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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7회-제5차-도시건설위원회-2018.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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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30일 (화) 09시 58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4)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
   -맑은물사업소(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도시안전센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
   -맑은물사업소(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도시안전센터

(09시 58분 개의)
1.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맑은물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맑은물운영과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운영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3-8쪽 약수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약수터 지정된 데가 5군데, 미지정 1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화성시 전 지역에 대한 약수터 전수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지금은 6개소인데 그 전에는 14개소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8개소를 폐소한 사항인데, 약수터라 하면 산에 가서 식용으로, 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방 보고도 드렸듯이 매월 수질검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물었을 때 물도 안 나오고 수질검사 했을 때 성분도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8곳을 폐쇄를 했고, 지금 5군데 지정과 미지정된 우정읍 석천리에 있는 것 해서 6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8군데는 폐쇄를 했다고 하시는데 8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예를 들면 서봉산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서신면 백미리 쪽 바닷가 쪽에도 있고 양감면 사창리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수터로써의, 현장을 제가 다 둘러본 다음에 폐쇄 조치를 하긴 했는데, 현장 여건에 열악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 관내에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봉림사에도 있고 칠보산에도 약수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봉산, 여러 군데에 약수터들이 많이 있어요. 약수터를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나라 300만 불 시대에 당연히 시나 이런 데에서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잘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요. 저도 봉림사에 가면 거기에 있는 물을 떠먹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약수터 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수조사를 각 읍에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8개 폐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약수터로써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갔을 때는 물이 있으니까 목마를 때는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식중독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제가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는 알겠지만 저희는 원래 먹는물 공급시설시스템이에요. 약수터라 하면서 지금 얘기하신 봉림사가 됐든 이런 사항들은 담당, 예를 들면 사찰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 주는 사항이 되어야 하고, 서봉산 같은 경우는 공원과하고도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그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하고, 다만 그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역의 여러 분들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 선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다 보면 다 저희 부서에 넘기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공원관리과에서 일부 공원 쪽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미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검토는 해 보는데요.
정흥범 위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을 갖고 해야지 미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봉림사에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봉림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책임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어느 한쪽으로 미뤄서 놔두면 그런 부분들이 방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음용하려고 하면 약수터 수질 급수가 2급수 정도 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1급수 측면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최청환 위원   1급수 정도 나오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음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합격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불량이라고 붙여서 식용을 하지 못하게…….
최청환 위원   2급수 정도까지는 음용을 하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음용을 하냐 안 하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불합격 됐을 때 ‘음용하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 먼 지방의 약수터 개념하고 다른 사항이, 지대가 얕은 산들이라서 비가 오거나 할 때에 약수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지하수관리도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지하수도 오염이 많이 돼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냥 가벼운 얘기만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정읍, 장안면이 2003년도에 우정읍 승격할 때 2만 명으로 승격을 했거든요. 그때 한 3만 명이었는데, 향남읍보다도 먼저 읍 승격을 한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최청환 위원   2003년도니까 지금 15년 지나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서 향남읍은 9만 명, 우정읍은 1만 8천 명이에요. 우정읍, 장안면은 15년 전보다, 화성시가 그때 23만 명인데, 지금 75만 명이니까 3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정읍, 장안면은 오히려 인구가 줄었어요.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LH공사에서 40만 평을 지구 지정했다가 취소도 했지 않습니까? 분양성이 잘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업자라도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시장도 살고 도시의 여러 가지 소기능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 같은 것도, 제가 다른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것이라도 미리 보급을 많이 해 주면 관에서 주도, 일반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대규모 택지개발은 어차피 힘들지만, 민간업자들이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짓기는 수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균형 발전 이런 것을 떠나서, 우정읍, 장안면에 사는 분들은, 매향리 이런 데서 향남읍까지 나가려면 차로는 30분이면 가지만 버스 타고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데만 해도 10킬로미터만 가면 엄청 먼 것 같지만, 매향리 같은 데서 향남읍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20킬로미터 가까이 걸리잖아요. 우리 화성이 워낙 넓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활권 자체가 유지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씩, 상수도든 도시가스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 주면 민간업자들이라도 개발해서 인구가 최소한의, 소규모의 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규모 정도까지는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그것의 큰 틀에 대해서는 맑은물시설과에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영리 목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 시설 쪽에서도 지금 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수도 공급, 저희는 지하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애로 상황이 있어요. 