 0.7킬로미터 해서 동화교차로까지는 4차 확장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암지구 내 그 부분은 거기도 같은 국지도 82호선이기 때문에 그것 포함돼 있고, 아마 그 중간에 나머지 남은…….
최청환 위원   네, 산호아파트 쪽으로.
○도로과장 안추원   구간 제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시민참여형 도로의 구성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시민참여형은 조금 전에 운평리 쪽에는 저희가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10개 사업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청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위원회 구성 요건, 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8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구성 요건에 대해서 위원회 대상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선임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9-1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2016년 5월부터 시민참여형 도로 할 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 외 8명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최청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저희가 그때 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노선이 들어와서 확정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추가적 노선이 들어오고…….
최청환 위원   위원회가 그때 한 번 구성되고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도로과장 안추원   그때 했고, 지금은 운영을 아직 안 했죠. 이것은 사업 시기 초기에 구성을 해서 1번 했고,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열 계획은 있는 것이지요, 추가 노선이 들어오는 경우에.
최청환 위원   그 위원 분들이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9-21 동탄신도시 공유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됐는데, 그 헬멧이 계속 분실이 되고, 이미 공유자전거를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의 문제점이 헬멧이 계속 분실이 되고 돌아오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헬멧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헬멧 부분이 저희나 직접적으로 타는 사람들한테는 골칫거리인데요. 현재는 법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전거 1대에 헬멧 1대를 두게 되면 향후 위생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공유자전거 또는 공공자전거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다 같은 관심거리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대책까지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참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좋은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헬멧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과연, 그러면 헬멧을 자전거 위에 둘 것이냐 어느 일정 장소에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좀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지관리, 분실, 도난이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웃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를 잘 모니터 해서 우리시에 맞는 헬멧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22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사진으로 동탄의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훼손이 심하게 되고 해서 그 자전거도로 포장 재질에 관련해서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유지관리를 할 때 이전에 사용했던 포장 재질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제가 그때 포장 재질을 교체해야 되지 않냐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 자체는 과거에 해 왔던 포장 재질은 앞으로 지양을 할 것이고요. 저도 직접 자전거를 타봤습니다마는 자전거 자체도 나름대로 수평 부분이 잘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블록화라든지 아니면 칼라아스콘 그런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서 하고, 또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풀도 많이 나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도로하고 같은 재질의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색깔만 칠해서 표시만 나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광용   김건섭 국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리하는 도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시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이나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그렇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시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화성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표기된 지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네, 지금 건설과 쪽에 관내도가 있습니다. 제작한 지는 꽤 됐는데요. 저희 자체 내에 관내도가 있긴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관내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네.
○간사 황광용   그러면 관내도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1부씩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지방도 몇 호선이 어디고 뭐가 어디고,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네, 알겠습니다. 최근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발행한 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좀 업그레이드해서 최근에 개설된 곳이나 계획된 곳 있으면 표기를 해서 따로 우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네.
○간사 황광용   이것은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교통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2동탄에 보면 기흥IC 위에 코리아CC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 골프장에 보면 지금 대형쇼핑몰을 한창 짓고 있습니다. 기흥IC 바로 위인데, 모르세요? 용인 구역입니다. 행정구역 상 용인에서 다 인허가를 내준 곳인데요. 도로는 용인으로 뚫려 있지 않고 2동탄으로 뚫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용인이지만 앞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하는 것은 2동탄 주민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형쇼핑몰인 롯데몰이 들어오고 이케아가 들어오고 갖가지 옷이나 쇼핑, 의료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골프장 부지에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나 앞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하나 들면 수원 애경백화점 뒤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올 때 수원시에서는 쇼핑몰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6개월 동안 끌고 간 이후에 교통유발금으로 5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데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용인시에서 인허가를 냈지만 용인시 쪽으로 연결된 도로도 없고 그 도로가 종착점이고, 거기에서 나온 없는 도로를 우리시 땅에 뚫어서 2동탄으로 연결해 줬어요. 기존 도로에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도로 준공을 우리시에서 내줍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안추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도로가 우리 화성 땅으로 연결되잖아요?
○도로과장 안추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변 도로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갖출 것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져야 그 사람들도 건물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다만 차량들이 저희 동탄2신도시하고 연관되는 부분 자체는 지금 화성 부분의 교통하고 도로 쪽에서 뭔가 확인을 한 이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화성시 땅을 통과해서 도로가 났습니다, 용인시 땅에 인허가가 났지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나온 데를 동탄하고 연결시켰어요. 그 도로가 쭉 살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민들은 봉입니까? 그 사람들 사업하고 장사하고 모든 세금은 용인시에 내고 교통 혼잡은 화성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교통 혼란에 대한 부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네, 아무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실태도 파악해 보고…….
