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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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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09시 59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09시 59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일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유동근입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인적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1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성준모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2019년도 세정1과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2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2과장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민형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예산을 다루는 만큼 한 국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핵심을 질의하시면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1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평화통일사업추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562만 5천 원이 삭감된 6,598만 5천 원 예산액 맞는 것이지요? 이것도 과가 분리되면서 약간 줄어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송선영 위원   6,598만 5천 원이 예산액인데 평화통일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입니다.
송선영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평화통일사업추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송선영 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560만 원 삭감된 4,410만 원이에요. 171쪽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해서요. 이들에게 평화통일사업추진 관련해서 이탈주민 관련도 평화통일과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역할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송선영 위원   이탈주민에게 뭔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포함해서 지원하는데 시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국비, 2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다 국비고요. 화성에는 이탈주민이, 탈북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1,000명이 조금 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송선영 위원   관할 경찰서의 담당 형사들이 다 한 분씩 몇 분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정확하게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1,000명을 위한 행사를, 물론 1,00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171쪽을 참고하면 북한이탈주민 행사운영비라고 했는데 무슨 행사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국비사업으로 정착에 필요한 안내소식지 제작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분들을 몇몇 분 만나 보면 북한을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평택 쪽에서는 탈북자들을 위한 판문점 방문이나 이런 행사를 종종 인근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화성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경찰에서 하는 부분은 신변보호담당관이라고 해서 그쪽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주지보호담당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하거나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보호담당관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서 정착 지원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비용이 대개 국비가 주고 시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이 우리 화성에 와서, 대한민국 와서 충분하게 다시 재입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연예인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반사회적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언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았던 곳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직장을 이런저런 식당이라도 다닐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거의 보기가 쉽지 않고 직장 일용직 이런 데 약간 처우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꼭 국비만이 아니라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판문점 방문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화성시에서 ‘하루’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더 세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감안해서 추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173쪽에 있는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맨 윗줄에 보면 1,600만 원인데 인원이 몇 명이고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40명 정도 위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활동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1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1,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역발전협의회, 그야말로 지역발전 우리 화성의 발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고 40명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원만하게 잘 활동이 되어 주고 해야 우리 화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안 하고 이번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 번 회의해서 우리 화성 발전이 가능할까?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은 어떤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상반기에 선거 관계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일반 구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법원의 유치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총망라해서 계속 협의해…….
송선영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화성에도, 위안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 뭐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위안부는 아니고요. 일제 말기에 남자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강제노역에 시달리신 분들이 있고요. 현재 두 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이런 부분이 약간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저의 상임위에서 소녀의 상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하느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두 분이나 있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행사사업비보조금해서 통일염원 어깨동무 한마당 축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위탁해서 이쪽에서 제안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엄정룡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맞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래서 지원금 같은 경우도 법적 의무 보조 사업이라고 세부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체 회비로 7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행사를 했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통일 염원에 대한 행사를 키워보고자 신청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엄정룡 위원   과장님께서 왜 설득을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안한 단체에서 자료가 부실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나가는 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무운영비, 그리고 활동에 대한 비용도 나가고 있는데 처음 하는 행사였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행사 인원이 200여 명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조금 더 역량을 키운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엄정룡 위원   과장님도 일부 삭감하는 데 동의하시는 쪽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저희가 반영하면서도 행사가 많은 분이 참여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 행사할 때부터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했겠지만 처음에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나가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러시다면 이런 사업이 제안 왔을 때 이 단체를 설득하셔서 조금 더 내실을 다진 후에 내년도나 내후년도 정도에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의회로 올려놓고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단체에서는 의회 쪽으로 의회에서 왜 삭감을 시켰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죄송하고요.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은 법적 기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에서 운영할 만큼의 단체라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보라든지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통일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요즘 학생들은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잊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물론 축제기는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도 하셔서 과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떤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을 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제안서가 조금 부실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예요. 구두 상으로 제안하신 것인지 어떤 제안 자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18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고 있습니다.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50만 원 곱하기 50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포상 상장을 주면 사실은 상품권밖에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포상 받는 직원들을 모아서 제주도나 국내 여행지를 하나 정해서 여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런데 5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제주도 가면 48만 원 정도 듭니다.
엄정룡 위원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저가 항공이 있어서…….
엄정룡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저가 항공이 있어서 2박 3일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저가 항공이 요즘에 돈 10만 원 내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숙박비하고 가면 당일로는 못 다녀오실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말 그대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면 제주도를 가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2천 명이 넘는 우리 화성시 공직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엄정룡 위원   이왕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포상해 주실 것이면 제대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는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206페이지 세정1과 가장 밑의 부분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 관련해서요. 인증서 및 현판 제작비용이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   개인하고 법인이 해당하는데 지방세 연간 납부 실적이 1,0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업체나 개인을 위주로 선정하는데…….
엄정룡 위원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업체 대상…….
○세정1과장 성준모   법인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보고요. 개인은 체납액이 없을 경우에, 체납액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성실납세자라면 당연히 체납액은 없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세액 1,000만 원 이상 법인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엄정룡 위원   개인사업자는요? 해당이 안 됩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엄정룡 위원   세부자료에 보면 294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해서 현판 제작, 현판 용역, 그다음에 훈장액자 있는데 이것은 그냥 봐도 제가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세부자료 294페이지 훈장액자 제작 관련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룡 위원   네, 150만 원 곱하기 2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15만 원이지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15만 원 맞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만큼 0 하나가 더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꼼꼼히 더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1과장 성준모   네, 주의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회계과 244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보면 읍면동청사 휴게공간 조성 관련해서 3천만 원 곱하기 23개소 6억 9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삭감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휴게공간 조성 읍면동을 실태 조사해 봤는데 읍면동당 평균치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23개의 읍면동으로 한 것인데 3천만 원 곱하기해서, 우리가 26개 읍면동이 있는데 세 개의 새솔동하고 동탄6동, 동탄5동은 임대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않고 그랬는데, 상임위 의견은 이렇습니다. 무턱대고 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세 군데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옳다고 봐서 동감했습니다.
엄정룡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아니,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은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엄정룡 위원   각 읍면동에서 무조건 3천만 원 준다니까 다 달라. 만들겠다. 읍면동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그런 식으로 요구가 와서, 그래서 현재 사후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 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반응을 봐서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봉담읍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봉담읍사무소 3천만 원 주면 휴게공간 만들 곳 있습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직원들이 거의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청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층의 민원실도 근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총무팀도 2층으로 올라가서 건설산업팀하고 복지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지금 6억 원이 감액된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엄정룡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그냥 돈 준다고 해서 다 받으실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시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에 포상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표창,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만족도 고득점자 표창, 민원 친절 공무원 선정 표창 이렇게 해서 시상금은 30만 원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얼마 이내로 해라. 아니면 얼마 이상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친절 공무원 예산이 5만 원을 줬습니다.
엄정룡 위원   5만 원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5만 원을 줬더니 친절 공무원한테 5만 원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그 친절 공무원이 만족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보상을 충분히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30만 원씩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엄정룡 위원   거기 바로 위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관련된 비용도 있는데요. 5만 원씩 120명 2회 해서 교육이 있는데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실은 각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시청 전 공직자들의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 내용에 당연히 담겼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물론 힘든 것 압니다. 민원실에서 하루 종일 여러 부류의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막무가내로 안 되는 것도 해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힘든 것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교육 내용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우수공무원들 포상할 때는 조금 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30만 원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왕 해 주는 것 화끈하게 해 주고 열심히 일하라면 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공직자라면 열심히 일해서 포상 받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장으로서 어깨가 우쭐할 정도로 여행을 한 번 간다든지 그 비용 정도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시면 보험금이라고 해서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민이나 주민들은 통리장에 대한 친근감이나 그분들이 애쓰시고 하시는 일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단체 이런 것은 봤어도 상해보험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통리장님들이 지역에서 행정 업무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출장이나 그렇게 다니시면서 돌아다니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당장 사고가 나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형식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들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지금 어느 단체의 어디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단체장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각 농가, 농민단체 다 보험 들어줘야 하겠네요? 왜 통리장들한테만 적용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는 스물세 개 시군이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들고 있고요.
조오순 위원   전국적으로 통리장 보험이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거기서 가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보험을 적용해 줘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와 관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센터에서 일괄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170쪽에 통리장 자녀의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과장님, 통리장하시면 다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리고 전과목 평균 “미”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직전학년의 석차등급이 전과목 평균 5등급 이내, 또는 전과목 평균 “미”이상의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사실 통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해당이 되는데 일부 아주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 안 될 수는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자녀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한 명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전반적으로는 다 받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조오순 위원   171쪽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먼저 질의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추진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화성시에 1,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조오순 위원   북한이탈주민 1,000명이 어차피 화성시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연도별로 잘 파악하셔서 화성시에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195쪽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중에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인적자원과 보셨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위원장 원유민   여기에 보면 우리시와 협약 체결한 대학원 15개를 대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이런 대학원들을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원 학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지금 열여덟 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열네 명이고요. 네 명 추가 선발돼서 평균적으로 열여덟 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올해는 다 입학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현재 재학생 열네 명이고 선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네 명 추가 선발은 아직 안 됐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위원장 원유민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우선 신청을 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청자들이 거의 대부분 선정됩니다.
○위원장 원유민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초과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원유민   심의는 어떻게 누가 하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업무 실적이라든가 기존 학부의 성적, 그리고 근무 연관성, 성실성, 여러 가지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 평가해서…….
○위원장 원유민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적어도 450에서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데 50% 정도 지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위원장 원유민   나머지 50%는 경기도의 열다섯 개 대학에 MOU가 체결된 대학, 이런 대학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사실상 장학금 이런 것으로 학교 내부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원유민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업에 정진해서 모르는 분야를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250만 원의 예산을 1인당 보조해서 이 보조한 금액에 대한 결과물이라면 조금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규제 조항 같은 것, 잘못하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내부조항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예년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학위 논문을 받으면 시정에 제출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받지 않았는데 올해 2019년부터는 의무적 제출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시정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예를 들어서 석사 같은 학위 수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논문 제출이 되면 그것이 시정에 기여할 수 있게 얘기를…….
○위원장 원유민   논문 제출 안 하는 대학원도 있지요. 학기를 한 학기 더해서 논문 대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논문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성실하게 됐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면서, 아시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소송까지 간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소송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실하게 학업을, 강의를 듣고 이런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민원봉사과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화성시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관리하는 것이 66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것밖에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신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위원장 원유민   통합민원발급기는 말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통합민원발급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백열 대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늘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위원장 원유민   늘 계획이 상당히 있고요. 지금 몇 대 안 되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지역에 외부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1년에 몇 건 되지 않는, 이런 발급을 하는 데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회수해서 꼭 필요한 데 이전 배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되신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 해 봤는데요. 동탄 홈플러스가 가장 많고 봉담의 농협 와우지소가 적습니다. 그리고 동탄6동 현재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34건하고 전부 자료가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파악한 대로 만약에 크게 역할을 못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데로 이전 배치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그것은 현재 다 조사한 것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실효성 없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전 배치할 수 있느냐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6대가 생기면서 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관리용역비요. 9,2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위원장 원유민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불필요한 지역에 있는 것들은 이동 배치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무한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또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외부 쪽에 설치하는 것들은 추가로, 뭐라고 하지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설치를 하지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읍면에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은 것이 통신비라든가 이것이 외부로 나가야 해요. 현재 내부에 설치된 것이 외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설치해서 통신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것은 알고 있고요. 통신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외부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설치비가 있잖아요. 비 안 맞게 하는 설치비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부스예요.
