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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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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4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지역특화발전과,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지역특화발전과,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14시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부위원장에는 정흥범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원유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흥범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유민   먼저 본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흥범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 정흥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끝나지 않았는데 본예산을 처리하시느라고 우리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2조 5천억 원이 되는 예산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꼼꼼히 사업을 잘 올리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살피셔서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원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강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424억 원이 증가한 2조 5,16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410억 원, 특별회계는 5,759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에 열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18년도까지의 조성액보다 30억 원이 감소한 1,248억 2,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문화예술진흥기금」,「양성평등기금」,「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열두 개 사업 12억 1,566만 8천 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네 개 사업 8억 6,334만 8천 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33개 사업 135억 7,108만 6천 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5개 사업 96억 3,72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4개 사업 252억 8,730만 2천 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세 개 사업 195억 원을 감액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개요, 편성 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불편해소 및 행정수요충족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ㆍ문화시설 건립ㆍ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ㆍ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10.7%의 예산액이 증액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성시의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62.8%, 재정자주도는 74.9%로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정여건의 건전성과 더불어 막대한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주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보통세의 경우 본예산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적게는 994억 원에서 많게는 2,485억 원에 달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세수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 내 직제순서에 따른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작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김수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김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처리에 소재수사용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처리 관련입니다.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 창봉투 구입하고요.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비로 세워놨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사용품이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질의 드렸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불법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인데요. 근절 홍보 리플릿 제작, 현수막 제작했는데 어디 어느 쪽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읍사무소 내지는 관공서 쪽에 해 놓는 것이에요?
○등록팀장 김수진   네, 행정게시대라고 사전에 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청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것입니다. 4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화성시 전부요?
○등록팀장 김수진   네.
조오순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효과는 있습니까?
○등록팀장 김수진   아무래도 우편물을 못 받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며 가며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업무를 보시다가 보실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게시대의 경우는 조금 더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로 그치지 말고 현수막 내지는 홍보물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명의 자동차는 진짜 없어져야 하는 것 중의 하나잖아요. 어떤 기관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농업에 관련된 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런 홍보물에 그치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회의 때 자료를 줘서 이런 것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저희가 전단지나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상공회의소, 유앤아이센터나 동탄복합문화센터, 각 읍면동에 해서 100부, 200부씩,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나 그런 것 할 때 저희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홍보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오순 위원   왜냐하면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역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도 유념해야 하고 이런 홍보 제작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위탁하는 데, 이런 기업 경영하는 분들한테도 근절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의 청사운영관리에서 미화 같은 경우는 따로 청소용역하고 있지 않은가 보지요?
○등록팀장 김수진   잠시만이요. 용역 말씀하셨습니까?
엄정룡 위원   네.
○등록팀장 김수진   저희가 있는 곳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시는 청소 요원 분들이 계셔서 청소하시는 그분들이…….
엄정룡 위원   화성종합경기타운 전체적으로 일괄 청소용역이 계약된 것이지요?
○등록팀장 김수진   네.
엄정룡 위원   별도로 민원실 내에 필요한 청소 용품이나 이런 것들의 간단한 것이요?
○등록팀장 김수진   네, 화장실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알기로도 청소용역이 별도로 전체 통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에 여쭤봤고요. 여기 자료에는 제가 갑자기 찾아보려니까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수원시하고 물론 인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보면 항상 대기인원들이 많잖아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한가한 편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접근성이나 그런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면 홍보용품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팀장 김수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65페이지 과징금이 있습니다. 무보험운전자 범칙금에 대해서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요. 무보험으로 다니지 않고 보험 가입을 전년도보다 많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367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근절 홍보에서 지출은 전년 대비 2,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2천만 원.
박연숙 위원   2천만 원 정도가 세출로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박연숙 위원   이것은 사실 불법명의인데 보험 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불법명의로 다니는 대포차인데…….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그렇지 않습니다.
박연숙 위원   보험을 들고 하지…….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보험 들고…….
박연숙 위원   어떻게 하나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차량 소유자도 모르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보험은 들어놓고 차는 대포차로 운행하고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 생각에는 과징금이 무보험차로 운행을 많이 하면 대포차도 늘어나고 우리 지출로는, 그랬을 때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보험을 들고 대포차를 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 최초로 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되고 부과된 상태에서 그 차를 운행하다가 신호 위반이나 과속, 범죄정보 카메라에 단속되면 그것이 보험개발원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 가입 안 한 차량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자료를 넘기면 경찰청에서는 그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다시 보험개발원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보험개발원에서…….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보험 안 들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되면, 단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적발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단속됐을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합니다.
박연숙 위원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어서 과징금을 내는 경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있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시장님 특별지시로 대포차 근절도 지시한 사항이 있고 해서 홍보 위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시민들의 제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단속 카메라 위주로 단속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방법은 없나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경찰의 불심검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차에 대한 내역이 PDA에 다 뜹니다. 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요. 그 부분이 적발되면 그 시기에 대해서 적발해서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 차가 그 이전에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은 별도로 저희가 수사하게 됩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은 우리가 세수를 늘리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지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리플릿, 현수막, 홍보물 구입 어떤 것이 제일 홍보 효과가 좋을까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 현수막이나 리플릿 제작을 하시잖아요. 홍보물품하고요. 홍보물품은 어떤 물품으로 하나요? 2,500개를 구입한다는데 2천 원씩이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나 세계인의 날 축제 때 이분들한테 나눠주는 용품이거든요. 치약이나 물티슈 그런 부분에다가 스티커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은 범죄입니다.” 그런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불법근절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이 극히 드물다고 얘기하셔서 그렇지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이것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런 홍보하면 효과가 전년 대비 어때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홍보가 과거에는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 시민체육대회 때 시행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금액이 2,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에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올해 가을 추경에 2천만 원을 세워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효과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아무래도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인식이나 범죄율이나 그런 것이 낮아질 것으로…….
박연숙 위원   추경 때 들어온 것이니까 신규 사업이네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박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동안 그전보다 홍보를 통해서 했을 때의 효과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내년에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세금이 72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료 변동을 보셔서 효과가 좋으면 더 하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홍보비 예산이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범죄예방이 우선 사전에 예방된다는 부분이 아주 크잖아요. 그런 데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어떤 사업비가 많든, 적든 증액되면 올해와 달리 그다음 해에는 어떤 결과물도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업비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되면 사실 사업비를 늘린 부분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고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화성시에는 등록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등록팀장 김수진   38만 9천여 대 정도.
○위원장 원유민   이것은 전 차종을 총망라해서 그런가요?
○등록팀장 김수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현재 74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요. 앞으로 2022년도가 되면 1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화성시에는 하나지요?
○등록팀장 김수진   네.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엄정룡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인들이 보면 한가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워낙 화성시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실제로 동부권에 사시는 시민들께서는 차량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굳이 화성종합운동장까지 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가까운 오산이나 수원 쪽이나 이쪽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번호판을 다는데 만약에 오산이나 수원 쪽에서 달게 되면 세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등록팀장 김수진   차량을 등록하면서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로 세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러면 번호판을 내가 화성시에 살면서 오산이나 수원에서 단다고 하더라도…….
○등록팀장 김수진   화성시민이라면 세입은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 원유민   화서시민이라면 세입은 화성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등록팀장 김수진   네.
○위원장 원유민   그렇다면 화성시 면적이 넓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동부권 쪽에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 정도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검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세입으로만 따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등록팀장 김수진   동부권역에 아무래도 동탄2까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갑작스럽게 유입이 돼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특성상 주차장과 제작소나 이런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최근에 검토해 봤거든요.
○위원장 원유민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인가요?
○등록팀장 김수진   네, 그런데 여건상 맞지 않아서 추진을…….
○위원장 원유민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등록팀장 김수진   면적이라든가 아무래도 동부권역이 지가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동탄출장소 쪽에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한두 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쪽 규모의 주차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데다 방침을 두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 정도 알았고요.
○등록팀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대포차 근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포차 근절사업이 작년 추경에 시작된 것 같아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2018년도 가을에 추경으로 세워서…….
○부위원장 정흥범   올해요?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9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 추진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관내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부위원장 정흥범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사건도 종종 일어나는데 보면 거의 불법차량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의 시민들이 고스란히 어디서 보상도 못 받고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관련해서 수사나 단속 권한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일반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까 수사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근절을 위한 홍보나 이런 쪽에서만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성과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사업해서 바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새 사고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특사경팀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6억 8천만 원인가요?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인건비지요.
○위원장 원유민   7대 의원님보다 세 분 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난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네 명 더 충원하고 촬영기사 한 분,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은 예산을 심의, 통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과나 국보다도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써야 할 의무가 있는 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면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6페이지 컴퓨터 구입이 한 대로 되어 있는데 450만 원짜리예요. 일반 컴퓨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그렇지요. 새로 채용할 촬영기사 전문 컴퓨터라 일반 컴퓨터하고 다른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어떤 것이에요? 컴퓨터가 달라요? 아니면 그 안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그렇지요. 소프트웨어가 다르고 저장능력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일반 컴퓨터에 없는 기술적인 것도 보완된 특수한 컴퓨터라고 볼 수 있지요.
박연숙 위원   촬영기사님들은 다 이런 컴퓨터를 하고,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한 명이라 현재 한 대 가지고 있고요.
박연숙 위원   처음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아니, 현재는 한 대 가지고 있고 한 명 새로 채용할 것이니까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두 대네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그렇지요.
박연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미디어 활용에 의한 의회 홍보가 있어요. 전년에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이 1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올해 8대 개원하면서 개원 동영상 제작이 있었어요. 개원 동영상이 내년에는 없다 보니까 준 것이지요.
박연숙 위원   개원 동영상의 비용 4,500만 원이 빠져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박연숙 위원   우리 이번에 만든 동영상이 4,500만 원짜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실무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입법홍보팀장 안미진입니다. 이번에 8대 개원하면서 저희가 영상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이미지 나오는 영상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얼굴 다 나오시게 찍은 것하고, 그다음에 6분짜리가 아직 제작 중에 마지막 수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세 편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개원 동영상 하나 하고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네. 그다음에 의회 홍보 동영상, 그다음에 인포라고 이미지거든요.
