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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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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3일 (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4)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교통도로국(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교통도로국(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10시 03분 개의)
1.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교통도로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9년도 예산 관련 업무 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건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 활동과 시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축약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2018년 당초 예산액 263억 7,900만 원보다 85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7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8년 당초 예산액 2,320억 3,900만 원보다 297억 9,300만 원 증가한 2,6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로 생활이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4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브랜드 및 행복택시 운영, 택시쉼터 건립 등 교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교통 복지를 실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야로 538억 원을 확보하여 교통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버스 운행 노선 관리라든지 철도 중심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맞춤형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분야로 8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병행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 편의 제공에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로 2018년 당초 예산액 1,138억 1,100만 원보다 47억 3,200만 원 증가한 1,18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 및 기존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 강화로 교통 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로 2018년 당초 예산액 371억 5,5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감소한 369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으로 신구동서의 조화 이룬, 앞서가는 도농복합도시 생활 환경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 분야로 체계적인 토지 정보 관리를 위하여 2018년 당초 예산액 18억 5,100만 원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도로국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4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 안전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 대비 167억 2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복지 실현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시민행복만족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아승호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인석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상규 택시팀장입니다. 한승민 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14억 원이고 올해 15억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교통안전심의 결과 이행 관련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을 잡았어요. 교통안전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관련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된 금액으로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등 유지 관리 예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호등이 총 4,300여 개가 됩니다. 4,300여 개에 대한 관리 방법이, 연간 단가 관리에서 서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을 분할해서 두 곳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다기능 단속카메라 유지 관리비는 1대당 230만 원 정도씩 소요되는 검사료를 36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2년이 넘어 가게 되면 남부경찰서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시설비, 단속카메라 설치는 1대당 약 4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제출받은 내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교통안전심의 내용이 그 두 가지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교통안전심의 대상은 과속카메라하고 중앙선을 절단한다거나 이런 사업,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되겠고요. 표지판이나 간단한 것 설치하는 것은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교통안전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심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의를 했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인석남   교통시설팀장 인석남입니다. 교통안전심의라는 것이 경찰서에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이 6명 정도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호등 설치, 경보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또 중앙선 절단, 유턴 구역 이런 것은 다 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호등하고 경보등이 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분기마다 한 4번을 심의하는데, 분기마다 3, 4건의 심의가 됩니다. 그것이 4분기까지 하면 4억 원이 됩니다.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신호등하고 경보등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신규 부분이에요?
○교통시설팀장 인석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신규 부분으로 신호등하고 경보등을 심의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군요?
○교통시설팀장 인석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 옆에 보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 항목에, 사업명에요. 전년도하고 차액이 나는데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다기능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3억 5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13개씩 설치한다고 하는데, 매년 13개 정도씩 늘어납니까? 전년도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무인단속장비 관리 수량이 증가됐습니다. 2019년도에 36대, 18개소에서 36대로 증가하면서 관리비를 3,5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과장님! 3,500만 원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77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설치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황광용   그렇죠. 과속 및 신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설치가 됐는데, 올해는 5억 3천만 원이 편성돼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위원님! 이것이 본예산인데, 본예산의 개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 때 확보된 예산이 3억 5천만 원으로 부족해서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6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요.
○부위원장 황광용   올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작년도에 본예산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차액이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도로에 보면 몇 킬로미터 지정해 놓고 그 지정된 것 이상 속도를 촬영하는 그 카메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60킬로미터, 80킬로미터 오버되면 찍히는 것이요.
○부위원장 황광용   그것과 관련해서 서ㆍ남부권만 사업하는 지역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동탄하고 동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전년도에 해 보니까 이것으로 부족해서 추경에서 또 세우고 해서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그러면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세워졌으면 그것에 맞춰서 올려야지 이것을 또 5억 원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또 올리실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지금 대상은, 위원님께 아마 설명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하단부에 보면 13개가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대당 4천만 원 곱하기 13대 해서 일단 5억 3천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혹시 민원이 추가로 발생되면 추경 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면서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우리 화성시가 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 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아예 처음에 올릴 때, 그러면 이 13개소는 전년도에 파악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올해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13개 대상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요.
○부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작년도에 3억 5천만 원했다가 추경까지 해서 6억 원 이상 했다고 하면 거의 더블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예비비 성격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게 되면 산출, 정확하게 사업이 결정이 안된 채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13개 사업 확정된 것만 반영된 사항으로…….
○부위원장 황광용   그럼 나중에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하여튼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고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면 “확정도 안된 것 어떻게 예비비 성격으로 넣느냐?”고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설치하고 유지 관리, 이것이 지금 사업 잡혀있는 것이 있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3억 5천만 원 잡힌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사업의 위치도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설치 및 유지 관리는 관내 서ㆍ남부권 이렇게 돼 있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도 관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노면 표시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차선 설치라든지 거의 비슷한 업무 내용을 갖고 같은 지역구, 서ㆍ남부권, 관내에 하는데, 왜 이것이 나눠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이것은 사업 영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냐하면 앞쪽에 있는 도로표지판 및 노면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일반, 명확하게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표지판 관리고요.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 공사는 우리가 상가 및 주택하고 연접돼 있는 지역에 차도하고 보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9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 제한 속도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방지턱, 노면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하는 약간 성격이 다른 대상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교통안전표지판 교체가 지금 50만 원씩 해서 600개 연간 교체해서 3억 원을 잡았는데요. 매년 이렇게 교체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우리가 표지판을 관리해야 될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표지판이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서ㆍ남부권이 1만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부가 2천 개, 동탄이 3천 개 이렇게 해서 총 1만 5천 개 정도 표지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훼손 자체가 1만 5천 개면 30%만 쳐도 1년에 5천 개 정도가 나오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수시로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 업체가 돌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많이 훼손된다는 것은 사고로 훼손됩니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와서 표지판을 떼어가거나 훼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훼손되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일단 가장 많은 것은 시간이 많이 되면서 탈색 및 노후화된 것이 가장 많을 것이고요. 응급 조치로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하고, 향후에는 사고를 내서 훼손시킨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구상권은 청구해서 거의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제가 오버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청구해서 받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실무 팀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미처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구상권 청구한 것은 거의 못 받는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니, 청구 자체를 아예, 교통사고 내서 했을 경우에 받지 못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라 웬만하면 청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고 난 것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액수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라서 아마 청구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인데요. 