○간사 황광용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이것 굉장히 커요. 한 번 가 보세요. 쇼핑몰이 굉장히 큽니다. 골프장에 완전히 산을 몇 개를 밀어서 짓는 것이라 굉장히 크고 이케아도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다중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지 우리가 규제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삼성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라인이 증설되면서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인데, 계획된 도로는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아놨던 것인데 라인이 개설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거기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유발금 뒤늦게 회수하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하도 뚫어달라고 그래도 삼성반도체에서 안 뚫어준다고 그러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주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챙겨봐 주셔서 우리시가 피해 보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네, 제가 교통 파트하고 도로 파트와 같이 실태 파악을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탄신도시 공유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동탄2신도시에서만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동탄1신도시 반석산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가 동탄2신도시를 시범 운영을 하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동탄2신도시, 2020년 이후부터는 서남부지역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 공유자전거 시스템 자체를 저희도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탄2신도시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동탄1신도시는 2020년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반석산 주변이 동탄2신도시랑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단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참고로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진희섭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해대책사업이요. 요즘 가뭄이 심할 때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많으신데, 우정읍의 운평리, 원안리, 호곡리 쪽 분들이, 조암리에서 운평리 가는 쪽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한해대책으로 해서 이게 50헥타아르가 넘어가면 경기도에서 결정권이 없지요? 그래서 50헥타아르 미만의 효과가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거기 200헥타아르 이상의 농지가 가뭄이 해소될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을 했는데, 앞으로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매년 50킬로미터 정도 용배수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산이나 이쪽에 가보면 배수로가 지적도상에 없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자연배수로 쪽으로 해서 농지나 전답에 흘러들어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다녀보니까 “용배수로 사업을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또 이것이 자연구거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도상에 있으면 거기로 해서 묻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거는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지고, 사유지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주민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단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도 그런 사항은 개선을 해 드리고 정비를 해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자연구거에 대해서는 개인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토지 사용 허가를 안 해 주면 저희가 그 토지를 사서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거의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장님이나 면장님 통해서 잘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오는, 그런 구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광용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에 보상이 9개가 나가고 설계가 3개, 공사는 7개인데,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느락천하고 바닥천하고 난머리천은 현재 공사 착공이 됐고요. 내년 2019년도 말이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하천, 황골천이나 밤뒤천, 이렇게 9개 하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미골천, 개월천, 작골천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이것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진희섭   저희가 소하천 선정하는 것은 소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풍수해 위험지구라고 소하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잘 고려해서 그 중에 적합한 것으로, 우선순위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지역의 이장단이나 이런 데서 지역숙원사업이나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과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소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 우선지구로 그 순위로 가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건설과도 굉장히 예산이 많지요? 올해 1년 예산이 얼마죠?
○건설과장 진희섭   올해 470여억 원됩니다.
○간사 황광용   대부분이 하천 정비하고 용배수로 정비로 많이 쓰이죠?
○건설과장 진희섭   그렇지요. 한해대책 관련해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한해대책도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물어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저수지 바닥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희섭   작년에는 모내기 때부터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고, 이번에는 물이 꼭 필요한 시기에 비가 안 와서 고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정 설치는 지양을 하고, 왜냐하면 지하수 구간은 오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저수지를 만들거나 또는 용배수로 자체를 공중으로 띄운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물을 연계시켜서, 하천과 배수장을 통해서 연계시켜서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은 많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강은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배수로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그것이 다 한해대책과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교통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은 전에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도시공사팀장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래지원팀 권배성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동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이웅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진운수, 거기가 시외버스 구간의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번에 민원 받아서 답변을 잘해 드렸고요. 거기가 터미널 주변도 그렇고 화장실,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쓰기 때문에 거의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돼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현재로는 시에서도 거기를 직접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가 다음 순번으로 입실할 텐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대중교통과에서요? 거기를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과장님 있는 데에서는 연관되는 것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현재 저희 과에서 그 업무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방안을, 어느 과도 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정책 방향에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선전철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주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10-7쪽에 보면 남양·향남 이주단지 설계완료 해서 남양 17호, 향남 15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남양재래시장 주차장 관련돼서 땅은 매입이 돼 있고 건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일단 서해선 전철, 이주단지 진행 상황은 현재 남양 쪽은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인들이 원했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 측은 “어렵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해 달라.” 