박연숙 위원   6분짜리라는 것이…….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6분짜리는 아직 의원님께 보여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수정작업 중이라서 완성되면 의원님께…….
박연숙 위원   그런 비용이…….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이것은 4년에 한 번씩…….
박연숙 위원   하는 것이어서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개원할 때마다 세워지는 예산이어서요.
박연숙 위원   일반적으로 해마다 2억 2천만 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네, 미디어 쪽으로는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미디어 활용 내용에 보면 의정포커스 영상, 공익광고 캠페인 및 스폿광고, 아파트 홍보 동영상 송출, 아파트에도 우리 의회 것 나가나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네, 아파트 승강기에 있는 영상에 의원님들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파트별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송출해 주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이랑 계약하고 그쪽에서 송출을 다 담당해 주고 있고요. 아파트 쪽은 병점하고 동탄 쪽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승강기에 TV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박연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봉담이나 향남이나 이런 쪽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남양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뭐라 그러지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TV가 있어야 하는데…….
박연숙 위원   시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박연숙 위원   그것이 있는 데가, 이쪽에는 지금 하는 데가 아예 없어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네,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치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추후로 더해서 방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46 모니터 정도에 송출되고 있거든요.
박연숙 위원   아직 그래도 많지 않네요? 동탄도 많지 않네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네, 동탄이라고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파트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도 역시 의회의 소식들을 서남부 쪽에는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의 의원들을 많이 알려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다양하게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동부 쪽, 서부 쪽, 남부 쪽, 이쪽으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의원님들 지역구가 다 있으니까 알려줘야 하지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법홍보팀장 안미진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박연숙 위원님이 앞서 질의해 주셔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스물한 분의 의원님을 잘 지원해 주셔서 들어와서 첫 임기,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해 가는 시점이 되어서 잘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드리고 내년에는 직원분들도 충원되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을 홍보하는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더라도 헛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면서 동부권이나 서부권 이런 데 편중되지 않도록 비율을 잘 섞어서, 어떤 한 분의 의원이 홍보하는데 ‘여기는 소외된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홍보하는 것에 동부권에는 아파트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서부지역에는 안 되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읍면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VCR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방안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우리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민원실에 TV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YTN이나 이런 것 틀어놓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 방안을 하면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오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보실 것 같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저기 나왔네.’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22쪽입니다.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우수기관하면 상금이 5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조오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으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서류로만 내고 면제해 주지요.
조오순 위원   서면으로 하고 면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조오순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만 하고 면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행정사무감사를 다 받고 이 포상금 금액을 늘려주는 것이 어떤가요?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기회 되면 같이 논의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같이 계실 적에 서로 토론해서 의견 모아주시면…….
조오순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김계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의원님들 생활 잘하시라고 지원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20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위탁 교육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회 정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예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이것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2회 잡아놓은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 되셔서 여러 번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인 것을 떠나서 실무적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것 아니면 실질적인 것을 받아 봤으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문 교육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국회사무처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 올 적에, 올해도 몇 번 다녀오셨지요.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교육비, 등록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올해 7월에 입성하셔서 정신없이 지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것을, 저희도 그런 것이 계속 고지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의원님들도 나름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찾아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저희가 8대 의회에 입성해서 교육을 몇 차례 받아보니까 사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선택 잘하셔서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 자체교육도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늘 얘기했던 연구모임개발비는 따로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10%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규칙인가요? 이번에 개정안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의 10% 정도를 예를 들어서 1억 3,500만 원이잖아요. 여기의 10% 정도를 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1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박연숙 위원   어떤 금액의 10%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의정운영공통경비.
박연숙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를 연구모임개발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박연숙 위원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어도 쓸 수 있어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아니, 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모임단체를 사업계획안 등록하시면 관계 절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적정하게 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서, 또 필요한 경비를 중간보고한 다음에 50%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 지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기회 되시면 참고로 보시고요. 이번에도 그것 관련해서 개정안을 잡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예산안에 지출이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아니, 의회운영공통경비 금액의 10%를 연구단체 금액으로 쓸 수 있게끔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박연숙 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아니, 여기 돈에 포함된 것이라니까요.
박연숙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네.
○위원장 원유민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식사하는 비용도 그 공통경비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경비 안의 10%가 연구 활동비로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10%는 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박연숙 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포함된 것이지요.
박연숙 위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풀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그렇지요.
박연숙 위원   그런 것은 여기 예산에 세워두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 부기명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의원님들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연구 개발하는데 팀을 이뤄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의회비를 각 지자체별로 임의로 세우게 안 되어 있어요.
박연숙 위원   부기명예요?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제한을 뒀어요. 국외여비라든지 의회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를 산출기초가 있어요. 전년 3년 치 평균 곱하기 뭐, 뭐 곱하기해서 거기서 더 이상 4년 내에 쓰라고, 임의로 어느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 좋으니까 국외여비를 5억 원 세워. 세울 수 있어. 이렇게 못하게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안 좋은 것이네요. 비용은 우리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다른 데 쓰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위에 얘기하셔서 수정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의원님들이 국회에 얘기하셔서…….
박연숙 위원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로 예산이 책정은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활용하라는 정도의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해도 모르니까, 사용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다섯 명 이상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되면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자료 43페이지에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TV 방송 홍보, 라디오 홍보, 또는 온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중앙방송에 노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횟수를, 제가 특정 방송사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송사들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 횟수를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예능프로라든지 영화제작이라든지 이런 전국적으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건수가 여러 건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라도 노출되면 시청자들이 봤을 때 궁금할 것 아닙니까? ‘저기가 어디지? 한 번 가 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관심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SNS 관련해서 화성시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2018년 9월 30일 현재 2만 2,917명입니다.
엄정룡 위원   오늘까지 2만 4천 명 조금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2만 4,397명입니다. 이것이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팔로우 수가 2만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라든지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100명 안팎이거든요. 저도 늘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홍보를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전에는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들 많이 하시다가, 이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SNS도 페이스북에서 요즘에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매체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틱톡이라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는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무료 콘텐츠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요. 엄정룡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님, 홍보기획관이라고 하는 관이 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어디, 어디를 홍보하시는 것입니까? 시정 사항에 대한 홍보만 하시는 것인가요? 홍보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관광지라든지요.
○위원장 원유민   화성시의 관광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전체적인 브랜드라든지 이미지 CF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미지 CF는 내용이 뭐예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CF를 올해 다시 제작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시정 구호도 그렇고 그것으로 해서 30초짜리하고 40초짜리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이 넘었을 것이고요. 페이스북에도 14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TV로는 YTN에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MBN하고요.
○위원장 원유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시정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닙니다. 화성시 이미지.
○위원장 원유민   화성시의 전체 이미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홍보는 나름대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은 보여주기 식의 잔잔한 홍보보다는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 있는 이미지를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여러 대한민국의 각 곳에 계시는 분들이 화성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감하거든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저도 이해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는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꼭 검토해 봐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47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해서 중앙지 구독, 지방지 구독, 간행물 구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정되어 있어요? 1년 동안 그 신문만 들어오고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에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닙니다.
조오순 위원   골고루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요. 어느 하나 몇 개의 신문만 특정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금을 드릴 때 분기별로 주는데 몇 개 신문 묶어서 한 번 드리고, 다음에는 다른 신문 이렇게 묶어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데 저는 매번 그 신문만 보이는 것 같아서요. 바꿔주십시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예산서에 정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지는 1만 5천 원인 것 맞거든요. 그런데 지방지는 1만 5천 원 아니에요. 1만 5천 원 받는 지방지가 없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맞습니다. 9천 원.
○위원장 원유민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최대 1만 원인가 합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런 것도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45쪽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액 대비 6,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화성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야 맞을 것 같은데 상당한 금액이 감액돼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아래 보니까 계약방법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년간 이것을 관리해 오던 업체에 계속 협상해서 1년 단위로 해 주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먼저 사업비가 준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을 강화하면서 기능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능개선사업이 줄다 보니까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됐습니다. 기능개선사업비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한 업체를 지정해서 매년 그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계약방식은 공개입찰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렇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은 거의 공개 입찰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기능개선사업이라면 어떤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키보드보안솔루션은 매년 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것이 외국어번역솔루션도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보안강화를 위해서 보안솔루션 같은 것도 더 강화하려고 그것도 개선사업을 더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내 바로보기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기능보강으로 할 사항이고요. 모바일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핸드폰 같은 데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최적화돼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화면에 딱 맞게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기능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대표 홈페이지하면 우리 화성의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한 모든 것이 망라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보시면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TV 홍보, 라디오 방송, 온라인 브랜드,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이 있습니다. TV 홍보 TV 방송분은 1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어디 나가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OBS도 나가고 있고요. 채널 23번 연합뉴스TV, 티브로드 수원방송 케이블TV도 있고요. 채널 24 YTN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슈별로 더 홍보기획 쪽으로 홍보할 것 같은 경우에는 종편 MBN이나 아니면 더하면 지상파 3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떤 방송국 시청률이 높은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무래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뉴스라면 아무래도 연합뉴스나 YTN이 가장 시청률이 높고요. 교양 프로그램이나 MB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편이다 보니까 1% 정도, 시청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박연숙 위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TV 방송으로 우리가 11억 원 정도가 1년 예산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방송을 내보냈을 때 어느 채널 시청률이 높은지 자료는 가지고 계시면서 방향도 잡으셔야 하니까, 사실 종편 MBN이 1%밖에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정말 집중해서 또 지상파, 공중파로 내보낼 수 있는 짧게 나가더라도 효과 면에서는 월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라디오 방송은 어디 나가고 있어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경기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경인방송, CBS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온라인 브랜드 홍보는 어디로 나가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이버하고 다음입니다.
박연숙 위원   네이버에서 군 공항 것은 나오던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그렇지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비만큼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다음 같은 경우 얼마나…….
○홍보기획관 공병찬   군 공항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 브랜드 홍보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월 44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월 6만 건 정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방송 홍보에 대해 아까 TV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의 광고 효과,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글쎄요. 광고 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박연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썼는데 그에 대한…….
○홍보기획관 공병찬   TV 시청률로…….
