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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8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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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4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문화관광교육국(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보건소(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문화관광교육국(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보건소(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10시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존 노하우가 많으신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교육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교육협력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혜진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잘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개방형으로 오신 과장은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아마 화성시에서는 처음이지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평생학습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2월 10일 자로 신규발령 받으신 문화예술과장,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실 시에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팀장께서 대신 답변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복지는 워낙 사업들이 많지요. 그래서 다뤄야 할 것도 많고 그러신데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답변이 가능할지, 국장님께서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요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분야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교육복지 쪽에는 연간 2018년도에 국도비 확보한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될까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우리 국의 전체 국도비요?
박연숙 위원   네.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박연숙 위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2018년도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의 내시는 내려왔나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네, 전부 내시가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국 전체요?
박연숙 위원   네.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제가 국 전체는 금년 것하고 내년도 내시는 것하고 비교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는 국도비를 전략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타 지자체에서 국도비만 전담으로 확보하는 데가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실과 소에서 다 챙기고 있지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비는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됐을 경우에 도비가 매칭 해서 내려오는 경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보면 벌써 연초가 되면 이듬해 예산에 대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 되면 국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록을 뽑아서 해당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꾸준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5월 정도에 신청이 들어가면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몇 월쯤 알 수 있어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그것이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국비가 확보되면, 국가 예산은 얼마 전에 결정이 됐지만 그전에 해당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그다음에 국회로 넘어갈 때 그때 가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지금 저희가 받는 예산도 확정은 아니고요. 가내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확정되면 이듬해에 다시 확정돼서 금액이 결정되고요. 도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 사업으로 돼서 혹시 도의회나 국가 예산에서 그것이 삭감되거나 때로는 증액이 되거나 하면 그 사업비에서 시비 부담분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내시가 됐을 때는 금액이 결정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시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은 10월 정도 되면 우리한테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박연숙 위원   10월 정도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네.
박연숙 위원   저희처럼 예결위를 마쳐야 확정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그렇지요.
박연숙 위원   도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각 실과 소에서 챙길 텐데 그로 인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성과급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직원 중에 국비 확보에 정말 많이 기여한, 여기 교육복지 다른 타는 잘 모르겠고 교육복지에서 어떻게, 순환보직이라 다를 수 있겠군요. 대표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잘하는 직원이 있나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자기 맡은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박연숙 위원   순환 보직이 되니까 이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네.
박연숙 위원   관심을 두고 그 부분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는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과 그 위의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많은 분이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유관 협력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시고, 또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반납도 많잖아요. 2018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17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네, 그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사업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제대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을 챙기시면 반납하는 부분도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당연히 부득이 그럴 경우도 있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4쪽입니다. 정조대왕 능 행차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행사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행사의 모든 면을 보니까 다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원활한 것 같은데 쉽게 옛날로 얘기하면 임금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모든 부스, 부스 다 좋은데 그래도 호주머니에 2, 3만 원 갖고 간식 내지는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저조했고 옆에 보면 편의점은 정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데 부스 안의 떡메치기 내지는 쉽게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먹을 수 있는 부스가 없어서 너무 안 좋았나? 그런 것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불법 이런 것을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통리장, 새마을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그 부스 두세 개만 있어도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46쪽에 남양향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 설치 평당 얼마예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제곱미터당 539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평당 590만 원?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제곱미터당, 평당 따지면 1,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평당 1,600만 원이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조오순 위원   화장실 같은 데는 예상 외로 너무 높게 잡더라고요. 평당 이렇게 화장실이 1,600만 원 정도 이런 것도 다른 것보다 화장실을 너무 높게 잡는 것 같아요. 물론 쓰여 봐야 알겠지만 화장실 설치하는데 평당 금액이 이렇게 높을까 하는 의구심은 생깁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향교에 위치한 화장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향교와 분위기를 맞춰서 절충식 기와, 전통 기와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기준에 따라서 단가가 높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래요? 화장실도 외부에 신경 쓰나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아무래도 향교랑 보조를 맞춰서 외관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게 책정된 상태입니다.
조오순 위원   개인적으로 화장실치고 평당 너무 금액이 높게 잡혀 있지 않나?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78쪽입니다. 화성시 뱃놀이축제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뱃놀이축제 해마다 저도 참석을 하고 인원이 오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인원이 동원되지 않으면 내지는 자기가 찾아가기에 너무 외지고 이래서 항상 뒤에 보면 축제는 축제일뿐이다. 이런 생각이 씁쓰름하게 남겨지는 감정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사실 뱃놀이라는 것은 바다를 주제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역적으로 동부하고 거의 끝자락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한계에 있는데 작년에 9일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약간 줄은 상태고요. 인원도 보면 작년 36만 명에서 올해 56만 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협조해서 온 것은 거의 없고요. 보통 자발적으로 가족 단위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하면 너무 좋지요. 우리가 바다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서부지역에서는 거의 관광차로 많이 동원됐어요. 너무 많이 동원돼서,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오시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이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이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많이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관광버스를 운행한 것은 시티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너스 호를 임차해서, 비너스 호가 600명 정도 승선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티투어를 위해서 관광코스를 전곡항을 이용해서 해 보면 어떠냐고 프로그램을 짜서 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용도 내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자발적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본인이 원하는 것도 많고요. 저희가 협조 요구해서 온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렇지요. 면 단위로 자발적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 동원은 거의 없고요. 협조 차원은 있었습니다.
조오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뱃놀이축제가 감액된 이유가 혹시라도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81쪽입니다. 81쪽에 보면 해양아카데미 선박수리 및 검사가 있는데 선박이 노후화 된 것이 많은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아카데미에서 오는 것이 요트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도 있고요. 해양 안전사고 때문에 규정상 경과연수가 지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노후도 됐고요.
조오순 위원   노후화된 선박이 많으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보통 꽤 됐습니다.