○위원장 원유민   부스 설치비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4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런 발급기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마지막으로 민원발급기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가 구입할 때 지금 업체가 두 개 업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한 개 업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사용하던 부분을 두 개 업체로 늘려봐라. 서로 경쟁도 되고…….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지금 저희가 서비스 측면에서 그동안 구입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작년부터 2개 업체 지금 안 들어가는 업체를 대상으로 구분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아니, 지금 하고 있지요.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2개 업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구입을 못한 부분은 많다 보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관리의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다른 업체도 구입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번부터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하여튼 몇몇 업체에서 이것을 독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업체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75,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에는 청원경찰이 제복 미착용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지급은 됐는데 미착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지급이 안 됐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복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했던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괜찮게 정장으로 구입하던 것을 청원경찰 근무복이라고 해서 경찰 쪽에서는 경비와 관계된 복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다시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진 위원   지급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롭게 구매하는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현재는 본청에 여섯 명만 지급되어 있었는데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은진 위원   서른한 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이은진 위원   금액이 나와 있지도 않고 미지급이 아니라 미착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산출근거는 없네요. 얼마 해서 서른한 명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26만 6천 원으로 상, 하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인적자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 189, 190페이지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해서 1억 2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업무수행 중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배상책임을 시에서 가입한 적이 없나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지금까지 가입비 작년에도…….
이은진 위원   지금 신규로 1억 2천만 원이 올라와서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신규요?
이은진 위원   네, 작년에는 없어요. 예산에 작년 예산이 없어서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부서가 변경돼서 그것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   여기 부서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보험이 화성시 전체 배상은 아니고 인적자원과 자체 배상 보험인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아닙니다. 전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가입한 적이 없었나요? 아니면 과가 바뀌면서 신규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행정종합배상공제는 당초에는 인감이나 제증명분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감이 잘못 발급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배상해 주는 것인데 그 외에 인허가나 다른 직원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직원이 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직원에게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이 청구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행정공제회에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도시건설에도 보면 말씀하신 허가 이런 쪽으로 관련이 많아서 소송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상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 보험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 없었나가 궁금하고 전 직원들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정1과, 세정2과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 특정업무면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세정1과장 성준모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각 기관에서 수사라든지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무 지방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 부서에 10만 원씩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특정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수사하고 이런…….
○세정1과장 성준모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특정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은진 위원   회계과 240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세출에 불용액 매각수입이 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불용품을 매각해서 그 수입이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네 건 2회 해서 4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각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인지 아니면 그냥 매각수입은 200만 원인데 매각 불용품을 감정하는데 480만 원이면 감정을 안 받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이것 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량이 하나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할 경우에 매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정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 수수료고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진 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은 제가 중고차 팔 때도 매각, 그런 감정평가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임옥규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의무입니다.
이은진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민원봉사과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저희가 전국에서 2등을 해서 이번에 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은진 위원   축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어떤 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개선하고 이런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약자 위주로 민원실을 조성해서 그 점수를 많이 유리하게 받았습니다.
이은진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기준들도 까다롭고 해서 사실은 어려운 상인데 국무총리 상까지 타신 것 축하드리고 시설 개선도 물론 한몫 했겠지만 사실 민원의 핵심은 민원을 대하는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직원들이 또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을 잘 응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민서비스를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안녕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69페이지 통리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의 선거구가 자연부락이 많은 쪽이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제 선거구도 서부권이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통리장넷 유지보수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신설된 사업인지 스마트폰으로 어떠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스마트 통리장넷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구축을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예전에는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 요구가 들어와서 웹서버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리장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중요 공지사항이나 전달사항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는 시행되는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정흥범   성과는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아직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세들이 있으셔서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미숙해서요. 도시지역에서만 현재는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에도 보면 지원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통리장님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이 없어요.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만 400여만 원 지원이 됐는데 사실 화성시에 자꾸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새솔동이 입주되고 거기도 통장님들이 여러 분 늘어나고 동탄 쪽에도 6동, 7동, 8동 계속 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그 전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을의 임원 구성이 이장,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런 형태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새마을지도자가 그전에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도 봉사라든가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이런 어떤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약간 쇠퇴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의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면서 이래저래 조금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생기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성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워낙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라고 할까? 일정 부분 아주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계신 것이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통리장하고 반장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당이나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그런 부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를 드려보실 수 있으면 건의 드려보시고요. 그 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의 가장 소통의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개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다음 징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제안 설명 하실 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기정 예산액이 없고 올해 예산액이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처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공약사업이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유민형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도지사 공약사항 일환으로 원래 성남시에서의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고 해서 31개 시군으로 권장해서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서 하게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원래 세금 체납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 부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액 체납 위주로 초점을 잡아서 뭐냐면 200만 원 이하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물론 고지서 같은 것은 발부해서 독촉장 같은 것은 발부해서 체납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출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기존 인력, 행정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을 투입해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장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 일자리창출입니다. 물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도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인원을 할당했습니다. 저희도 애당초에는 147명인가 할당됐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나름대로 1차 연도 한 번 해 보고 성과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차기에 더 인원을 가감하고 그런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3분의 1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인원 채용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조사하든 징수하든 하겠지만 지방세 관련돼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방세 우리 화성 관내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유민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규인력 가지고 체납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출장업무를 수행한다든가 하면 금액이 많다든가, 그 정도의 행정 인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적 소액 2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인력 고용을 통해서 소액 체납자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1,315억 원인데요. 지방세가 673억 원, 세외수입이 637억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1,000억 원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력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셔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유민형   제가 체납액을 1,310억 원으로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징수율 측면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못해도 2위, 3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나름대로 재정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징수율 측면에서 빠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체납 부분에 있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서라도 징수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을 각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유민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사업명이 도유재산 위임관리 실태조사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다른 과 예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공유지, 도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관리를 국공유지도 우리 관내에 있으면 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각 과별로 다 분산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인가요? 거기에서 한 번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임옥규   회계과가 시유지 총괄 관리부서입니다. 관리부서인데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각 부서에서 가령 예를 들면 도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행정 목적 외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부터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가 받아서 재산관리대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요. 일반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98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임옥규   398필지 일반재산 우리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총괄 관리하는데 화성시 공유재산이 현재 3만 6,852필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유재산 총 플러스해서요. 그 외에 각 실과 소, 각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또 행정 목적이 있다고 이행돼서 필요 없게 됐다고 할 때 용도 폐지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매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면 많이 빠져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보통리 저수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보통리 저수지도 그 안에 옛날에 우리 화성시에서 돈은 다 지급해 주고도 등기이전을 안 해서 지금은 소송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재산 이렇게 해서 2, 3년 기간에 400에서 500억 원 정도 공유재산을 찾았다는 자료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화성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위성사진 같은 것 보면 나머지 부분도 그냥 다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평뿐이 임대료를 안 받아요.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들어요. 관리 차원에서도요. 그래서 한 번 전수조사를 매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공유지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도로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하시고 우리 국공유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의 상임위인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170페이지 보시면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통리장 단체보험이라고 하면, 통리장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가입하신 분이 754명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동안 이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혹시 상해로 인한 보험처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냥 가입만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관계는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별도로 사고가 나서 보상받았다는 것은…….
박연숙 위원   개인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가입은 저희가 전체하고요.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보상을 신청합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통리장, 이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우리시에서 단체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은 대상이 아니고요.
박연숙 위원   보장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활동할 때 다쳤을 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주로 상해 사망 시에는 최고 5천만 원이고요. 후유장애도 5천만 원, 그다음에 입원 시에 500만 원, 그다음에 외래진료비는 20만 원, 그 외에도 뇌졸중일 경우에도 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근경색일 경우에도 500만 원, 질병 사망 시에도 500만 원이 보상됩니다.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박연숙 위원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보험료예요? 1인당인가요?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괄적이고요. 연령하고는 상관없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금액이 2018년 같은 경우에 6,121만 5천 원이었고요. 754명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보장은 많네요. 그런데 이것이 활동으로 인한 상해가 됐을 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대표시잖아요. 그 활동으로 인해서 상해를 다쳤을 때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분들이 통리장님으로 활동하실 때에 대한 단체보상이고요. 개인에 대한 부분은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보험은 상당히 보험료 대비 보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리장 단체보험이 있고,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대표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많이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함께 우리의 대표로 일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자원봉사하실 때는 따로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통리장 단체가 있다면 각 읍면동에서 지역을 위해서 대표로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단체보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감안을 하셨으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통리장 단체, 물론 통리장분들이 많이 활동하시지만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니면 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활동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수요를 조사해서, 또 요즘에 상해보험 거의 다 들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복보상이 되는지 중복보상이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험료만 나가고 혜택은 없고 이런다고 하면 저는 이 보험료 자체를 개인한테 선택적으로나 활동하는데 이 보험이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것 들어주세요.” 아니면 들어 있다고 하면 굳이 보험료를 내가면서 보상도 안 되는데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민간보험 같으면 제 개인 보험은 누구나 따져가면서 들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시 세금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보니 그런 섬세함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줘야 할 분도 빠져 있고, 또 이미 들어 있는 분도 빠져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 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전문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나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주시고, 또 그 보험이 필요 없는 분에 대한 다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다른 것을 원하시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 조리가 없어서 그렇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18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문서세단기 등 구입이라고 했는데 문서세단기만 하나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이라고 하니까 그것 외에 몇 가지 더 구입하나 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아니요. 문서세단기 구입.
송선영 위원   문서세단기 등 구입이라고 하면 문서세단기만 달랑 구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등은 무슨 말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인적자원과가 새로 신설돼서 자산취득비로 제본기가 하나 더 있어서…….
송선영 위원   제본기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송선영 위원   등 자가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러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노트북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120만 원, 문서세단기 어디는 6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는 것은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본 것 중에서 보건소 자료가 가장 잘 만들어져 있어요. 모델 번호, 사진까지 해서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구입할 때, 구입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뭔가 취득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가? 세단기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서 하루에 몇 장의 종이를 파쇄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모델 번호를 적고 가격까지 적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물어보고 여러 과장님께서는 세부자료에 다 적어놓고 저희는 자료가 없어요. 한 줄만 써놓고 말씀드린 대로 문서세단기 등 이렇게 해 놓고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제본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것 아닌 내용은 여기에 다 기재해 주시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구연한, 구입연도,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이것을 구입하겠다. 아니면 내구연한 이내에 너무 혹사를 당해서 빨리 구입하겠다. 설명을 여기에 내구연한하고 구입연도를 장비에 붙여주시고 설명 자료에도 반드시 해 주시고 국장님, 각 과장님 과의 내구연한, 구입연도, 모델 번호, 요즘에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저희가 검색하면 여기에 있는 가격들 세단기 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나라장터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가격하고 나라장터는 30%, 40% 이상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먼 돈이라는 말이요.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위기구에 나라장터의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모델 번호 이런 것을 꼭 적어주시고요. 19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심리상담실 운영해서 있습니다. 심리상담실 운영, 심리프로그램 운영해서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하는 것인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인데요.
송선영 위원   우리시에 상담사가 여기에 계세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디에 계세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식당 옆에 의무실 바로 옆에 상담사님이…….
송선영 위원   한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송선영 위원   이분에 대한 실적은, 어떤 분들이 누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건이나 성향이 어떤 것으로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2018년 경우는 834건의 심리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송선영 위원   834건이면 많이 하는 것인가요? 적게 하는 것인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조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혼자서 834명의 상담을 한다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여러 가지 검사 이런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17년에는 660건 됐거든요.