박연숙 위원   물론 TV는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라디오도 방송 청취에 대한…….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청취율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자료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박연숙 위원   채널별로 그런 것을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박연숙 위원   그 밑에 4억 6천만 원 정도에 와이드컬러홍보, 뉴스비전홍보, LCD, 전광판, 모바일 홍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LCD모니터 홍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LCD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서부권 쪽이나 남부권 쪽에는 LCD모니터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동부권 쪽에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   동탄 쪽에 서른여덟 개소가 나가고 있고요. 병점 쪽에는 739기.
박연숙 위원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도 LCD모니터 홍보 관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화성시를 알리거나 의회의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리거나 하는 데는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잖아요. 서남부 쪽에는 그런 홍보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색하셔야 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서남부권 쪽에는, 물론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얼마만큼 더 많이 하느냐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화성시의 그런 내용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 홍보는 읍면동에서 보기는 한 것 같은데 나가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읍면동에 시의 홍보는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읍면동에 없어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박연숙 위원   의외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벌써 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방송 틀어져 있고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요. 시정 상황들을 송출하는 부분을 바로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알겠습니다. 봉담하고 향남권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LCD가 있는지 모니터가 있는지 파악해서…….
박연숙 위원   LCD가 없으면 TV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TV 방송으로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가고 있지요? 설명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공병찬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홍보팀장 홍상표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IPTV에 영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화성 시정 같은 것 다 나가고 있나요?
○영상홍보팀장 홍상표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의회도 나가고 있나요?
○영상홍보팀장 홍상표   소식이 다르면 안건이 달라서 영상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 소식, 올해 제작된 것 두 편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나가고 있었고요. 한 달이 지나가면 영상은 너무 많은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빼고 빼서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지요. 읍면동은 다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26개 읍면동에 골고루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저희가 LCD모니터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우리 화성시에 있는 화성시민들을 위한 홍보도 물론 있겠지만 타 지자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홍보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청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OBS라든지 우리가 광고하는 연합TV라든지 케이블TV, YTN 이런 데 홍보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대가 어떠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률이 높은 아침, 저녁 이런 시간도 병행해서 광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병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52쪽 화성국제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인가, 10월인가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시, 경기도 이렇게 경기도청에서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진은 순조롭게 잘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사실 MOU를 전례에 두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요. 2월에 다시 한 번 국책과제 반영을 건의하였고 8월에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시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두 차례 무산된 전례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간 거의 국토교통부를 따라다니면서 담당 사무관과 실장, 과장들을 설득한 결과 저희가 11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이고요. 그래서 사전심사가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결과 10여 개 업체가 접수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로는 신청한 업체가 열한 개 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열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 부분도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이나 실패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기대하던 분들이 많이 관심도 두고 있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사업이니만큼 신경을 잘 쓰셔서 꼭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도 국제테마파크를 규모 있게 제대로 된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외유성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제주도 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상반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3월에 선정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공기여사업하고 지역발전연계사업 발굴을 위해서 주민들까지 포함된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하고 저희 관광파트, 국제테마파크 담당자들하고 그 방안에서 사실 5, 6월부터는 공공기여방안이나 협약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제주도를 선정한 이유는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소규모 테마파크가 많이 결집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제주도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테마파크가 그래도 우리 화성의 제일가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드론 조종 교육해서 250만 원 2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조오순 위원   드론은 그래도 아직 보면 서민들한테 낯설고 이것 조작하면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먼저 앞서는 것인데 드론 직원 2회 교육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육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 3년 안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드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유치할 기관, 지역, 지자체 등 이런 것을 많이 선정하는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드론 저변 확대에 대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접목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환경 단속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전에 함백산 같은 것 전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접목 기회가 많아서 부서들 직원으로 하여금 그 부서에서, 저희가 드론을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기본교육을 하면 이 직원이 드론을 조작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 교육을 받고 드론 조작을 할 수 있느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그런데 사설 교육기관도 많이 있고요. 자체 공공기관에서 접목할 드론 교육은 횟수를 늘리면서 하고요. 만약에 수요자가 너무 많을 때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더 충분하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조오순 위원   드론에 대한 것도 많이 어디나 드론, 드론 하는데 2회 2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도 설명서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투자유치 사무관리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유치에 관련된 것인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투자유치 사무관리비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특히 굵직한 사업을 한다면 국제테마파크 같이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현재 경기도의 투자진흥과가 있는데 저희 직원 한 명도 거기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민간이 사업구상을 하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할 때 경기도의 투자진흥과 거기 가면서 가능한 화성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하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는 각종 투자유치 할 수 있는 부서 간에, 직원들 간에 같이 워크숍이라든가 간단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료가 2만 원에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2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진 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회의 다섯 번 정도해서 자문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이은진 위원   직원들이 특별히 회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네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전문가 자문료 위에 투자유치 회의비가 잡혀 있어서 저는 직원들의 회의가 열리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투자유치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운영, 인쇄물, 홍보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투자유치를 화성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하는 것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화성시에 활발하게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드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드론이 두 대 있다고 하셨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위원장 원유민   구입연도는 언제 구입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작년 몇 월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올해 6월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올 6월이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위원장 원유민   그러면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드론은 아주 정말 기능이 좋은 것 사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위원장 원유민   그렇지만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운영은 어떻게 누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현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대여해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대여를 해 주면 누가 운영하느냐고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어느 정도 직원들이 드론 교육을 받은 분들이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장 원유민   부서에 산재되어 있다고요?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산재되어 있다고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기본조작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몇 분이나 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많지는 않지만 계속 있는데…….
○위원장 원유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저희가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부서에서 고도기술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용역을…….
○위원장 원유민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별도의 용역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현재 드론을 운영하는 인원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인가 몇 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요.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직원들이 누가 하신다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거의, 물론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보험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예를 들어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드론이 필요하다. 거기를 촬영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그래서 자체 용역비도 저희 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용역업체로 발주할 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원유민   얼버무려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자꾸 드론을, 우리가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저도 드론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 것인데요. 54페이지에 전문가 자문료라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여섯 명 5회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가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우리 전문단이 있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대부분 드론정책연구소장이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 관련된 분들 그래서 1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드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산업에 대한 어떤 자문을 구할 때 이분들한테 같이 자문해서 자문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정기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드론산업육성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위원회라고 안 하고요. 자문단만 구성된 상태입니다.
엄정룡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것이네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엄정룡 위원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자료는 없으시겠네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현재 올해도 집행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송산 하수처리장 내에 당초에 계획은 드론전문 교육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이 없었는데 와서 드론을 한 번 시험하니까 하수처리장 밑에 지하에 있는 자기장의 발생으로 인해서 드론 어떤 한 곳이 조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종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하고 잘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그러면서 자문료로 같이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엄정룡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드론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드론 저변 확대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네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드론 같은 경우는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보면 동아리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 방과 후 수업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워낙 육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교육협력과에서 어차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을 관할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도 보면 방과 후 수업하고도 그렇고 사실 학교에서 보통 드론수업을 하는 것 보면 비싸도 10만 원 이내의 제품들, 요즘에 학습용으로 저렴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얼마만큼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피드백을 받고 계신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8개 1,160명에 대해서 교육했고요. 그래서 각종 종합학습프로그램 촬영, 코딩, 드론, 조립 및 코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17일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 강사분들하고 조그맣게 드론 경진대회도 한 번 유치하고 그랬습니다.
엄정룡 위원   학생들한테 교육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교육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직원 드론 조종 교육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6월에 구입하셨다는 드론 구입 금액이 대략 얼마짜리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대략 한 개에 2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보험도 가입된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앞에 홍보기획관에서도 보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드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새로운 장비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메모리얼파크라든지 화성시 궁평항이라든지 제부도라든지 각 체육행사라든지 문화예술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촬영하실 것이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런 홍보 동영상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각 과에서도 서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드론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200만 원짜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고화질을 필요로 하거나 동영상 제작 같은 것까지 하려면 더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그렇지요. 홍보기획관에서 헬리캠이라는 드론 종류로 하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못되고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드론하고 헬리캠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드론을 말씀하신 것이고 헬리캠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그것은 따로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헬리캠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렇다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으세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홍보기획관에서는 홍보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헬리캠을 따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원유민   헬리캠이라고 하는 것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과에서 특정으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리캠이 세 대고 네 대고 된다면 헬리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촬영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오히려 더 선명도라든지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고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따로, 200만 원짜리 드론이면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소유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단속 문제, 산림 불법형질변경 이런 단순 업무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현재 가진 드론 200만 원짜리 이런 것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홍보기획관의 헬리캠은 고도의 카메라하고 그런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원유민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직원이 몇 분이세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열여섯 명입니다.
박연숙 위원   전략사업담당관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노인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거의 다 줄었다고 봐야지요. 자체사업으로 보면 대표적인 사업이 드론하고 국제테마파크가 있지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혁신과제팀에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행복화성팀에서 시장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청소년센터 이 사항들을 전국 벤치마킹 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정책지원팀에서 정책지원업무를 같이 겸용하고 있고요. 우수 정책사례발굴이라든지 제작 같은 것을요.
박연숙 위원   새로운 사업발굴이 지역아동청소년센터 인원들이 그쪽으로 배치되나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현재 근무 지시 인원을 두 명 받아서 행복화성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업이 이관되면서 직원이 많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많지 않습니다. 한 팀에 두 명밖에 안 됩니다.