지금 그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실무팀장한테 답변을 요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남양재래시장 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방앗간 쪽에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그쪽에 물이 나오고 해서 파일 박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84개 파일을 박은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방앗간 쪽이 현재 물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 공사가 조금 난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국비 60억 원 받아서 하는 공사, 그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남양·향남 이주단지 설계완료 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역이 정해져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향남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광역교통팀장 신용선   광역교통팀장 신용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시에 이주단지가 2개 있습니다. 향남 쪽에 있고 남양 쪽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장소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남양 같은 데는 제가 번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신남리 경찰서 아래쪽에서 위쪽 과수원 쪽으로 그쪽 방향에 종중 땅으로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향남 같은 경우 향남역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현재 15호 정도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노화리 쪽에 3개 가구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8호 정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광용   민선7기 교통 문제를 여기 계신 분들이 커버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김건섭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아마 교통정책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흥IC 위의 코리아CC 골프장에 대단위 쇼핑몰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 쇼핑몰이 용인시 땅이에요. 용인시 땅이고, 도로는 동탄으로 나고 있습니다. 신규 도로를 뚫어서 그 도로가 개통해서, 용인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도 아니고 막다른 길이고, 그 쇼핑몰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는 도로예요.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업무에 교통 정체가 상당히 예상되거든요. 대단히 큰 쇼핑물이 들어오고, 웬만한 백화점보다 더 커요. 그리고 세계적인 가구 업체 이케아가 들어오고 또 음식점부터 해서 의류,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하고 상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지금 저희가 타 시·군과 연계된 교통영향평가 심의 협의 들어온 데는 오산시 외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지금 아까도 도로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사거리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신축도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이 곧 공공성을 가장한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도 오산시 땅인데, 동탄 특수를 누리려고 근접한 곳에 인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여기 코리아CC도 마찬가지로 동탄이 인구가 많고 도시가 커지니까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도로를 화성시로 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허가해 주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용인시 땅만 늘어난 것이 아니니까요. LH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그냥 방관하고, “LH에서 개발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이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챙겨야 될 것입니다. 삼성반도체도 라인 증설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입새지하차도나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면, 똑같은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한대요. 수원 애경백화점 뒤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올 때 수원시에서는 사용인가를 안 해 주고 500억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500억 원을 교통분담금으로 받았는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비용을 그 정도 받아서 6개월을 끌어서 결국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시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인가를 내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아니라고 해서 놔두고 있지 말고 교통정책과랑 도로과나, 도로 인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면 도로 인가를 내주지 말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교통분담금 수요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에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시에서는 얼마 정도 걷을 생각이세요? 예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연 30억 원 내지 33억 원인데요. 금년도는 3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 정도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2018년도 금년도가 30억 원이니까요. 내년도 3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시겠지만, 우리시의 대단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점도시들은 대부분 최초의 계획보다 다 커졌어요. 다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지 이렇게 돈만 걷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교통뿐만 아니고 다른 인구 이동이나 교통 외의 다른 시설물들도 잘하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서해선 복선전철,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까지 방문해서 데모를 하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굉장히 소란스럽고 힘들고 불상사가 생길 염려까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일단 용인의 코리아CC 대규모 쇼핑몰,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현재 관계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대규모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영향평가를 심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하고 용인하고 같이 이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서해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음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철도 밑에 공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소음 문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소음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지상으로 가는 상부 철도에 방음터널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기술상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직선으로 돼 있는 방음벽을 위에 1미터 정도 더 올려서 45도 각도로 꺾어주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철도공단에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황광용   코리아CC 쇼핑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냥 경기도와 협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물리적인 제재나 우리시에서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도로 인가든 뭐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경기도에서 중재하라고 하면, 보통 경기도에서는 “두 지자체 간에 적절히 원만하게 조율하라.”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비장의 수를 갖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트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을 동시 착공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주무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교통팀장 김현희   신교통팀장 김현희입니다. 저희 동탄도시철도 트램에 대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초 반영된 시점이 2013년도였습니다.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때에는 1호선, 2호선의 개념으로 해서 진행되다가 인덕원선이라든가 주변 개발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5년 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노선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서 경기도에서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구간은 처음에 저희가 1노선, 2노선으로 건의를 했다가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이 반월-오산선과 동탄순환대로를 경유하는 1단계, 병점에서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2단계 사업으로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2단계 사업이 사실은 타당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진행을 하다 보면 2단계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조금 어렵지만, 전 구간을 동시 착공해서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체 1호선 병점역과 오산역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저희가 전 노선 동시 착공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관계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되다가 지난주부터 전 구간 동시 착공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국토부 승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된 것인가요?
○신교통팀장 김현희   지금 최종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요.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전해 받은 바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반월-오산-동탄대로하고 병점-동탄역.