송선영 위원   우리 인원이 2,300여 명 가까이 되고 세상이 많이 변해서 공무원에 대한, 저희가 어릴 때 바라봤던 공무원하고는 약간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의 훈장, 신조, 강령해서 보면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 나오고, 또 행정서비스 관련해서도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정신적으로 약간 핵가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한 분이 800여 명을 한다는 것은…….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건수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개인 상담은 356건 정도 되는 것이에요. 관련 검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심리상담실에 계신 선생님하고 대화를 안 나누어봤지만 감당할 만한 것인지 물론 인원, 돈 이런 것은 매일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과에서도 과장님이 격려 방문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은 이런 분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요. 26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이고요. 269쪽 맨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은 친절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상하반기에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송선영 위원   공무원 교육이라고 해서 5만 원 곱하기 120명 곱하기 2회, 만족도 조사 밑에 있는 것 친절교육이에요? 269쪽 포상 관련해서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CS 전문강사료 및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선영 위원   공무원 교육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친절교육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친절교육이고요. 민원처리 응대라든가 친절 공무원 교육입니다.
송선영 위원   친절교육은 2,300여 명 공무원들 다 받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다는 아니고 민원창구 공무원이요.
송선영 위원   읍면동에 있는 민원창구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시에 있는 민원실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읍면하고 시하고요.
송선영 위원   민원교육을 혹시 안 받는 분, 민원실에 있는데 다른 분이 대신 받거나 하는 경우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아니요. 명단을 저희가 교육하기 직전에…….
송선영 위원   명단은 그러한데 대신 받을 수 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아니, 대신 안 받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전에는 대신 가서 받고 그러던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대신 안 받고 민원창구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읍면동에 있을 때 보면 매일 교육만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창구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민원상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상을 받았다고 축하드린다고 하셨는데 2등 한 이유를 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네.
송선영 위원   2%가 친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평가 항목에 1위 대통령 표창하고 차이가 약간 났어요.
송선영 위원   어쨌든 다른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를 위한 것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갔었잖아요. 몇 차례 가서 대신 뭐 써 달라고 민원인 모시고 갔는데 직원들이 안 써 줘서 대신 써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친절하게 잘해 주셨지만 조금 더 젊은 사람이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할 때 잘 몰라서 그럴 때 조금만 더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이번에 1등 하셨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위원님, 그 부분은 직원들 친절교육을 더해서 더욱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친절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 2회 실시하는 만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특히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리장님들 보험 관련해서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통리장 설치 조례상에…….
송선영 위원   설명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통리반 설치조례 16조 2항에 근거해서 통리장들은 보험을 대신 들어준다고 그런데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은 지원 근거가 그 조례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명단 올리면, 또 약간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에는 주민자치위원 지원조례에는 그런 보험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것이 필요하면 조례에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봐서 그런 단체들, 위원회가 혹시 모르는 물론 중복됐다고 보험을 들면 한쪽에서 보험료가 나가겠지만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보다는 통리장님들한테 가는 보험 혜택이 큰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보니까요. 그래서 지원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삽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다른 단체를 운영하는 부서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에 질의 드릴게요. 189쪽인데요. 하계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하계휴양시설 관련해서 5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원유민   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우리가 콘도를 회원권으로 비치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극성수기에 사실은 직원들이 700건 정도 신청하는데 우리가 보급해 주는 것은 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회원권보다는 아예 실제로 가입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만 원짜리다. 그러면 회원권으로 12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20 몇 만 원을 대신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35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면 23만 원이 되겠네요. 23만 원 정도를 저희가 대신 지원해서 그 박수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에서 400박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원유민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휴양시설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요. 그때 첫 해는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하도 말씀을 하셔서 첫 해는 해 보시고 불합리하면 다음부터는 예산 안 올리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요. 물론 직원들의 복지나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5천만 원 예산이 매년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위원장 원유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차라리 5천만 원짜리 콘도를 하나씩 구입하게 되면 10년이면 열 개 정도 쌓이니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안 했던 사업입니다. 몇 년 동안, 처음 하다가요. 갑자기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고려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저희가 가진 것이 실질적으로 극성수기 외에 콘도시설은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렇게 따진다면 매년 5천만 원씩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중으로 몇 년 전에 상임위에 올라왔던 부분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인적자원과입니다. 직원기숙사용 냉난방기 구입인데 기숙사가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구했어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누가 여기서 거주하는 것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저희 직원들이요.
조오순 위원   그 직원이 어디를 근무해요? 읍사무소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시청이나 읍사무소하고 인근에 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조오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공무원 되면 본인의 거취 문제는 본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혜택이 직원들에게 고루갈 수 있도록 2년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업이 힘든데 공무원이 됐으면 적어도 자기가 먹고 살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낮은 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 위원   에어컨도 구입해서 놔주는 것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에어컨이 있습니다. 9급 지금 막 들어온 직원들은 160, 17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또 여기…….
조오순 위원   기숙사로 해서 한라비발디 우정읍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총원이 열두 명인데 현재 여덟 명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본청에 근무하고 읍사무소에 근무하고요?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저는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청의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주차장이 현재 너무 협소해서 저도 아침에 출근할 적에 의회 사무실 앞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보통 이틀에 한 바퀴씩은 제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하고 그 아래 모두누림센터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하에도 제가 들어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몇 면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시설의 용도에서 오는 수요층에 대한 주차 이런 시설이 너무 적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청 아래쪽 하단부 쪽에 주차장을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반만이라도 2층 정도로 해서 올려줘도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가 클 것 같은 생각이 의회에 오면서부터 계속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제안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소상공인과 2019년 본예산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해양수산과 2019년도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향토육성산업이 있어요. 154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118페이지 예산서.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서 118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떡, 누룽지 공장 증축ㆍ신설 연구개발 및 마케팅,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 하시는 것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이 부분은 처음 우리시에 배정이 됐는데 국비 사업입니다. 4년 차 사업을 할 것이고요. 총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국비로 계속 지원을 받고 시비 일부 해서, 몇 대 몇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보조 70%인데요. 국비가 30%, 시비가 40%입니다. 자부담이 30%고요.
공영애 위원   자부담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공영애 위원   대상자가 정남농협 화성쌀클러스터사업단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 산정은 아예 정부에서 지원돼서 내려온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향토산업육성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남면 농협이 신청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서 업체는 쌀, 누룽지를 하시는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주로 떡, 누룽지 이런 것들을…….
공영애 위원   잘 유지가 돼서 우리 화성산업육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처음 듣는 것이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햇살드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햇살드리가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예산서 112페이지 햇살드리 농촌체험농가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깎인 이유는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작년도까지는 농가 체험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인데요. 예산이 사정상 일부 감액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홍보사업도 깎이고 포장재 지원도 깎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시 예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준 것…….
공영애 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농특산물이 예전보다 더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잘 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금액이 깎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할까요? 방향이 4년 이상 지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판촉 예산 같은 경우에 많이 깎였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햇살드리 농촌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야 하고 사업 홍보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요. 청년 인턴,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이라든가 신중년 일자리창출사업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박연숙 위원   대부분이 일자리창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박연숙 위원   거기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나 희망내일사업에 대한 것이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지요.
박연숙 위원   희망내일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희망내일사업이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이 명칭을 바꿔서 희망내일사업으로 했는데 그전에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박연숙 위원   단계별로 하는데 4개월하고 대상이 바뀌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다시 또…….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세 번…….
박연숙 위원   1년에 세 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세 번 3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한 단계를 하고 그다음 단계를 할 때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박연숙 위원   3단계까지도요? 1년 내내 하실 수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3단계, 그러니까 한 분기는 쉬고요.
박연숙 위원   한 분기는 쉬고, 그러면 1년에 8개월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박연숙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단계하고 끝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보통 계속 신청을 합니다.
박연숙 위원   월 평균이라는 것은 급여가 111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지요.
박연숙 위원   인건비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원자는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지원자가 많습니다. 참여 인원에 비례해서 두 배 정도 됩니다.
박연숙 위원   전년도, 2018년도에는 경쟁이 심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2 대 1 정도.
박연숙 위원   지금 1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정도면 신청자들에게 많은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160명 정도 더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전년도에는 440명 했는데 2019년도에는 600명으로 증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연숙 위원   보통 신청자들이 고령층 60명 정도 유지하고 일반인들은 140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대부분 신청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보통 복지 쪽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이거든요. 정부의 수혜대상은 되지 않고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박연숙 위원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 이것은 선발할 때 자료 같은 것?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다 조회를 하지요.
박연숙 위원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박연숙 위원   사실 한 달에 111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하는 데도 많은 분이 참여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들도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월평균 급여는 어디서 나온 금액으로 이 금액이 책정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요. 정부의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시간을 조정한 것인데요. 시간은 고령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 여덟 시간 이상, 여덟 시간씩 근무를 시킬 수 없고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개인별로 다른가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세 시간씩하고 65세 미만은 다섯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은 올해, 2018년도 사업 집행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보셔서 조금 더 충원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더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이 어떤 건이 있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우선 자기 능력에 맞게 일이 배분되면 좋은데요. 공공근로라는 것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 배정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고령자, 지금 80세까지만 제한하고 있는데 80세 이상 되신 분도 건강하신 분들이 나도 사업에 참여해 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요즘에 다 맞춤형, 맞춤형 그러는데 일하시는 데도 우리 행정에서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예산에 일자리창출의 좋은 취지도 살리고 그분들의 만족도도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하시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27페이지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전통시장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화성시에 시장은 열 개 시장이 있고 그 열 개 시장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4개소, 그다음에 상점가 시장이 6개소 총 열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소방안전관리를 보면 사강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연 4회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금년도 사강시장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발안시장, 사강시장이 주로…….
엄정룡 위원   네 개소 중에서 나머지 두 개소는 안 하시는 것인가요? 전통시장 네 군데 중에서 나머지 두 군데는 소방안전점검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소방안전 현대화 시설로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시장을 위주로 소방안전 대행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흔히 떠올려지는 것이 약간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열악하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물론 현대화 사업을 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안전교육 관리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검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3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원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창업지원 프로젝트하고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정대상이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사업하는 주목적이, 2개 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 입주한 예비 초기 창업자들한테 판로개척이라든지 경영지원 이런 전략적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당연히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겠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오던 계속 사업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역량 교육 사업은 올해 처음 협성대학교에서 처음 진행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존부터 해 왔습니다.
엄정룡 위원   기존의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엄정룡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성시의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실업률이 높은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여기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업으로 계속 더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잘 노력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5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과 여기 보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시는데요. 전에도 하셨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엄정룡 위원   몇 군데 정도 하셨는지 혹시 파악되신 것 있으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 생각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하고 업무 공유가 되셔야 할 것 같은데 하시고 계신가요? 보통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 많이 설치하시는 것이잖아요.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같이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옥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원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원래 도비가 30%가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가 많이 하려다 보니까…….
엄정룡 위원   현재 우리 부담률이 시비가 몇 % 정도 되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많이 하는 의미에서 91%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이것도 물론 서부권의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부 쪽으로 많이 편중되겠지만 지역적으로 잘, 만약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많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취약 지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쪽은 당연히 도시가스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느 한 지역에 몰리지 않고 지역 안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지원하고 54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놓고 향후 2, 3년 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나중에 그 관을 직접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 사업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메인 관이 안 들어가 있는 마을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했다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얼마 되지 않아서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관까지 다 쓸 수 있게끔, 나중에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혹시라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엄정룡 위원   여기에 보면 우편요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우편요금은…….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저희가 우편물을 많이 보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 등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지원사업 관련해서 안내문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인허가 쪽도 많이 있고요.