박연숙 위원   내년의 사업은 사업 예산으로 보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빠지면 예산이 3억 원이 안 돼요. 그렇지요? 2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드론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용역 준 것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사무관리비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박연숙 위원   사업이 상당히 단조롭지요. 그런데 직원은 비대해 보이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 발굴에서는 직원들이 투입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현재 있는 팀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박연숙 위원   사업 추진하는 것이 드론산업하고 국제테마파크인데 국제테마파크는 우리가 주무부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그 외에 투자유치 사업하고 동탄의 문화복합시설 유치하는 것 이런 조그만 업무들이 산재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한다면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8조 7천억 원으로 지자체에 내려 보내준 것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각 부서에서 할 때 총괄부서가 없습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그것을 총괄하면서 각 부서하고 정부에 사업 신청해서 그 공모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팔탄 작은도서관하고 백미리의 어촌 뉴딜사업으로 150억 원 정도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2019년도에는 정부 사업 외에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부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보면 직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은 축소됐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전략사업과가 있을 때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도 원래는 노인복지과 장묘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이것이 5개 시하고 서로 상생 협력하는 관계, 중앙정부의 국비 확보 관계 그래서 추진이 늦어진다. 지연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팀, 건립팀 그렇게 해서 두 팀이 있다가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랐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도 건립단계에 이르렀고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할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싶어서 다시 노인복지과로 장묘문화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요. 11월 5일 조직 개편되면서 전략사업과 업무가 그 사업이 내려가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시장이 지시하는 중요 전략사업 같은 것, 주요 전략사업 발굴 및 도입,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도입하는 단계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한 팀에 두 명이 있어서 부족한 편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드론은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전문가 영역에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전략사업과고 전략사업담당관의 공무원 중에 직원도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지 않나? 자격증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담당관의 대표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드론 아닙니까? 자격증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자격증 저희가 내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따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어차피 드론은 국가적으로 계속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전문 직원을 영입하는 것, 채용하는 것 그 부분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간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사업부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사업영역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민간영역에서 교육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채용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그러한 교육도 할 수 있고 누군가 중심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필요하다면 채용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필요하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박연숙 위원   제가 오늘 기사를 접했는데 인천공항에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가 들어온다는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못 들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인천공항 안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오는데 미국의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실내 테마파크, 아레나 공연장도 들어오고 컨벤션, 카지노, 패밀리호텔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업 규모는 저희와 비슷해요. 3조 원에 다다르는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완공이랍니다. 인천공항하고 그렇게 큰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테마파크가 아니라 리조트지요. 물론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세계적인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거리상으로 보면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그렇게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동시에 시작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입니다.
2019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에 대해서 보니까 주민소통 업무추진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지난번 집회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것 때문에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고요. 63쪽입니다. 6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화성시 평화가 허락해준 소풍’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화성드림파크 부지 일원이 매향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매향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이 행사를 했는데 행사비가 2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감액해서 1억 9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담당관님이 그때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정흥범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했었고 저는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행사하려면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참여 인원이 약 10,000명이래요. 10,000명 아니에요. 1,000명도 안 됐어요. 저는 이 행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참석하신 모든 분이나 이외의 분들이 이 행사 뭐 하려고 하느냐고 했어요. 뭐냐면 여기 매향리가 우정읍입니다. 우정읍은 조암 상권을 두고 우정, 장안이 쓰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우정이 거의 비행장이 들어오는 709 부지예요. 그러면 그 부지가 북부 쪽은 다 해당하니까 이것이 미묘한 것이 찬반이 있는 지역입니다. 찬반이 있는 지역이면 홍보를 더 엄격히 잘해서 2억 9,800만 원씩 주고 행사를 하려면 참여도를 높이는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냥 풍선 공중에 하고 바람개비 많이 해 놓고 이것이 뭐 하는 행사인지 싶고 분명히 지역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안 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하는 사람을 더 효과를 높이려면 이것이 무슨 행사인지 분명히 주최 해석은 있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끝나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뭐하는 행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매향리가 우정읍 소관이면 적어도 우정읍의 단체장들은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모든 읍장이나 읍장도 뭔지 모르고 단체장 이장단회장도 참석만 했지 뭐하는지 모르고 부녀회장도 음식 하느라 그러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하려면 인지가 되도록 반대하는 것이 뭔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 행사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1억 원이 넘게 삭감돼서 1억 9천만 원을 갖고 행사를 또 한다면 그때는 그 큰 금액 갖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정말 10월에 이 행사를 하려면 단체장들, 주민들한테 많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의견 수렴도 많이 하시고 그런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 행사를 처음부터 참여하고 만들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정에 나가서 단체장님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시고 프로그램도 어떤 소모성 행사가 아니고 정말 주제가 있는 매향리의 역사성, 평화 이것을 테마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수원 군 공항이 왜 이쪽에 오면 안 되는지를 그런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고 주민들이 주관이 되는, 주체가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담당관님도 지난번 집회 때 보셨지만 서신 쪽에서는 참석률도 높고 관광버스도 많고 그런데 우정읍은 별로 참석률이 저조해요. 장안도 물론이고 온도 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정읍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고 행사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제가 먼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하고자 하는 수원시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는 대응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되어야 할 부분에 감액이 40% 정도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면 현재 화성시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줄게 된 이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9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24억 원을 편성해서 15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홍보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TV라든지 라디오, 신문 이런 대형 매체들을 활용한 일회성 홍보를 했는데 검토한 결과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일회성으로 송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TV, 라디오, 신문 광고 편성을 많이 감액해서 뉴미디어 쪽으로 많이 예산을 돌렸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 네이버 이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집중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담당관님께서는 홍보 차원에서 소요 대비 효과가 작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보면 시민 인식도 조사라든가 군공항이전반대관련 워크숍 개최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현장 설명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1,700 얼마씩 해서 다 감액됐습니다. 저의 소관 위에도 쿠니사격장으로 인해서 50년 동안 피해를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리오 보타가 평화기념관도 짓지 않습니까? 기 야구장이 1천여억 원 정도 들여서 상당한 돈들이 투자돼서 어떻게 보면 서해안 벨트를 그 지역에 맞는 관광벨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민, 더 나아가서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화성시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군공항이전담당관에서는 예산을 대폭 줄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은 홍보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효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줄었다는데 현장 설명회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늘려야 해요. 현재 후보지 지정이 폐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직시하시고 어떤 부분이 미약하게 편성됐나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잡아서 군 공항만큼은 화성시로 이전이 안 돼서 우리 화성시민이 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군 공항에 대해서 반대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매향리 평화 소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고 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때 거기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향리 평화에 대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오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도 말씀드리니까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그간의 소음피해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자료도 만들어서 알리시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장이고요. 61쪽에 있는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SNS 온라인 관련해서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깎이고 그랬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수원전투비행장이전반대 페이스북 계정이 있나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2만 2천 명.
송선영 위원   페이스북에서 군공항이전 치면 수원군공항이전 계정만 떠요. 화성은 안 뜨고 검색에서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렇게 치시면.
송선영 위원   군공항이전만 치면 수원군공항이전이 들어오고 한 번 페이스북에 검색해 보세요.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송선영 위원   2만 5천 명이면 많은 것인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SNS를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SNS가 검색할 때 떠줘야 하는데 군공항이전을 치면 수원 것은 뜨는데 우리 화성 것은 안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뜨고 있는데, 그리고 극장에서도 아직 군공항이전 관련한 광고 나오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하고 있습니다. 12개 지역에 78개 스크린에서 광고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도 향남의 롯데시네마 가서 보면 수원군공항이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화성이 나오더라고요. 순서도 비용하고 관계가 있나 보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그렇습니다. 비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영상으로 보게 되면 먼저 본 것이 각인되고 나중에 본 것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광고가 나갈 것이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먼저 나오게 하고 수원 쪽의 광고가 나중에 나오면 그것을 관심 있게 보던 분들이 처음에 들어온 인상이 가장 강렬하게 남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직접 가서 광고를 보시고 영화 보시기 전에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자극적으로 기억에 먼저 것이 남고 우리 화성 것이 나중에 봤기 때문에 기억에 덜 남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62쪽에 있는 필드스코프 500만 원짜리 세 개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쓰려고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현장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주로 동탄에 있는 시민들을 화성호 쪽으로 안내해서 생태습지라든지 철새도래지의 가치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고급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선영 위원   망원경이 5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500만 원이면 웬만한 망원경 판매하는 데 없어요. 200만 원대까지는 보통 있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트라이포드하고 스코프를 보면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 그쪽은 돈이 많지 않아서 좋은 것은 안 쓰지만 보는데 지장 없는 것 삼각대하고 같이 사용하는데요. 하나에 500만 원짜리는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시나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담당 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구입을 어디서 하나요?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주민소통팀장 김진범   주민소통팀장 김진범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올라오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사지 않고요. 이것은 별도로 성능 좋은 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성능 좋은 것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500만 원 곱하기 세 개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막연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가격이 정해진 것이 없어요. 10만 원짜리부터 그야말로 1,000만 원까지도 드물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개수를 늘려서 더 많은 분이 보여주려고 한다면 괜찮은 성능의 더 많은 개수 몇 개를 더 사더라도 하는 것은 어떤가? 일반적인 필드스코프 500만 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보통 좋은 것이 24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개수를 늘리든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 가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새를 관찰하고 몇 마리인지 개수를 세거든요. 그런 데 쓰는 충분히 관찰하는데도 괜찮으니 자문하셔서 괜찮은 것으로 너무 비싸지 않고 몇 개를 늘리더라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팀장 김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망원경을 이렇게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비치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있는 것을 빌려다가 해 보니까 일반 망원경을 가지고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서는 철새가 몇 마리 도래했는지 그분들은 숫자를 세요. 고니가 왔는지 저어새가 몇 마리가 있는지, 그러면 물론 1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하고 다르겠지만 100만 원 안 돼도 상당히 좋은 것이 많다. 그리고 쓰는 사람이 떨어뜨리고 하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부착된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문하시고 모델을 잘 선택하셔서 너무 비싸지 않고 유지 관리하기 좋고 저렴하면서 많은 분이 사용하더라도 튼튼한 것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한 달 동안 모든 담당관의 일을 파악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수원시에서 군 공항을 이전한다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서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위원장 원유민   결정되면서 사업비가 그때부터 부지기수로 늘어나요. 그래서 아까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36억 원인가요? 이렇게 올해 되어 있고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갑작스러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이라든가 전략에 관계없이 예산을 많이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바꿈으로써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덜 드리면서 홍보 효과는 극대화하는 쪽의 전략으로 바꾸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관님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다 보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감액에 대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전략을 바꾼 과정 때문에 이러느냐?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화옹지구의 철새 도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부각함으로써 군 공항이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사업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쪽에서 맡고 계셨는데 이번에 그런 사업들은 환경사업소로 이관한 것 아닌가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람사르 국제협약등재 사무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환경사업소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이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 이관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비가 이관도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송선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신규 물품을 취득한다든지 이럴 때 사업비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우리가 상임위에 들어와서 질의나 답변보다는 사전에 설명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니까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홍보와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많이 감액됐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 쪽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도 잘하고 있지만 더 전략적으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SNS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것입니다. 공고가 끝나서 인사파트에서 선정해서 배치할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더 아무래도 화성은 젊은 층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SNS 전문가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화성시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시고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의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영통에 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홍보 영상이 나와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 것은 못 봤고 화성 것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 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성의 자연환경이나 그런 것들 표현을 잘하시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고 굉장히 충격 있게 마지막에 올라와서 저는 홍보 동영상이 잘 만들어졌고 굉장히 충격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고,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사실 보류가 된 것이지 군공항이전 사업 자체가 완전히 이슈가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런 가성비가 좋은 홍보 매체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 지자체와의 공감대도 형성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 조항구입니다. 현재대외협력사무소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할게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소가 여의도에 있고, 또 어디에 있지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현재는 여의도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몇 분이 일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현재는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누구, 누구 계시지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팀장 하나에 직원 두 명 총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여기에 소장이 공석이라는 얘기지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네, 부재중이어서요.