지금 개발할 때는 지하수 뚫어놓고, 1년 후에는 상수도를 돈 아끼면서 우리보고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업자들 통해서 갈 때에.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우선적으로 무조건 상수도 끌고 가라, 그래야 전반적으로 상수도의 요금체계에서부터 자금관리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맑은물시설과하고 저희가 같이 맞춰가고 있고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분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시장님께 방침도 받아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에 상수도 공급을 들어가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광용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죠, 더위도 심하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맞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래서 상수원마저도 고갈돼서 우리시는 거의 끝부분에, 수도 관로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지요? 우리보다 더 아래가 물론 안성이나 평택이 있지만, 그래서 물을 공급했어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안성, 평택 같은 경우는 물을 공급했다고 하는데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부족할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 갈수록 한여름이 더워짐에 따라 물 수요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하단에 있는 평택이라든가 안성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급수대책을 해서 그나마 저희는 가까스로 여유 아닌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수도의 개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화성수자원공사에서 화성정수장을 개원했습니다. 저희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주목적은 화성 서부권 및 기타 중부권, 동부권까지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타 시·군만큼의 절박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위기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부권에 따른 동부권 쪽은 바로 용인이나 성남에서 직수를 해서 우리 정수장을,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신도시 쪽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재작년에 개원된 매송리의 정수지를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계약 물량에 따른 협약 물량을 오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33만 톤까지 가더라도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통한다면 물에 대한 위기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게 부족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더위가, 여름이 6개월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 공급해 주는 물 말고 어떠한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비상급수에 따른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따른 부분을, 비상급수차량을 1대 더 확보를 해 놓고 있고요. 주야간에 따른 부분이 급수나 비상급수가 사고 날 경우에는 응급복구, 저희 맑은물시설과에서 기동단으로 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상수도 부분 외에 저희가 비상급수로 인한 차량을 부분으로 해서 지원했다는 부분을, 대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비상급수나 이런 것은 전부다 수돗물이 공급됐을 때 얘기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됐을 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올해처럼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우리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냐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식수와 생활용수를 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쓰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수를 갖다 허드렛물로 많이 쓰는, 거의 다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나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상수도 사업소 31만 톤 공급하면 누군 못해요? 물론 다하지요.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물 관리를 지혜롭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 정도는 적어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세워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제가 일단 올해 위원님이 보시는 시점하고 제가 보는 시점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올해 크게 급수적인 부분이 많이 중단되고 상수도가 차단됐다고 그러면 국가적인 재난 대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급수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의 재이용시설에 따른 부분을 새 정책에 반영해서 굉장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소에 50억 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공공시설에,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 쪽이라든가 병점에 있는 유앤아이센터 그런 데에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으로 50억 원을 들여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꼭 상수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돗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아직 없었던 것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면 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를, 차상위계층을 최대로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조례규칙심의에 오늘 10시부터 진행하는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저희는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최고로 감면 조항을 많이 확대해 왔는데, 차상위계층도 4개 분야로 나눠 있는데 2개 분야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4개 분야 다 혜택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모범음식점 이런 데 감면해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데, 차상위계층이나 수돗세나 이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소외계층을 최우선으로 해서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1일 31만 톤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고 수자원공사로부터 11억 원의 할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와 비슷한 인근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단가와 어느 정도 할인을 받습니까? 우리가 많이 받은 것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인근 같은 데 꼭 비교한다기보다도 저희는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하고 차별화 돼 있어요.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정수를 받아서 시민에게 공급하는 체계이고, 수원시나 용인 같은 데는 정수장이 있어서 자체 정수를 해서 그 시·군들이 파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시·군들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공급을 하고 일부는 자체 생산을 해서 그 시·군은 1년 단위의 계약을 주로 하고요. 저희는 장기계약 하면서 장기계약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2가지 목적이 있고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020년까지 33만 7천 톤이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만 7천 톤의 계약을 하고 있고, 원래는 단기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한 것에 오버되면 돈을 더 내는 사항이 되지만, 저희는 사용하는 양만큼만, 늘어나는 것만 하도록 돼 있어서 평균이 내년도에는, 여름철에는 33만 톤도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28만 톤, 29만 톤을 쓰고 해서 평균 31만 톤을 보고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도 기본요금이 130원이고 사용료가 320.8원인데, 그 돈에 대한 기본요금만 더 증가하는 체계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33만 7천 톤을 다 계약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안 써도 33만 7천 톤하고, 예를 들어서 25만 7천 톤에 대한 편차에 대한 금액 130원을 매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원활히 가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동부권은 수압이 강한데 서부권은 수압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지금 서부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성정수라고 천천리에 26만 톤급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원활해졌고 마도배수지가 1차 준공이 끝났어요. 2단계도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간사 황광용   마도배수지가 저수지양이 얼마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1만 1천 톤이요. 그 다음에 남양6배수지도 준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좀더 수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