조오순 위원   선박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107쪽에 보면 신중년 제2인생설계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정책과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인생 100세 시대를 맞다 보니 40대부터 다시 한 번 경력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지원이 있는 듯하면서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성시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곳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굉장히 사업이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하나로 묶여 있다가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계해서 일자리로 창출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전담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것은 교육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그렇지요. 아무래도 저희 과가 평생학습과다 보니 교육파트에서 역량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연계하고 일자리로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뱃놀이축제 관련해서 화성시에는 뚜렷한 볼거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뱃놀이 행사는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56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지역주민보다는 오히려 외래 쪽이 더 많으시네요. 18만 명 정도가 지역주민이시고 39만 7천 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이것이 저는 내년에 하게 되면 인원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물놀이 프로그램 있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위원장 원유민   그것이 가장 핵심 행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들하고 같이 손잡고 와서 물놀이 행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먼저 여쭤볼게요. 제일 기본적인 것 화성 효 마라톤 대회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2억 6,400만 원이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렇게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효 마라톤 대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운영하는 느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인일보사가 하는 사업인데 경인일보사를 주관사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인일보사가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은 시설비라든가 운영 코스 개발이라든가 봉사단체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희 자체에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매년 할 때 저희 화성시 말고 경인일보 회사에서 예산 부담하는 것이 항상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에 맞춰서 행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매년 참가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참가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참가인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저희가 금년도 궁평항에서 했을 때 이벤트를 추가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례로 보면…….
공영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됐어요. 어쨌든 화성시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인구가 느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장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에 보면 저희 행정이 많이 관여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선수들을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부터는 계속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참가인원은 줄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꾸준히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저희 화성시 약사회 임원들도 처음에는 열 명씩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가더라고요. 무슨 재미가 없나 봐요.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과 소나 읍면동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공영애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는 강제로 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었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렇습니까?
공영애 위원   네, 그런데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제 동원을 안 하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시민들 호응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갔다 오면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적은지, 하여튼 예산이 매번 나가는 예산이니까 노력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시민체육대회도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체육대회를 보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것도 인원이 너무 적어요.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굉장히 그래도 읍면동 예산으로 빠져나갔네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읍면동 예산에 3억 5천만 원씩 스물일곱 개로 계산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읍 단위의 향남이라든지 봉담읍 같이 8만 명씩 되는 데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기본적으로 종목별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금년도까지요. 2018년도까지는 읍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사업은 읍면동 사업이 금년도부터 종합점수제가 폐지되면서 참가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참가하지 않는 종목이 많은 읍면동에도 3,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부담이 돼서 저희가 선수에 대한 참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서 차등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돼서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 전액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본 자료에는 예산내역에서 27개 3,500만 원씩 9억 4,5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읍면동 일괄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 자료만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참가하는 종목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일괄 지원은 오히려 참가 명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탁드릴게요. 산출내역이 그렇게 돼서 여쭤봤고요. 체육대회가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도 이번에 갔다 와서 많이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15억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영애 위원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인조잔디 같은 것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지불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15억 원에 대한 예산은 풀성 예산으로 응급하게 체육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상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15억 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풀비 예산이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예비비에서도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풀비성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급하게 유지관리 하나요? 어디가 부서지고 그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디 급하게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비바람에 의해서…….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편성 해 놓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이 작년도는 얼마만큼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예산이 금년도에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매년 15억 원씩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글쎄요.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가지 않고 본예산에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풀비 성격이라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조경개선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2억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2억 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여기 어떻게, 용역 들어가려고 하네요. 이것이 용역비는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용역비가 아니라요. 종합운동장 내에 보면 씨름장하고 보조경기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공사, 나무 심는 것하고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저 공영애 위원, 송선영 위원님이 재차 몇 번 부탁드렸던 사안인데, 어쨌든 향남지역에 종합경기타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화시설이 없는 것은 향남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대신 이런 공원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잘 이루어져서 향남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처음 예산이 올라 온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3억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내용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먼저 말씀드리면 근거리 생활체육이라 해서 내년도에 세 개의 장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남, 기배, 병점동을 기준으로 근거리 체육시설을 다목적 체육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디,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향남, 기배동, 병점2동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체육시설 확충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새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목적 체육시설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공영애 위원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준비되어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신 사항처럼…….
공영애 위원   거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결위에 많은 분이 오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ㆍ과장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설명이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내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뒤쪽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분들이 앉아 계시는 동안 혹시나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저는 오전에 끝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다고 하신다면 자유롭게 거기서 왔다 갔다 나가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75페이지 궁평 종합관광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 궁평 해송군락지 생육 환경개선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보상계약이 63% 정도 되어 있고 내년이 2019년도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하시려고 올해 공사비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15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2019년도 5월에 보상수용재결이 완료된다고 해서 이것이 63% 정도 진행됐으면 상당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상가가 잘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보상가는 평균가격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회도 두 번 했고요. 보상 평가위원들하고 현장에서 실소유주하고 계속해서 면담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소액인 분들은 거의 다 되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김○○씨 외 3인 가족이 있습니다. 김○○개인이 14,0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개발되는 부지는 한 4만 5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분 가족이 땅을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고요. 재결만 끝나게 되면 내년도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쯤에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5월에 수용재결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궁평 관광지 개발사업은 소나무가 1,100그루가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인데요. 소나무를 최대한 사용해서 자연을 배경으로 캠핑장을 113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카이워크라고 장흥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항인데 어떤 고도에서 20미터 전방으로 높은 데서 바라볼 수 있는 전경도 만들 사항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갯벌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조그마한 수영장은 아니겠지만 물놀이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와서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궁평 해송군락지 생육 환경개선공사도 보니까 방제라든가 재선충 예방, 잡초제거 이런 종류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평 해송군락지에 가보니까 소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바깥으로 노출된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육환경을 개선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현실상으로 위치가 바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풍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데크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이번에 우드칩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소나무 뿌리 위에 우드칩을 설치해서 소나무 뿌리가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우드칩을 설치했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게 되면, 이 예산만 반영되면 어느 정도 관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우드…….