○위원장 원유민   세종 사무소도 개소할 계획하고 있지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계획은 몇 분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내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옮겨감에 따라서 저희도 분소 개청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출장으로 다니고 서울 사무소에서…….
○위원장 원유민   사무소만 옮겨놓고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네, 향후 수요가 계속 있으면 상시 직원으로 한 명 이상 배치할…….
○위원장 원유민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세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기본적으로는 국비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시정현안업무를 지원하는 활동, 그다음에 향후 공직자들을…….
○위원장 원유민   향후 뭐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향후 공직자, 화성시 출신의 향후 공직자들…….
○위원장 원유민   출향인사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출향인사라기보다는 공직자 위주로 관리…….
○위원장 원유민   화성을 떠나서 공직하시는 분들 얘기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출향민이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그렇게 주요사업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올해 활동하셔서 국비 확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내년도 국비 확보로 화성시 시행사업으로 20건의 243억 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이 아니라 확보된 것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제가 말씀드린 243억 원은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에 담긴 금액이고요. 오늘 중으로 최종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면 정말 대외협력사무소 쪽에서 정말 잘하셔서 확보하신 사업비인지 그런 것들은 따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국비를 243억 원씩 확보하시는데 있어서 대외협력사무소장도 공석이시고요. 직원이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현실적으로 소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어서 힘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자칫 잘못하면 크게 사업비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에 비추어서 사업내용이 굉장히 부실할 염려가 있거든요. 팀장님한테 자세한 것들을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의도 쪽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무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세종시 쪽에 사무실을 하나 꾸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거기에서는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화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셔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발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보상 관련해서요. 저번에 서철모 시장님께서 동탄출장소를 개청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스물다섯 명을 제비뽑기하고 스물다섯 명 중에서 위원장을 제비뽑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계셨나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거기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중요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주민자치위원 위촉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개청식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9페이지 있는 내용 관련해서 스물네 개에서 스물여덟 개 읍면동으로 변경되는데 외부기관의 심화 교육비 및 워크숍 참석 비용 지원했는데 신규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 못 봤는데요. 어쨌든 이 교육을 외부기관에 교육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내용인 것 같아요. 관내 주민자치위원 대상 이렇게 한 것 보니까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그 건은 아니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국이 주민 참여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 시작했던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했던 사업이 중간에 멈췄는데요. 이것을 다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학교 여섯 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한 자치교육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뭔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거의 자문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조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된 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논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권은 읍면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하고 스스로 집행도 하고 최종에는 주민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시의원 필요 없네요. 주민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결정하면 시의원이 뭐가 필요할까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주민자치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단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 기능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시장님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뭔가 위원 모집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우선 모집하고 보자.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아닙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세부 운영 관련돼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지난 11월 13일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그것에 맞춰서 주민자치회 전환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조례도 만들어야 하겠네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그래서 내년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쨌든 법에는 근거가 있다. 다만,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기존에 있던 시범 운영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비가 산출내역을 보면 420만 원이잖아요. 맞나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420만 원이 아니라…….
송선영 위원   9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교육 보상.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총 예산액이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희 설명 자료 99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보상해서 있고 총 예산은 이 교육 외에 또 다른 교육 있나요? 설명 자료는 128쪽 맨 위에 있는데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이 건은 기존부터 운영됐던 것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경기도 인재개발원, 또는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시비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 앞의 내용에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이 99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소통 한마당에 보시면 증액 사유에, 저희 설명 자료예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스물에서 스물다섯 명이며 임기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몇 명 이내로 한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아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이 25명입니다.
송선영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30명 구성한 읍면동은 뭐예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고문단을 일부 뒀을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고문을 다섯 명씩 두나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고문은 통상적으로 세 명까지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칙을 개정하면서 다섯 명까지 두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직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나 이런 것을 읍면동장님이 잘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명을 위촉하지요. 그렇지요? 30명 위촉한 동네가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세칙을 별도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을 마련했거든요. 그 세칙에 고문을 다섯 명까지 두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조례에 스물다섯 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 세칙에…….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고문 수는 별도 정하지 않다 보니까요.
송선영 위원   어쨌든 위원이 스물다섯 명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그러니까 위원 스물다섯 명 내에 고문이 포함…….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인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읍면동장이 없는데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고 교육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75페이지 관련해서입니다.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인데요. 사업체 조사를 하면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사업체 조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사업체 조사하기 전에 관리자나 조사 요원들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송선영 위원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공무원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관리자나 조사 요원들이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미리 공부합니다.
송선영 위원   공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은 것이 제가 사업체 조사하는 분들 사회 조사, 사업체 조사,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조사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광공업 조사예요.
송선영 위원   이런 조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2년 정도 하면 요령이 생기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방문 안 하고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그것을 지시하고 교육하고 숙지했어도 현장의 그분들하고 같이 해 보지 않으면, 그런 요령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으려면 담당자가 한 번 정도는 나가봐야 하고 2년 이상 하게 되면 교체해야 하는, 그분들이 숙달하다 보니까 내일 나는 거기 갈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신청해요. 그러면 방문 안 하고 인적사항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조사가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참고로 사회 조사나 각종 조사할 때 임기를 2년 했다가 1년 쉬었다가 하면 그분들이 자료를 혹시, 1년하고 하면 좋겠지만 약간의 숙달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 상대하는데 잘 안 써줘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일반 용역회사 같은 데는 볼펜이라도 하나 주고 뭐라도 주고 조사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요령이 약간 용역회사가 아니다 보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우도 문제지만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사실 정확한 조사가 되려면 그분들이 쉬었다가 하는 것을, 그분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교체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각종 조사 다 마찬가지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74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미혼남녀 연애특강이 있는데 이것은 특강을 하는 것이에요? 강의하는 것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저희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계획해 본 사업입니다.
송선영 위원   네, 전년도에 없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미혼남녀 연애특강이라는 것이 지금 결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뷰티특강이라든가, 또는 연애특강이라고 이성 간의 자기표현방법이라든가, 또는 연애노하우라든가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메이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끔 하는 특강이고요. 강의입니다.
송선영 위원   강의도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눈이 맞아야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회를 화성종합경기타운 같은 데에 그야말로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비를 들여서 미혼남녀들 우리 시청에 있는 미혼남녀 직원들도 많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미혼남녀들을 모집해서 오게 하고 명찰도 달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파티형식으로 만남을 시가 주선해 주고 그에 따라서 결혼하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을 줘야지, 매일 이론적으로 연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셔서 잊어버리셨지요? 눈이 맞아야 해요. 그러려면 같이 눈을 맞춰주는 프로그램을, 이런 특강 공부 이론적으로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요. 그냥 만나는 것을 시가 시도해서 운동장 같은 데 가든파티 하듯이 간단한 다과 종류 준비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고 전문 진행자가 있으면 그런 것이 더, 그런 사업도 구상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한성택 과장님에게 페이지 91쪽인데요.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해서 600만 원이 지불됐어요. 여기 5회 정도 심사수당이 지급됐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갖고 심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회 운영하면서 심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심사해서 수당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팀장님 말씀은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화성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설계사, 건축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규제개혁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고 설명서 뒷장을 보니까 규제개혁 선진지 견학 같은 것만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성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민원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쓸데없는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분들의 바쁜 인력 소비도 되는 것이고 낭비도 되는 것이고 비용, 시간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규제에 대해서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지역특화발전과 볼게요. 페이지 105쪽입니다. 시민정책배심원단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시민들이 시의 주요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갈등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숙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제도는 어떤 공론조사라든가 합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시민배심원단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제도 마련하기 이전에 시민배심원단을 먼저 진행한다고 공약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공약사항을 수정해서 시민참여 숙의 제도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담아 갈 수 있는 제도로 변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이것도 왜 말씀드리느냐면 요새 사실 주민자치가 강화되면서 시민참여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보면 주민자치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스물다섯 개, 30개씩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단체를 계속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괜히 쓸데없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확실히 낸다면 상관이 없는데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따른 배심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계속 이런 것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잘못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사회적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영리 목적보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이 굉장히 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화성시에 어떤 종류가 있고 몇 개나 있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사회적경제 기업은 200여 개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기업이 서른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 받은 부분은 열 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굉장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위탁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위탁사업 받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위탁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신청되어 있으시거나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자료 요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인력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대표자에 의해서 얼토당토않게 운영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민원도 제가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그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99쪽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년이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조오순 위원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것이 2년입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주민자치위원들은 연임제한이 없고요. 위원장에 한해서 연임만 제한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연임할 수 없어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아니, 위원장만이요.
조오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읍면에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안 찾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이 복지 분과 장을 하면 그다음에 문화 분과 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사회 분과 장을 하는 연속성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이 읍면장의 재량인지, 아무튼 계속 그렇게 연속으로 하니까 이번에는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청식에 가셔서 시장님이 그런 좋은 사업도 말씀하셨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쪽에 말씀하셔서 했던 사람이 몇 년 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게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동 지역은 많은 분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덜 한대요.