엄정룡 위원   다음에 농업정책과 9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제가 농업정책과 보니까 거의 다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건조기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인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마을에서는 이장님하고 친하면 되고 안 친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도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바로 밑에 보면 폐광산지역 휴경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봉담 내리에 삼보폐광산이거든요. 폐광산이 되면서 거기에 중금속이 오염되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중금속오염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거기의 35.7헥타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휴경지 보상을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2007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엄정룡 위원   2007년도부터 매년 물론 예산의 변동은 있었겠습니다마는 10년 동안 휴경지 보상이 나갔다고 하면 이 지역의 지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이면 이 땅을 사는 것이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에 한 번 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생겨서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빨리 택지개발이 되든지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안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도시정책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라 개발이 어렵고 그런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계속 어필하셔서 시장님이든,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인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10년이 지났다면 진즉에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라도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같이 공유하셔서 그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에서 학교급식 배송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냉동 창고 같은 것 식자재 창고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 나가는 학교별로 컨테이너 저장하면서 거기서 집하해서 나가는 장소입니다.
엄정룡 위원   한 군데에서 화성시 전역으로 다 배송되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임차료만 해도 1년에 6,700여만 원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배송장 같은 경우 단기간 1, 2년 운영하다가 안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적당한 데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런 계획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다음에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의 139페이지에 보면 양봉 육성 산업이 있습니다. 양봉 육성 산업하고 바로 밑에 꿀벌 경쟁력 강화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실제 양봉 육성 사업은 그 위에 있는 도 시비 매칭 사업이고 도 시비 매칭 사업이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자체로 예산을 조금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사업명만 다른 것이고 내용은 같은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엄정룡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이라고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엄정룡 위원   가장 밑에 꿀벌 경쟁력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기자재를 보조해 주는 부분보다는 말 그대로 양봉 꿀을 화성시만의 특화된, 화성시에만 피는 꽃이 있다면 더 좋겠지요. 화성시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농산물이라면 종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들어 보니까 요즘 최근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은 지금 과에서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화성시 관내에 반려동물 등록 개체 수는 약 13,000여 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반려견 한마당 문화행사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유앤아이센터나 이런 데 장소를 빌려서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동물이라고 해서 축산과에서만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수원에 보면 광교에 반려동물 공원이 있지요. 각 지자체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어떤 분들은 매일 고양이 밥을 주러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고양이를 쫓으러 다니시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를 서서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현재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지정된 병원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네, 두 군데 보호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3일 정도 치료를 하고 방사하도록.
엄정룡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포획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고양이가 참 많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런데 우리 승마산업이 예전에는 거의 경마 위주로 육성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생승마체험을 해서 학생들이 승마를 접함으로써 청소년기나 장년기에 승마를 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체험을 10회 기준으로 저희가 70% 보조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5천 명 정도 수혜를 받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룡 위원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승마, 동물을 타는 체험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협력과나 아니면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나 이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중앙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승마산업은 레저 스포츠산업으로서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서 육성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룡 위원   학교하고 소통하는 부서는 교육협력과라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화성시에서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요. 잘 소통하셔서 학교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학교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8페이지에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이 있네요. 일본 IT업체로 하신다고, 작년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2017년도에 20명 기준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명 교육을 해서 열세 명이 일본에 취업했고요. 한 명은 포기했고 여섯 명은 아직도 연계 중에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국비랑 자부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상공회의소로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내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해 주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개인의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이은진 위원   만약에 취업이 됐을 때 아무런…….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돈 안 받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런 것도 없고 100% 다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이은진 위원   취업하신 분은 일정 어느 정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일본 IT기업 주로 취업을 하는데요. 저희는 크게 어떤 국위 선양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은진 위원   우수한 인재를 키우셔서 일본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위선양이 되고 외화 획득 차원에서,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직하신 중년분들 경력이 있으시거나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인당 한 달에 수령하시는 금액이 120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실업급여하고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해야지요.
이은진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5개월. 그러면 개인이 5개월까지만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그렇지요.
이은진 위원   저는 되게 좋은 사업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실업하게 되는 중년분들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적정하게 그분들을 배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요.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일자리정책 연구개발에서 감액이 7,400만 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없어져서 감액된 것입니까? 밑에 내역은 안 나와 있어서요. 일자리정책 개발에 감액이 7,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2018년도에 좋은 일자리 발굴하는, 정책 발굴하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4월까지인데 그것이 종료되고 2019년도에 그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소상공인과의 28페이지에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1억 2,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3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고객지원센터의 시설물 유지할 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본 건물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2015년도에 7억 원의 예산으로 마무리된 사업인데요. 이 구조가 경량철골조입니다마는 밑에가 필로티 구조입니다. 1층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여섯 대 분량의 소형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바닥이 기존 노선 도로변하고 필로티 구조가 있는 시설물을 중심으로서 하단부의 상점가하고의 갭 차이가 레벨이 안 맞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안전성 있는 차원에서 유지 보수하는 차원이 일차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굉장히 미끄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외국인이라든지 노약자께서 1층, 2층, 3층, 4층을 이용하실 때는 미끄러움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줄눈 식으로 차는 차대로 대고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안전을 보호 하는 측면에서 줄눈 형식의 바닥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유지 보수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성상공회의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화성도시공사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같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나 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각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위수탁이 체결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 받는 기관도 준공공기관에 입각한 기관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재정자립도라든지 각 시군의 하려고 하는 기업지원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시킬 때는 상공회의소의 공적인 것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은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개인하고 기업이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에 다른 시군의 사정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의 52페이지 주택지원사업에 보니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있고 주택지원사업도 결국은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저는 두 개가 약간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미니태양광을 따로 하고 또 위에 태양광, 지열 이렇게 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일반 태양광 자체는 단독주택에 하는 것인데 보통 3킬로와트를 기준으로 13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고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창문 쪽에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00와트 기준으로 63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개인의 창문에 부착한다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개별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태양광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옥상에 하는 것이고요.
이은진 위원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창문에 하면 반사되는 것도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옥상에 하면 훨씬 더 시설비나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개인 창문에 하는 것은 난센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반사 그것 자체는 일반 유리 그런 것보다 오히려 반사율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은진 위원   외관상으로도 조금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외관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이은진 위원   다 섀시로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을 텐데 한 집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버리면, 어쨌든 미관상으로도 나쁠 것 같고 그 아파트 자체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눈부심도 저는 사실 걱정을 했는데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른 서울 같은 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워크숍 하면서 정책 낸 것이 있거든요. 도시 내의 아파트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 제안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도 그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은진 위원   미니태양광 올해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한 것인가요? 신청해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요구 자체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뜬 것이 4,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은진 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도 5,600만 원 올해도 되어 있고 몇 년 동안 한 사업이면 이것을 설치한 곳이 있는지 실제로 한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국비 25%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50%가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이전에 신청해서 설치한 곳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제가 농업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크게 뭉뚱그려서 되어 있고 산출기초가 꼼꼼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항공 방제 관련해서 보통 다 산출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사업비가 크더라고요. 7억 5천만 원이지요? 7억 5천만 원이고 항공 방제용역비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 88페이지 보면 보통 농약비라고 해도 얼마에 예를 들어 헥타르로 하면 헥타르로 하고 항공 방제 같은 경우도 용역비라고 하면 헬기로 하면 몇 대, 며칠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금액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일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사무관리비는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항공 방제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급수차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항공 방제 농약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는 헬기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대를 임차하고 급수차는 54대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임차해서 썼어요. 그래서 보통 항공 방제가 금년도에 18,437헥타르를 했고 1차, 2차로 나눠서 했고요. 1차에 12,500헥타르 정도, 그다음 2차에 시화호 주변 쪽으로 해서 흑다리긴노린재라고 벼를 수임기 때 찍어 액을 쪽 빨아먹으면 다 쭉정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쌀이 생성됐다 하더라도 노린내가 나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2차 방제를 5,969헥타르 2차 방제해서 하는 헬기 용역비하고 급수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급수차는 보니까 54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54회 했고 실시하는 사업 기간도 7월에서 9월입니다. 두세 달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약비 같은 경우도 얼마에 예를 들면 몇 헥타르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헬기는 다섯 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일체 실려 있지 않으니까 다섯 대가 몇 회를 비행하면서 방제를 하는지, 한 번 나가는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섯 대가 하루에 다섯 대인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몇 회, 며칠 동안 방제 나가서 한 번에 얼마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자료나 근거가 하나도 없이 금액만 7억 5천만 원, 8억 5천만 원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알고 계시면 기초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면적이라든지 헬기가 떠서 방제하는 면적이 1회 떠서 18헥타르 정도 살포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16페이지 보시면 채용박람회하고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을 주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열세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년들에 대한 경비 신임교육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공영애 위원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취업하고 관련되는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연인원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작년에는 855명 정도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경비 쪽이 좋은데요.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작년도에는 드론 비행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펫사업이라고 반려동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외로 교육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고 취업하고 잘 연관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업의 내용이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공영애 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사업이 있어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희망내일사업 추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희망내일사업은 하루 일하셔서 하루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그냥 단순 일자리보다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해서 이분들끼리 기술을 습득해서, 또 공동체를 마련해서 사업을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지요.
공영애 위원   희망내일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고 이것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마련해 준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지요.
공영애 위원   이것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그런데 의외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참여 자격이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일을 배우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국비 대응 5 대 5 사업이라 올해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모집을 해서…….
공영애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러려고요.
공영애 위원   국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 사업에 맞춰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그렇지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 저희도 2019년도에 많이 홍보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공영애 위원   불용이 안 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에 정장대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공영애 위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준비하신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청년취업준비생들이 수입이 없고 부모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정장 같은 것이 사실상 전부 다, 요새 청년들이 정장 있는 청년들이 거의 없잖아요. 한 번 취업하려고 정장을 맞추기도 힘들고…….
공영애 위원   이것을 어디서 지원하고 어디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기존에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는 데가 서울 ‘열린옷장’이 있고요, 수원에 ‘슈트갤러리’라고 많이 양복을 갖다 놓고 하는 데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수원에 이 예산을 드리고 수원에서 가져가라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공영애 위원   화성 청년들이나 필요하신 분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공영애 위원   어떤 수요가 예측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한 번 해 보겠다. 시범사업을 해 보시는 것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공영애 위원   잘 이용이 됐으면 하고요. 그 옆에 청년취업 중소기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이것도 신규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은 화성시 자체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공영애 위원   경기도의 매칭 사업과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화성시에 있는 기업에 화성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처음에 정규직 직원이 되면 1개월 후에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6개월 후에 1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100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100명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공영애 위원   잘 진행이 돼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있고 청년은 취업이 안 되고 이런 부분 갭을 잘 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상공인과 지역화폐요. 29페이지 지역화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지역화폐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29쪽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화폐 예산안은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즉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발행하는데 있어서 발행 규모도 일반발행에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책 발행분으로 경기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할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화폐예요? 아니면 경기도화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경기화성화폐입니다.
공영애 위원   경기화성에서만 유통되는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조례도 없이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조례는 이번 회기 때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통과했어요? 통과하셨나 보지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해 보고, 그냥 원론만 들었지 이렇게 진척되는 것은 잘 몰랐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홍보를 공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영애 위원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을 정도면 사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시간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역화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지역화폐의 장점은 아무래도 한정된 지역 내에서, 어떤 특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단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인데요. 내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기 때문에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분들의 경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 화폐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역화폐의 성공사례가 성남에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우리하고 가까운 시흥시도 ‘시루’화폐라는 시흥시 자체적인 화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유통 상황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던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유선으로 성남시 사례를 확인 해 본 결과 소상공인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공영애 위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 주체도 있어야 하고 유통 주체도 있어야 하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 소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예산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아닙니다. 이것을 발행하게 되면…….