○신교통팀장 김현희   동탄2신도시 내부 순환선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이것을 동시 착공하겠다는 것이지요?
○신교통팀장 김현희   네.
○간사 황광용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가 같은 동탄인데, 오산천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전혀 별개의 도시처럼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연계시켜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동탄은 경기 남부권의 교통허브일 수밖에 없잖아요? GTX, 전철, 고속버스터미널, SRT도 그런데, 이것 만약에 국토부에 승인 올렸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단계만 다시 하는 것인가요?
○신교통팀장 김현희   일단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국토부 지침에 맞는 적법성이라든가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과장님, 부연 설명해 주실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일단 경기도에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쪽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교통국토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끝나면 고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올린 것에 비해서 법적 검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태클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예상대로 간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단지 건설운영비 부분만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1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개발됐지요?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마저 하고 있고, 주차장이 사실,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데, 우리시의 주차장이 사실상 동탄1신도시에서 태안도 마찬가지고, 태안1지구·2지구, 동탄1신도시, 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결국은 우리시 예산으로 수백억 원씩 쏟아부어서 또 땅을 사고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계 시 반영된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증가했고, 그 주변으로 용인시, 오산시에서 주변 인프라를 누리고 공동주택들을 대거 짓고 있는,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부족한 사회시설에 대해서는 LH나 경기도시공사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단순하게 논리로 생각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현재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70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21개는 현재 LH에서 민간에 매각을 이미 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1개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LH에서 지자체가 요구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7, 8년 전인가요? 감사원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지어주지 마라. 그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LH에서는 지어줄 수 있고 건립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간사 황광용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유사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LH에서 개발차익이 발생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 줄 수는 없고 시설물로 해서 간접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전을 못 받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제한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일부 제한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제부도 해양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업체에 줘서 그것을 우리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공원 조성해 주고 케이블카 30년 장기 임대해 주고, 그렇다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결국 거기에 발맞춰 제부도에 땅 매입해서 주차장 지어주고 공원 지어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벨트로 개발하려고 하는 기조겠지만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에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건위 위원들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차장만 짓겠다, 주차장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저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유료화 되면 주차난이 해소됩니까? 노외주차장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유료화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유료화로 검토하고 있는 데가 동탄2신도시 11차 상가 쪽하고 솔빛, 나루마을 쪽인데요. 솔빛·나루마을 쪽은 무인, 11차 상가 쪽은 유인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건물주 내지는 종업원 분들의 장기 주차가 문제거든요.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개념이, 순환이 돼야 됩니다. 회전율이 높아야 되는데, 내 가게 주차장은 비워놓고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일단 시범적으로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것은 혹시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실태 조사, 어느 정도 했습니다.
○간사 황광용   하셨어요? 근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동이 없을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에 무인단속장비를 우리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떼어낼 때는, 그때도 우리시와 협의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대부분 일단 시에서 설치하게 되면 절차가 시민 분들께서 “이 지역에는 교통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으니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경찰서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년 후에는 경찰청으로 아예 무상 기속을 시켜 버립니다.
○간사 황광용   그런 구조군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2년 후에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간사 황광용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경찰서 협의를 볼 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협조는 긴밀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속도 위반 킬로미터 수가 어떤 데는 60킬로미터, 어떤 데는 70킬로미터, 어떤 데는 80킬로미터 이렇게 제각각인데, 학교 앞은 30킬로미터, 20킬로미터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60킬로미터, 70킬로미터, 어떤 데는 의아할 정도로 킬로미터 수를 낮춰놨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는 전용도로라도 80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모든 도로를 70킬로미터로 하향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지시에 의해서 일선 경찰서에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70킬로미터는 그런데, 60킬로미터는 뭐고 또 50킬로미터는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것은 경찰 쪽에서 도로 구조라든지 교통량을 봐서 조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경찰서에서 “여기는 60킬로미터로 해라.” 그러면 60킬로미터로 하고, “여기는 50킬로미터로 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50킬로미터로 하는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교통체제 중에 기하구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정사각형으로 차가, 상식적으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십자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은 90도, 어느 쪽은 30도, 어느 쪽은 120도, 이렇게 모양이 사거리이면서도 정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라든지 굴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기하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런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저희가 로터리를 대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원형로터리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서, 아무래도 그분들도 교통약자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때마침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또 내려보내 줬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포함돼서.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라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왔던 10-14페이지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상주차장 5개소가 유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동탄2신도시 11차 상가랑 여기는 유인 방식인데, 솔빛·나루는 무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무인방식이면 차단기가 내려오는 방식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면당, 1개 면당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크하고 본인이 정산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은진 위원   그 금액이 크더라고요. 노상주차장 5개고 유인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20 몇억 원이라서, 그러면 주차장 개당 4억 원 정도 나와서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1대 대는 데마다 외국처럼?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그 방식입니다.