꽤 많이 드네요? 하나에 4억 원 정도 드네요? 4개 설치하는데 16억 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설치되는 네 군데가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비봉면에 한 군데가 있고요. 우정읍의 우정교차로, 팔탄면의 서남교차로, 조암사거리 교차로 이렇게 네 곳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조암사거리 교차로는 우정읍에 안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그것도 우정읍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럼 우정읍에 2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우정읍이 2개, 비봉면이 하나, 팔탄면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군에서 각각 대상 사업지, 안전하게 교차로 해야 될 대상 사업을 미리 받아서 연차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해당되는 곳이 4개 사업에 대한 것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개씩 늘어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4개가 아니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반영한 것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 사항을 반영해서 배분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딱 4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대중교통 쪽이, 교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유가보조금이든 손실보조금 이런 것들, 지금 사회적으로 유치원 문제만 봐도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 저희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택시보조금, 버스보조금, 보조금 종류가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회사를 우리시에서 그냥 설립해서 하지, 회사를 일반인한테 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차도 사주고 기름값도 내주고 차고지도 해 주고 안전 쉼터까지 해 주고 운영 비용까지 다 대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후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이러한 대중교통이나 버스, 교통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누구 하나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예산을 들여다보려고 했고요. 대중교통 낙후 지역 수요응답형택시 운영 해서 전년도가 9,600만 원 잡혔는데, 올해 1억 5천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주민 1명당 500원씩 운송 차액에 대해서 시비에서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소외된 비용이나 택시 이용 횟수가 대략 몇 회 정도 됐고, 이 9,600만 원 예산이 다 쓰인 것인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올해 같은 경우에 4개면에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비봉면에서는 면 소재지…….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전체 나눌 필요는 없고요. 전체, 올해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서 9,600만 원이 들어갔는지요? 이것이 한 분이 탈 때마다 이용 요금 5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버스가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그쪽에 택시가 가서 태워서 오는 방법인데요. 그 시골에서 사는 이용자가 기본 요금으로 500원을 자기가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택시미터기 돌아가는 그 요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총괄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9,600만 원을 작년도에 집행하셨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올해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네, 올해 2018년도에요. 전년도 예산에서 9,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9,600만 원이 몇 명이나 탔냐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비봉면 같은 경우는 비봉면 서화성 농협에서 출발해서 쌍학리, 삼화리, 자안리를 거쳐서 가는 코스인데, 하루에 이것은 4번을 가게 됩니다. 여기 이용자수가 월 평균 300명, 400명 정도가 돼서 돈 나가는 것도 1천몇백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서신면 같은 경우는 매화리로 해서 가는데 인원수가 4분의 1정도밖에 안 돼서 1백몇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도 월 2백몇만 원밖에 안 나가고요. 송산면은 그보다 더 이용률이 많아서 7백만 원, 8백만 원 정도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정남면도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킬로미터 수도 다르고요. 비봉 같은 경우는 1일 왕복하는 것이 100킬로미터 정도 내가 되는 반면, 서신은 10몇 킬로미터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이것은 원하는 지역까지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특정 지역까지만 가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지역을 면소재지에서부터 지역 내에 있는 마을까지 가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가 그 마을에 하루에 2번밖에 안 가는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을까지 갑니다. 그래서 500미터 이상의 거리에 하루에 2번의 버스가, 그 이상 안 다닐 경우에 거기까지 운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봉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을 쭉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꽤 거리가 멀어서 킬로미터 수가 많이 나오고, 그에 맞춰서 미터도 올라가니까 돈 지급액도 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13개 마을이 아니라, 몇 개 불편 요구한 마을들이 있어서 20개 마을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5,4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킬로미터 수나 마을을 들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조사 파악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제가 봤을 때, 내가 500원만 내고 타는 교통약자라고 해서 물론 그렇지만, 500원만 내고 어느 곳이나 간다든지 자유롭게 한다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대준다, 어떤 퍼주기식, 선심성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것은 지도ㆍ단속이나 관리ㆍ감독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마을하고 면까지만 딱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거점에서 거점까지만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자치 법규상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권 내에 다 진입시켜 놨고요. 소위 오지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버스가 2회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든지 거리가 소재지에서 동네까지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노인분들이 불편, 저희 젊은이 같지 않고 노인분들은 교통 수단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13개 마을을 지정해서 해 왔는데, 금년 초에 시민과 정담은 대화 때 비봉면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불편하다 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본 결과, 저희가 실제 사례 조사를 해 보니까 일곱 군데가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 마을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루에 버스 간격이 2시간 이상 된다든지, 급히 또 나오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 차원에서 특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원만 내고 타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지에 계시고 교통 불편하시는 분들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이나 퍼주기식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택보급률보다 더 높은 것이 승용차보급률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예산은 특정한 틀을 정해 놓고 해야지 마냥 늘어난다든지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택시승강장 유지 보수, 81페이지요. 택시승강장 베이 설치와 택시승강장 설치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 유지 보수를 2019년 예산에 올렸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설치하는 것은 베이하고 승강장이 같이, 불가분의 관계로 설치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이가 일정 면적을 옆으로 틀어서 확보해 주는 공간에 대한 사업비라고 하면, 그 옆에 또 승강장을 설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승강장이 붙는 사업으로 2개가 들어간 것이고요. 유지 관리는 기존의 승강장들이 취객이나 누가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확인은 못하지만 훼손시키는 사항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과장님! 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을 설치하게끔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치된 다음 연도에 유지 관리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니, 기존의 승강장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기존 승강장에 새롭게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니요. 유지 관리 비용은 기존의 승강장들이 있는데, 아까 표지판처럼 훼손된…….
○부위원장 황광용   기존 승강장 유지 관리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설치에 대한 것은 새로 한 것이니까 유지할 필요가 없고요.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75페이지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화성녹색어머니회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보니까 설명서에는 전자식 호루라기 외 15종,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 호루라기는 미세먼지도 있고 요금에 다 마스크들 쓰시고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돼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라 비품의 일종이죠? 충전을 해서 오랫동안 쓰고 하는, 입으로 부는 호루라기가 아니라 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손으로 눌러서 소리 나는 호루라기 맞습니다.
이은진 위원   소모품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비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전체, 제가 봤을 때는 동부권이나 서부권의 각 학교마다 필요한 개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비품이기 때문에 매년 지출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동부녹색어머니회하고 서부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요. 회원들이 교통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입으로 불기 어려우니까 눌러서 작동이 되는, 손으로 누르는 호루라기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비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방에 보면 반사돼서 차량에 반짝반짝될 수 있는, 붙이는 반사택도 있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러 들어가서 쓰라고 물티슈를 제작해서 주는데, 그 속에도 교통, 횡단보도 건널 때 뭐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나눠주는 것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봉사 대원들이 직접 활용하는 것도 혼재돼 있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 성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노후 되면 바꿔주는 것까지 포함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소모되는 비용 외에 호루라기 같은 것은 비품이니까 비품의 개수를 파악하시고 지속적으로, 매년 지출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비품 부분만 체크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쓸 만한 것이랑 교체될 것을 다시 파악해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네, 소모품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7페이지 다기능 단속카메라 4천만 원에 13개소 하셨는데, 4천만 원의 산출 기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이 보통 과속카메라는 2천만 원 정도 하던데, 다기능은 4천만 원이면 거의 금액이 2배로 나오는데 그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죄송합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산출까지는 제가 미처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네, 답변하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인석남   교통시설팀장 인석남입니다. 이것은 관급 자재 올라온 것이라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런가요? 저는 금액을 모르니까, 검색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설치를, 다른 지역에서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예산들이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다기능 카메라는 보통 2,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4천만 원으로 올라와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좀.
○교통시설팀장 인석남   지금 관급 자재 올라온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급 자재에 올라와 있으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은진 위원   혹시 기능을 비교해서, 사실은 1대당 1천만 원이면 금액 차이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차이를 보시고 비교만, “관급 자재는 똑같은 것을 했을 때 4천만 원인데, 우리가 비슷한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요?