공영애 위원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 것이에요? 1년에 금액이 얼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지역화폐 유통 금액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발행 규모에 따라서 할인율이 되겠는데요. 발행 규모가 많을수록 할인율에 대한 예산에서 투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 같고…….
공영애 위원   발행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발행규모는 내년도에 일반 발행은 약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현재는 2억 9,600만 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애 위원   한 3억 원이 드네요? 15%?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운영에 따른 2억 9,6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고요. 나머지 화폐가 발행되면 카드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더 투입될 것 같지는 않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공영애 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돼도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공영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며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많이 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예산이 많이 는 이유가 뭔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금년도에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케팅 사업이나 자율사업비 7개 업종에 지원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는 부분이 자율사업비 중에서 작업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그 말씀드리기 전에 특화사업은 산업 분류상 여러 분류가 있는데 기계, 금속, 기타 제조업이 C29에 해당하는 분류 업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특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영애 위원   기계, 금속?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작업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 업체에 바닥개선이라든지 조명시설, 환기시설이라든지 청소 이런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물들을 지원해 주니까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설문 조사…….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남에 선거 때 다녀봤는데 정남에 이 사업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계, 금속 그런데 너무 환경이 안 좋으신 것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숨이 콱콱 막힐 정도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다 싶은데 이것이 그 부분인 것 같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200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분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상공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공영애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서 보태면요.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가 의총을 가끔씩 열기 때문에 그 의총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이 통과했다고 해서 관심 밖으로 돌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거쳐 가야 될 부분이 한 단계가 남았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상임위 거쳐서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고 조례니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임위에서 끝난 예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저희도 설명을 자세하게 못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이해도가 떨어지고 설명을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혹시나 꼭 해야 하는 사업,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전년도 대비해서 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호봉 증액분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보면 경제단체 활동 지원 예산이 10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40%를 삭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정 급하신 사업이면 추경에 올려서도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가야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경제단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총 열세 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규가 세 개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바뀌면서 대응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역량강화라 해서 기존의 공장 가동에 있어서 첨단으로 스마트로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 있고, 그다음에 기업 디렉토리북 제작이라 해서 기업의 생산기초자료 수집하고 종이책이나 이북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신규 사업 정도는 다시 살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화성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기업으로 8천 개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10,000개 이상 됩니다.
○위원장 원유민   10,0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사실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위원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노사민정 인건비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로자복지관 건하고요.
○위원장 원유민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 얘기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제가 아니까요. 그 문제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예산서 17페이지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단순 일자리 아니고 그 이상의 기술 습득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사업은 그러면 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도 되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공동의 작업장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공동작업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공동작업장이라면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전통 지역특산물에 대한 것에 한정을 두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지금하고 있는 것이 맥간공예라고 먼저 보릿대를 이용해서 향토공예품 제작하는 것이 있고요. 또 면 생리대, 파우치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재봉기술을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 그런 것 하는 것이고요. 또 향남 쪽에서 잡곡류 소분 포장해서 마을기업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익혀서 그분들이 공동체로 나와서 할 수 있게끔 교육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마을기업에서 하는 사업하고, 마을기업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달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마을기업 사업이 약간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공동작업장 식으로 만들어서요.
박연숙 위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향토공예품제작 및 판매로 금년도에 아홉 명이 기술을 익혔고요.
박연숙 위원   저는 세세한 그런 것이라기보다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박연숙 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됐고, 그래도 이제 12월인데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현재 10월 기준으로 55%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국비 반납도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박연숙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각 실과 소에서 하는 연계되는 사업하고 읍면동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찾고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그것 정도만 발굴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다른 연계된 데 얘기하셨지만 중복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중에 교육도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다고 하시니 관내에 어떻게 보면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박연숙 위원   거기도 역시 기술도 습득해 주고, 또 취업도 연계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요. 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쪽에서 홍보해서 채우시면 될 것 같고 한국폴리텍대학에도 어떻게 보면 MOU 체결해서 그분들의 기술도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지금 55%지만 많이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투 트랙으로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은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안 해 봤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기술 습득하는 것이고…….
박연숙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이 일반이지만 대부분 많이 포함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여기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박연숙 위원   지금 재산 2억 원 이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네.
박연숙 위원   대상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낭비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반납하는 사례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의 예산서 5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보급이요. 이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이것은 저소득층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LED등 조명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LED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두 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를 들여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박연숙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복지시설을 22개소하고 저소득층 두 가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해마다 하는 사업이었다면 관내에 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해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래서 내년도에 남부종합복지관하고 나래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앞으로 해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복지정책과 직접 사업 시 100% 시비 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지요.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 100%를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60%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2016년도.
박연숙 위원   2016년도부터는 해마다 LED보급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관 과에서 했으면 시비 100%를 했을 텐데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신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사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고맙습니다.
박연숙 위원   앞으로도 비단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연계 과에서도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에 넣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데도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다른 과에서도 신재생에너지과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국비를 받는데 있어서 많이 관심을 두셨으면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기업지원과 36페이지 예산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20억 원이잖아요. 늘리기는 하셨지만 전년도에 이것이 다 소진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지금 약간 남았는데 이달까지 가니까요.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기업을 경영해 봤기 때문에 이 자금이 12억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부족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리셨다니까 반길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20억 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개인 신용도의 3%를 쓰면 5억 원까지 우리시에서 1, 2%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예산 부분을, 지금 12억 원인데 연말까지 가면 소진될 것이다. 다른 지자체는 사실 연초 되면 소진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늦었고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진력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공회의소는 말씀처럼 각 경제단체 제일 큰 단체고요. 기업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직접 못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고 계세요.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데는 더더욱 없이 어려운데 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만 기업인들, 화성시에 있는 기업이 많잖아요. 아까 10,000개 얘기하셨지만 제조업이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하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인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뭔가 계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1년 동안 고생했다. 그 시점이 근로자의 날이 됐든 아니면 1년의 한 중간이 됐든 해서 격려하는 시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지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또 기업인들이 세금으로 많이 유지가 되어줘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도 보고, 그런 부분도 모색하셔서 다시 기업인들을 위한 아이템 하나 하고, 또한 직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하나 더 아이템을 정하셔서 진짜 1년에 한 번 그런 것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안 하던 것 해 주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국장 김종대   박연숙 위원님이 기업 관련해서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업 격려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저희가 경제인포럼도 지원하고 있고요. 인문학습원이라고 CEO들의 인문학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만, 또 기업인 CEO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하셨지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제안하셨는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저희가 또 더욱 기업인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이 3천 기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기업들도 무지 많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의 지원은 이렇게 하고 계셔서 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많은 부분 기업지원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 위탁사업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인들, 근로자들 그들을 위해서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함께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자리정책국장 김종대   저도 기업 현장을 많이 나가서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산업단지 운영하는 산업단지라든지 버스 지원해 달라는 문제, 기숙사 문제, 근로자복지관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 사업 쪽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인프라는 당연히 너무나 말할수록 많이 부족한 것이 그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한 기업인들, 근로자들 함께 시에서 어려울 때 1년에 한 번씩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국장 김종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받고 싶은데 사실은 누구하고 조금 가깝다고 통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홍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배수로 선정하시겠지만 적어도 많은 분이 경쟁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고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사업목적이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에 거주,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지역보다는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거주 주거형태는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이 있거든요. 준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농업진흥구역 이런 데가 준농어촌지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전업으로 농어촌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엄정룡 위원   농지원부가 있다고 무조건 농민으로 간주해서 지급되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일단은 농업인 자녀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엄정룡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설명 자료에만 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주기간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화성시로 이사를 와서 농업에 종사하면 거주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업에 종사하면 지급대상은 되고요. 농업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부모, 부부 소득 다 합쳐서 농업의 소득이 연간 4,800만 원 넘으면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융자가 아니고 고등학생 학자금, 4,800만 원 이상 되면 제외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엄정룡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지역의 농민들 봄철이나 이럴 때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특별회계 1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요. 전에는 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을 해 주고 회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천만 원씩 매년 출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시설자금은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5천만 원 출연해서 연간 40억 원 정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농업인 월급제로 돌려서 농업인 월급제로 주고 연말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체납률은 어떻게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체납률은 거의 없고요. 한 명 정도 했다가 나중에 다 수납되고요. 농협이라든지 RPC하고 계약을 해서 RPC나 농협에서 회수해서 상환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엄정룡 위원   앞으로도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장시간 힘드실 텐데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식품유통과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에 2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생산량이 줄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   불용이 많아서 준 것이네요.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용권 승인을 받은 경영체에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햇살드리 인증을 경영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래도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업체에 햇살드리 마크를 달아야지만 우리 화성시의 농산물로서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처리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20억 원 예산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이은진 위원   품질 검사 같은 것 철저히 하셔서 사용권을 승인하는 것에 있어서 햇살드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깎이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축산과의 158페이지에 재료비 있습니다. 항목이 뭐냐면 재료비에 긴급방역 백신 및 소독약 구입하는데 2억 1,066만 8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소규모 농가 가축수매 및 질병예찰 지원비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이 이렇게 2억 1,066만 8천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대로 예산이 뽑힌 것이 맞나 궁금해서, 항목도 다른데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이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긴급방역비라고 해서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면 재료비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대분류로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   보상금하고 재료비가 있는 것을 반으로 뚝 잘라서 따로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이은진 위원   그냥 나눠서 하시지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이 하시니까 산출근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봐도 항목도 다른데 조금 이상해서, 긴급으로 하시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발생했을 때 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6페이지부터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업무가 국외업무여비를 주고 개별참가 지원을 주고 해외박람회 단체관 참가지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체로 가서 거기에 자기 기업의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괜찮은데 해외시장 개척지원 국외업무여비, 개척단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개척단하고 전시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전시회는 기존의 코트라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그런 데서 계획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고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개척단은 개척하러 가시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개척을 많이 하셨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많이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실적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실적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개척단이 갔을 때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중국이면 중국을 갈 때 코트라랑 연결하고 가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코트라도 있고요.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도 있고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화성의 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거기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경기도통상사무소 GBC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그것이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랑은 많이 연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사실 거기를 갔었는데 약간 실망을 했었어요. 이런 규모로 지원이 되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잘 되고 계시다고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그것이 세 가지거든요. 코트라, 경제과학진흥원, 민간인데 민간은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지요. 그래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코트라인데 코트라가 못하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트라가 잘 되는 데는 저희를 많이 끼워주지 않아요.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개척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계획을 짭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시비도 많이 들어가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그 사업내용 어떻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됐는지 어느 정도 수출을 했는지 그 부분 자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97페이지 화훼정원조성 사업 여쭤볼게요. 화훼정원조성 사업 처음하시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하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공영애 위원   산출내역에 266개소는 어디, 어디 어떤 근거로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수요조사를 사실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것이 266개소인데 이 부분을 수요조사니까 도에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사실 경기도의 500개소 중의 266개소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재조사해서 꼭 해야 할 데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요. 어린이들이 화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꽃씨를 뿌리는 것, 또 새싹이 나서 자라는 것, 꽃피우는 것, 꽃 열매 맺는 것 이런 것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나 이런 어떤 공공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도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목적이 아이들에게 화훼를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시에서 18억 6,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서 18억 원 예산을 잡는 것이 맞나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신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내년도 1회 추경이 됐든 도하고 상의해서 다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18억 원을 본예산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일단 내시된 것이니까 세워놓고요. 도에서 사업량이라든지…….