조오순 위원   서부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면 지역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 제약도 많이 받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속 참여하시고 분과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 내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오순 위원   자칫 잘못하면 기득권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분과 장을 몇 년 해야 하고 이런 기득권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더 이상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주민참여를 많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131쪽입니다. 폭염관리대책비 해서 그늘막 173만 원 10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더위 때문에 그늘막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동탄 쪽으로 많이 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저희가 올해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16개 읍면동에 17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100개소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으로 하고요. 70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됐는데 도비 내려오는 대로 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오순 위원   매칭 사업으로 실시하시면, 물론 신호등이 동부 쪽으로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서부지역에도 균형 있게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71쪽입니다. 제안 우수 공무원 시상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설명 책자에도 봤는데 뚜렷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제안 우수 공무원 시상 5천만 원은 저희가 매년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을 받습니다마는 올해 시장님께서 특별히 공무원의 제안 중에서 공약도 선정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747건이 들어왔어요. 예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비교도 안 되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도 시상합니다마는 상설화하라고 시장님께서 늘 공무원의 공모를 매년 하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예산을 5천만 원 내년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조오순 위원   결론은 우수 공무원 시상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부서가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제안 제도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거기에 선정된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조오순 위원   128쪽입니다.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 해서 120만 원 30개소입니다.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 30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조사를 화성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사항인데요. 로고젝터라고 조명장치에다가 문구나 이미지를 삽입해서 필름을 붙이면 바닥으로 현출해서 시인성도 확보해 주고 밤길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 위원   30개소가 지정되어 있느냐고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앞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 동부지역, 서남부지역 골고루 분포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방금 128페이지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은 상임위에서 감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47개소가 설치됐습니다. 동부에 40개소하고 서부에 7개소가 설치됐는데 상임위에서 효과적이 아니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엄정룡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이것 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상임위에서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과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까? 감액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금년도에…….
○위원장 원유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계속하세요.
엄정룡 위원   69페이지 시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여쭤볼 것인데요.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저희가 올해 시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시행규칙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규칙안을 만들었을 때 자격요건을 전ㆍ현직 중앙정부 자문위원이나 각 분야별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명성이 있는 전문가, 대학 정교수,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이나 연구원 등등, 전ㆍ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3급 이상 공직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등등 자격요건을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데는 그만큼 이분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조례를 언제 만드셨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올해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엄정룡 위원   시행규칙은 아직…….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시행규칙은 저희가 안을 다 만들었고요. 올해 중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엄정룡 위원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법무과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8만 원, 화성시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백 몇 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이라든지 명성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시정자문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일반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정의 비전이나 목표나 정책방향 등, 그다음에 주요시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계획수립이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방향 제시를 하고 주요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엄정룡 위원   정기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30명 1회 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1년에 1회 이상 회의는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요.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분과 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이분들이 회의를 하시면 당연히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하시게끔 되어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회의 기록을 다 저희가 하고요. 자문 결과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두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엄정룡 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억 원이 있고요. 그 위에 정책연구모임 우수 공직자 선진지 견학하고 장기발전계획 실무기획단 워크숍이 있거든요. 장기발전계획 실무기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53명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엄정룡 위원   계획이에요? 이렇게 구성된 것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실무기획단이 활동하고 있고요. 워크숍을 11월 28일에 기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책이나 정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직원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사실 저희가 정책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모하면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계획은 정책연구모임에서 9월 말까지 다 연구 결과를 만들어서 연말에 저희가 심사하고 표창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부서가 그 사업을 그다음 연도에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하고 공무원 정책제안도 받고 시민들로부터 제안도 받고 합니다.
엄정룡 위원   올해 대략 몇 건 정도 되지요? 공무원 정책모임에서 사업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될 것들이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열일곱 팀에서 열아홉 건을 제시했고요. 열아홉 건 중에서 열두 건이 이번에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됐습니다.
엄정룡 위원   본연의 업무도 있으신데 연구모임까지 활동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연구개발비 있고 장기발전계획 실무기획단도 있고 시정자문위원회도 있고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연구모임이라든지 자문위원회, 용역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공직자 분들도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정책발굴이나 이런 것에도 항상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하단체도 보면 제가 교육복지 상임위원회 위원인데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안 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직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거의 용역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사회 공익서비스 지원에서 방범예방 순찰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시민방범순찰활동, 여기는 안전정책과지요. 같은 단체인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민간기동순찰대라고 연합대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엄정룡 위원   안전정책과는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저희는 읍면동으로 방범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연합대가 있고 각 읍면동에 지대가 있잖아요. 어쨌든 같은 단체인 것이지요. 연합대 지원비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나가고 각 읍면동 지대에는 안전정책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각 읍면동별로 보면 시민방범순찰대라든가 아니면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각각 읍면동 단위의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민간기동순찰대라고 해서 각종 행사 때 그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엄정룡 위원   제가 이 부분 왜 계속 같은 단체냐고 여쭤보느냐면 제가 민간기동순찰대 대원으로 8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나뉘어 있기에 지역특화발전하고 방범순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같은 단체는 맞는 것이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방범순찰활동 관련돼서 몇 개 단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역특화발전과는 민간기동순찰대 한 단체만, 그리고 그중에서도 읍면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합대 운영하는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시민방범순찰대가 23개 읍면동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순찰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섯 개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23개 읍면동에 다섯 개 단체가 있다고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해병대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3억 7,500만 원이 다섯 개 단체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단체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별로요.
엄정룡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101페이지에 운영비는 안 나가는 단체가 있어요. 보조금은 나가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법정운영경비라고 해서요. 그 법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이 있고 상주하는 직원도 있지요? 모르세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그것까지는.
엄정룡 위원   지원금이 그래도 4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과장님이 모르시면, 확인해 보세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다음에 162페이지 행정공간정보 체계구축에서 6천만 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기존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엄정룡 위원   용역비로 세우신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잘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35분 정회)

(18시 49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예산법무과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화성시 2등급 책정에 따른 금액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청렴도 2등급 된 사항입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청렴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업무 처리하면서 지방재정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공무원 수하고 예산 규모, 결산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위수탁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2등급에 해당해서 2등급에 대한 위탁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8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의 산출기초를 올해 연도, 위원회 참석률까지 표시하셨어요.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서 참석률을 올려주신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자료를 보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서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에 소송 승소 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이러면 올해의 포상 사례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올해는 60건이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내년도에는 50건으로 잡으셨네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이은진 위원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선진행정 연수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무관리비로 국외연수에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비가 있는데 올해는 없었던 예산인데 국제화 여비로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신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올해까지는 국제화여비 안에 통틀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국외여행 사전심사 체제를 도입하면서 분리한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작년 예산액에서는 많이 줄지 않았는데 분리되면서 줄은 금액의 두 배로 늘어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연수도 다 그렇게 따로 설정하셨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은진 위원   지역특화발전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1년 급여인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급여 인건비, 급여 인상분입니다.
이은진 위원   기본금 60만 원인데 60만 원이 늘은 것인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60만 원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50만 원 지급했는데요. 그중에 법무부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화성시에서 60만 원, 부족한 것은 그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사무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이어서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이은진 위원   저는 보니까 네 개 지역해서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되나 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지원 101페이지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가 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법인운영경비,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해서 산출근거를 다 뭉뚱그려서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이은진 위원   다른 데는 다 분리해서 산출기초를 내주셨는데 이것은 다 뭉뚱그려서 내주셔서, 이것은 따로 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예산서에는 그렇게밖에 반영 못하고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안전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화성안전교육센터가 준공 언제 한 것이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건물은 12월에 준공하고요. 내부시설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시설인데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은진 위원   올해 12월에 준공된 것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건물은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도시안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동탄 센트럴파크 미디어보드 이전설치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2억 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2억 원입니다.
이은진 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진 위원   이전설치면 이것이 어디로 가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전하는데 설치장소는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이것이 사실 너무 커서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이전하게 되는 것인데 지역 설정하실 때 그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역을 잘 설정하셔서, 두 번 이전할 수 없잖아요. 이전지역을 잘 설정하셔서 이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화성시 ‘화성 데이터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데이터 품질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양혜란 과장님 인터뷰까지 하셨던데 축하 말씀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공공 주요 분야에 공공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정책개발에도 활용해 주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개 과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늦게까지 하시는데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을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간단, 간단하게만 맞는 것은 “네”라고 해 주시고요. 아닌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의 야간방범순찰반 운영비 이것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대충 말씀하셔도 알아들으니까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실비 지원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차량 유지비하고 차량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정기금 같은 것이 나갑니다. 야간방범순찰반 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은 4,5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위원장 원유민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순찰복이나 순찰장비하고요. 출퇴근 기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어떤 것이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출퇴근 기록기라고 점검하는…….
○위원장 원유민   그리고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순찰장비하고 순찰복.
○위원장 원유민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위원장 원유민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시다만 것인데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뭐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로고젝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장치에다가 문구나 이미지가 삽입돼서 필름 붙이면 바닥에 현출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원유민   처음부터 다시 한 번이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조명장치에다가 문구나 이미지…….
○위원장 원유민   조명장치가 뭐예요? 팀장님 있으면 자세하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안전정책팀장 박혜정   안전정책팀장 박혜정입니다. 로고젝터는 조명장치에 문구ㆍ이미지 등이 삽입된 필름을 붙여서 바닥에 현출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밤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올해까지 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47개소 완성됐고요. 서부권역에 추경 예산 세워서 30개를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77개를 운영해 보고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기존에 되어 있군요?
○안전정책팀장 박혜정   네, 지금 되어 있고…….
○위원장 원유민   추가로 바로…….
○안전정책팀장 박혜정   지금 거의 우범지역에는 설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화성시 대표적인 관광지라든가 공원 등에 자가 망이 연결된 공공와이파이를…….
○위원장 원유민   현재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현재는 개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장 원유민   궁평항하고 센트럴파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전곡항도 있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원유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내년도 사업은 총 열한 개소를 올렸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도심지역은 민간통신업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하셔서 5개소는 제외하고 6개소만…….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민간업자하고 하는 것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국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연구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지난번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설치 사업비 들여서 한 것인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그동안 그런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도심지 중심으로…….