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우드칩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우드칩?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말 그대로 나무를 파쇄해서 그것을 뿌리에 뿌려서 덮개로 덮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거기를 가보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성의 진짜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가보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나무가 잘 생육될 수 있도록 처리하셔서 화성시민이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페이지 77쪽에 제부도 바닷길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바닷길 관광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송교리 입구 도로 재포장 1억 8천만 원 하고 기본구상 용역비 2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제부도 워터파크 주변 주차장하고 도로포장,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고렴산에서 안고렴으로 출렁다리 같은 것을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제부도 해양 케이블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반드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보면 워터워크를 설치했습니다. 길이가 44미터 되고 높이가 13미터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물이 다 찼을 경우 관광객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코스를 봐서 다시 한 번 제부도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 제부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저희는 어떻게 보면 취합부서입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궤도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궤도 설치는 대중교통과 소관이고요. 공유수면 허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다만, 관광부서에서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취합해서 진단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역할이 사실적으로는 총괄하지만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 궤도 사업 관련돼서 협약서나 이런 것은 주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처음에 할 때 지구단위에서 민간 제안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협약할 때 3년 전인가 협약서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고렴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허가내서 공원과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제가 알기에 우리시에서는 두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료를 제가 받아 본 것이 있어요. 고렴산 수변공원에 대한 것은 공원과에서 협약서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MOU 체결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이 체결되면 이 협약은 실시 협약 체결일에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세부적인 합의라고 할까요? 계약서를 요구해도 이것을 어느 과에서도 주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계약서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60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시비를 통해서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빡빡하게 참여하고 계약서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시민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화성시에서는 어떠한 해안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 없다면 그 업체한테, 동명기술단인가 그 업체한테 계속 운영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운영은 동명기술단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만약에 향후지만 이윤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지역주민한테 환원하는 방안 같은 것은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허가가 정식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그러면 궤도 허가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경인지방환경청의 보완 사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는 두 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류현황이라든지 그 영향에 의한 평가를 받아서 보완해서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남산 케이블카도 1962년도에 사업허가를 받아서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부위원장 정흥범   서울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환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궤도 허가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제 생각으로서는 남산 케이블카하고 계약 약관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서울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유재산 연장계약을 맺어서 계속 연장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공유수면 허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30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공유수면 허가가 30년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또 연장해 주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그쪽의 어떤 사업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정확히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화성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약이나 어떤 계약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중지하기 그런 것은 솔직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허가부서에서,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보완 서류가 돼서 허가가 나면 곧 착공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쓰셔서 처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어떤 명확한 협약을 맺으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저희도 사실적으로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산이라든지 여수라든지 통영이라든지 그런 것 설치 제대로 자료 봤고요. 저도 현지 가서 확인도 해 봤고 운영상황 같은 것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저도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서로 탁구 하듯이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30년 후에 반납을, 예를 들어서 사용 기간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마치 이렇게 된다면 화성시는 그런대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계속 요구하고 조건도 쉽게 말하면 좋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서울 남산에 있는 케이블카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 화성시로서는 여러 가지에 직면할 수 있다. 계약을 새로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계속 그런 쪽의 답변만 하시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연등축제도 하시고 남양성모성지에 평화음악회도 하시는데 작년에 센트럴파크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었는데 알아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화유산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 같던데 공원관리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안 잡으셔서 설치가 안 됐어요. 내년 추경에라도 잡으셔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실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현재는 없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왜냐하면 연등 이것도 불교고 성모성지는 천주교에서 하시는데 요새 캐럴노래도 지적재산권 때문에 사실 길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인데도 분위기가 경제도 어려워서 국민들이 다 마음이 팍팍한데 공원이나 그런 데 예쁜 트리라도 있으면 시민들이 위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꼭 내년 추경에 담아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당성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많이 잡혔어요. 당성 안내소부터 운영하고 건물 유지보수, 유지관리 해서 신규로 많이 잡혔는데 그 이전에는 운영의 예산이 없었던 것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지금은 당성에 안내소는 없고요. 홍보관을 사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홍보관은 당성발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안내소를 설치해서 당성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안내를 제공하고자 안내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 이전에는 관광 장소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했던 것이네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전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잔디를 식재하고 주변의 잡목 같은 것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산책하기도 좋은 공간으로 조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독립운동가 예우 및 독립운동 연구 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늦게 편성되지 않았나? 조금 더 빨리 편성돼서 이런 사업들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잘 진행하셔서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향토박물관 도슨트 운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슨트를 운영하면 박물관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53페이지입니다. 도슨트 관람객 수가 많은 편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연간 2만 6천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관람객의 계층이라고 해야 하나요? 학생들이 많은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주로 학생들 하고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일주일에 6시간인 것이지요? 도슨트 인건비가 6시간으로 되어 있고 4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1일 6시간이고요. 4주 30일.
이은진 위원   1일 6시간이면 곱하기 해서 다시 5일이 되고 다시 4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인건비가 잘못 책정된 것인데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산출기초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6시간 곱하기 30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러면 하루에 6시간씩 하시는 것이네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학생들이나 가족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랑 시간대에 도슨트를 많이 투입하시고 사실 많이 방문하지 않는 시기에는 매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116페이지 평생학습과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비가 있는데 많이 감액됐어요. 32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이것으로 참가해서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평생학습과 116페이지입니다.
○도서관팀장 이대현   도서관팀장 이대현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원유민   네, 괜찮습니다.
○도서관팀장 이대현   도서관대회 참가비가 예년에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을 대부분 참가하는 쪽으로 했는데 거기 쪽에 계신 분들은 여비로 계상하고요. 사서를 행정공무원에서 몇 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다 합해서 네 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참가비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행정공무원의 사서직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돈만 여기서 재정을 계상했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같습니다. 129페이지에 제가 몰랐는데 구급 차량이 250만 원이나 하나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129페이지에 환경 자전거 대행진 개최에 보면 구급 차량이 25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도 화성시민체육대회에서 500만 원인데 한 번 구급차를 부르는데 25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것이 아니고요. 행사에 따라서 구급 차량 대기하는 대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자전거나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구급 차량을 각각 지역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대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제가 운동을 하니까, 저희가 시장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구급차를 부르거든요. 그 구급차가 250만 원이었나? 그래서 놀라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진 위원   보통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하루에 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응급 치료할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책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은진 위원   135페이지에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에 보면 사유에 장애인 복지 증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증액되어 있지 않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135페이지요?