○교통시설팀장 인석남   제 생각에는 예산절감보다도요. 과속카메라가 사망사고를 줄이거나 또는 사고 났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화질이 좋은 것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진 위원   제가 전제를 한 것은, 기능이 비슷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것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능이 비슷했을 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차피,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했을 텐데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교통시설팀장 인석남   비교라는 것보다도 관급, 조달청에 올라오지 않는 카메라를 할 때는 3,500만 원인가 그 정도 가는데, 제 비율로 따지다 보면 4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급 자재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훨씬 비용이 쌉니다. 그것은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행복택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도 교통 오지를, 처음에 2014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노선 버스 운행 결손금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에 택시를 거점하고 거점을 연결해서, 교통 낙후 지역에 계시는 대부분이 어르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확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교통 낙후 지역을 발굴하셔서 대중교통, 버스가 가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를 계속 확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분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자식들은 나가 있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상당히 고마워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오히려 택시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됩니다. 이것, 매일 매일 지정된 시간을 거기에 계획대로 투입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을 못하고 얽매어 있는 상황에, 수입은 안 되고 해서 꺼리는 어려움도 있어서 조합에 오히려 부탁해서 순번으로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고민하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하여튼 공차에 해당되는, 가는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월 계산을 해 보면 운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자기 생활도 못 한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은진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80페이지의 택시쉼터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번 여쭤봤었죠? 지원 경비를 어떻게 하냐, 운영을 경비를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기본 경비만 부담을 하고, 그러면 기본 경비만 되고 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 혹시 그분들이 내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 있는 것인지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느 기관 단체가 택시쉼터의 임대차로 해서 들어갈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만약에 어느 기관 단체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냥 무상이 아니고 저희한테 세금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저희가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지 관리 비용은 최소화, 전기ㆍ수도ㆍ통신 이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진 위원   제가 보니까 안에 포함된 내용이 전기ㆍ수도ㆍ보험ㆍ통신료 그 외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보험이나 유지 관리는 청소나 이런 것 같고, 통신료 이런 것은 금액이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도하고 전기는 사용하는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봤을 때는 전기하고 수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그 외 보험료나 유지 관리, 통신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6개월 치라 1년 토털로 하면 3,4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이은진 위원   하반기로요? 일단 6개월, 그런 것이군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한 분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정회할 시간이 안될 것 같아서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짧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에서 우정읍 운평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그때 20억 원 예산 중에 5억 원밖에.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위원님! 주차장은 이따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최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78페이지에, 김종현 팀장님이신가요? 담당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사업이 어떤 것인지요?
최청환 위원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유지 관리, 78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78페이지요? 인석남 팀장입니다.
최청환 위원   거기 보면 이것이 오타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산액이 4억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7억 원 그래서 감액이 3억 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설명 자료를 보시는 것이죠?
최청환 위원   비교 증감에는 3천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생활권 이면도로하고 2개 합쳐서 3억 5천만 원인데요?
최청환 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 관리 4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 보면 7억 원이고요? 그 옆에 보면 감액이 3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니, 저희에게는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가 5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최청환 위원   이 책자 아닌가요? 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3억 원이라는 것이죠? 오타 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죄송합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3천만 원이라면 3억 원이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최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운수 업계 보조금 콜비 무료화 손실보전금 2억 8,16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됐습니다. 콜비 무료화 손실은 어떤 경우에 보전을 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택시를 부르게 되면 1천 원을 얹어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코리요택시를 부르게 되면, 화성 관내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탑승객이 내게 되면 이용률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건당 8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카카오택시나 부르기 편안한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축했고요.
최청환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1천 원 자부담하는 것 외에 800원을 추가로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닙니다. 시민은 안 내는 것입니다.
최청환 위원   향후는 안 내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닙니다. 지금도 1천 원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자부담 내는 것이 아니고요.
최청환 위원   저희가 콜비 1천 원 내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닙니다. 코리요택시를 탈 경우에요.
최청환 위원   코리요택시를 탈 경우에, 일반 대중 택시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조암에 있는 일반콜이 아니고요.
최청환 위원   그러면 코리요택시는 구분이, 별도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가입이 돼 있는 택시입니다. 1,208대 중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중에 592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 가입돼 있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등록돼 있는 이용자가 7만여 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에 불렀을 때 연결이 되면 콜비를 예산으로 800원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여기도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했는데, 전반적으로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298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화성시에 있는 전체 택시와 전체 화물차를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화성 관내에 있는 택시하고 화물자동차하고 버스, 3개가 대상이 되거든요.
최청환 위원   버스는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버스는 대중교통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금년도에 유가가 인하됐습니다. 뭐냐면 유가에 근본적으로 국세 중에 자동차주행세를 부과시켜서 그 돈이 유류회사에서, 맨 처음에 부과된 금액을 어느 한 곳에서 각 지자체로 배분해 줘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각 지자체에 배분해 주면 우리 화성시에 온 돈을 가지고 화물, 버스, 택시에 각각의 리터당 단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2001년도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 금액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 위한 돈이 내려오는데, 올해 유가가 인상된 것만큼에 대한 것이 다운돼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택시라든가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이런 쪽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사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대중교통, 택시라든가 이런 화물, 교통 수단이 특히 서민들한테,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않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올려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ㆍ남부권 교통약자보호구역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83개, 노인보호구역이 21개 이렇게 돼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없어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보호구역은 왜 빠진 것인지, 이번에 유지 관리할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노인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같이 한 번에 묶어서 가려는 대상으로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을 묶어서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총 2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에 21개, 동부 지역에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구분을 못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앞쪽에 속도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랄지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 표시, 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경로당 그런 데인가요? 아니면 복지관?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경로당하고 어르신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요양시설 같은 것 앞쪽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지금 남양택지 지역에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신설, 그것이 아마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웅선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거기에 신설되는 가정 하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서 바닥에도 속도제한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됐어요. 그것이 벌써 10년 이상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제가 그것을 민원을 반영해서, 제가 이웅선 과장님께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닥에 표시돼 있는 속도제한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펜스가 지금 철거가 안 됐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도로보수팀에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어린이 관련 시설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방관했다는 얘기지요.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상가 쪽이라도 빨리 재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옆의 팀장한테 살짝 해 보니까, 도로과하고도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요. 바로 챙겨서 철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택시쉼터 운영 비품 구입 건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운수종사자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확보하셔서 잘 꾸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층에는 휴게실하고 헬스장이 설치가 되고요. 2층에 조합의 사무실 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러닝머신, 아령, 자전거, 벤치 프레스 등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휴게실에도 쉴 수 있는 휴게 의자, 피로를 풀 수 있는 안마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형 탁자 및 의자를 잘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사무실에도 필요한 의자, 캐비닛, 파티션 분리하는 사항, 이런 것들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 많으셨고요.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층버스 구입 예산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2층버스는 지난번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대당 4억 5천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자부담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업체랑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내년도에 중간 중간 단계별로 도에서 배정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업체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 세웠습니다.