○간사 황광용   감압장이 밀어내는 것이, 대개 길이 자체가 좀 길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최청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지역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그때는 100밀리미터 관이었는데 옆에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이 100밀리미터도 안 되는 것이에요. 출수 분량이 생기니까 관을 200밀리미터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예산이 거기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관로사업하고 배수지 부류는 다음 맑은물시설과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하수랑 다, 이 과에서 맡은 업무인데요,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넓은 아량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13-7쪽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사업을 맡겨서 할 것인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을 보전구역으로 지정 검토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지하수를 판 지역에 몇 제곱미터로 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시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일단은 지하수 용역을 국토부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진행을 해 왔어요. 경기도도 2104년도에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용어지만 화성시에 이수특성지역이라고 즉 상수도 보급률이 그때에는 낮은 것이지요. 시골, 도시지역과 우리는 도농복합이니까, 낮은 지역하고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 화성시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라 하는 1차 계획과 또 중점관리지역 2순위 지역으로 해서 개발가능량이 넓은 지역, 화성이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화성시에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경기도에서 지시도 떨어졌고 법적으로도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1만 9,400여 개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제조장 쪽에서도 있고 농어업 쪽에서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지만 저희가 집단화 돼 있는 체계에 지하수가 무조건 막 뚫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는 기업체 같은 데도 허드렛물로 지하수를 쓰는데, 상수도나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 재이용에 의한 것으로 전환으로 가고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한강물이 가물거나 했을 때 지자체별로 지하수에 식수에 대한 개발도 필요한 것이지요, 대형으로 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이런 큰 그릇에 보전관리나 이런 체계도 유지해라 그런 측면의 큰 틀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가압지수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기준틀에 의해서 가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지하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박아서 B지역까지는 3킬로미터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구역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것이 궁금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행위에 대한 제한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국토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은 해야 되는데 보전구역이라서 지하수를 못 뚫는다고 하면 물 이용이든 상수도든 연결 공급을 해서 그 체계를 유지하게끔 해 줘야 되는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지하수가 필수적이어서 물이 필요한 것인데, 물을 못 뚫게 해서 기업체나 뭐가 안 움직여지면 거기에 맞는 물 공급의 체계로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 동안 우수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받으실 수 있으시겠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네.
○위원장 차순임   열심히 하셔서 꼭 우수등급 받으시고 최우수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관석 맑은물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서관석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광용   우리시에 노후된 관로들이 많죠?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많이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관로를 미리 바꿔서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수돗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관로를 선제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옳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로를 100% 다 파악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2017년도에 상수도관망 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관망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든지 언제 설치가 됐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참고해서 20년 이상 됐다든지 이런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철을 하면서.
○간사 황광용   관로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저희가 관망 진단 용역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것을 관망이라고 하나요? 관로 전체, 20년, 30년 전에 묻어놓은 것, 최근에 묻어놓은 것 해서, 지금 거의 100%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그렇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거의 99%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본 위원 생각은 시설업체들한테만, 시설업체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뛰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구역에 한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기본적인 망에 대한 지도는 해당 과에서 가장 최신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설업체들이 바뀌어도 시공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노후 관로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망에 대한 것은 하루빨리 만들어서 가장 최근 망 지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시가 통합적인 관리도 할 수 있고 교체주기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유수율이 몇%나 됩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지금 94.8%입니다.
○간사 황광용   그럼 경기도 평균은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경기도 평균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저희가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간사 황광용   평균보다 높아요? 31개 시·군 중에 몇 위나 되는지 모르세요?
○누수방지팀장 김진욱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저희 유수율이 2016년 기준으로 92.6% 정도 되고요. 경기도 평균은 제 기억으로는 87% 정도 됩니다.
○간사 황광용   2016년도에 87%요?
○누수방지팀장 김진욱   네, 저희가 가장 높고 저희보다 높은 데는 서울이나 몇 군데…….