이은진 위원   네,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에 보면 금액이 똑같아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금액은 증액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금년도에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한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은진 위원   아니요. 종목별 대회 개최에서 4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설명 자료 135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136페이지에 4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로 봐서 136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요?
이은진 위원   네, 거기 위에 대회 개최 및 출전해서 세부 사업명이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죄송합니다. 산출자료 설명할 때 오타로 증액을 잘못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해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죄송합니다.
이은진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이것 다목적으로 짓는다고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다목적으로 하셔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물론 배드민턴을 전문으로 하는 동호인들이나 협회에서는 20면을 요구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20면을 배드민턴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평소에는 배드민턴이 아닌 농구나 배구도 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20면이었기 때문에 20면 중에 열 면은 전용 배드민턴장으로 구성하고 열 면은 다목적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평상시에 거기서 배구나 농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만약에 배구나 농구가 사용이 안 되면 배드민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스쿼시 이런 얘기도 그때 나와서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저도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시설 하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조금, 조금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활성화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대회나 이런 것을 치러야지만 사실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 하나가 없으면 이런 대회 개최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사실 생활체육이 뭐라고 할까? 확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거든요. 하나를 짓더라도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모든 종목이 하나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다목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다들 원하고 있으니까 다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용으로 짓는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은진 위원   네.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원래는 10면 했다가 20면으로 늘리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배드민턴이든 뭐든 한 종목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려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할 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조정을 일부 했지만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열 면은 아예 배드민턴 전용으로 하고 나머지 열 면도 대회를 열거나 그럴 때는 배드민턴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20면 전체를 항시 배드민턴만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다른 것을 취미 활동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탁구도 앞으로 하면 “우리도 전용 경기장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름의 설득력을 가져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많은 것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요도 생각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목 말씀하셨지요. 종목별로 사실은 수요가 있다면 그런 전용으로 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종목별로 다 해 줘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수요가 없는데 그 종목의 이기적인 것으로 “우리도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인이 많아서 수요가 충분히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가능한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종교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장소가 부처님 오신 날은 센트럴파크에 예산 들여서 설치하고요.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요. 이렇게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현재 크리스마스트리 예산은 없고요.
○위원장 원유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혹시나 이런 것들이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종교단체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나중에 해 주시기로 해 놓고 왜 안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원유민   제 얘기는 예산 가지고 설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종교단체 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탄2신도시의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 저는 행정편의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은진 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지를 우리가 만들게 된 배경은 LH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위의 국회의원들도 노력하셨고요. 다목적시설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요 얘기했는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한 번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쓰면 보수하기 바쁘고 공간이 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똑같은 종목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행정편의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민원인 몇 분들, 물론 계시겠지요. 왜 그 시설로만 쓰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지금 나래울에 배드민턴장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열 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거기의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배드민턴을 하시는 동호회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심으로 하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이런 시설로 썼다가 저런 시설로 썼다가, 그것 성공한 시설 있습니까? 그렇게 써서요.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저는 제대로 만들어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사업 목록을 받아봤어요. 그중에 체육진흥과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종합경기타운 조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현안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향남 종합경기타운 활용방안 검토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활용방안 검토의 결과물이 조경 개선사업 이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몇 페이지입니까?
박연숙 위원   145페이지 예산서입니다. 페이지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경 사업은 14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성종합경기타운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현안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나?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조경 개선사업 2억 원 올라온 것이 다예요. 그래서 혹여 이런 활용방안 검토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지금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 2억 원으로 나무 식재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11월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12월까지 개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내년도에 가져갈 부분을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문화예술과 설명서 69페이지고요.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생활문화 공간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가능하신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기반팀장 조한용   문화기반팀장 조한용입니다.
박연숙 위원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기반팀장 조한용   네.
박연숙 위원   생활문화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없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생활문화센터가 화성에서는 사실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많은 평을 받았어요. 그 역시 문화예술과의 담당 관계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기반팀장 조한용   감액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단위 면적당 개략 금액으로 산출했는데요. 81만 원 정도로 공간조성비가 2억 6천만 원, 실시설계비가 1억 5천만 원, 기타 잡비용으로 가구라든지 이런 비용이 2,500만 원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요. 조기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비가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선정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 때 증액하고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는 감액하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3억 원으로 편성을 요구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실내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3억 원을 요구했고 도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8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2018년 10월 30일 정도에 공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가 12월 3일에 늦게 내려와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됐나요?
○문화기반팀장 조한용   확정은 아닌데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기반팀장 조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제대로 안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예산 삭감이 당연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은 됐지만 내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의 참고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기반팀장 조한용   네, 실시설계해서 사업비를 정확히 해서 추경 때 추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앙정부는 예술문화 쪽 보면 전문가 쪽 그룹이 있고 이제는 생활문화잖아요?
○문화기반팀장 조한용   네.
박연숙 위원   생활문화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화성시생활문화센터가 향남에만 있다 보니까 동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이런 데서는 오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에만 있다 보니까요. 사실 동부권에서 가려면 거리도 꽤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자기가 DIY 이런 것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의지 있는 분들은 가시기는 하던데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 화성시는 항상 권역별로 생각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시민들이 이제는 전문가 그룹 외에도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화성시생활문화센터가 향남에만 있으니 타 지역에서는 사용 못하는 민원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기반팀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교육협력과…….
○위원장 원유민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이음터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현안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 이음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이 동탄, 송산에서 일곱 개소 건립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신규가 몇 개 더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지금 준공된 것이 두 개고요. 진행 중인 것이 세 개하고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는 것 두 개해서 일곱 개입니다.