공영애 위원   신청하셨으니까 내시가 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사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면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불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아니, 사업비를 감액해서 추경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가축행복농장도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김용선   도 매칭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도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공영애 위원   달걀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복지농장 측면으로 생산사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한 개소네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점차적으로 저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공모를 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원유민   공영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농식품유통과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서봉산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지요? 122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건물을 짓기로 했잖아요. 진행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짜고 있는데요. 예산 수립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연숙 위원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기초용역 끝나고요. 결과를 보고 아무래도 내년 말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이 잘 진행된다면 내년 예산으로 임차료 부분 내년 예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더 진행될 이유는 없지요. 그때 건물 짓는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학교급식 배송장 임차료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얘기하셨거든요. 아시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면적이 270평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가 동탄 쪽이나 송산그린시티 쪽이나 향남2나 이쪽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270평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추가로 더 면적을 늘리다 보면 지금 그 건물 안에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늘리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런데 건폐율이 지금 300평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도 봐야 하고,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토지 구입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임차료 부분은 계속 해마다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봉담 동화점에도 임대료를 330만 원씩 1년이면 4천만 원 돈 나가는데 이 부분이 저는 농산물유통센터 그쪽에 신규 건물이 서게 되면 그런 비용도 절감이 되나 묻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임차매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연간 6,7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나가는데요. 4년 내지 5년 임차를 했어요. 이것이 끝나면 더 연장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물로 들어와야 하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봉담읍사무소를 짓든지 아니면 시에서 대규모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도 내지 않고 우리시 건물로 들어가서 임차료도 절약하는 것으로요.
박연숙 위원   낭비 없이 잘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입니다.
기후환경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 수질총량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 수질총량팀장 곽재홍입니다. 수질관리과 차성훈 과장이 중국 하이난 섬에서 개최되는 제10차 EAAFP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총회 개막식에 인증서수여 차 출장으로 업무대행자인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수질관리과 수질총량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환경지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가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운영 화성시에 두 명 정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각종 CCTV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설치하겠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요. 과연 화성시에 두 명의 단속반을 운영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하는 것이 먼저 걱정되고요. 단속반하게 되면 실제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 무단 투기한 것을, 뭐라고 해요? 내용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요즘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과연 이런 것들을 인건비를 주고 채용해서 실시하게 되면 차후에는 결과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물어볼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예상되고 있는데 시행을 안 해 보고 계시니 자료로도 경험이 없고 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것도 궁금하시기도 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원유민   어차피 사업이니까 시작하셨지만 만약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를 통해서 기간제를 편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다른 대안도 찾아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원유민   제가 만약에 담당 과장이라면 이런 것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켜보시고 만약에 사업이 별로 필요성이 없다면, 아니면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시든가 인원을 열 분 정도 해서 요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일부러 늘리기도 하는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여 분 정도 투입해서 정말 동부권 세 분, 서부권 세 분, 남부권 세 분해서 아홉 분 정도 운영하시든지 해서 결과가 한 번쯤 인지된 분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 나오면 다시는 그런 것 하기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그런데 두 분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넓은 화성시에 참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대안을 찾아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설명서 341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인데 두 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없었던 사업인가요? 예산서 284페이지.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대기오염측정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연숙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대기오염측정망은 저희가 현재 다섯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개소가 운영되는데 내년에 두 개소가 더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한 개소가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두 개 사업에…….
박연숙 위원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만 나오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3억 9천만 원에 대해서 두 군데 봉담하고 서신을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서신하고 봉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교체사업도 국도비가 지원되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 사업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대기오염측정망이 저희가 설치한 것이 2003년도부터 설치가 됐었는데 1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동탄3동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봉담하고 서신은 지역별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규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환경부에 요청해서 나온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나요? 계속 지원 사업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신청해서 이 예산을 받으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부연설명 드리면 이것이 국가측정망입니다. 저희가 승인을 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받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전에 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런데 저희가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섯 개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 더 꾸준히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남양, 향남, 동탄, 우정, 청계는 우리 시비로 다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것도 국도비로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은 교체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대기오염측정이 지역마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도시화 된 데, 특히 산업화 된 데 이런 데들은 필요한데 다섯 개소만 유지되어 있고 늘어난 데는 봉담, 서신이어서 아쉬워서요. 병점이나 진안 쪽도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쪽은 현재 없는데요. 그래서 대기오염측정망, 국가측정망만 갖고는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측정하기가 예산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간이측정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개소를 설치해서 지역별로 촘촘하게 취약지별로, 그렇게 되면 취약지별로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면 간이측정소 100개를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시비로 해야…….
박연숙 위원   시비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작년에 본예산하기 전에,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사업 결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내년 본예산에 못 실은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추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쉽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시기를 놓치신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어차피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생각은 되어 있으셨는데 안 올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내년 추경이라면 간이측정소 100개소가 얼마나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한 개소당 보통 40만 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박연숙 위원   100개면 4천만 원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지역별로 대기오염측정은 중요합니다.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을 그때그때 알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은 아쉽지만 추경이라도 올려서 지역별로 분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자연부락 쪽에 많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1,215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된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누계로 보면 600여 개소가 지금까지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이 1,200개 정도가 남은 것이고요.
박연숙 위원   50%하셨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전체적으로 보면 1,200개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35% 정도 한 것으로, 주거용만 보면요.
박연숙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발암물질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예산이 2억 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우선 예산이…….
박연숙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   국도비 사업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매칭은 따로 나와 있나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매칭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뒤에 세출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참고로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7.5%, 시비가 42.5%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2억 원 정도 들어가서 올해는 114개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어차피 처리할 계획이라면 더군다나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인데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조기철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제한되어 있다면 시비라도 추가로 편성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철거 수량을 더 늘려서라도 조금 더 철거시기를 빨리 당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저의 상임위라서 한 가지만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질관리과 316쪽입니다. 수질관리과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팀장님 아시다시피 적법화 만료기간이 내년 9월까지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내년 9월까지 적법화 만료기간인데 9월이 지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내년 9월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내려올 것입니다. 대상이 318개소입니다.
조오순 위원   화성시에 318개소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25개소고 처분대상이 31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행계획서 미제출이나 관리대행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나온 행정처분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요. 나머지 255개소는 이후에 들어오는 서류를 확인해서 반려할 것인지 수리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될 사항입니다.
조오순 위원   현재 318개소가 축사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 318개소가 전부 다 무허가예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조오순 위원   아예 손도 안 된 것이 318개예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간소화 신청이 미제출된 것이, 간소화 신청을 안 한 것이 291개고요. 그다음에 이행계획서 미제출된 것이 열여덟 개고, 그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반려된 것이 9개소해서 총 318개소입니다.
조오순 위원   아예 적법화 수순을 밟지 않은 개수는, 아예 안 한 것이에요? 아예 적법화 수순을 밟지 못하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291개소입니다.
조오순 위원   291개소의 축사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것을 지적하는데 나는 못한다. 어떻게 보면 벌금이라도 얼마가 나오면 이것을 계속 벌금을 내면서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축주들이 계실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를 잘하시고 내년 9월이 지나면 이것에 대해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328페이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0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전년 대비 16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화성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도 증가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보니까 업체가 열한 군데가 있어요. 대개 사회적기업이나 조합 형태의 업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현재는 2018년 6월 30일 자로 세종환경이 취소가 돼서 열 개고요. 다섯 개는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됐고요. 다섯 개는 절차를 밟아서 2021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준비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것도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면 일정 부분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직원을 채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채용이 많이 돼서 민원도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듯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여기 보니까 일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집하는데 수집하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정흥범   343쪽에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39억 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청소업무 대행하는 데는 수거만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뒤에 334쪽에 40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 관내에 위탁 처리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세 개 있습니다. 총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16개고요. 저희 것 처리하는 데는 세 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화성시의 것을 처리하는 것이 세 개 업체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정흥범   세 개 업체에 지원되는 돈이 39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청명하고요. 두솔하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두솔이요. 마도에 있는 두솔, 그리고 클린에코라고 남양 신남동에.
○부위원장 정흥범   열한 개 업체에서 지원받는 업체는 세 개 업체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열 개 업체에서 들어가는 데가.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식물수거는 앞에 거기도 열 개 업체에서 수거하다가 음식물 처리위탁을 맡기는데 이것이 너무 영세적이에요. 영세업체다 보니까 계속 악취라든가 지역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편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민원도 많이 받고요.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도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명 같은 데도, 전부 다 전에는 퇴비화가 됐었는데 사료화로 다 바꾸고 양감의 정문환경만 퇴비화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사료화로 하고 억제시설 같은 것도 계속 증설해서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세 개 업체에 지원되는 돈이 40억 원인데 그나마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는 업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나마 어느 정도 그래도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변에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이 계속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개 업체는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 주변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원도 못 받는 상태에 음식물쓰레기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패 이런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도 못하게 주변의 오염도 시키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시에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그냥 놔두면 계속 주변에 한 군데, 한 군데 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 입장인데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뒤에 보니까 특별회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도 다녀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군데 운영되는 데는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 동남아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 3만 달러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 감독도 잘 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완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열여섯 개 업체 중에서 저희 것 받는 데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것을 대부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음식물처리장 있는 지자체 구가 있는 반면에 없는 구도 있거든요. 강남 같은 데서는 화성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 처리하면 저희 것은 그쪽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고 가정하에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있는 시설은 폐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개선명령하고 사용정지 이런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야지 시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대안을 일찍 준비를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것을 받는다는,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처리하든지 해야지 화성에 제대로 된 시설이라든가 피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서울시가 됐든 안양 것이 됐든 군포 것이 됐든, 지금 다니다 보면 군포 차도 들어오고 안양 차도 들어오고 타 지역의 있는 음식쓰레기들이 왜 화성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화성에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 놓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여기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화성이 교통에 대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계속 인허가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것도 증설을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과장님,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런 사업도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런 것을 받지 마세요. 왜 화성으로 받아서 화성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지도 단속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운영되고 있는 데 더 관심을 두고 방문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시설이 완비됐을 때 그것도 지금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이 완비됐을 때 아주 고가로 받으시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받아서 왜 화성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에 대한 것도 너무 제한 두는 것도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흥범   과장님, 한두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약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335페이지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1억 6,60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요. 전년 대비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보상비 이전에 폐비닐 수거에 대한 예산액은 별도로 없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흥범   폐비닐수거보상금이라고 해서 폐비닐을 갖다 주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씩 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폐비닐수거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혔느냐고요. 갖다 주는 사람 것 말고 별도로 동네 같은 데 쌓여 있는 것을 수거하는 비용은 책정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다 포함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정흥범   이 부분도 저는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가을에 농사가 끝나서 일찍 비닐을 수거하는 사람들은 추워지기 이전에 수거해서 담아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봄철에 많이 수거하거든요. 계절도 그때 잘 맞춰서 수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 있지만 실제 이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다 쌓아놔서 봄 되면 날아다니고 이런 현상이 돼서 굉장히 주변 환경을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자연부락 쪽에 읍면동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비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필요하면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부위원장 정흥범   시비라도 편성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거의 소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이것이 환경오염의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내년 상반기에 추이를 봐서 하반기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것 처음 알았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들어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저희 것은 들어오고요. 음식물처리업이라는 것이 지역을 제한 두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풀어났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영업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지할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만약에 민간시설이 없다면 들어올 일이 없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렇지요.
○위원장 원유민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심각한 수준인 것 같네요.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하시고 있는 사업이 몇 년 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10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 교통이 좋으니까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 막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 이상 내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가를 반려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열여섯 개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도시화되면서 개발되다 보면,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폐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에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공사하면서 그쪽에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옮겨달라는 것도 저희가 안 옮겨줬습니다. 폐쇄된…….