이은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탄이 출퇴근이 심각한데 차량을 증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2층버스로 1번 갈 때 많은 인원을 실어나르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인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2층버스가 1대라도 더 많이 도입이 돼서 주민들 출퇴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잘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96페이지 버스정류소 청소 관리에 4억 원 예산이 잡혀있던데, 보니까 토털 798개소가 있는데, 서남부권이 372개소, 서북부권이 426개소입니다. 각각 2팀이 10일 주기로 가던 것을 4팀이 5일 주기로, 청소하시는 주기가 바뀐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맞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런데 서남부권이 개수는 50개소가 더 적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서남부권은 2억 5천만 원인데, 서북부권은 426개소로 50여개소가 적은데 예산은 1억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아래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은진 위원   개수가 적은데, 1억 원이나 더 많이 되어 있어서요. 50개소인데도 1억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앞으로 작성에, 죄송합니다.
이은진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개소가 50개소 차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몇%가 차이나는 것이죠? 40% 가량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북부권이 50개소가 더 많은 것인데, 지금 바뀐 자료라고 하면 서남부는 372개소에 1억 5천만 원이고요. 서북부는 426개소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위원님! 서북부권이 최근에 설치한 개소수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개소수에 맞춰서 단가계약을 정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개소수를, 우리가 지금 작년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플러스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개소수는 서북부권은 여기에서 더 늘어난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로, 현재 개소수하고 산출 내역 해서 개소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대충 되나요?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이 230억 원 정도 증액됐어요. 89페이지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00억 원 정도가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이 언제쯤 되는 것이고 지원 대상이 동부권 운영,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래 보니까 취약 지역 운행 결손금 해서 110억 원 정도가 서부권 비수익노선버스 운행 업체 이렇게 나왔어요. 준공영제가 용역을 맡겨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또 1차적으로 동부권 먼저 운행이 되는 것인지, 또 그 아래 보면 서부권 비수익노선버스 운행 업체, 이것은 또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이 본예산, 해당 예산은 준공영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버스 노선 체계를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전면 개편을 하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선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신도시가 출현하면 그때마다 땜빵식으로 투입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장대하게 긴 노선들이 많고 그래서요. 일단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저희들이 노선을 먼저 바로 잡고 그리고 과다한 배차 시간을 줄이고, 특히 주요 이동 거점 지역에 안 들어가는 지역에 투입을 시키고 이것이 주 작업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버스 노선 먼저 개편을 하고 다듬은 다음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용역 중에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한 것을 다 담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동부권, 서부권 사실상 구분을 해 놨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운행되는 것, 민원 들어오는 것 따져볼 때 배차 시간을 10여 분 정도로 단축을 시키려면, 노선 신설 지역 합해서 따지다 보면 지금 90여 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3만 원 정도가 평균 손실액이라고 보고 일단은 맨 위에 준공영제라고 표기했지만 노선 체계 개편에 따른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요. 교통취약지역 운행 결손, 그리고 준공영제는 우리가 용역, 경기도 기조나 국토교통부 기조, 국토교통부도 아직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들 기조를 반영시켜서 한 2020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중에 예산 낭비랄지 이런 요인들을 다 제거해서, 서둘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남부권은 기존에 계속 취약, 오지 노선들이 많아서 그리고 대부분의 노선이 열악해서 손실 노선들이 거의입니다.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데, 불편해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예산을 20억 원 정도 더 투입해서 차도 늘리고 배차 간격을 줄이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을 개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버스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배차 간격도 당기고 그러신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차를 안 타는 것이 돌아서 가는 차들이 많고 배차 간격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들이 많이 출현이 되고 도로에는 차도 넘쳐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일단 차 늘려야 되고요. 늘어난 차 가지고 배차 간격을 최대한 줄일 것이고요. 물론 경합 노선이 있고 그러겠지만 업체랑 최대한 협의해서 기존 노선을 분석해서 빨리 가고 배차 간격 줄이고, 원하는 데 가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버스를 대량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노선을 조정하고 그러는 것도 과장님 말씀은 현재도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이런 것 때문에 단축이 돼서 오히려 기존에 다니던 노선도 줄여야 될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천상 버스를 더 늘리고 인원을 늘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버스 증차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지금 말씀하신 준공영제라고 표기는 부기를 잘못 다룬 경향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버스 늘려서 확충을, 90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배차 시간 단축하고 신설 노선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서남부권 비수익노선버스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한 것이 크게, 별도로 도시화나 이런 지역과는 별도로, 이것은 배차 간격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손실을 지원해 주는 노선에 대한 것을 확충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고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펴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신중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94페이지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화성시 버스 운행 결손금 조사, 연구 용역을 주셨던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결과가 2018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실차율, 직접 타서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손실금을 판단해서 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상위 기관에서 바꿔라 해서 원가조사로 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용역 업체를 우리가 선임을 해서 경영실태랄지 운송수익금이랄지 이런 것 분석을 다해서 1년에 2번씩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매달 우리가 정산을 해서 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95페이지 보면 버스준공영제 도입 관련 물품 구입, 7,500만 원 예산이 맞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설명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청환 위원   설명 자료가 아니라 95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750만 원입니다.
최청환 위원   오타죠?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예산서는 맞는 것이고요. 설명 자료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청환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장 청소 관리, 이것이 보면 계약 형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업체를 선정해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입찰 같은 형태가?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밑에 보면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사업, 폭염 대비 시설물 설치, 버스정류소 내에 에어커튼, 에어커튼이 어떤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서 쉘터 안에 들어가면 외부의 온도를 차단시키면서 시원하게 차를 기다릴 수 있는, 뿜어주는 그런…….
최청환 위원   커튼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아닙니다. 냉기를 뿜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청환 위원   여기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것을 에어커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청환 위원   에어컨인데, 바람을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공기로 커튼을 친다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에어커튼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최청환 위원   그리고 탄소발열의자, 이것은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일단 읍면동 소재지는 할 것이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우선해서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정흥범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이, 우리 화성시에서 항상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대중교통이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맞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투여되냐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어떠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는 적절하게 됐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사용됐는지 이것은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이니까 사업을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많이 걱정되는데요. 열심히 해서 누수 없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본예산 때는 심도 있게 다뤄보고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추경 때는 금액도 적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 분야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민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과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십분 인식하셔서 예산 세우거나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아까 에어커튼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두 달, 거의 석 달 가까이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거리에 보면 파라솔 같은 것이 등장했어요. 이것도 혹시 여기에서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것은 도로 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생활 환경이나 기후 환경이 바뀌면서 필요한 현상들, 현안들에 대해서 주목 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도시에는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금방 제공이 되고 시민들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어떤 도시는 민원을 넣고 또 위원들이 전화까지 하고 해도 잘 안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 팀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특히나 대중교통과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피로도도 높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 현상을 반영을 시키지 못하거나 그런 인식을 못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격무 부서인데 잘했다는 말씀을 하나도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고생하시고 우리 화성시 대중교통 잘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 위원   89페이지 제가 아까, 사실은 산출 근거에 나오는 오타는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교통 취약 지역 운행 결손금 지원 해서 110억 원이 늘어난 것이죠? 110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거의 23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교통 취약 지역 운행 결손금을 갑자기 한 해에 이렇게 110억 원씩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나 하고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작년 예산이 있더라고요. 92억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추경에 또 20억 원을 늘려서 111억 원 정도 됩니다.