박연숙 위원   우리가 이음터사업이 각 지역별로 진행하다가 바뀌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당초 계획은 스물두 개가 이음터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스물두 개를 건립하고 운영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일곱 개 부분만 하고 성과를 따져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스물두 개에 대한 검토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사실 저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가 있는 일곱 개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향남 같은 경우는 이음터가 계획되어 있어요. 협약까지 맺어졌어요. 그런데 취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취소가 아니고 조금 연기됐다고 보시면…….
박연숙 위원   보류로 보면 될까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박연숙 위원   이런 이음터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심지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검토해서 반영하시겠지만,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내년 것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69페이지입니다. 화성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화성시티투어 운영을 하는데 사실 화성을 알리는데 있어서 역할이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산도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직원도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과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저 민원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접어두고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민간단체 사실 여기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간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먼저가 되어야 하겠지요.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광업 등록이 오래됐더라고요. 안타깝지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근거 없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연숙 위원   3월에 됐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면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다 살피셔야 합니다. 살펴보셔서 마련한 다음에 그분들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교육협력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중1 이음터 건립 건이 있는데요. 이음터 개관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거기가 부도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5월 정도로 예측했는데 7월 정도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엄정룡 위원   현재 동탄의 다원 이음터가 시범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엄정룡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잘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진짜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그런데 잘된다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지만…….
엄정룡 위원   네, 그렇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다원 이음터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서 이음터의 설립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지만, 송산그린시티 중1 이음터 같은 경우는 개관 시기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7월이라고 하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송산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107페이지 평생학습과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신중년 제2인생설계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부 설명 자료는 248페이지인데요. 248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요구 사유가 신중년들의 자격증 취득 후 창업, 자기개발 등 심화학습, 역량 강화 전문성 함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밑의 내용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세부요?
엄정룡 위원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요.
○위원장 원유민   팀장님 계시면…….
엄정룡 위원   아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쪽지를 주시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빨리 익숙해지셔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원유민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네,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공부한 바로는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명까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엄정룡 위원   그러면 세부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네.
○위원장 원유민   구체적으로 여기서 듣고 싶으시면 팀장 보고 받고요. 아니면 서류로…….
엄정룡 위원   107페이지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요. 107페이지하고 113페이지에 보면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차이점은 혹시…….
○평생학습정책과장 이혜진   오타가 나서요. 4060 중년 프로그램으로 40대부터 보살피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전략사업으로 들어가서 앞쪽에도 하나가 있고 전체적인 설명으로 뒷부분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입니다. 우선 신중년 4060 인생학교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관내 수원대학교를 비롯한 다섯 개 대학에서 작년도에 열 개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네일아트나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와인 소믈리에, 전산 실무회계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엄정룡 위원   113페이지에 있는 사업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7페이지 신중년 제2인생설계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인생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 수강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시거나 전직을 하시거나 향후의 인생 2단계를 준비하시는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분들을 감안해서 주ㆍ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중년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그분들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엄정룡 위원   팀장님, 107페이지의 신중년 제2인생설계 교육사업하고 113페이지의 5060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명확히 다르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두 사업 다 사업 예산 자체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 대상 자체가 신중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다르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4060 인생학교 프로그램은 관내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지원비고요. 107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학 프로그램 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5060이 맞는 것이에요? 4060이 맞는 것이에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원래 이 사업이 올해 2018년도에…….
엄정룡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5060입니까? 4060입니까?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4060이 맞습니다.
엄정룡 위원   4060이라는 것은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나이 기준인가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원래 신중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살이라고 정확한 구분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쪽에서 얘기하는 신중년은 50대에서 60대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50에서 60대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네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   네.
엄정룡 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도 신중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면허를 취득해서 운수업계에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게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107페이지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을 고려하셔서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성시에는 교육협력과지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목공방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목조건축물 이런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상권분석 및 창업컨설팅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강사분의 영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퇴직하신 분들 잘못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창업했다가 퇴직금만 날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우려스럽기 때문에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새로 두 분 과장님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지금 이쪽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한 달째 되셨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이 된 지 아직 5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온 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왔더라도 바로바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공백 기간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에 대해서 예산서 17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30억 원이 늘은 것인가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가 늘은 것이에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공연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영애 위원   네.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몇 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예산서 17페이지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전년 대비 공연사업비 1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12억 원이에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공영애 위원   여기는 13억 8천만 원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130억 원이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공영애 위원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비요. 운영비가 지금 얼마가 늘은 것이에요? 13억 원이에요? 13억 8,200만 원이지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작년도에 시에서 위탁금으로 별도로 시 예산으로 세웠던 권역별 콘서트 예산 7억 4천만 원이 여기에 같이 편성돼서 많이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시에서 따로 했던 사업을 여기 재단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공영애 위원   이 행사들이 다 시에서 했던 것을 재단에서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도 그 부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거기서 보면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반석아트홀에 LED조명 등기구로 교체하려고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개선 비용이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그다음에 무대 기기 유지 관련해서는 누림 아트홀이 작년도에 새로 되면서 화성아트홀이 하반기에 운영되고 그래서 무대기계 점검비용 이쪽에 7,5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여기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 내용이 안 나오고 감액 사유만 나와서 공연장 운영에서…….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그런 내용이 감액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일부 삭감된 것 같다는 얘기지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네.
공영애 위원   인건비는 매번 이렇게 증가해야 하는 것인가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중에 요율 있지 않습니까?
공영애 위원   따라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   그 수준으로만 같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고 이동안 춤 전승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20페이지예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문화예술팀장 김지은입니다.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이동안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요무형문화재 79호로 화성시 향남면 송곡리 출신이시고 1983년도 여든 살쯤 발탈 부분으로 무형문화재 되신 분이십니다.
공영애 위원   1,500만 원 갖고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교육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영애 위원   교육이요? 이분에 대해서 알릴 교육사업이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네, 교육과 마지막에 공연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영애 위원   24페이지 보면 문화유산을 찾아서 순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 문화유산을 다니는 것이네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네.