○위원장 원유민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다른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실상 대안은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것이 잘 될 때까지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 313페이지 발안천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발안천 생태하천 운영관리에서 380만 원하고 사후 모니터링 7, 700만 원인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공영애 위원   내용이 수질을 깨끗이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발안천 생태하천 운영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 국도비를 들여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과 수질이 정상적으로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모니터링해서 수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현재 수질상태가 측정해 봤는데요. BOD로 쟀을 때 7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7ppm이 어느 정도인데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농업용수 기준이 8ppm이 4등급입니다. 4등급보다 약간 웃도는 수질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8ppm보다 밑돈다?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공영애 위원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농업용수로 적합하다는 내용이에요. 7ppm이니까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발안천이 농업용수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의 휴식처잖아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물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생태하천을 만들었으면 이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물이 향남 쪽에는 그것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 와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서 손은 못 닦더라도 이 정도면 같이 놀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지 안타까워요. 사실 제 고향이고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수영도 하고 다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십 년 만에 아예 손도 못 닦는 천이 됐으면 복구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더 깨끗해지기를 바라야지 모니터링만하고 이 정도면 된다. 기준치가 너무 낮지 않나 싶어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도 원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식생에 의한 정화방법을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서 식생도 교체해 주고 수변공간의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청소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가지 내에 있는 발안1, 발안2 그 앞에는 시가지인데 구시가지에 오접이 돼서 오수가 정리되지 않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지금 용역사업을 해서 하수관거에 있는 미니로봇이나 그런 것을 넣어서 오접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사업과 발안1리, 발안2리 바로 밑에 있는 오수에 있는 토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펌핑 할 수 있는 펌핑시설을 하수과에서 하면서 그렇게 병행해서 발안천에 있는 하천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향남지역 사람들이 문화시설도 없는데 천이라도 깨끗해서 거기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제가 이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민이 거기 가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 더할게요. 거기서 보면 발안천에 황소개구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황소개구리 잡는 용역이 있어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생태계교란 식물제거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생태계교란 퇴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영애 위원   312페이지에 있어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퇴치 사업은 저희가 식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 쪽은 안 하고 있고요. 황소개구리나 뉴트리아 표기는 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내역 제출하다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동물도 퇴치한다고 해서 표기됐던 사업이 있는데 동물사업은 아니고요. 식물사업에 있는 가시박이나 단풍돼지풀 그런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사업을 동물은 안 하고 식물만 하실 것이라고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공영애 위원   왜 동물은 안 하시나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개체를 잡아서 오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요. 동물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저수지나 하천 등에 봤을 때 가시박이나 돼지풀 때문에 식물들이 고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천에 걸어 다니시다 보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까끌까끌한 식물들, 그것이 다 외래종이거든요.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3월에 풀들이 올라오기 전에, 싹이 트기 전에 뿌리째 뽑아서 할 수 있는 퇴치사업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에 있는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시비 밑의 4천만 원은 그것도 식물만 하는 것이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왜 동물을 하시려다가 안 하시는 것이에요? 예산이 들어와 있으면 처음에는 하시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사업설명을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이 표기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 황소개구리에 대해서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쪽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08페이지에 방류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저감 방안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공영애 위원   이것은 수질오염물질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인데 장소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하천오염예방을 위해서 TMS 원격조정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업체가 총 여덟 개소입니다. 여덟 개소 중에서 3개소와 폐수 배출되는 업체 중에서 4종 사업장이라 용량이 큰 업체 3개소를 선정해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원래 총 몇 개라고 하셨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3개소와 3개소 총 6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요. 이것 말고 원래 대상이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축산폐수는 8개소가 대상인데 법정사무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도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3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시범적으로 하셔서 효과가 있으면 늘어나는 것도 괜찮겠네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 대기오염 측정 장소가 옥상이에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읍사무소 옥상, 동탄 옥상 그것이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장소 문제가 굉장히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협의 끝에 옥상으로 했는데요. 기준에 지상에서 몇 미터, 몇 미터 그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 그래도 수월한 공공장소를 택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향남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거든요. 미세먼지가 많은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측정될까 싶어요. 장소를 설치하기 어려워서 읍사무소 옥상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땜질처방 아닌가 싶은데 세심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도 장소가 이미 결정됐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디요? 그것도 읍사무소, 동사무소 옥상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간이측정소는 어디다 설치하실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기존에 있는 전신주나 KT나 통신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통신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간이측정기도 효과가 좋아요? 잘 나타나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국가통신망하고는 정밀도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정밀도가 떨어져도 효과가 있으니까 설치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간이측정소라도 적정하게 미세먼지가 많은 곳 잘 찾아서 아무 데나 하지 마시고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9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287페이지인데요. EM복합기 운영하고 계신데 EM을 보니까 배양해서 배포까지 하는 기계인가 봐요. 그런데 두 군데가 있는데 동탄3동 동사무소랑 동2에 롯데캐슬아파트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용도가 있으면 공공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 아파트에 설치된 이유가 뭐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당초에 동부출장소에 저희가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설치했었는데 관리 면에서 부실해서 운영이 부실했었습니다. 관리 면에서 운영이 부실해서 그것을 아파트 쪽으로 옮긴 사항이에요. 아파트에서 요청해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유지는 시에서 해 주고 기계는 롯데아파트에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가셔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것은 주로 주민들이 거기가 1,400세대가 됩니다.
이은진 위원   세대 수가 많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일부는 주변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어쨌든 시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 공공시설인데 한 아파트 주민만을 위해서 이용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홍보할 수 있으면 동탄출장소 같은 데 EM용역이 롯데캐슬아파트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EM용액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구할 수 있다는 홍보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저희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기후환경과 290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 9,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800만 원 돼서 5천만 원 나갔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작년 같은 경우, 올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LH에서 두 개소의 측정망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의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고 그런 면에서 두 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29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해서 국비로 2억 7천만 원해서 30대 구매할 수 있게 됐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이은진 위원   화성시 전체 관용차를 대상으로 해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아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가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화성시 전체의 관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이은진 위원   관용차를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위주로 선발해서 바꾸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노후 차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가 도래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해서 친환경 차로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교체하시고 제 생각에는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어쨌든 에너지 절감을 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차라도 저는 주행거리가 많은 부서에 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차를 바꾸더라도 그 차가 그런 부서로 가서 주행거리를 많이 해야지만 휘발유든 경유든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차니까요. 그런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0대 정도 늘어나면 충전소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인프라도 같이 고려하셔서 인프라 구축도 생각하셔서 함께 그래서 충전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나 불편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질관리과 308페이지에 연구용역비해서 공공폐수처리비용 부담금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이 타당한지 하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폐수처리장에 있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비용 자체가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단가를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타 시군 폐수 처리비용을 비교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서 용역을 줄 정도의 조사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은 것이에요. 타 시군을 비교한다고 하니까 타 시군 것을 받아서 얼마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 화성시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데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줘서 용역으로 해야 할 사안인가 궁금해서, 공공폐수처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 이전에 부담금을 한 것은 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그 사항은 폐수처리장 운영하면서 비용은 고지하고 있는데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지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용역을 해서라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시설 운영되는 비용들,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종합평가해서 금액을 정해 보려고 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이은진 위원   어차피 증액할 것은 아니고 깎아드리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다른 시 비교해서 조금 어느 정도 깎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내서 금액을 정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해 봤습니다. 환경지도과의 353페이지 수질오염 사고 처리비용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이것은 유류사고라든가 물고기 폐사 이럴 때 처리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장비대를 씁니다.
이은진 위원   저는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때 처리비용으로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어차피 행위자 있으니까요. 행위자한테 물리고 행위자 없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처리가 어떤 과정으로…….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만약 유류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흡착포나 이런 것 쓰고요. 저희가 그런 것 없을 때 이 비용을 씁니다. 폐기물 같은 것이 매립했다면 저희가 장비대를 이 비용으로 씁니다.
이은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질오염 사고가 심각한 사고인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으로 화성시 넓은 관내의 사고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 금액이 타당한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수질오염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청소업무 대행 예산이 50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340억 원에 증가된 것이 160억 원이 증가됐어요. 늘어난 이유가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어서라고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올해 2018년도에는 열한 군데 중에 세종환경이 2019년도에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이 증가됐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본예산 대비 160억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추경하고 폐플라스틱 대란 일어났을 때 사용한 것이 4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380억 원에서 500억 원, 120억 원인데요. 사실상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가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현재까지도 5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서 원가가 상승되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증차하고 증원이 됩니다. 증차는 서른네 대, 사람은 132명이 증원되고요. 건설협회 노임단가가 10.5%가 매년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늘어나고 복리후생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 합쳐서 하다 보니까 500억 원이 된 것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열 개 업체에 근로자가 전체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현재는 498명이고요.
박연숙 위원   498분의 인건비를 1인당하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400에서 500만 원 사이 나갑니다.
박연숙 위원   수령액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연숙 위원   매년 오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월급이 상당히 세네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보다 엄청나게 세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건설노임 10.5%가 해마다 오르는데 이것이 우리 일의 업무상 건설노임에 해당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지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인데요.
박연숙 위원   지분?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지붕이요. 지붕이 없는 것은 건설노임으로 보고 지붕이 있는 곳은 제조노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청소차량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연숙 위원   차량이 지붕 있고, 없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수집 운반 작업 인부들이요.
박연숙 위원   청소차량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건축물 안에서 하면 제조노임이고 건축물 밖에서 하면…….
박연숙 위원   지붕 안에서 하면 제조노임이 되고, 그렇지요? 제조노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연숙 위원   지붕이 없는 바깥에서 일할 경우에는 건설노임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연숙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부권과 동부권이 노임을 받는 부분이 달라요. 동부권에서는 건설노임으로 책정되어 있고 서부권 쪽 노임은 제조노임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서 제조노임은 건설노임의 65%밖에 안 된다고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요. 제조노임에 건설노임 85%로요.
박연숙 위원   그때 얘기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가 다르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아서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까지 하니까 5%씩 해서 90%, 95%, 100%해서 2021년도에는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금액이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현재도 동부권, 서부권은 해마다 차이는 있네요. 앞으로 5%씩 상승해 주면 서부권 쪽을 올려서 같은 금액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기피하는 업종이고 많이 힘든 일인지는 알겠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요. 이런 급여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화성시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공고할 때 공고 시 거주에 대한 제한이 있지 운영하면서 추가로 모집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화성시민이어야지만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월 1회 이상씩 수집운반업체를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의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외지 분 타 지역의, 사실 우리 화성시에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아니면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업체에 대한 규정을 제재를 주든지 아니면 규정을 주든지 아니면 업체 선정할 때 그것은 면밀히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협의해 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우리가 자체 기업들을 이용해 주고 우선적으로 써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시 관내의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크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꼭 검토하셔서 지역 내의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업체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수질관리과요. 예산서 305페이지요.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에서 측정을 44개 하천을 수질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잖아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아니에요. 해마다 하는 반복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뭐예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전년도에는 하천 호소 및 수질생물운영으로 전년도에는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및 물 환경 보존 모니터링 사업으로 사업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했던 사업이라 2019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0이 됐던 사항고요. 이 사업은 기 했던 사업입니다.
박연숙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름만 달라서 신규로 뒀다고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2018년도 때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및 물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용역사업이 플러스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당초에 계속 지속했었던 계속사업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에 0이 되고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빼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박연숙 위원   전년도 했으면 전년도 했던 그 금액만큼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수정해 놓으세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44개소에 평택호, 남양호, 시화호, 화성호가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한 소규모 저류지는 오염이 더 심해요. 그렇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박연숙 위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계하는 것은 전수 측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작은 소규모도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소하천까지 측정망을 운영하기가…….