○간사 황광용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경기도 평균이 88.2%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도에 87%가 될 수 있죠?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제가 알기는 2014년도에도 경기도 전체 평균이 88%였는데, 2016년도에 87%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시가 누수율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정확한 수치는 알고 계시고, 이런 수치를 통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화성시가 어느 정도의 누수율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수방지팀장 김진욱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가정까지 도달하는 것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로가 노후되고 또 파악도 못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도 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수율이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해야 배수지가 필요하다, 또 필요하지 않다, 담수를 얼마나 담아야 된다,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시민들 가정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도 많아서 물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탐지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저희도 누수탐지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100% 다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 저희가 대형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미리 누수를 탐지해서 그것을 예방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이 지금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누수탐지에 대한 대책들은 특별하게 없다는 얘기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관망 진단 용역 결과에 의해서 상수관망에 대한 설치 연도, 그에 따라서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정도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출수불량지 같은 경우는 관경을 확대해서 유수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맑은물시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망하고 유수율일 것입니다. 이것이 노후돼서 새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새는 비율이 92%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8%가 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셈법으로 따져보니까 70만 톤, 금액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 낭비 유수율이 나오더라고요. 누수팀장하고 살펴보니까 누수율에 대한 부분이 “이것 누수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방관거에 따른 100밀리미터 관을 중간중간에 묻어준 것이 있고, 공공용수로 화재 났을 때 응급으로 나가는 부분이 꽤 되더라고요.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누수율에 대한 부분은 100% 누수보다는 공공용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간의 일명 공무서, 관계되는 분들은 사실상 누수가 될 때 급파해서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맑은물운영과 말씀하신 서부권에 대한 안정적인 가압에 의한 등차가 크다 보니까 메인 관로도 그렇고 파열이 많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도배수지라든가 1배수지, 2배수지를 통해서 간다면 안정적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율도 많이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소장님은 빗물재사용에 대해서 확실한 방법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국·도비가 중앙정책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에서 재이용시설이 업무보고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무사항보다는 시범사업으로 4개소 공공기관으로 해서 설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운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맞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리고 앞으로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는 노후관로 파악하고 관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돗물은 노약자나 어린이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수입니다. 노후돼서,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해도 녹물이나 안 좋은 것이 들어가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수율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 새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배수지나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여유 있게 앞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잡으셔서 딱 이것만 보고 잡지 마시고, 폭넓은 시각을 갖고 시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 보면 계속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있고, 또 기존 관망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수위에 맞게 인프라는 계속 구축해 나가되 기존 관망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과장님. 국화도 해저상수로관 설치 공사 3.5킬로미터죠? 제 생각에는 길이가 더 길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고항이라고 그쪽에, 관로가 당진 쪽에서 오는 거기서 용역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나마 최단거리고요. 아까 맑은물운영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닷물, 짠물을 담수화해 오는 여과기를 통해서 행락철에는 연간 10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성이 강합니다. 빨리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엊그저께 필요성에 따른 국비를 빨리 내려 달라, 내년도 예산은 국비 63억 원 중에서 1억 3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해 가면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청환 위원   그러면 당진시하고도 관련이?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물론 갔다 오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같은 물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협의는 원만하게 될 부분입니다.
최청환 위원   그리고 수질정화시설을 여기 맑은물시설과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하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청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그 역시도 동반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청환 위원   그것은 국화도 얘기는 아니고, 화성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그것은 이따 하수과 쪽에서.
최청환 위원   수처리 관련된 것은 하수과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하수 관계는 이따 하수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한화에서 하고 그러는 것도 다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한화요?
최청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4-5쪽에 송수관로 공사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고요. 사업비가 370억 원 정도 큰 재원을 들여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송수관로하고 상수관로하고 다른 것이죠?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우리가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는 정수장으로부터 배수지까지 올라오는…….