이은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오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과목이, 정책 사업을 앞에 두다 보니까 대비가 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 분석을 해서 전년도 대비를 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은진 위원   비교가, 23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잘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설명 자료랑 이것이랑 2개가 다른 부분도 사실은 많았는데, 이 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진 위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1년 동안도 잘하시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서 와이파이 지원은 공공버스만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이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KT업체를 도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만 편성이 됐고 아직 계약을 못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시외버스 쪽에도 와이파이 지원을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일단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제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쯤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이것 또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버스, 공공광역버스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엊그제 5G 개통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5G를 개통할 정도의 IT강국인데, 버스터미널 가면 공용와이파이가 안 되고 전철역을 가도 안 되고 SRT, 우리 화성시는 기간철도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점 지역은 와이파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광역버스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됐다고 하니, 이것은 다시 계획을 짜세요. 다시 계획을 짜서 버스터미널, 전철역, 광역, 병점역이라든지 앞으로 생길 역, 많은 사람들이, 공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중 이용하는 그런 곳에는 적어도 와이파이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취합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 잡아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은 잡아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부서별로 추려야 되는데, 저희가 취합해서 확인해 보고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동탄트램추진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이것은 저희들이 트램추진사업단을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요. 금년에도 별도의 구성을, 동탄 지역에 4동, 5동, 6동이 새로 생겨서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분들 중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문 수당을, 네 분에 대해서 8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그 사항하고요. 이것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주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 급식비랄지 그런 것이 필요해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보니까 시의원 두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역구 시의원이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구혁모 의원님하고 배정수 의원님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작년에도 했는데 성과는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고 중간에 사업 계획도 몇 번 변동이 있었고 그러는데, 의견 수렴을 하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요. 자문단과 같이 토의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순임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8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주요 철도역간 무정차 셔틀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종점이 병점으로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병점 거쳐서, SRT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거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역까지요.
○위원장 차순임   그 내용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추가로 동탄역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동탄역 연결할 것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연결할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못 봤나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환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맞습니다.
최청환 위원   저번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정하고 평리 공영주차타워 20억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5천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19억 5천만 원이 미집행했는데, 지금 이것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팀장 임병용   주차관리팀장 임병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리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 완료할 것이고요. 우정 같은 경우는 계약이 늦어져서 사고이월해서 내년 초에 1월이나 그 사이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보면, 104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수, 15억 5천만 원 사업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이 10개소가 어디에 할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봉담 상리부터 10개소인데요. 발안배수지, 향남읍 행정리와 팔탄면 가재리, 그 다음에 향남의 만세시장, 그 다음에 동탄의 나루마을하고 향남의 옴뿌리산이 있습니다. 병점에 진안2주택지 있고요. 그 다음 동탄에 11자상가하고 동탄역,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아까 보니까 우편요금 1억 원이 잡혀있던데, 그것이 맞나요? 월 1억 원씩 들어가는 것이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맞습니다.
최청환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저번 통계로 따져보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올해를 보면 지역별로 3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것이 본청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동부ㆍ동탄 9억 6천만 원 해서 12억, 대략 저희가 나눠보면 한 달에 1억 원 가량 들어갑니다. 연도별로 다 작년 것을 해서 데이터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최청환 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들어간 것인가요? 증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저희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차순임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팀장 오동렬   교통지도팀장 오동렬입니다. 작년에도 주정차CCTV, 올해보다는 조금 적었는데요. CCTV가 LH나 이런 데에서 인계받고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올해보다는 좀 작지만 비슷하게 증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최청환 위원   월 9천만 원이니까 퍼센티지로 대략 어느 정도?
○교통지도팀장 오동렬   등기우편료가 많이 올라서, 1,92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또 반송료 지불이 있어서 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청환 위원   네. 그리고 11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아까 오전 9시 정도에 저희가 뵙고 말씀도 나누긴 했는데, 작년에 북광장은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만 예비비로 됐던 것인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최청환 위원   그럼 사업에 대한 승인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예비비 편성이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난번 추경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주정차라든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소요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부분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담아놓고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 위원   저번에는 예비비로,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까지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최청환 위원   같이 예산 편성됐던 봉담의 주차장하고 남양뉴타운은 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예비비 편성으로 됐던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로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그 부분은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것은 예비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그것은 국비 60억 원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착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공영주차장 여기도 북광장, 남광장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하나는 예비비 편성이 됐고 하나는 안 됐었는데, 똑같이 올라와서 이해가 안 돼서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그 부분 설명드리면, 아마 저는 참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대부분 그쪽 출신 의원님들 대부분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북광장 같은 경우는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주차타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평식인 부분을 최대한도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의견이 서로, 상당히 마찰이 있었어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죠. 주차타워를 해서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민원이 세입자라든지 건물주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현 의회 기조가 이월사업 최소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시간도 짧고 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주차장 북광장, 남광장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되느냐 지하로 해야 되느냐 지평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안이 정해진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 안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 저번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5개가 올라왔지만 실제로 2개는 부결이 되고 2개는 사업 집행이 되고, 지금 북광장은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사업 승인하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북광장이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새롭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전까지는 주차타워 개념으로 가야된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요. 지금 민선7기에 와서 들여다보니 민원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하니 현행 단위 면적당 주차면수를 최대화하고, 요즘 일자리 경제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쪽으로, 주차전문관리요원을 둬서 이렇게 해서, 밀어내기식으로 해서 사전 주차로 해서 주차면수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유료화를 통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해 보고…….
최청환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산은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그것을 1단계로 검토를, 동부경찰서하고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청환 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는 지하로 파는 것이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경관이나 이런 데는 효과적이지만 공사를 하면서도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난이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로 했을 때는 민원 발생이 많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한번 시행을 하거나 그러면, 만약에 115억 원을 들여서 4층 주차타워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민원이 심하다고 해서 다시 허물거나 철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해 보고, 그래도 주차난 해소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좋은 제안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 자료를 보면 요구 사유에 반송동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괄호 열고 당정협의회 및 주민 건의를 위한 신규사업비 반영인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당정협의회 이런 내용은 삭제를 하고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청환 위원   당정협의회라고 하면 특정에 국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데,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맨 마지막의 일반예비비 보면 예비비 운영으로 해서 44억 5천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 대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예비비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일정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속에 일정 금액의 예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청환 위원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 해결이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예를 들면 기존에 공영주차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예비비에 담아놓은 것은 특정해 있지 않고, 어쨌든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116페이지 좀 전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탄2는 영천동 11자상가에 노상주차장이 133면이 생기고, 동탄1 반송동 솔빛, 다은마을 노상주차장은 위치가 대충 어디인가요? 솔빛마을 노상주차장이요? 남광장 뒤쪽으로?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뒤쪽의 쌍용예가아파트 쪽하고요. 그 옆에 보면 신도브래뉴로 해서 가운데 도로가 있고 상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 안쪽 양쪽 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솔빛마을 쪽에 있고 오른쪽은 나루마을에.