공영애 위원   1박 2일 코스가 있고 당일 코스가 있어요. 우리 화성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지역을 찾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네.
공영애 위원   우리 화성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이것은 화성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성문화원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역사 인문학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굳이 1박 2일까지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1박 2일은 한 건만 갔고요. 다 당일 코스입니다.
공영애 위원   많이들 가시나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네, 2018년도에 1,062명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지금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화성 부분에 있어서는 남양 같은 경우에는 남양도호부 유람단 지원사업 등…….
공영애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화성 문화를 전체 돌아보는 코스는 없어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전체를 돌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화성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화성시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먼저여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청소년 대상으로는…….
공영애 위원   청소년 말고 우리 일반인들도…….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일반인이요?
공영애 위원   화성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먼저지 우리 화성을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동탄 쪽은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성인 대상으로요?
공영애 위원   네, 사실 그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동탄 쪽에 새로 오신 분들은 화성시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같이 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위원님, 문화유산과장인데요. 문화유산활용사업은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과가 달라서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저기는 문화예술 쪽이고 문화유산은 저희 과에서…….
○문화예술팀장 김지은   저희는 문화예술과고요. 문화예술…….
공영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왜 문화유산을 찾아요? 어쨌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되는 것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저희 업무 분장 중에 화성문화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코리요 콘텐츠 유지 및 관리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홍보기획관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30페이지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 홍보기획관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첩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홍보 관련된 쪽에서는 홍보기획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미지 제작을 하고 계신다고요?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   네, 이미지 제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디자인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   네.
공영애 위원   이미 코리요가 나와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제작하신다는 것이지요?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실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면 거기에 맞는 코리요를 변형해서 디자인…….
공영애 위원   그런데 코리요 홍보단 운영은 뭐예요?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   홍보 부스 운영할 때 홍보팀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이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   코리요 콘텐츠 개발을 저희 부서에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코리요 홍보단 운영은 코리요를 홍보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홍보기획관하고 약간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홍보기획관하고 저도 같이 사업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하겠어요. 괜히 이중으로 예산이 지불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해 보세요.
○문화콘텐츠팀장 김혜림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서 40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화성시민 문화유산 프로그램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내년도에 처음 기획한 사업인데요.
공영애 위원   처음 기획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동안 안 하셨네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그전에는 착한여행 ‘하루’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했고요. 관내의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처음 기획하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가족 단위로 모집을 해서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영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탄을 예를 들면 탄요 유적지랑 청계공원을 답사하고 청계공원 같은 경우에 가마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마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영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를 알리고 동탄에 신규 유입되는 많은 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성시를 알려서 애향심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예산으로 그냥 보여주는 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성시사 편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화성시사 편찬은 현재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아니요. 10년 주기로 계속하고 있고요.   
공영애 위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우리 화성시의 발전상을 시사에 담아서 기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맡기신 것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화성문화원에 위탁을 주고요.
공영애 위원   화성문화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화성문화원에서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편찬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위탁 경영이 아니라 오히려 공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공모를 하더라도 똑같이 책임연구원 고용하는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화성문화원에 줬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화성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모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들을 다 공모해서 모집해서 그분들이 다 집필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문화원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문화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책임연구원들을 다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님, 화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소관 상임위인데 인사가 없어서 오늘 처음 봤네요.
박연숙 위원   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송선영 위원   어쨌든 제가 없을 때 왔으니까 무효고 특별하게 저희하고 시간을 갖지 않아서, 제가 이력서를 간단하게 보니까 콘텐츠 관련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너무 부족하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굉장히 부족합니다.
송선영 위원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 화성의 많은 문화유산이나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냐? 너무 많은데 당성부터 시작해서 남양도호부, 융건릉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콘텐츠에 대한, 30페이지지요.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콘텐츠 관련해서 다른 것은 제가 여쭤 봐도 그럴 것 같고 콘텐츠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제가 첫날 의원실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화성시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갖고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혹은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도시 발전하는 것보다는 외부적 정책에 의해서 발전하고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갖지 못하고 있는데 떠밀려가는 형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정조 효 문화축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축제도 제가 마침 거기에 아시는 교수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니 화성시는 거기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마지막 행사가 다 끝나고 파티의 마지막에서 그냥 뒷정리하는 수준 정도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성 정조 효 문화축제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과연 화성시민들이 갖는 우리만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또 무엇이며 새로 오는 동탄 사람들한테 우리 것이 뭐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아직 심층 면접을 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진짜 시민들이 갖고 싶은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찾는 방법은 보통 경제, 경영에서는 수요예측이란 것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해서 정책을 짜는데 요즘에는 단순하게 고객들이 갖는 수요예측 지표만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요구가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갖고 싶은 것이 뭔가, 그다음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미친 듯 한 꿈은 뭔가, 디자이너 열정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화성시에서는 보통 이런 작업이 쉽게 하는 작업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진짜 이것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열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같은 공통점이 뭔지 찾아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화성시만의, 사실 제가 로고를 보니까 로고가 다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고요. 통일성도 없고 브랜드도 통일이 뭔지 모르겠고 통합된 콘텐츠, 통합된 브랜드 이런 기준을 먼저 제대로 세워 놓고 거기서 그다음 붙이는 것 변화하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뭔가, 핵심 역량이 뭔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지만 이것도 먼저 말씀드리면 편견이라서 편견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철저히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ㆍ답변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은 앞으로 업무 보고나 하실 얘기를 저희가 지긋지긋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그렇게 집중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답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화성시장께서 어쨌든 뽑아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저희하고 만날 일이 많지 않아서, 월급은 얼마 받는지 아시고 오신 것이지요? 월급이 적다고 해서 뽑았다가 가신 분이 계셔서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제가 다른 회사 컨설팅이나 다른 회사 입사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월급 가지고, 100만 원 주는 데서 일했고요. 1억 원 주는 데서 일해 봤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먼저 왔다가, 월급 모르고 되셨다가 집에 가신 분이 계셔서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사실 방 월세만 내줘도 있으려고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화성에서 많은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예술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에 있는 예총이나 민예총 이런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예산이 매년 비슷비슷하게 세워져 있는데 아직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고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예총의 예산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현재 예총이 5억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민예총이 처음으로 인건비 수준과 약간의 900만 원 운영비 정도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예총의 단체가 여덟 개거든요. 단체가 여덟 개인데 하룻밤 회식 값도 안 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제가 첫날 만나 봤거든요. 마침 그날이 행사하는 날이라서 민예총 분까지 만나 봤는데 양쪽 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진짜로 예술만을 위해서 미쳐 있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치적이었고요. 예산도 적정히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성과가 어떤지,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측정하라는 것이 단순히 예술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들한테 어떻게 비쳐지는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총이나 민예총을 비롯한 다른 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추후에는 합리적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봉사 활동한 경력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봉사활동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이나 몸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 저희 집 근처에 절이 있는데 그쪽에서 봉사 아이들 데리고 하고 있고요.