이은진 위원   그 방식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당초 설치 비용이 처음에는 다소 높은데요. 설치 비용은 많지만 운영하는 가성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13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부결된 것도 올라와 있고,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많은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주민들 공청회는 하신 것인지, 어떠한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일부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인 대규모사업만 현행법상 설명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는 예고만 하면 사실상 됩니다. 그런데 예민한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급적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북광장, 남광장 이 부분은 설계가 중단된 상태이고요. 물론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지만,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분들의 영업손실 부분까지도 저희가 나중에 소송까지도 생각해서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또다시, 지난번 부결된 건으로 편치가 않아서 다시 가봤는데, 역시나 4층으로 올라가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상가들 재산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소송이 걸릴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서 법으로 모든 것을 설립한다면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잘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얼굴 붉혀가면서 억지로 해서 서로 기분 나빠지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광용   병점에서 동탄역 가는 직통버스 노선, 팀장님! 정차역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 대중교통과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대중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장경의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경진운수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저번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것인가요? 저번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경진운수터미널, 거기가 예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터미널 안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의 청결상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터미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경진운수 주사무소가 조암 지역에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주사무소라 함은 종사자들 휴게실이랄지 교육실, 각종 차고지, 화장실은 당연히, 모든 것이 완비가 돼야 등록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도 그쪽 편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 최근 여러 가지 근로자들 위주 그리고 승객들한테 돌아가는 편익,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하여튼 경진운수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건물 내에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
최청환 위원   지원보다는 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주민들이 터미널로 쓰고 있지만, 사실 경진운수 차고지거든요. 차고지면서 그들 시설이면서 시민들이 이용을 겸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접근이 어려운 사항이었던 것이고요. 하여튼 시민들 편익 차원에서 최근에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도에서도 지원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은 지금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통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거주를 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 또 버스의 임금인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어려운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준공영제도 2019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해도 최소한은 2, 3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남양지역 내 LH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서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승강장이 여러 개 설치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먼저 서남부권 교통, 아주 열악한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부권, 서남부권 우리는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전철은 없고 그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로기준법 변경 문제 해서, 하여튼 최고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일단 준공영제까지 가는 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공적인 부담을 늘려서라도 배차간격 그리고 미운행지역을 최대한 개통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가 용역 과제에, 노선 실태에 대해서 명백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노선 신설하고, 기존에 배차간격이 부족한 데 늘리고 해서 최대한 편익을 늘릴 것입니다. 다만 아직 준공영제 방향은 확정이 안됐지만, 그 방향으로 갔다 이것이 부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정 면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 편익 먼저 개선을 하고 그 다음 과제를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교통이, 시민들이 남다르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끔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승강장 문제는 오랜 기간 개발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는 승객이 많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지점을 찍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통과를 했고 협의를 했던 것인데, 막상 입주를 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발주하면서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장소로 이전할 것은 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정흥범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2020년도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개선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개선하는 방법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에요? 버스회사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아닙니다. 노선이 없어서 불편한 데는 신설을 할 것이고요. 기존 배차 간격이 과다한 것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자가용처럼 느끼도록 빠르게 역간 연결될 수 있는 노선들을 확장해서, 그리고 불합리한 노선들, 굴곡도 있는 데는 펴고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노선을 새로 할 것이고, 더 투입해서 빠르게 다닐 수 있게끔 원하는 데는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내년 초쯤이면 거의 노선에 대한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교통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혜택인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저도 준공영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대중교통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시장님의 정책 방향,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화성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에서도 그전에 검토 중이었고, 다른 데에서도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노선이나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11-6에 보면 동탄에 전세버스를 출퇴근시간에 투입하는데, 제가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동탄1신도시에는 버스가 19대가 증차가 되고, 동탄2신도시에는 7대가 증차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동탄2신도시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2신도시가 동탄1신도시 대비 전세버스 투입이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동탄2신도시에도 전세버스 투입을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전세버스보다는, 전세버스가 총괄 대안은 못 되고요. 