이은진 위원   자료에는 솔빛, 다은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탄2신도시는 유인 운영으로 하셨어요. 유상으로, 그런데 동탄1은 무인 운영으로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것이 동탄1은, 무인 운영을 하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면수는 43면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굳이 무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아까 기조가 남광장, 북광장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차를 하시는 분을 두고 주차도 하게 하려고 하는 기조로 가고 있으신데, 43면밖에 안 되는 데를 무인주차장으로 해서 시설비를 6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화성시에 여기는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 쉽게 말하면 공영주차장 별도로 하는 데는 다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도 무인, 도로변에서 외국 같은 데 보면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가 찍고 나가는 것이 노상주차장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부터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 보니 대부분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두 군데를 비교해서 유인으로 한 군데를 해 보자.” 그래서 그 값을 봐서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더 적정한지 그것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2개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치고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고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처음부터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금 유인 운영으로 가서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 검증이 됐을 때 도입을 해도 되는데, 굳이 무리하게 그 시설을 설치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가 무인으로 동탄 북광장 지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자는 목적으로, 저희 예산을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향후에는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생각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작년부터 기조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얘기가 돼서, 사실 타 시군을 그때 가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도 무인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교 검토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비교를, 시설비를 들여서, 만약에 나중에 이것을 유인으로 하게 되면 다시 이 시설을 철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굳이 저희가 여기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똑같이 유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로 이미 공사를 일부 한 구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 화성 전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것으로 샘플링을 하면 나머지 전체를 봤을 때는…….
이은진 위원   다 무인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 창출하고는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의 사업 개요에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개 해서 본청이 3대가 있고, 동부 하나 동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이것도 설치인 것 같아요? 본청 1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시청 안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어떤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저희가 지역으로 나눠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위치가 봉담읍, 남양읍, 향남읍 그래서, 저희 청내가 아니라 본청에서 동부에서 추진하는 주체를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진 주체를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본청도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본청 주차난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영역이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관장하는 구역은 시설 내가 아니고 시설 외적, 그러니까 화성시청이다, 시청 밖의 도로에 한정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반송동 개나리공원, 이것 어디쯤에 설치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개나리공원 양측입니다. 그러니까 반송동 11번지 일대하고요. 반송동 261-1번지인데, 반송동 가운데 현재 조경으로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조성이 가운데 세 블록으로 나눠진 부분이고, 또 한쪽은 뒤쪽 편의 노상주차장, 둘 다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일부를 조금 선후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2개 다 노상주차장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공원하고 도로 측면을 가지고 공원의 화단 부분을 약간 셋백을 해서, 지금 현재는 현장을 가 보면 그냥 가로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로 넓게 하기 위해서 약간 사선 주차로, 조경을 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 가운데 야외음악, 약간 동그랗게 돼 있고 양쪽 사이드로 공원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양쪽을 좀더 들여서 사선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이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도로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공영주차장 설치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노면주차장을 설치할 때, 현재 제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조례를 이번에 지금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되고 본회의장에서 공표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진행되면 이 사업과 호환될 수 있게끔 미리 이런 사업들은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검토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그런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래서 정확한 주차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시범 사업으로 가면서 차후에는 우리시 전역으로 넓혀갈 것이니까 어떤 규격이나 제재 장비나 이런 것들이 호환이 안 되고 잘못돼서 나중에 다시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 사업과 같이 연계, 같은 과 업무이니까요.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하고 미리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신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이것이 언제부터 했던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제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날짜까지는 모르셔도 저도 이해는 하고, 대락 몇 년 정도, 몇 개월이라든가?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약 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6페이지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핀트가 안 맞아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용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인건비랑, 비가 오면 비도 막아야 되고 추우면 추운 데 난방비, 공간 확보,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유료는 찬성하지만 무료로 해서 예산 수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예산 감축을 위해서 무인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료로 한 이유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서, 사실은 저희 동부 쪽이나 아니면 서부 쪽도 도심지에는 유료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잘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차질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열악한 데만 일자리 창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일하실 때 열악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물론 안 힘든 일은 없죠. 가능한 한 여러 방면으로 일자리 창출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북광장이나 남광장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기타 더 있는지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민원이 없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로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화산리 도로 개선 공사, 예산액이 3천만 원 맞나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맞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나요?
○도로과장 안추원   공사보상비 예산은 다 맞춰져 있고요. 기존에 화성도시공사에 주는 위탁수수료인데, 보상비가 올해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우선 3천만 원 보상을 지급하고 내년도 위탁수수료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청환 위원   공사가 내년이면 준공된다고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내년 완료 대상 사업입니다.
최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127페이지요. 시도 69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2구간, 예산액이 전년에 비해서 20억 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이 도로확ㆍ포장공사라 1년에 50억 원 이상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 보수 공사는 아시다시피 시도 69호선이, 이제 1호선이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됐고요. 2호선이 올해까지는 구조물 공사로 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토목 공사 이런 부분이 피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62억 원 중에 공사비를 57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95% 됐기 때문에 보상비를 5억 원 정도로 해서 내년에 나름대로 공사 공정을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최청환 위원   127에서 128페이지, 여기 당하-오일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도 48억 원 예산이 올라가서 6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공정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공정이라 그러신 것인가요?
○도로과장 안추원   당하-오일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보상이 많이 진척됐습니다. 그래서 본 궤도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공사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한 55억 원 잡고, 나머지 부분만 보상이기 때문에요. 공사는 내년에 최고의 공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청환 위원   128페이지 보통-수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여기도 126억 원이 증액돼서 14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1년에 이 정도 공사하실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안추원   보통-수기는 수원과학대 앞의 농어촌도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시 설계가 모두 끝났고 그 다음에 공사할 수 있는 제반 행정절차를 마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본 궤도 공사에 부분은 착공을 하지만, 보상이 주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비가 135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오타라고 하기에는, 일단 12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6천만 원이고, 과징금, 과태료 전년도가 7,200만 원이죠?
○도로과장 안추원   네.
이은진 위원   그리고 증감이 1,200만 원인데, 그 바로 위에 수치가 28억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이 27억 6,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 위의 수치까지 전부 다 잘못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외수입이 맨 위에 33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6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교 증감은 4,66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밑의 수치가 7,200만 원이 기재돼야 될 것이 28억 2,200만 원으로 잡혀있어서 숫자가, 수치 전체가 오류가 난 상황이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액은 6천만 원인데,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올해 LH에서 사업비, 부담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에서 받는 것이 6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시도 69호선이, LH가 광역교통부담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을 잡고 내년에는 자체가 포함이 안돼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죠. 올해하고 내년의 비교 금액이요.
이은진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7,200만 원이면 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7,2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8억 2,200만 원, 만약에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이 설명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LH부담금이 두 가지 건설 현장에, 자전거 관련하고 69호선 관련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에는 있었지만 내년에 없다 보니까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 차이는 그렇게 나죠. 내년에는 두 가지 LH에서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27억 원이지만 올해 예산액 6천만 원하고 비교가 되면 그만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는 6천만 원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단순 과태료만 비교할 때는 7,2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총괄 금액 28억 원 자체가 내년도에는 LH 부담금 자체가 27억 원 정도가 없다 보니까 금액 자체, 비교 자체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보면 저희는, 왜냐하면 설명서에도 전혀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7,200만 원만 있는데, 갑자기 28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타나고, 설명서에도 아무런 설명도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부기상 적혀있지 않다 보니까요.