정흥범 위원   보니까 송수관로는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매송면 쪽, 비봉면 쪽에 도로 가운데로 해서 공사를 한창 하더라고요. 요새는 공사를 안 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의 송수관로가 분명히 화성 쪽으로 오는 것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교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배수지들이 많이 생기니까 신설돼서 매설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정관을 교체하는 구간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기정관을 그대로 놓고 다시 새로운 관을 깔아서 투라인으로 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화성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크고 어느 정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야 당연히 교체가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안 맞아서 멀쩡한 것을 또 교체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상당히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예측을 해서 해 놓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도로라든가 공사가 신설되는 부분들이 화성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많이 있지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로를 매설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주택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다시 도로를 파서 공사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과 사업 부서하고 협조 체제가 잘돼서 도로 공사 하면 저희가 공기에 맞춰서 서로 조정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면사무소 광평배수지에서 전곡산단, 저희가 지금 관로를 묻고 있고 도로과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먼저 매설을 하고 포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화성1송수관로는 노후관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경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부권역에 마도산단, 에코팜랜드 그 다음에 화성바이오밸리, 전곡산단 이런 개발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관경으로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어서 지금보다 더 큰 관경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개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지역에는 애당초에 관경이 큰 것을 해서 했으면 절약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노후됐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시민들이 이해하지만, 어떠한 일 처리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우리 세비가 낭비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설되는 도로 관련돼서 하시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도로 공사 해서 거기를 커팅해서 다른 것 묻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도 불편이지만 쓸데없는 세금 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선제적으로 하면 우리 시민이 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꼭 염두에 두셔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14-4 능동5배수지 증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이것은 하수처리시설하고는 별개로.
이은진 위원   그럼 제가 하수과에 나중에 여쭤봐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화산동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화산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수원시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저희 능동5배수지는 병점복합단지 유앤아이센터 뒤에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수요에 대응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은 제가 따로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상수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건에서 누수 및 단수가 되면 처리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역별로 말고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시면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누수 복구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차순임   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저희가 단수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부단수천공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단수 시간이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복구가 됩니다.
○위원장 차순임   더 빠르게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나요? 4시간이면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누수가 되면 누수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제수밸브를 양쪽에 찾아서 잠가서 물이 오지 않도록 하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로에 있는 물을 전부 빼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요. 물을 다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에 천공을 해야 되고 제수밸브를 달다 보면 3~4시간은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귀담아듣고 단수 시간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다고 불평 불만들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절별로 어느 계절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아무래도 여름에 물을 많이 쓰니까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여름철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수 복구는 될 수 있으면 야간에 해서, 왜냐하면 낮에 하면 통행이라든지 수용가에서 단수로 인해서 피해가 크니까 야간에, 물 안 쓰는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설물 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오홍선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우정읍, 장안면에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맑은물운영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보다 지금까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을 안 짓고 그래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15년 전보다 2천 명 정도로 오히려 줄었는데,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해 주시면 일반 민간업자들이라도 주택을 짓거나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조암처리장의 용량이 지금 8천 톤짜리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가동률이 50% 정도 됩니다. 5천 톤 정도 유입되고 있는데, 주로 처리장의 위치가 조암리나 장안면 소재지를 위주로 처리구역이 확대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상가라든가 주거지역이 발전되니까 처리구역을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광용   지금 하수도 처리 사용요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현재는 사용료가 몇% 수준입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가 요금 대비, 지금 42% 정도 됩니다.
○간사 황광용   그럼 절반도 안 되네요? 이것을 70%까지 맞추겠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가 목표를 경기도 특히, 우리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5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평균을 하고 있는데, 전국은 평균 60% 정도 되고 경기도는 64%대입니다, 대도시 인구상으로 봤을 때요. 저희도 목표가, 지금 42%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약 75%까지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요금 현실화율을 70% 이상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간사 황광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가 기존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금을 75%까지 올린다고 하면 사회적 감면을 확대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 다자녀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요금 대비 1% 정도의 혜택을 줬는데, 지금 2.7%까지 끌어올려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요금을, 톤당 10톤 정도를 기본적으로 감면해 주는 쪽으로요. 하수도 요금이 평균적으로 보통 가정집에서 사용량이 15톤에서 20톤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0% 이상을 사회적 약자한테는 감면해 주려고 합니다.
○간사 황광용   70%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세대로 따지면 1만 4,500세대 정도 됩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니까 지금 42%인 것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요금 대비 2.7% 혜택은 전체 금액에서의 포지션이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실질적으로는 내년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죠?
○하수과장 오홍선   70%가 아니라 요금 현실화율이 70% 이상이 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전체 요금 대비 현재는 1% 정도 됩니다. 약 2.78%까지.
○간사 황광용   그것은 전체 요금 대비이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를 받냐 이것이죠?
○하수과장 오홍선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간사 황광용   예를 들어서 평균 1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혜택을 받으면 얼마를 내는 것이에요?