저희가 전세버스 32대를 출퇴근시간에 변칙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은진 위원   e-버스 포함하신 것인가요, 정기이용권버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것 빼고 32대인데, 지금 줄이려고 그래요. 줄이려는 이유가 증차를 해야 돼요. 지금 M버스 내년에도 6대 증차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2층버스는 업체가 약간 미온적으로 나와서 협의를 못했지만 내년에 15대 가량을 증차하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어느 정도 2층버스가 80% 이상 180% 정도 입석률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것이고요. 전세버스는 임시방편으로 운행되는 것이라 그쪽으로 추진을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개선이 되면 2층버스랑 노선버스가 늘어나면 어차피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5대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어쨌든 동탄이 노선은 있지만 사실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너무 불편하시니까 다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주 한창 되고 있고 도시가 정착화되는데, 교통 문제로 인해서 또 동탄이 화성을 대표하는 신도시이기도 하고 이미지인데 많이 노력을, 지금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하셔서 동탄의 교통 문제가 빨리 안정화되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광용   교통취약지역에 지원 확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현재 우리가 비수익노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거의 못하는 노선들, 이런 데는 재정의 일부를 원가 조사해서 손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택시를 12개 마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 대행을 해서 버스 못 들어가는 데나 이런 데를 운행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계속 업체 경영실태가 안 좋고 그래서 자꾸 폐선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과장님께 취약지역 지원 확대를 하실 때 참조해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접한 도시에 속해 있는 우리시 외곽 지역에 있는 동들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들면 망포역을 수원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지역 버스가 망포역까지 연계시킬 수 없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가고, 또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수원역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저 뒤쪽에 사람들을 태워서 나르고,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또 용인도 마찬가지고 오산도 마찬가지고요. 다 인접한 도시에, 그럼으로 인해서 도심권으로 분류되지만 취약지역 아닌 취약지역이 발생합니다. 그런 곳이 반월동, 기산동입니다. 각 지역별로 여러 곳에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해서 노선이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드린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차도 못 들어가고 주민들은 그러려니 살고 계신 것, 저희가 다 드러내서 정밀조사 해서 분명히 그런 데에 넉넉하게 차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간사 황광용   그리고 병점역, 동탄역 무정차 직행버스, 팀장님! 잘 잡고 계시죠? 왜 웃으세요? 정차역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지금 이것은 역간, 저희들이 그래서 운행 형태도 직행좌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역간을 무정차로 통과해서 빠르게 이동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경유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요. 경유지하고 역하고의 빠른 연결도 당연히 선행이 될 것이고요. 중간에 경유지 개념은, 안 둬도 될 만한 정도의 여건은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진행방향에 있고 실제로 정차 시 1분에서 2분 소요된다, 그러면 버스회사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요. 일부러 들르기 위해서 돌아가는 노선이 아니고 가는 방향에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탄이 교통의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외버스터미널, GTX, SRT, 트램 다 타는데요. 여기에 연계시키는 것이 주변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직통버스를 타는데, 또 직행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병점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니까 예를 들면, 병점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이 별로 없단 얘기예요. 구도심권이라 예전에 살던 사람들 몇몇 분만 있지, 병점1,2동·진안동·반월동 합쳐서 인구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12만 명이 대부분 중심 상가나 위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선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병점역 가기 위해서 또 택시를 타거나 내 차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것보다는, 병점역에서 동탄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병점 중심 상가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노선이 제일 빨라요. 팀장님께서 노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 노선이 가장 빠르고 동탄1신도시도 지하차도 옆에서 직진으로 가든 좌회전으로 가든 동탄역 가는 데 그것이 구획으로써 가장 빠른 구간입니다. 교통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에 위치하면서 충분히 인원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최소한의 시간이 든다 그러면 그런 역들은 최초에 계획할 때부터 넣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정차역을 들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원래 취지하고도 맞고, 사업자의 수익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점을 참고해서.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구조,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용역하면서 노선 결정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과장님! 이것은 지금 할 때 2개 역 정도 정해서 가면 괜찮은데요, 지금 늘리는 것은 쉽다, 그런 논리로 만약에 나중에 늘리겠다고 그러면 광역버스, 전에 이선주 위원이 버스정류장 옮겨달라고 하는 것처럼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그것 폐쇄시킨다고 하면 그 동네는 난리날 것이에요. “왜 여기 정류장 빼고 저기로 옮기느냐?” 그러기 때문에 최초에 계획 잡을 때부터 인구 증가나 아침에 일찍 출퇴근하는 사람들, M버스, 1500-1번 이런 버스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러한 부분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초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나중에 추가는 못하고요. 2개 이상 넘어가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세버스, 2층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5대가 운행 중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2대 늘리고 내년 초에 3대 해서, 내년 초까지 7대.
○간사 황광용   그럼 올해는 4대네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2대 해서 3대, 5대죠. 내년에 2대 늘어날 것이고요.
○간사 황광용   그러면 앞으로 3대가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렇죠.   