○도로과장 안추원   2019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없다 보니까 그 항목이 빠지니까 전체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진 위원   다음에는 설명 자료에도 다 담아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도로과장 안추원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교통량 조사하는 것, 교통량 조사하는데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늦어지면 거기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2020년 예산에 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 기간을 좀 당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는 교통량 조사가 1년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올해도 실시를 했고요. 근래에 준공이 돼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일단 세출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이은진 위원   기간이 9월에서 11월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가로등렌털사업 해서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500만 원씩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가로등을 임대한다는 개념을 제가 처음 봐서, 그래서 금액을 지급하면 이것을 어디로 지급을 하는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아마 일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 향남 발안산업단지에 기존에 있던 보안등,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사업 자체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등 교체를, 그 교체 비용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매월 5백만 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기반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도로 공사에 있어서 사업 기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길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도 다녀보면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도 조금의 규모만 있다 그러면 길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사업 기간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는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들이 일반도로, 즉 지방도 내지는 시도,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하고, 국도 이상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 설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이 한 2년, 3년 걸리고요. 거기에 일반시민참여형이 아닌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지급해야 됩니다. 보상 사업이 빨리 끝나기는 2년 전, 2년 이내에 끝나고 늦으면 2년, 3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60% 이상 됐을 경우에는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간 부분은 빨리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보상 이런 것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은 적게는 3년, 많게는 4년,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많이 딜레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공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보통 1.5킬로미터, 2킬로미터 이런 것인데도 보통 착공하고 나서 4년, 5년 이렇게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납득이 가는데, 공사 착공한 이후에도 공사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 시점을 보면 너무 길게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고 하면 보상과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 혼잡 지구 개선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고,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올해는 19억 원 같으면 이 사업비가 일반도로 식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단가 사업으로 풀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9억 원은 전체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한 사업비를 19억 원으로 나온 것이고요. 현재 5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세워놓고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 개선 자체를,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더 나은 시의 정책에서 교차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바로 예산을 잡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5억 원을 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을,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분석 결과가 예산하고 시기적으로 다르게, 늦게 나오죠?
○도로과장 안추원   아닙니다. 구조 개선할 수 있는 대상지가 나오게 되면 그것가지고 저희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의뢰를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장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럼 이 예산은 사업 계획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고 그냥 금액만 세워진 것이네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풀비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통 혼잡 구역 같은 데에 이런 예산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유발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나 이것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황광용   왜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안추원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교통 흐름, 이런 부분 자체를 저희 판단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현재 그 부분 자체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도로 관련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로 바꾸면 좋겠다.” 하면 그 쪽에서 그런 구조의 변경된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황광용   그런 용역을 주시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안추원   용역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요.
○부위원장 황광용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교통 파트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특별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5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큰 틀로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해야지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교통사고 우려 지역이 어디인지, 교통 체증 유발 지역이 어디인지 큰 틀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5년 주기로 계속 저희가 재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로 1년 단위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황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네, 그리고 1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송도시계획도로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많던데요.
○도로과장 안추원   화면이요?
○부위원장 황광용   뒤에 빔프로젝트로 해서 하면 도시계획도로, 부서에서 컴퓨터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정회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그럼 제가 구두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대부분이 매송 지역인데, 왜 매송 지역에서만 2019년도 착공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특정 지역에서만 신규로 하나요?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 자체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이 뭐냐면 신설계를 그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런 부분, 행정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상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일몰제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2020년도 6월 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전체 도로 일몰제 수량 중에 15% 가까이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맞죠?
○도로과장 안추원   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까지 일몰제로 인해서 취소가 돼 버리면 못하는 사업이나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1년 남은 시점에서 매송 지역으로만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세워서 시공하느냐 이것이죠? 지역을 분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송이,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올해나 작년에 그만큼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 사업만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매송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이 2019년도에 다 착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올린 도시계획 사업들은 이월사업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에요. 2018년도, 2017년도, 이렇게 진행된 사업들이야 진행한다고 하지만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착공 들어가는 사업들을 매송 지역으로만 전부 다 한다고 하면 도로 일몰제와 관련해서 15% 정도는 반드시 도로가 없어지고 생기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분배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45페이지 자전거 주차장 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옆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설 방문을 했는데, 그때 자전거주차장을 봤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지하에 돼 있던데, 주차장의 실효성이 의심돼요. 지하에 있어서 과연 자전거를 거기까지 갖고 내려가서 댈 수 있겠나, 그래서 이 예산은 자전거 거치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예산인데, 맞죠, 과장님?
○도로과장 안추원   말씀 맞는데요. 이것은 위치적으로는 서남부권입니다. 동부 지역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황광용   그럼 서남부권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이것은 읍면이라든지 소재지에 설치할 대수에 대한 예산을 2천만 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노면에 설치하는 것이군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부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146페이지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평년에 사업 시행하던 일반적인 비용이죠?
○도로과장 안추원   총괄,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 신설해야 될 부분들, 총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 계획은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로과장 안추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하는 방지턱에 관련된 것은 잘 아실 것이에요. 높이에 대한 기준은 말씀하셨듯이 7.5센티미터, 10센티미터 있는데, 이 폭을 넓게 잡아서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화성시는 그래도 과속방지턱이 우아하게 넘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시는 방지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서동탄역 혹시, 같은 업무의 국을 맡고 계시니까, 손실보조금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지금 매년 나가고 있지요.
○부위원장 황광용   네, 30년 동안 나가죠.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금년도에도 9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30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부위원장 황광용   차후 이것이 동탄역하고 연결될 예정이지요? 손실보조금 재협상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되면, 우리가 동탄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30년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안에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손실보조금 내용을 보면 영업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동탄역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다루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서동탄역이 종착역이 아닌, 기지창역이 아닌 연결되는 거점역으로써 가게 되는 경우는 이런 부분은 철도청이든 다시 한 번 재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그 부분은 재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통 수요도 지금 현행이 아니고 단선에서 복선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재협상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도로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부합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불부합지, 토지 보상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로가 개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들은 토지 보상 자체는 필지에 대한 분할하고 등기가 이루어져야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원론적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제가 불부합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가 났는데 나중에 측량을 다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이런 것을 들어갔더니 도로까지 개인, 본인 땅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 도로를 낼 때는 그것이 아니었겠죠. 이런 불부합지가 도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행정 재판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가 도로나 공원 등으로 다른 용도로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용료, 이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 해 줘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권 침해를 20년 동안 당했고, 내 땅을 내가 쓰지 못하고 시에서 무단점용 해서 썼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배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일전에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회 때마다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관내에 15% 발생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15%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오던 차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개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시군에 뭔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이 용역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그러한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 같아도 제가 몇십 년 동안 내 땅을 도로로 뺏겨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공원으로 뺏겨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 하려고 재판 걸고 뭐하고 하면,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국가나 도에서는 몰라도 시에서만큼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청구 시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5년 치는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것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부위원장 황광용   법령에 5년 치로 돼 있다고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판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렇겠죠. 법령에는 아니죠.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 물론 5년 치가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년 치 된 것도 물어줘라, 이렇게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아마 이 부분도 지방세 소멸시효 기한이 5년 잡지 않습니까? 아마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5년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다 추진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국장님?
○도로과장 안추원   저희가 사업비로 따지면 외형적으로는 엄청 많습니다. 그 대신에 그만큼 주민들께 돌아가야 될 사업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1,180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까지 하면 2천억 원 정도는 예산이, 그만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도로 개설 사업이 많은데, 고생 많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편하지 않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농촌 생활 환경 개선 및 가뭄 극복,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농수로 포장 및 수리 시설 개보수,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쭉 나온 54가지에 대한 예산이 74억 원이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진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이것이 보니까 대부분 읍면동의 숙원 사업 내지는 읍면동 농수로 도로 정비나 용배수로 정비나 이런 사업들이죠?