○하수과장 오홍선   평균 70% 정도의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3천 원 내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미설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합류식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는 합류식이 없고 다 분류식으로, 처음부터 분류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관로가 다 분류식이고.
○간사 황광용   그러면 농촌지역에도 전부 다 관로가 매설돼 있어요?
○하수과장 오홍선   처리 구역 내에 있는, 농촌지역도 소규모처리장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작게는 50톤부터 200톤까지 있는데, 그 지역도 관로는 다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럼 거의 일반생태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것이네요?
○하수과장 오홍선   일부 처리구역 밖으로 가는 데는 정화조를 처리해서 들어가겠지만, 23개소 있는 소규모처리장은 다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처리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조직적으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자가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네.
○간사 황광용   그렇지 않고 모든 오수나 하수가 분리돼서 또는 합류돼서 처리되는, 얼마 정도가 처리되느냐 이것이죠? 개인 오수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면서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요?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 전체 처리양은 21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 됩니다.
○간사 황광용   우리 화성시의 발생량은요?
○하수과장 오홍선   20만 톤 가까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정화조라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만 3천 건 정도 됩니다.
○간사 황광용   톤수로 몇 톤 정도 돼요?
○하수과장 오홍선   톤수를, 2만 3천 건 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5톤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10만 톤 가까이 될 것입니다.
○간사 황광용   30만 톤 중에 10만 톤은 처리를 각자 개인이 하나요?
○하수과장 오홍선   30만 톤은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처리장으로 못 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약 10만 톤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사 황광용   2만 3천 톤의 10만 톤이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5톤 미만입니다.
○간사 황광용   따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수가 2만 3천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5톤 미만입니다.
○간사 황광용   인허가 시 용량 내준 것에 대한 합산을 했을 때 10만 톤 정도로 보는 것이군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왜 여쭤보냐면 이것이 수질개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지동 같은 경우도 하천이, 자연하천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쪽으로 관로 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하천으로 보내서 냄새가 많이 나요. 장지동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가 동탄,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동탄 관로가 장지동, 중동, 금곡동 3개, 동탄2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처리하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중동 구간을 먼저 진행한 것이고, 2차로 장지동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장지천이라든가 중리천으로 가는 것 없이 처리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사 황광용   그럼 장지천도 깨끗해지겠네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다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 방류수,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고 나가는 방류수 수질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가 보통 BOD로 따진다면 법적인 요소가 10ppm되는데, 동탄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3ppm 이하로 떨어지고 기타 평균적으로 방류수질은 법정보다 훨씬 낮은 7~5ppm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COD는요?
○하수과장 오홍선   COD 같은 경우는 법정 40ppm인데 저희 방류수질이 11ppm, 낮게는 5.3ppm, 보통 7, 8ppm 정도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은 공법상의, 제1동탄수질복원센터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BOD나 COD 같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OD 같은 경우는 3ppm 이하, COD 같으면 5.3ppm 정도로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수질복원센터, 축구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거기가 치동천 상류로 방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유량도 확보하고 친환경 친수하천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류를 했을 때 냄새나 뭐 그런 것이 없어요?
○하수과장 오홍선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양, 재용수로 쓸 수 있는 양이 20%로 돼 있기 때문에 20%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보통 오산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오산천으로 방류를 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신리천으로 1만 4천 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본설계를 해서, 치동천 같은 데는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비도 유지관리라든가 분석을 해 보려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이것도 아직 설계하는 중이에요?
○하수과장 오홍선   기본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오홍선   대안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연장이 한 1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처리장에서 상류 중리저수지까지 가는 데까지가.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기타 다른 비용까지 검토를 해 보려고 기본설계까지만 하게 했습니다.
○간사 황광용   이것 잘못하면, 유량조정조에 수량이 많이 들어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것은 막말로 냄새나는 물 뿌리는 꼴밖에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과해도 괜찮으니까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월동 동학초등학교 뒤에 보면 하천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오홍선   동학초등학교요? 네, 말씀하십시오.
○간사 황광용   반월동에 있는 동학중학교, 동학초등학교요.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 뒤편에 보시면 하천이 있는데 결국은 반정천하고 연결되거든요, 활주로 끝으로. 그런데 거기가 밤만 되면 심한 악취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은 때는 폐수 같은 것을 누가 무단 방류하나 봐요.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 지도·단속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떠나서 우리 시내의 하천이나 호수라든가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라면 환경사업소와 연계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광용   기산동 쪽에 공장이 많아요. 예전부터 반월동에 있던 공장들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비 오거나 밤에 버리나 봐요. 그러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그런데 지나가 버리고 나면 모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그 냄새를 맡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봉담하수처리장하고 수원처리장 위탁문제는, 환경부하고 관계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봉담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9,600톤을 지으면 전체적으로 완료될 것이고요.