○위원장 원유민   최근에 생겼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성남시 같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몇 가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 시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누차 설명하셔서 제가 이해가 100% 됐고요. 다만, 자문위원이 생기고 올해부터 예산도 꽤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생겨서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저는 시정자문위원회 서면 자문수당, 우리 화성시에서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당 받아가는 데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전문가 자문료라는 것이 있고요. 전문가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시정자문위원회의 회의수당이나 서면 자문수당도 책정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원유민   그러니까 있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회당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서…….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서면으로 하고도 자문료를 받아가는 데가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것 자료 주시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어서요. 제가 설명을 아까 잘 못 들어서 71쪽, 다음 쪽이에요. 제안 우수 공무원 시상 설명해 주십시오. 많이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제안 우수 공무원 포상금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올해 747건이 접수돼서 1차 심사하고 2차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원유민   747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제안이요. 올해 공무원 제안이 747건이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무원들이 제안하신 것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53건이 선정됐습니다. 금, 은, 동, 장려상으로요. 53건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정례화하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었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정례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5천만 원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따로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고요. 88쪽 봐주세요. 예산성과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고 국도비로 확정되면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놨습니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면 확보금액의 1%, 그리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이면 0.9% 이런 식으로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최대는 1억 원, 그리고 1구간이면 5천만 원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구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이에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담당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위원장 원유민   올해 처음 사업하시는 것이에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아니,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요. 여기는 전년도 표기라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몇 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작년도에 1,2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지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그런데 기준의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
○위원장 원유민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에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운영규칙에서…….
○위원장 원유민   자체 규칙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위원장 원유민   국도비 확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금으로써 일정 부분을, 부동산도 아닌데 나눈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다른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팀장 이은형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정책기획과에 화성시 성과금 지급 조례의 시행규칙에 국도비 부분이 들어가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입혀놓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성과금 지급규칙을 만들어서 그쪽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여기서 자세하게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 자료 포함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주시고요.
○예산팀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116쪽이요.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공자원 개방에 따라서 읍면동의 26개소 당직 폐지가 돼서요. 그 부분에 관리해 줄 인력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바로 밑의 페이지 보면 공공자원 개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읍면동에 있는 각종 개방공간인데 방화문이라든가 셔터 같은 경우를 설치하는 부분 하고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CCTV 설치하는 부분으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잠깐 다시 한 번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읍면동의 업무영역으로 하는 것 이외에 개방하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들 보안이 더 필요하니까 보안 CCTV나 방화 셔터라든가 업무시설이랑 분리하는 시설물을 보수 공사 하는 부분으로 열 개소가 해당돼서 1억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읍면동에는 이미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건축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할 공간들이…….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건축은 아니고요. 기존의 회의실이라든가 다목적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야간 24시까지 연장 개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개방을 하니까 공무원들은 6시면 끝나잖아요. 6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할 때 보안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 공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24시까지 개방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안 시스템으로 하신다?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네, 보안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왜 열 개입니까? 다른 데는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다른 데는 시설물 처음부터 회의실 같은 것이 별도로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되어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곳은 수요조사 했는데 열 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127쪽 보시면 시민방범순찰대 순찰차량 구입하네요. 세 대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위원장 원유민   세 대가 9천만 원씩인데 어떻습니까? 방범순찰대 차량 구입은 연도가 오래된 것들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새로 신설되는 동사무소 구입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차량 노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노후교체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위원장 원유민   옛날에는 기아하고 현대 쪽에서 방범순찰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첫해인가 한 번 몇 대 받고 지금은 거의 그런 접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기아에서 세 대가 지원됐고요.
○위원장 원유민   첫해에 처음 줄 때 세 대 준 것인데 추가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아 쪽하고 접촉을 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공헌도 있어야 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 얘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똑같이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접촉 시도를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꼭 하실 것이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위원장 원유민   누가 가시든지 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송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위원장 원유민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면 실제로 그쪽에 예산도 일정 부분 나갈 것 같고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내년도에 제도 마련하면 그 예산에 상당히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역량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인원이 스물다섯 명 된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내년에 역량 강화 관련돼서 예산확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초적으로 여섯 시간을 교육 이수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원유민   그 여섯 시간은…….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주민자치학교를…….
○위원장 원유민   아니, 한 달에 여섯 시간이에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아니, 전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다 여섯 시간씩 이수할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기존에 계시는 분들의 교육도 좋지만 조오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임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거의 임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특정 도시화되어 있는 동에서도 10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얘기해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일정 부분 임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위원장 원유민   아니, 그런데 임기를 주민자치위원처럼 똑같이 연임해서 4년 정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특별히 상위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다든가 조례에 되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해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면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연임 제한을 두게 되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항상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2020년까지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의 바뀜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계속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하고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지금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읍면동 주민자치회 별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먼젓번에 봉담에서 선행학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전에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강점이나 약점이라든가 분석해서 각계각층 다 오셔서 100인 토론을 했습니다. 100인 토론하면서 자유토론 방식에서 누구나 의견 제시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많은 의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여 과정이 좋다 보니까 점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자치계획 수립 관련돼서 전문가도 같이 투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활성화를 위하려면 사람의 교체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갔던 분들은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세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위원장 원유민   어차피 관리 감독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늘막 있잖아요. 조오순 위원님이 그늘막 말씀하셨는데요. 도비가 70개하고 시비로 100개 정도 계획되어 있다면서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위원장 원유민   170 몇 개 정도 되는데 동탄 쪽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있어요. 조금씩하고 있는데 서부권 쪽에도 배제되지 않고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도시 가니까 주택의 지붕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면 마을의 색깔이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일감 있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모습이 관광화도 되고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은 요원하지만 그늘막 설치할 때, 제가 그것을 안전정책과인가요?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탄2동이면 동탄2동, 서신면이면 서신면, 이쪽은 색깔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동탄2동 같으면 노란색, 3동은 빨간색, 4동은 갈색 이런 식으로 통일감을 줘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것은 확실히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72쪽에 내부평가단 국내연수거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에는 국내연수 말고 해외연수도 있는데 왜 여기는 해외연수 같은 것 안 하나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다른 과는 해외연수도 가는데 왜 우리 과는, 괜히 과 잘못 와서 해외연수도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내부평가단은 전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내부평가단을 일본에 벤치마킹했어요.
송선영 위원   해외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작년에 했고요. 매년 하기에는…….
송선영 위원   부담스러워서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올해는 국내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국내연수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은 1기부터 7기까지 장기적으로 오래 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7기까지 하면서 혹시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주민자치위원의 자리가 누군가는 간절하게 ‘나도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어떤 기회를 내가 박탈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는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약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못 온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도 주민자치위원회 잘 모르는데 시장님이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돼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관련해서 특별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관련해서 공무원들 2,300여 명 되는데 혹시 자원봉사센터 1365에 등록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전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하기 싫어도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흐지부지 없어져서 몇몇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기 않으면 요즘 세상이 당근을 안 주면 뭔가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한 분들이 뭔가 인사상 아니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다시 그런 것 논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송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요.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밑반찬지원 봉사활동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지구협의회 예산이 1,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런데요. 감액 사유가 한마음체육대회 미추진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마음체육대회를 8월 29일 추진해서 제가 거기에 갔다 왔는데 정산을 안 했어요? 아니면 다른 체육대회예요?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아닙니다. 단체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송선영 위원   2년에 한 번씩, 아마 하기가 힘 드셔서 그런가 보지요? 제가 갔다 왔는데 예산 감액됐다고 추진 안 한다고 해서, 알겠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자원개방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이 도대체 뭐냐? 80 몇 가지라고 하는데 공약사항을 줘라. 시장님하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출연동의안이 400억 원이 부결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시장님은 그 뜻이 아니고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돼서 부결됐다. 그러시면 시장님, 공약설명집을 주세요. 국ㆍ과장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뭐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11월 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감사 다 끝나고 예산심의 다 끝난 상태에서 뭐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작년도에 없던 것인데 액수가 크면 시장님 공약사항인가? 이렇게 추정하는데 아직도 공약사항이 없습니다. 가끔 국ㆍ과장님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데 공약사항 설명서가 아직 안 왔어요. 시장님 의지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와서 공공자원 개방에 관련해서 읍면동에 있는 공유 관련해서 읍면동에 있는 시설이나 자원을 활용하고 개방하라. 시장님은 그랬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을 설명서에 정확하게 읍면동의 어느 시설을 개방할 것이냐? 읍면동에 있는 회의 시설에 개방할 것이냐? 괜히 읍면동에 있는, 본청에 있는 건물을 할 것은 아니고 시건장치 다 되어 있는데 또 시건장치를 하겠다고 보강해서 뭘 하겠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정확히 체육관을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실을 개방하는 것인지, 향남읍 같은 경우 2층 회의실 달랑 하나밖에 개방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공간에 식당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잘 쓰지 않고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교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간은 오히려 별도의 독립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쓸 수 있지만 이러한 117쪽에 있는 공공자원 개방에 관련한 것은 정확한 시장님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정부 혁신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요. 시범사업은 이번 11월에 하는 것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 또는 물품하고 차량이라든가 향후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주중이든 휴일이든 야간에든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개방하는 것 좋아요. 주차장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법과 원칙을 정해 놓고 주차장을 주차해 놓으면 사용료를 얼마 받겠다고 했는데 안 쓰니까 개방 이런 것 말고 기준은 법과 원칙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시민의 수요가 있느냐? 그냥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개방해. 이것 가지고는 조금 더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읍면동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없이 그냥 이것 좋은 것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수요는 계속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도 많이 활성화돼서 700여 개가 있고요. 시민학습동아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당신들끼리 연구하거나 또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야간 개방이라든가 휴일 이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자 시범운영 기간을 12월까지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방을 하고요. 개방 가능한 시설도 수요조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방하면서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고 서부권이라든지 수요가 없는 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해야 하지 않나? 개방할 것이 뭐가 있는지 자원부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이미 다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개방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지난 8월, 10월 이럴 때 1차, 2차에 걸쳐서 읍면동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회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 주체가 굿네이버스에서 힘찬동네로 바뀌면서 개방하고 있고요. 그냥 알아서 그쪽의 주민들을 유인하고 쓸 수 있게끔 그런 데 꼭 비용을 주지 않아도 시설의 개방을 24시간 하겠다면 제가 다른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10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24시까지요. 24시간이 아니라 24시, 자정까지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의 근무자가 두 명인가 몇 명이 투입된, 그러니까 이런 획일화된 어떤 그런 내부적인 방침 없이 과별로 알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그것은 아니고요.