○건설과장 진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양감면, 정남면, 향남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포장 공사나 도로 공사, 용배수로 공사에 대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가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희박한 것인데요. 하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개 읍면동 빼고 다른 읍면동도 분명히 용배수로 공사나 마을안길 공사, 숙원 사업 공사를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자가 하나도,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관급 공사들은 트랙 가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에폭시나 이런 것으로 떼우게 하고 또 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수평이 안 맞으면 물이 고여서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하자 발생 요인들이 양생 불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차선 도색, 탈색,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제가 건설과에 이것을 한번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시공을 해 주고 각 읍면동으로 넘겨주는 형태죠?
○건설과장 진희섭   하자 검사는 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희섭   네, 저희가 하자 검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건설과장 진희섭   읍면동장이 하여야 합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이 건설과 부서 업무는 아니겠네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 시행한 것은 읍면장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읍면동 공사지만 시설공사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해 주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럼 그런 것들은 읍면동 자체 사업들이었네요?
○건설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도 많은 수량의, 또 상당한 금액의 공사들을 하는데, 건설과도 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나 다른 사업들을 하실 때 크랙이 가거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1년, 3년 차, 2년 차, 5년 차 이런 하자 계획들이 있고 이행 증권이나 하자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우리가 청구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따로 하자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공사를 하시면서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수리 시설 정비, 가뭄 대책 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전년도도 6억 원 세웠고 올해도 6억 원, 수문, 대형 관정 유지는 2억 원, 2억 원 이런데, 매년 수문 공사를 6억 원씩하고 매년 관정 유지하는데 2억 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진희섭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수문이 많습니다. 수문이 설치된 것이 아직도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이 아니고 수동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수문이 총 몇 군데죠?
○건설과장 진희섭   잠시만요. 150여 개 됩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150개 정도요? 혹시 더 추가될 것은 있나요?
○건설과장 진희섭   저희가 신규로 수문을 제작하는 것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황광용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희섭   지금 문산천이라고 송산 쪽의 하천에 배수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관정 관리하는데 2억 원씩 들어요?
○건설과장 진희섭   이 관정은 뭐냐면, 관정에 보면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터도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고 에어서징이라고 막히면 물이 안 나오면 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해 주고 그래서 그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관정 하나 파는데는 얼마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진희섭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들어가는데 매년 관리비는 2억 원씩 들어가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진희섭   지금 관정 개수가 220개가 넘거든요.
○부위원장 황광용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2억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174페이지거든요.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유재산 관리가 있고 그 아래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대집행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도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명에 보면 그 아래 국유재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국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희섭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 땅을 주로 지칭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것에 대한 조사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관내는?
○건설과장 진희섭   네, 위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사업비도 저희가 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희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유지 관리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 개설이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하천 공사라든가, 아마 등기 이전이 안된 땅들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저쪽 보통리 저수지 그 안에도 우리가 보상을 다해 줬는데, 등기 이전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이런 국유재산, 공유재산 찾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실태 조사나 어떤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희섭   저희도 화성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히 저수지가 1950년도, 1960년도에 설치된 저수가 많아서 그때는 행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수지에 대해서…….
정흥범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요. 근래 2015년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500억 원 정도의 공유 재산을 찾아서 지자체에 재산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달려서 이런 사업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진희섭 건설과장님이 워낙 건설 계통에 전문성이 있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설 일을 하다 보면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공기 단축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예산이 4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0.1% 정도 되는 것이죠? 4천만 원 정도 되면요?
○건설과장 진희섭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아무래도 항상, 저는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지만 선진지 같은 데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면 아무래도 하천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정비하고 이런 데에서 감각적으로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베테랑이시라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 위원   171페이지 보면 대형 관정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수리시설 보면 수문 보수 밑에 대형 관정 유지 관리비 2억 원 되어 있고, 172페이지 보면 수리계 등 수리시설 유지 관리 해서 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있고, 17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되어 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니까 저수지,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방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복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진희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리시설 정비 밑의 대형 관정 유지 관리비는 우리 화성시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8억 원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수리계 등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가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경지 정리된 데에 수리계가 별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계에서 그 안에 있는 관정을 고치거나 그 안에 있는 관정의 모터를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 해당 읍면에 “이것, 이것 고장 났으니까 고쳐다오.” 하면 읍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죠. 그러면 저희가 읍면으로 돈을 재배정해서 그 돈으로 고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는 큰 틀에서 보면 관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사실 이 돈으로 관정은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이은진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겹치는데,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희섭   오산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시민들이 풀이 무성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진희섭   저희가 공문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차순임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측량비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 측량비도 일반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 하에 낮게 측정이 되는 것인지 그 점도 궁금하고요. 이 재조사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비는 일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측량비보다 가격이 많이 싼데요.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책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땅이 넓으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년 내려오거든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제한을 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그것은 아닙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량을 늘릴 수 없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줘 보시죠.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정흥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리게 되면 이웃 지자체라든지 형평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땅이 넓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시는 어느 이웃 지자체보다도 땅덩어리가 넓고 지적측량사업을 해야 될 양적인, 물량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에서도 우리 화성시 입장을 들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회가 되면 그런 애로 사항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18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조정금도 3억 5천만 원 정도 편성해 놨어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청도 하시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것이 2014년부터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맞습니다.
최청환 위원   사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가 몇 년 되긴 했는데, 몇십 년 동안 기존에 도로로 사용해서 그런지 아직 익숙지 않은데,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5,16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아직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든 분들은,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몰라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0년 이상 지번 주소를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도 익숙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의 각종 행사가 있으면 행사라든가 각종 회의, 읍면동 이장단회의라든가 각종 회의할 때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민체육대회 같은 때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홍보 물품도 나눠주고 하니까 홍보가 잘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내년 추경에라도 홍보비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빨리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토지정보과장님! 혹시 과에서 경기도나 국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을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글쎄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부위원장 황광용   토지정보과 내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로과는 건설교통부가 상위 기관이 되겠죠? 그런 데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토지정보과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건수   저희 과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국장님! 제가 어떤 질의드리려고 하는지 국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해당 실과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경기도의원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신청해라. 며칠까지다.” 해도 해당 과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물론 바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70%를 대주고 30%만 우리 시비에서 대는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이런 사업은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따와야 될 사업인데, 안 하고 있어요. 경기도의원들이 미리 소스를 주고 이렇게 해도요. 그리고 제가 해당 업무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만한, 금전적이든 제도적이나 시민들의 복리나 교통, 복지가 될 만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경기도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 사업부서별 공모사업 등을 회피하지 말고 업무 지침으로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주고,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갖고 온 부서나 담당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기부여를 주셔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밖에 알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들, 자기 해당된 상위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귀찮다고 힘들다고 회피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가능하겠죠,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를 일정 부분,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국도비를 받게 되면 일정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제도권 내에 다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경기도 사업인데, 시민참여형도로 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각 시군에서 1건만 올리게 돼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 3위 수준에 머물러서, 1위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저희도 시비를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차순임    황광용    이은진    정흥범    최청환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공무원    

  •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     건설과장   진희섭
  •     도로과장   안추원
  •     토지정보과장   장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