○간사 황광용   용량은 자체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오홍선   봉담처리장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5,400톤짜리를 내년도 1월부터 시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량 되면 봉담에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처리장 관련해서는 당초 수원시나 우리시 기본계획 돼 있는 대로 진행을, 당초대로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간사 황광용   당초대로 간다는 것이 뭐죠? 위탁에 맡긴다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오홍선   아닙니다. 우리시나 수원시 기본계획상에 5만 6천 톤을 수원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만 4천 톤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고 나머지 1만 2천 톤을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당초 진행은 저희가 직접 처리장으로 새롭게 지으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수원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최종적으로 수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7천 톤 정도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5만 6천 톤, 그냥 수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 본 것이네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좀 억지 같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오홍선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우리시나 수원시 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데 그때부터 5만 6천 톤은 수원시로 가게 돼 있었는데, 저희는 당초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니까 우리가 짓는 김에 더 지으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도 지금 짓고 있는 것 맞물려 있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환경부하고 수원시하고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간사 황광용   우리가 7천 톤 추가 발생된 부분이, 병점 역세권 뒤쪽인가요?
○하수과장 오홍선   병점 역세권에 발생되는 것은, LH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원처리장으로 기본계획상에 가게 돼 있고, 5만 6천 톤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간사 황광용   그럼 7천 톤은 어느 부분이죠?
○하수과장 오홍선   봉담읍 수영리에 보면 종전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축협 자리인가 시험장 있던 자리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로 7천 톤 가까이 발생됩니다. 목표연도가 2030년에서 사업기간이 2025년도로 5년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이 23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남양읍 관내만 봐도 100여 개가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 동네에도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생활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생활하수, 이런 부분이 그냥 일반 개인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저희가 소규모처리장이, 예전에는 환경부 쪽에서 마을 단위로 소규모처리를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3개소로 하고 앞으로 6개소가 되면 30개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소규모처리장의 용량이 마을 단위, 현재 주택이 돼 있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가가 됐든 주택이 많이 발생돼서 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못 받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가령 100톤짜리를 지었을 때는 그 마을에서 충분하게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개발하다 보니까 150톤까지 발생되고 하니까 더 이상은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개인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지금은 소규모처리장을 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개발하는 것만큼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는 억제하고 기존에 돼 있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규모처리장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짓는 근린생활이나 그런 것들은 개인 하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정책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개인 하수처리에 대한 점검을 잘 하셔서 우리 수질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광용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련돼서 이번에 제가 안심화장실조례를 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과장님?
○하수과장 오홍선   보고 받았습니다.
○간사 황광용   현재 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나 도둑촬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사항들을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인 하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나 단속 같은 것들을, 지도·단속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안 돼서 시행이 늦어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장비도 다 있다고 하니까 인력 배치부터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간사 황광용   아까 전 7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8대에서도 앞으로 깊이 있게 볼 내용이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어떤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해서 화성시 전체에서는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그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덩치가 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사업 1건이 몇백억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수과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광용   밤에 보면 우리 관내 하늘에 드론이 떠 있더라고요. 자주 볼 수 있는데, 혹시 도시안전센터에서 띄우나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드론 관련돼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여기서 띄우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여기는 그냥 고정형 CCTV 설치로 인해서 방범활동을 하는가 보군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방범 문제는 고정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잡음 인식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광용   지역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CCTV를 민원을 받거나 설치 요구를 받으면 업체에서 설치하잖아요?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 가서 설치, 주변에 CCTV가 있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사항이고 요구사항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해 주는 사항인데,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것은 제안 금액에 따라 다른 사항인데요. 제안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간사 황광용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 한꺼번에 수량을 모아서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 이것인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발주를 합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업체선정위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그러면 그 모으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마냥 몇 개가 모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대수에 맞게 위치 선정을 먼저 해서 공고를 하는 사항이죠.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월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월이 되도록 다른 데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1월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냐 이것이죠. 상반기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발주 나기 전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금액상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사항인데요. 발주 난 이후 것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지, 과년도 수요 자체가 많은 사항이거든요. 올해 신청한 사항이 1월이고 3월에 발주 들어가면 현장을 확인해서 그 장소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간사 황광용   기준이 없다는 얘기네요? 소장님 말씀은 지금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기준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이니까요. 거기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요구 수요가 적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을 해 주는 사항인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과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 먼저 확인해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서 순서를 정하는 사항이죠.