박연숙 위원   어렵습니까?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개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도에 있는 도하천이나 국가측정망이 있는 국가하천 같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4개소 지점에 대해서 했던 사항입이다. 소하천까지 포함한다면 개소수가 거의 100여 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선별이 필요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서의 314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이 있습니다. 5억 5천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나갔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신규 사업이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용역이 이루어져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8일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조항이 제34의2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과 활용이라고 해서 30만 이상 대도시는 2019년까지 법적 의무로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사업의 주목적은 도시생태환경지도 구축을 통한 각 지역의 자연환경보존 및 복원, 생태계 네트워크 파악으로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기초자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도시생태지도를 그리는 것인데 그전에 생태, 생물의 다양성, 철새이동경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아니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이 사항이 아까 얘기한 것을 생태 비오톱에 있는 생태군락이나 화성시에 있는 동식물상에 대해서 조사해서 화성시 지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식물과 어느 동물이 살고 있다. 그런 사항대로 생태 지도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박연숙 위원   5억 5천만 원에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화성호나 매향리에서 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개체군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도시생태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화성호든 어디든 우리 화성 관내에 있던 생태의 생물이나 조류나 기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된 다음에 지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초자료가 제가 듣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로도 충분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먼저 전화상으로 대충 말씀드렸었는데 화성습지생태조사 용역을 2014년도부터 나름대로 해 왔어요. 별지로 드리겠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향리 갯벌습지모니터링이라는 용역을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도요물때새 전국 동시 조사라고 해서 남양만 위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9월부터는 습지보호지역후보지조사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 용역이 있고 최근에는 2018년 6월 20일부터 화성호 주변 생태환경 모니터링이라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습지로 람사르 습지에 지정받기 위한 일련의 준비를 철저하게 착실 있게 해 왔고 최근에는 지금 아직 출장에서 복귀를 안 했지만 화성습지가 EAAFP에 등재돼서 인증서를 어제 시장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봤을 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호에 관해서는 관련 용역을 많이 했으니 습지 지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한 용역은 추경에 가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습지 관련된 용역은 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용역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초자료는 기존에 했던 것 가지고도 충분히 이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의 낭비가 일의 순서에 따라서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가 면밀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물론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생태라는 것은 환경 밖이잖아요. 너무 오래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2014년도에 있었던 자료도 있다고 하시지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요.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생태 지도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는 부분을 챙겨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알겠습니다. 과업범위를 줄 때 우리가 용역 했던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고요.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관련해서 311페이지 스물다섯 분 정도 되시나 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스물다섯 명.
○위원장 원유민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을 두는 것은 화성시에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요즘에는 유해야생 동물이라고 하면 멧돼지, 고라니 정도가 대표적인 유해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예산이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방지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올해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피해방지단 운영해서 포획한 마리 수나 세부사항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획했을 때 포획대장을 작성해서 몇 마리 뭐 잡았다. 포획 개체수를 표기해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있기는 있습니까?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위원장 원유민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자료를 주시고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자료가 있으면 올해 현황을 불러주세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2018년도에 계로에서 2,846마리를 포획했는데요.
○위원장 원유민   어떤 것을요? 돼지하고 고라니하고 별개로 해서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고라니가 379마리, 멧돼지가 두 마리고요. 오리 등이 1,789마리고요.
○위원장 원유민   오리는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아까 얘기한 대로 벼농사 때 철새 들어와서 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청둥오리, 논병아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까치에 의해서 피해되는 것이 390마리, 그다음에 꿩 225마리, 비둘기 57마리해서 총계 2,846마리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방지단이 비둘기를 잡을 때 까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까치는 한전의 까치집…….
○위원장 원유민   별도로 한전에서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알기로는 까치 같은 경우, 비둘기도 그렇고 전깃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못 잡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전신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물이나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나 전신주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 부분들, 그런 까치들은 포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전신주 줄에 올라가 있는 조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총으로 쏘게 되면 전선줄이 벗겨져서 합선의 우려가 있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전에서 교육하겠네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나중에 주세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금지출계획서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해서 주민건강지원사업이 27억 6천만 원, 주거환경개선이 4억 원이지요? 150페이지요. 기금에서 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27억 6천만 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 2억 7,600만 원이요.
공영애 위원   주거환경개선은 4억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공영애 위원   주거환경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전혀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검진사업도 몇 명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퉁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이번 6기 때, 지금 5기 주민협의체가 끝나고요. 6기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사실 300미터 안으로 영향권을 설정했었는데 2018년 하반기에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58가구 153명에서 274가구 552명으로 엄청 증가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범위가 늘어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전에는 소각장 주변으로 300미터 안으로 했는데요. 주민협의체에서 요구도 왔고 환경부에 질의하신 결과 마을단위로 풀어도 된다고 해서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명수가 많이 늘은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렇지요. 153명에서 552명으로 늘었지요.
공영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택의 보일러를 교체한다거나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거나…….
공영애 위원   이것도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업에 퉁으로 잡혀 있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뭐를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받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받지 않고 현재는 잡아놓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수요가 부족해도 쓰라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비는 가구당 얼마 주기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확정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만 저희가 받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구당 얼마 정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가구당 주거환경개선이 700만 원이요.
공영애 위원   예산 돈으로 드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닙니다.
공영애 위원   사업을 해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사업을 하면 얼마나 지출된 것을 보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한 지출내역을 주면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공영애 위원   예산의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퉁 예산은 이분들의 고통도 심하지만 예산은 적정하게 잘 쓰여야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기후환경과에서 지속가능 발전사업을 봤어요. 286페이지요. 계속 혼자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86페이지 지속가능 발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운영비가 1억 7천만 원이 늘었지요. 이것이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지속가능 발전사업은 협의회 운영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로도 규정되어 있는데 환경이라는 분야가 특히 주민의, 일반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위에 지원해서 주민참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류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1억 7천만 원을 갖고 뭐를 하시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는 합해서 잡혔었는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고요. 경상사업비는 순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인건비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직원 셋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업내용을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주세요.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공영애 위원   295페이지 보시면 악취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 있어요. 악취 관련 연구 용역비가 5억 원이나, 5천만 원인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365일 환경상황실 운영이에요. 누가 어디서 상황실을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야간에 조를 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네 명, 휴일 네 명의 우리 직원들이 환경사업소의 전화 민원이나 환경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근무하세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공무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불만은 없으세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환경이라는 것이 공무원도 근무 안 할 때 불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직을 안 하는 대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초과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궁금해서요. 문제없어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반반입니다.
공영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아까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요.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보수가 없다 보니까 거의 지역에서 명예를 가지고 신고하도록 지침도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유급으로 8개월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여섯 명을 고용해서 야간이나 이런 때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개 조를 서부, 동부, 남부로 차량 지원해서…….
공영애 위원   이 직원 분들과…….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연계.
공영애 위원   같이 하신다는 얘기네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사무실은 직원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사전에 주민 신고…….
공영애 위원   사무실이 시청이나 동부출장소 그런 데 계시는 것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환경사업소는 발안에 있고요. 이분들은 지역별로 안배할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상황실은 환경사업소에 계시고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이분들은 지역 안배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취직하셔야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내년 2월에 저희가 공고해서 지역, 자기 거주지를 해서 두 명씩 뽑을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감시가 가능한가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이분들한테 악취센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주고요. 악취가 유발되는 업체 현황 같은 것 다 줘서 업무분장은 잘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도 있는 것 같네요.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네, 그것도 유효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 기후환경과인데요. 소음ㆍ진동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20개소에 2회하신다고 했고 용역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20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셔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민원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법정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망 개소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할 때는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별로 구분해서 나눠서 지정해서 소음측정에 대한 일반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지정해 주면 거기 가서 측정값을 얻어오면 끝나는 것이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를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28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조기폐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 351페이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이 이것은 CCTV 단속대상 차량에 해당하는데요. 단속대상 차량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중량 2.5톤이면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보통 일반 승용 SUV차량은 아니고요. 화물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고 화물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정룡 위원   1톤 트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2.5톤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엄정룡 위원   봉고 화물차면 저희가 흔히 용달이라고 얘기하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용달 중에서도 큰 용달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총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용어가 자동차 공차 중량이 있고 적차 중량이 있고 총 중량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재적량이 있고요. 적재적량은 차에 실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 중량이라면, 1톤 트럭이라면 1톤 용달 화물차에 1톤의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중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화성시의 조사를 해 보신 것이 20대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CCTV 설치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엄정룡 위원   1톤 차도 저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원칙은 그런데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1톤 미만도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CCTV는 2020년도부터 경유차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 중에 LPG개조라든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화성시내에 운행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매연저감장치라든지 저공해장치 같은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으로 시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저감장치 명령을 내리게 되면 저감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CCTV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년 된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지 특장차라고 그러지요. 쓰레기차도 그렇고 견인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차 값보다 장비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가 노후가 돼도 계속 고치면서 오래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런데 노후차량이라고 해서 전부 다 명령내리는 것이 아니고 초노후가 돼서 저감장치를 달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차량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레미콘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엄정룡 위원   296페이지에 조기폐차 관련 내용인데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사업을 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랑 계약을 맺으신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협약을 이 법인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전기이륜차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기자전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오토바이도 전기하이브리드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동력으로 운행하는 50cc 이상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동력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사업양은 40대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차처럼 모델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이 자부담 비율이,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대당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자부담 비율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실제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모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바로 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이것은 LPG 개조하는 것 같은데요. 학원차량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개조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학원이나 유치원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 폐차직전, 교환조건으로 LPG차로 교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요즘에 흔히 어린이 통학차량이면 봉고차라고 그러지요?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이것을 LPG차로 교체했을 때만 지원된다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LPG차량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다른 친환경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PG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308페이지 수질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방류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저감방안으로 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8억 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설명서를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올해 시범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 산업폐수나 축산폐수의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TMS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측정대수가 한 대당 1억 원이 넘고 호가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총 여섯 개의 유지관리까지 해서 8억 800만 원이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여섯 대 하신다는 것이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방류되는 업체가 관내에 여덟 개소입니다.
엄정룡 위원   이 장치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도 수치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대상지는 이미 선정하셨고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이것이 법적사무가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업체가 약간 협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축산폐수 여덟 군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배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문제사고 있는 봉담의 에비앙푸드나 그런 문제 업체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봉담의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에비앙푸드라고요.
엄정룡 위원   도계장인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도계장입니다. 고질적으로 집단 민원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하려고 사업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311페이지쯤이 되겠네요. 야생동물 포획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엄정룡 위원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포획된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먹어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아닙니다. 사체는 포획단에서 묻든가 자체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돼서 왔던 동물들을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사체가 처리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십니까?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여기 보면 실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총은 당연히 개인 소유겠지요. 그런데 실탄은 구입해서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인당 몇 발씩 지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엄정룡 위원   남는 양은 없는가요? 전량 다 지급해 주시는 것인가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실탄을 양감에 있는 사격장 앞에 총포사에서 총알을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금고 안에 넣어놓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문서로 해서 몇 발을 분출하면 분출한 만큼 열 다스면 열 다스, 한 다스에 열 발을 가져가서 쓰고 난 다음에 다 소진되면 그다음에 와서 다시 신청하면 잡은 개체 수 확인해서 실적이 없으면 줄 수 없겠지요. 실적 확인해서 실탄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잘 관리하시고 계시네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네.
엄정룡 위원   위험한 것이라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원유민    정흥범    공영애    엄정룡    박경아    박연숙    송선영    이은진    조오순

○출석전문위원    

  •     조강은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     세정1과장   성준모
  •     세정2과장   류종옥
  •     징수과장   유민형
  •     회계과장   임옥규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
  •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     축산과장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     환경지도과장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