송선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했고요. 평생학습과장님, 이력을 보니까 박사님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박사님 소리 듣다가 과장님,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들한테 예산 관련해서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화성에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제가 성북구청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8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화성이라는 곳이 제가 사실 처음 온 곳이 동탄이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거기에 계신…….
송선영 위원   네, 알겠고요. 화성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이음터라고 들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네.
송선영 위원   저희가 이음터하고 창의지성 이전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음터 예산과 창의지성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이음터하고 창의지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교육협력과 소속이어서요.
송선영 위원   평생학습과하고는 잘, 혹시 내용 들어보신 것은 없고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네.
송선영 위원   이름만 그냥?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네, TV에서 봤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쨌든 예산과 관련돼서 한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사실 저의 상임위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을 제가 못 봐서 예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했고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향남 오토캠핑장 운영이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가 과장되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1억 원.
박연숙 위원   1억 원이 조금 넘게 과장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감 사유는 옆에 있는데, 활용도나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금년도 3월에 해서 지금까지 했거든요. 아직은 주말 같은 경우나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운영되는데 문제는 평일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 대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동안 활용되었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현재 몇 명이 왔나 그런 것이요?
박연숙 위원   네, 운영했던 내용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박연숙 위원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관 운영을 합니다. 평생학습관이 능동에 있네요. 평생학습관 오픈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고요. 공정률 80% 정도 진행됐고 내년에 3, 4월 정도에 장애인과 관련된 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은 8억 원이 책정됐는데 위탁기관을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탁 맡으신다고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그럴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평생학습관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잘될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여러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학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것이 평생교육인데 학교교육 플러스 평생교육까지 해서 기존의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화성시평생교육재단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명칭을 바꿔서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박연숙 위원   그런다고 이것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기존에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인력 말고요. 평생학습관장을 포함해서 아홉 명의 신규 인원을, 전문 인력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새로운 방향으로 잡으시는 것 같네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렇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대대적으로 조금 더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산하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든 관외든 대학하고 협력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점검을 잘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경기만 에코뮤즈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매향리 스튜디오라든지 아트파크라든지 그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기도하고 화성만 연결된 것이에요? 안산도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그것은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같이 묶어서 화성시는 배정이 따로 되어 있고 안산, 시흥도 따로따로 되는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아닙니다. 그전에 계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부기가 전에 자본적…….
공영애 위원   부기가 바뀐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관광인프라 선진지 입장료에서 어떤 형태의 입장료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관광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현지에 벤치마킹 가서 많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담아서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보급해야 하는데요. 벤치마킹할 때 입장료하고 국외연수 갈 때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국외연수 비용에 포함할 수 없어서 따로 빼신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사실적으로 부기가 명칭이 여비랑 사무관리비에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공영애 위원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임차비하고 통역비는 되어 있는데 입장료는 처음 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그것이 같이 사무관리비로 사용해서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른 부서보다 입장을 많이 하시는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관광부서는 사실적으로 많이 봐야 합니다.
공영애 위원   관광을 많이 가셔야 하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주로 많이 본 것을 담아서 우리시의 관광 발전에 접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화성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파트별로 맡아서 하는데요.
공영애 위원   파트별로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트가 있어서 전곡항에서 할 예정입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에서는 16억 원, 15억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이 달라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공영애 위원   작은도서관은 A, B, C 해서 운영비 지원을 덜해 주고 이러던데 그것이 맞는 방식인가요?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130개의 작은도서관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A, B, C 등급으로 금액은 A등급 1,000만 원, B등급 800만 원, C등급 600만 원 이렇게…….
공영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평가해서 금액을 덜 지원하면 오히려 도서관의 운영이 점점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운영지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리고 도비 지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 차이는 2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공영애 위원   200만 원씩 차이나네요. A등급은…….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1,000만 원, B등급 800만 원…….
공영애 위원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차이나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B등급 800만 원, C등급 600만 원.
공영애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네, 다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공영애 위원   차등 지원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일괄 지급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괄 지급을 하고 포상금 형식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요?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도비 보조사업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공영애 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네.
공영애 위원   경기도에서 바꿀 수밖에 없네요?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   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완료 전 공백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네.
공영애 위원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2019년하고 2020년도 안에 다 설치되고요. 감액된 부분은 공기정화장치를 학교에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공영애 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너무 급하게 편성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2020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2020년도에 종료되는데 한 번 그쪽에서 임대하면 3년 정도 약정하고 그러지 않나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1년 정도로 월 5만 원 정도 학급당 하나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업체하고 계약할 때 보통 1년이 아니라 3년, 5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1년…….