○간사 황광용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CCTV 1대 하기 위해서 업체가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대든 20대든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한꺼번에 발주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간사 황광용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올해도 381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17년도에 요구한 것이 1,500대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381대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 3월에 시작해서 발주 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간사 황광용   그럼 그 사업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있는 사항이고요.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우리시에서 민원이 생긴 것을 경찰들하고 협의를 해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관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에 필요성이 더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요.
○간사 황광용   그러면 이것은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선정위원회를 하면…….
○간사 황광용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경찰도 들어오고 소방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당사자인 주민 대표도 들어오고 관공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의적으로 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주위의 여건, 가로등이라든지 카메라가 주위에 있으면 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요.
○간사 황광용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문가 그룹이 와서 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둘이서 협의한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차량이나 사람의 수요가 많은 것인지 그런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선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황광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인근 CCTV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기준이 모호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민원 들어온 것 우선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 대수라든지 가로등이 있는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광용   CCTV가 방범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쓰레기 투기도 있고 위험지역도 있고 어린이통학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범만 보고 가로등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쓰레기는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방범 쪽만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광용   방범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광용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요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0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엄선해서 300여 개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방범용이든 어떤 용이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를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나 CCTV를, 왜냐하면 이것이 형평에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데는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왜 안되냐라고 물어보면 경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 할 것이냐 가로등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할 것이냐, 가로등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데 그런 기준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민원이 오면 현장에 가서 민원인과 같이 대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유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광용   1년에 300개 정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올해 381대이고요. 평균적으로 200대, 300대 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지금 황광용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CCTV가 방범용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이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최청환 위원   방범용하고 쓰레기투기용하고 교통용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소관 부서가 다른 사항이고요. 위치도 방범용은 사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최청환 위원   아니, CCTV에 촬영돼 있는 것은 내용 자체가 똑같잖아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촬영은 똑같은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주요 위치라든지 목적에 따라 다른 사항인데, 보통 다목적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인데.
최청환 위원   그것은 답변이, 그리고 교통정보팀에 보면 교통정보시스템에 교통CCTV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 방범용인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교통CCTV는 차량데이터 수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면 도로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지 적게 지나가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최청환 위원   방범용이라고 그러셔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교통정책과 업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팀 업무 빼놓고는 별로, 교통정책과 업무하고 특색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업무계획을 차별화해서 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로 바뀌는 것이 2019년부터 바뀔 예정인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2018년 11월 5일자로 바뀝니다.
최청환 위원   바뀌면서 업무에 변화가 많이 오나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업무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최청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도시안전센터 하면 스마트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18년도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그냥 교통정책과에서 할 만한 사업들로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도시안전센터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시티팀에서 하는 업무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이것은 우리 화성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쪽하고 서쪽하고 도시의 형태도 좀 차이가 있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정류장수가 총 2,560곳인데, 설치된 곳이 763개소로 30% 정도 구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버스정보시스템은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설치가 많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는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일단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치중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 위원   물론 이용자수가 많은 데가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차시간이 짧은 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배차시간이 긴 데가 필요할까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일단 배차시간이 짧은 데는 차량수가 많기 때문에 표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긴 데는 알뜰형이라고 해서 화면을 작게 구성해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안배를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런데 오히려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배차시간이 아주 짧은 데는 기다리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그러니까 작게 해서 금액이 저렴한 것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청환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최청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성이 스마트도시로 가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구축률이 29.8%이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추진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은 많은 사항이고 시골지역에 아무래도 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문자는 안 되더라도 음성이라도 나올 수 있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언제 차가 도착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소외된 지역을 보완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소장님이 다중 이용되는 쪽으로 설치가 빨리 돼야 된다, 이런 데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버스정류장이 2,560개 정도 되는 것에서 763개소잖아요? 이것이 30%도 안 된다고 보면, 2019년도에 일부 설치해서 33.7%까지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는 오늘 177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다른 소관으로 넘어가시죠?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다들 건강하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차순임    황광용    이은진    정흥범    최청환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공무원    

  •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
  •     하수과장   오홍선
  •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