송선영 위원   시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논쟁할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개방할 것 수요도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안장치가 추가로 들어가고 인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 그냥 수요가 많아지면 그쪽에 차근차근하면 되는데 일괄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탁사업비에 추가로 기존에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로 편성하게 될 것이고요. 26명의 인건비 부분은 내년에 당직이 폐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당직이 폐지되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18시부터 24시까지 여섯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5개월 먼저 운영해서 수요가 정말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3단계에서는 수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131페이지에 폭염 심화에 따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더 늘려서 10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니 환영하는 바고요.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치하는 장소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수원시의 여름철에 갔을 때 보면 시내에 살수차가 돌아다녀요. 버스 승강장에 사람 많이 타는 예를 들면 향냠 같은 경우 홈플러스에 얼음덩어리 하나 큰 것을 갖다 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지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얼음덩어리 하나 상당히 큰 것 갖다 놓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얼음과 살수차까지 시내 구간에 동탄이라든가 향남, 봉담, 남양 이런 시내 구간에 살수차라도 큰 효과는 없겠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우리시가 그래도 폭염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도 필요할 것이고 실질적인 온도도 살짝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얼음이나 살수차도 추후에는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132쪽입니다. 2천만 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예산부서에서 매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실적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적 등급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잘 관리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송선영 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팀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신경 써 주세요.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내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8페이지입니다. 관내 차량 방범 노후 카메라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CCTV의 화질이 어느 정도 되는 노후화된 카메라는 구입연도가 몇 년이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를 여기에 명시해 주시면 교체하는 시기 관련해서도 좋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장비에 구입연도와 내구연한을 적어놓으면, 물론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혹사당해서 빨리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구연한이나 구입연도, 그다음에 설명 자료에 CCTV가 화질이 저하돼서 고화질로 바꾼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200만 화소인데 500만 화소로 바꾼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관심 있고 아는 분들은 다 아니까 그런 것을 설명 자료에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관련해서입니다. UPS와 UMS 있는데요. UPS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UPS는 정전 시에 전기가 자동으로 배터리를 통해서 작동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중간에 유지관리비가 528만 3천 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 것인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선영 위원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정보통신과에는 UPS 50킬로볼트 암페어짜리가 두 대 있고요. 30킬로볼트 암페어짜리가 하나 있고 서부권 읍면동에 열 대가 있습니다. 신규로 네 대를 바꿀 것이고요. 기존의 여섯 대를 유지보수 하는 내용입니다.
송선영 위원   바꾸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요? UPS 50킬로볼트 암페어짜리가 몇 천만 원 하던데요. 2,400만 원인가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네, 여기는 정보통신과 중에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UPS 말씀드리는…….
송선영 위원   이것 교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유지관리…….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유지관리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냥 유지관리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네.
송선영 위원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유지보수 업체가 읍면동을 돌면서 테스트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 하고 배터리 용량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업체에 하게 되어 있어요? UPS도 승강기나 소방, 전기 이것처럼 업체에 하게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각 읍면동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장비랑 전화장비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몰려있는 UPS입니다.
송선영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지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건전지인데 배터리 용량이 큰…….
송선영 위원   큰 것이지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유지관리는, 테스터기 하나에 전기과 나오신 분들은 한 번만 찍어보면 나오지 않나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약전은 그런데 약간 기술적인 것이 고압이라서 테스트를 해야…….
송선영 위원   테스터기를 그 돈이면 하나 사겠네요. 그래서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고 전압은 몇 볼트고 전기과 나온 분들은, 저는 전기과 안 나왔지만 이것이 건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료에 UPS가 노후화돼서 교체한다고 예산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아니, 그 장비만 바꾸는 것이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UPS를 버리는 것이잖아요? 배터리.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아니, 장비가 있고 배터리 부분이 있는데…….
송선영 위원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아니에요. 배터리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배터리는 내구연한 없어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내구연한이 있는데 최근에 바꿨습니다. 장비가 10년이 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UMS 문자전송서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요즘에 어떤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즘에 문자 사이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치예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UMS 장비는 시청 행정용으로 쓰는 문자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하면…….
송선영 위원   내부 전산망에 있는 자동으로 날아가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네, 자동으로 날아가는 것이고 비상시에 직원들한테 비상을 걸 때 “몇 시까지 응수하십시오.” 할 때 문자메시지 날아가는 기능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장비예요? 저는 그냥 문자 전송하는 것이면 문자 사이트가 많아서 그런데 이것은 자동으로 날아가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네, 행정용으로 쓰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이요. 읍면동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은 당직이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네.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당직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당직 폐지 논의가 원래 먼저 있었던 사항이고요. 읍면동의 당직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당직 폐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당직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당직을 폐지하게 되면, 거기다가 24시까지 개방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문이 닫힌다든지 이런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관리…….
○위원장 원유민   오히려 저는 개방을 하면 인원이 늘 줄 알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공무원 인원이요?
○위원장 원유민   그런 면에서 읍면동사무소를 개방하게 되면 오히려 당직 플러스 그에 대한, 사람들이 24시 동안은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늘어날 줄 알았는데 당직을 폐지하고 아무도…….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아니요. 그래서 관리 인력이 2교대로 이분들이 야간에만 근무하시잖아요.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두 명씩 월, 수, 금, 일요일 이렇게 근무하고 화, 목, 토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2교대로 근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위원장 원유민   잠깐만요. 그러면 당직을 폐지하는 대신에 추가로 관리할 분들을…….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네, 채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몇 명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읍면동이 26개소기 때문에 26개 읍면동에 두 명씩.
○위원장 원유민   두 명씩 채용하고 당직은 없앤다?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네, 당직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두 분은 뭐라고 해야 해요? 당직을 서는 분이라고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아니요. 청사개방에 대한 관리 인력이에요. 관리 인력이시고 이분들은 가급적 신중년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신중년 사업은 예산 통과가 안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아니요. 그것이랑 상관없이…….
○위원장 원유민   통과됐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네, 채용하려고 하는 범위를…….
○위원장 원유민   신중년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네,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일자리창출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일자리창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당직자들도 9시까지밖에 원래 근무를 안 하는데 읍면동 당직이 한 분만 거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거의 민원 접수도 안 되고 있어서 당직 폐지 논의는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폐지되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해서 부수적으로 개방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당직이라는 의미 자체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많아서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으로 따지면 예비비 차원에서 어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그 부분은 출장소라든가 본청이 있잖아요. 거기서 담당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체제는 별도로 구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156페이지 UPS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UPS 장치는 말씀하신 대로 장치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정전 시에 배터리 전압을 220볼트로 바꿔주는 장치지요. 아까 배터리는 최근에 교체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배터리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이지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정보통신팀장 서만억입니다. 보통 장치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보통 3년에서 5년 보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알기로도 매뉴얼상으로는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할 것이에요. 정보통신과에서 중앙 서버를 관리하고 각 읍면동으로 전파되는 시스템인가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네.
엄정룡 위원   그렇다면 중앙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각 읍면동에 있는 UPS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야 할 것이에요. 정전 시에 중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정전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쓰는 장치잖아요.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156페이지에 50킬로볼트 암페어짜리 3,400만 원 교체가 있고 그다음에 158페이지가 되지요. 아까 읍면동에 600만 원씩 네 대해서 2,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용량 차이지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네, 용량 차이고 50킬로볼드 암페어짜리는 본청 정보통신과 통신실에 중앙을 관리하는 UPS입니다.
엄정룡 위원   각 읍면동이나 부서에 설치된 정보통신 장치 UPS라든지 전산 장치도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다 하시는 것이에요?
○정보통신팀장 서만억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은행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전산이 정전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 서비스망도 정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 어디서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안전정책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도 있을 것입니다. 각 건물 옥상에 보면 유사시에 대민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사이렌이 시청에도 있고요. 읍면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것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민방위 부서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민방위부서는 어느 과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민방위비상대책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입니다.
엄정룡 위원   안전정책과 맞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맞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 시설도 마찬가지로 정전이 됐을 때 유사시에 전쟁이 난다든지 했을 때 무정전시스템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정전이 됐을 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그것은 민방위 팀장님이…….
엄정룡 위원   네.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입니다. 경보시설 무선앰프는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도하고 같이 읍면동의 경보시설…….
엄정룡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정전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선앰프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전이 되면 전기도 끊기고 할 텐데 그럴 때 전기 공급 장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   무선은 경보에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요. 앰프시설도 있고 한데 앰프시설 같은 것은 전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정전될 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질의의 요점이 뭔가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저희가 답변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으시니까 정전됐을 때 그것이 무선으로 가동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점검 어떻게 하고 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제가 11월 5일 자로 와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UPS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전 시 가동할 수 있게끔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해 드린다든가 하세요.
엄정룡 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배터리가 다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는 사실 안 쓰는 것이 좋아요. 그 시설을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설 점검하셔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 내용연수 잘 지키셔서 교체하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사실 세 개 과 정도 질의를 몇 가지하려고 했었는데요. 1차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신 부분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상태가 너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도 없는 데가 있고 받아본 데도 사실 계산상으로 전혀 안 맞고 그래요. 읍면동장님들이 돈을 얼마 받는지조차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늘막에 대한 것은 여기 고광록 전 남양읍장님 계시지만 화성시는 늦은 감이 있어요. 경제 논리로 동부권이다. 서부권이다.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읍장님이 행사용 천막을 급하니까 그것이라도 갖다 놓고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공무원분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서부권에 오히려 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차가 오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는 어떻게 보면 서부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경제 논리에 맞추지 말고 필요한 지역에 합리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더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지역개발사업소,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원유민    정흥범    엄정룡    박연숙    송선영    이은진    조오순

○출석전문위원    

  •     조강은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홍보기획관   공병찬
  •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     세정1과장   성준모
  •     교육협력과장   성홍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