○간사 황광용   올해 하반기 안에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업체에 등록해서 차가 나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간사 황광용   정기이용권버스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정기이용권버스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분들이 한정, 수요가 2년 전에 이곳저곳 해서 8개 노선을 아파트권역별로 수요자가 결속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정면허를 줘서, 한정면허 업체를 정해서 회원제로 운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8개에서 4개가 휴지가 들어가고, 현재 출퇴근시간에 노선 4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한시적으로 면허를 주는 것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렇죠.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황광용 위원께서 많이 하셨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다 가지고 가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2-3쪽에 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필지 분할이 되거나 하면 등록 전환되면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것이, 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등기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본번지에서 부번지로 떨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연계가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민원인들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는 다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승인이 돼야 오픈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일처리는 토지정보과에서 빨리 이루어지는데, 도시정책과에서 늦다 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같은 공무원들끼리 빨리 해서 빨리 공개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토지가 분할이 돼서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을 알아보려면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일일이 시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해 달라고 하면 공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면 행정적인 것도 시민에게 빨리 제공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별도로 허비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또 한 가지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개발부담금은 개발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때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허가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인허가사항을 검토해서 대상 사업으로 확인이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대상 사업이라고 통보를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그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등록 전환이 돼서 지목 변경까지 됐을 경우에 이것을 납부하게 되는데, 중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통지서가 날아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것을 그 시점에 내게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완전히 종결이 됐을 때 그때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보내면 낫지 않느냐 의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것은 우리 부과권자가 대상 사업으로 확인이 되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 하거든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면 ‘대상자입니다’ 하고 거기로 통지서가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A로 허가 난 땅이 B로 소유권이 변경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B가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 사람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허가자에게 나가게 되면 이것이 불필요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수허가자가 변경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B한테 다시 부과 대상 사업이라고 통보를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적인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도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에 통보를 하게 되면 한 번만 내보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으로 허가가 나면 ‘대상자입니다’ 보내고, A라는 사람이 대단지의 필지를 해서 다 분할돼서 매도가 되면 여러 사람으로 다시 바뀌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내보내야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최종적으로 내야 될 사람한테만 보내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시로 연락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도 드리고, 나중에 “그때 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광용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토지가 500평이지요? 계획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나눠서 1,500제곱미터, 2,500제곱미터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종료 후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기를 방지하려면 종료 후가 아니라 개발사업권자에게 최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렇게 하려면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종료 시점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납부의무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간사 황광용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런데 최종 부과 시점, 종료 시점 그러니까 완료 시점에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간사 황광용   이것이 폐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유가,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낼 때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제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토, 절토나 옹벽이나 장비사용료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게 돼 있는데, 개발업자가 그것은 다해 버렸고 땅이 바로 팔리면 좋겠지만 몇 년 걸려 팔려서 자료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데, 일반 주거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150평 샀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500평 대지, 그 전에는 300평이었으니까 지금은 좀더 늘어났지만, “이것이다. 그래서 부과하라.”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제외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이 부과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개발업자는 빠져 버렸고, 이 집 하나 지으려고 들어온 사람은 덤터기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허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시행규칙을 이용해서 우리시만큼은 “개발업자가 내라. 네가 내는 것이 맞지. 네가 이익 보고 성토, 절토 다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목에 대한 비용들 다 틀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맞지.” 나중에 땅 사갖고 와서 집만 지으면 되는 사람한테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자니까 돈 내시오.” 하면 이 사람은 토목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 어디서 제외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해서 규칙을 마련하든지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이해는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법이 개정이 돼야…….
○간사 황광용   상위법이 개정돼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시행규칙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 규정이 없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개서 하는 사업을 내서,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넓게 인허가개발행위를 받아서 쪼개서 하는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서 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것을 연접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5년 이내에 쪼개서 하는 것은 법에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5년 안에 친인척이나 아니면, 동일인만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동일인이 아니어도 부모, 자식도 포함이 됩니다.
○간사 황광용   아, 직계존속 간에도?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런 시스템이 컴퓨터로 돼 있습니까? 누가 신고를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알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것은 담당 팀장이…….
○간사 황광용   네,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2팀장 박혜영   지가조사2팀장 박혜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법령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까지 동일인의 범위로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인허가를 확인할 때 허가자 사항과 주민등록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라든가 부모 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해서 동일인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연접사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5년 동안 인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지가조사2팀장 박혜영   네.
○간사 황광용   그럼 5년이 넘어가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지가조사2팀장 박혜영   5년 이내로 범위를 지정해서.
○간사 황광용   그럼 그냥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네요? 그 5년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지가조사2팀장 박혜영   네,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계획이 일단 개발비용명세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 문자 발송, 독촉장 송부, 조기납부 적극 유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저희들이 분납하고 납부 연기, 그 다음에 납부 사전예고, 그 다음에…….
