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179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2018.12.18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7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3시 34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4)

의사일정
1.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4분 개의)
1.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분들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저물어 역사의 장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시는 올 한 해 수많은 값진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과제와 도전이 남아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고, 업무에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본 위원장이 업무 수행상 부족하거나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훌훌 털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ㆍ소ㆍ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차순임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현행 조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에서 10년 경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보조금 지원 규모를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공사의 경우 보조금 신청 제한 연한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보조금 신청 제한 연한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와 차순임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현행 조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사용일로부터 15년 경과에서 10년 경과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를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공사의 경우 보조금 신청 제한 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 제한 연한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조례 개정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차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특별회계를 같은 법 제9조 회기의 구분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 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조례 존치를 위한 제10조항을 신설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 사항으로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 조회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1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만기일이 12월 31일인데, 연장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이 법 자체가 한시적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전체 기반시설 분담 구역 자체가 3,097건 중 2,983건은 징수를 했고, 72건 자체가 체납돼 있어서 72건에 대한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억 4,9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해야 되고요. 이 징수한 것 중에서 일부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든가 하는 분들한테는 환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폐지되면서 부칙에서는 경과를 줘서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 사업비 자체가 다 거둬지게 되면 사업은, 이 조례는 그때 폐지할 계획입니다.
최청환 위원   그러면 체납돼 있는 것만 회수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조례는 폐지시키면 됩니다.
최청환 위원   자동으로 폐지입니까?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폐지시켜야지요.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차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환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안 제8조 존속 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이 없으며, 제7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 존속 기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여기도 2018년 12월 31일이 만기인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5년 동안 연장했을 때는 상위 법령에 저촉이 안 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존속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저희 주차장 설치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사항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계속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존속하고자 합니다.
최청환 위원   일반회계로는 운영하기가 애로점이 많은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CCTV의 단속이라든가 일부 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 이런 부분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워낙 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니까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례로 규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 달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는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간략히만 좀.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에 존속 기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금년도 말에 일몰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주차 편의 도모 차원에서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계속적으로 존치를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일단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존속 기한을 연장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이번에 임시회 때 상정한 것이, 시 전체에서 이런 사안이 10여 건 돼요. 전부 금년 말로 해서 폐지되게 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년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는 다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도시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법률 회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미처…….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것 있잖아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줘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좀 전에 다른 조례안들은 존속 기한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라고 조례 조문이 끝났는데, 지금 해당 조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 하고, 단서가 다 달려 있어요. ‘다만 존속 기한 경과 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글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법은 위원들이 제정하는 것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고쳐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조례들은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며칠까지로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개정을 하는 것이지 지방재정심의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상정할 때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부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도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전 절차로요.
○부위원장 황광용   그 문구를 삽입시켜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길,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위원장 차순임   이것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황광용 위원님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출된 조례안 제8조 존속 기한 내용 중 단서 조항인 ‘다만 존속 기한 경과 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황광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최청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차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이상길 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4호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존속 기한 부재인 특별회계의 경우 부칙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 전 제정된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 부재로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시기가 도래되어 특별회계 지속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신설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남양도시개발사업과 조암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 및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중 사업 정산 후 특별회계를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안 제출 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호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조암하고 남양지구 특별회계가 폐지, 아직 안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아직.
최청환 위원   예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봤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현재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과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끝났고, 마무리, 정산 작업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 위원   특별회계 남아있는 돈이 일반회계로 해서, 넘어와서 예산 편성이 됐던 것으로 봤는데,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더 특별회계에 수입이 들어올 것이 있었던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체비지가 일부 남아서 금년까지 체비지를 받았고요. 매각을 했고, 금년도, 오늘까지 해서 최종 체비지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러면 아직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올 것이 남아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 위원   현재는 없죠?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앞으로 청산 작업이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을 위하여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 위원   어차피 사업은 완료된 것인데,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 넘어왔고 청산만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존속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아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체가 넘어가지 않았고요. 현재 남아있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 한 5억 6천만 원하고 2,600만 원하고 해서 2개 사업장에서, 그 사업이 일반회계로 다시 내년도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서는 못 봤는데, 그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저희가 특별회계로 넘겨놨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우리는 예산상에서 보지 못해서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러셨어요? 저희가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설명을 들어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내년도 청산 끝나면 특별회계는 바로 폐지가 될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돈, 더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폐지를 하시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잘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암지구하고 남양도시개발에 대한 특별회계가 맞는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흥범 위원   원래 도시개발, 우리 남양 것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체비지 매각에 대한 수입은 LH가 소유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체비지 매각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지금 이 사업은 LH사업이 아니라 화성시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LH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LH 구간은 그 외곽으로, 더 넓은 면적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은 내부 20만 평 정도를 개발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완료가 돼서 청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 택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20만 평 개발하는 것이요?
○지역개발과장 이상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차순임    황광용    이은진    정흥범    최청환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     건축과장   이세영
  •     허가민원1과장   윤영모
  •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     지역개발과장   이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