○간사 황광용   과장님! 2017년도든 2018년도든 최근 5년 이내에 징수팀과 연합해서 추가 징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혹시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저희 과에서는 본년도 것만 관리를 하고 과년도 것은 우리 징수과 체납징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1년 지나면 여기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징수팀으로 넘기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렇습니다. 징수팀에서 별도로 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게 되지요.
○간사 황광용   그러니까 과에서 별로 책임을 안 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1년 지나면 그냥 징수팀으로 넘기면 돼.’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60%고, 50 몇%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내가 했던 업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안 되고 징수과로 넘기면 징수과에서는 이것 원래 토지정보과 것이었는데 시간 지나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결손처분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로 돼 있거든요. 현년도 부과 대비 징수율은 16.5%라 얼마 안 되지만 납부기한이 6개월로 미징수율이 88% 이상인데, 연분납 하고 납부 유예된 것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순수 체납은 2%밖에 안 됩니다.
○간사 황광용   그래요? 2%밖에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간사 황광용   거의 다 낸다는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워낙 납부기간이 길다 보니까 납기미도래가 많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전년도 징수율은 57%이고 2019년도 목표징수율은 61%, 이것은 뭡니까? 12-9페이지에 2019년도 목표징수율을 61% 높이겠다는 것이잖아요, 전년도는 57% 징수를 했고요. 이것은 과에서 징수대상을 100으로 봤을 때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징수과에서 나머지 98%까지 징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황광용   네.
○지가조사2팀장 박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7% 징수율은, 그해에 부과해서 그해 징수되는 순수 징수율이 57%이고요. 여기에는 분납이나 납부 연기의 징수율은 제외된 사항이고, 이것을 포함했을 때 징수율은 97%, 98%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바로 100%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분납을 하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98%까지 징수는 되는 것이네요?
○지가조사2팀장 박혜영   네, 금액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납부 연기나 분납 사항이 많습니다.
○간사 황광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땅이 지적도상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잃어버린 땅이나 기존에 측량한 것과 땅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그것을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땅이 사라지는 경우는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황광용   보상을 해 주나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보상규정이 있고요. 단순 등록상 변경 대상 토지로 하는 것은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간사 황광용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야만 보상이 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측량할 때는 내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으려고 새로운 건설업체가 와서 “많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측량을 하자.” 해서 했더니 땅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땅이 어디에 있냐면, 길에 있어요. 도로 4차선 한복판에 내 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2년 전에 측량한 토지정보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경계 측량이나 이런 측량은 국토정보공사라고 측량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사 황광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재산상의 손실이거든요. 내 땅이 2년 전, 3년 전에 측량했더니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 내가 3년 후에는 건물을 지어야지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땅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도로까지 나가 있고 인도를 침범해 있고 그러면, 건물도 짓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시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간사 황광용   그래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화성시에 그런 땅이 상당히 많아요. 토지정보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날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2, 3년 전에는 여기까지 내 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업체에 측량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땅이다.” 이래서 건물을 못 짓고,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건축 면적도 줄어들고 건물 위치도 달라지고 내 땅도 없어져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 한복판까지 내 땅이니까 빨리 짓고 가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무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쉬쉬하고 있었지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재조사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그냥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까? 재조사사업이 들어간 곳만 보상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국토부에서 일반적인 사항도 보상 규정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일반인한테 기부채납도 받고 시에서도 무상으로 땅도 제공을 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상 과실이나 다름없거든요. 물론 상위에 있겠지만, 실제로 건축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내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에 대한 지장이 없게끔, 보통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하니까요. 그런 실무적인 방안들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민원이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죠.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위원님 말씀 다 이해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괜히 제가 뭐라고 한 것만 같아서 죄송한대요. 이것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부서가 업무도 많고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땅을 인허가를 넣었는데 다시 측량해 보니까 100평 정도가 줄어든 적이 있어요. 비슷한 취지에서 황광용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화성시 전체 서류상의 토지 면적하고 실제 토지 면적하고 같은가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최청환 위원   대략?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지금 불부합지가 1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15% 정도가 원래는 실제보다 서류상의 토지가 많은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한 면적이 나와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최청환 위원   제가 지금 즉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 면적이 서류상 100인데 실제 땅이 90이면 10%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조정돼서?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한번 실제의 토지 면적하고 화성시 토지에 등록된 서류상의 면적하고 비교를 하셔서 같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차순임    황광용    이은진    정흥범    최청환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     건설과장   진희섭
  •     도로과장   안추원
  •     교통정책과장   이웅선
  •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     토지정보과장   장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