공영애 위원   학교는 협의하지만, 그다음에 만약 업체에서 요구하는 돈을…….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업체 쪽에서도 1년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확실한가요? 나중에 수용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계약파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계약하고서 매월 사용하는 분만 나가게 되어 있고요. 1년 중에서 두 달 정도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에서 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기정화장치가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증가해서 안 좋다는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공기정화장치가 안 좋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야 하나? 공기청정기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실내공기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관리를 해서 필터 교환도 하고 그러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너무 급하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었나?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마시는 것은 안 좋지만 이 사업 자체도 사실 아이들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전용구장 관련해서는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구장에 대한 요구가 있는, 예를 들어서 탁구가 있다면 시장기나 협회장기 대회를 치러보면 압니다. 종목별로 대회를 치러본 결과 보고 참여 팀이나 이런 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대회장에 가서 대회를 치러보면 벌써 여기 전용구장을 요구할 때는 배드민턴 요구하면 당연히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와서 대회를 하고 장소도 좁고 그런데 탁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당시나 이것을 요구할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시장이 바뀌면서 얘기가 나오고 하니 협회장기나 시장기 대회를 치르고 그 규모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그 규모에 맞는 전용구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센트럴파크의 트리 관련해서는 저의 지역구인 향남읍 같은 경우는 기독교연합회에서 본인들이 가져와서 읍사무소 안에 설치해도 되냐? 그래서 읍장이 좋다. 허락만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분들이 와서 하니 기독교연합회나 이런 데, 공원과나 이런 데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장소 제공만 하면 우리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관 화성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야간에 10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저도 SNS 그런 것 홍보하고 글 올리니까 비난의 글이 올라옵니다. 아니, 여름에 뭐 하다가 이 겨울에 가지도 않을 사람들 많은데 추운데 누가 가냐? 여름에 하지. 이것 왜 겨울에 하냐?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12월까지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에는 오히려 개방을 금지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개방하는 것이 여름철에는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서 12월까지가 아니라 어차피 개방하셨는데 판단을 내부에서 잘하셔서 3월부터 사람들이 따뜻한 날 운동하기 좋아하지 추운 날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동부권이나 서부권, 남부권 할 것 없이 많은 분이 참석합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동부권에 요구했다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생활문화기획자 과정과 축제기획자 과정을 거기서 수료했고요. 거기에 누구보다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드리는 것은 과연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 참석자가 동부, 서부, 중부, 남부 어디에 많은지 참석자에 대한 명단을 지역별로 주소는 동탄이면 동탄이 되겠지요. 1, 2 이렇게 하고 향남, 봉담 이런 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지역의 분들이 오셨는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외에 1에도 하나 하고 2에도 하나 하고 병점에도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조례는 아직 없지만 근거는 화성시에 하나만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과장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답답하다.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왜 상임위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사실대로 얘기를 적나라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짧게 쉽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빙빙 돌려서 핵심은 없고 그래서 너무 답답했고요. 위원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새로 외부에서, 내부적으로 여기 팀장님들은 공무원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여기에 오신 두 분 과장님들은 외부에서,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도 외부에서 오셨다 보니까 과장이 답변하는데 팀장이 답변하라는 얘기도 없는데 가서 답변하는 것은 벌써 내부적으로 조직사회 안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제가 느껴져서 과장으로 됐으면 어쨌든 과장의 예우를 하고 새로 오셨지만 거기에 따라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질책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팀장이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의 어떤 지시가 있을 때 답변을 팀장님들이 해 주시고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잘못된 것은 질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팀장님들의 답변은 위원장님이 하라고 그럴 때 하시고 과장님이 못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동부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동탄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울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여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14페이지 공공자원 시민 개방서비스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도 해당이 돼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예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개방을 하면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이런 것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저희가 해당하는 시설은 보건소 분소 한 군데랑…….
박연숙 위원   분소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화성시 보건소 발안에 있는 본소 한 군데랑 읍면사무소랑 같이 있는 보건지소 여섯 군데를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대관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 취미활동이라든가 관련돼서 그 유형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하는 지침에 내려올 것이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연숙 위원   공간 제공만 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공간 제공만이요.
박연숙 위원   보건소에서 공간 제공만 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저희는 별도의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박연숙 위원   물론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직 지침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그것에 대한 계획에서 현재는 예산이라든가 대상시설에 대한 부분만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인건비 책정은 일반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인력, 일반적인 사람들을 채용할 생각이신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박연숙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면 보건소잖아요. 그래서 의료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인건비 투입되는 부분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단순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동부권, 남부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급한 상황 때 수원을 가든지 동탄을 가든지 밤에 가면 1시간 30분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취할 방법은 따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저희도 똑같이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고요. 야간의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진…….
박연숙 위원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그러한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서부권의 의료 부분에 대해 취약한 것 때문에 서신 보건지소에 야간 보건지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세 달 동안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세 달 동안 투입 인력은 의사, 일반 행정 요원, 간호사 해서 1일 세 명 이상이 교대로 근무했는데 이용인원은 30명도 안 되고요.
박연숙 위원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단순 감기.
박연숙 위원   급한 상황은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급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일반 공중보건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응급상황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저희 입장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연숙 위원   서부권은 특히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서부권에도 도시화돼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향남이 됐든 남양, 봉담은 남부지만 그랬을 때 정말 의료 야간에 응급할 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는 계속 유입될 것이고요. 과거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립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시립병원 유치는 상당히 아주 소규모의 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 응급환자를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최대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건립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남양지역에 병점에 있는 희망찬병원이 올해 4월에 터파기 공사를 해서 내년 5월 정도에 완공됩니다. 100병상 정도로요. 그런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00병상 이상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응급실 운영도 하니까 그쪽 지역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서부권 쪽에 화성중앙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데 혹여 협약 관계가 돼서 이런 위급할 때 주민들이 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대형병원 300병상 이상 내지는 응급환자를 최종 처치할 수 있는 최후의 병원이 못 된다고 하는 요구 때문에 소비자들은 화성중앙병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박연숙 위원   몇 병상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장수   200병상 정도 됩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서 432페이지요. 제부도 헬기 착륙장 보수 공사가 예산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왜 다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서는 뭐냐면 올해 사실은 3회 추경에 예산이 가내시됐는데요. 담당자 선에서 착오를 내는 바람에 내년 예산에 중복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삭제하고요. 올해 3회 추경에 별도로 계상해서 3회 추경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본예산에 했지만 국도비 지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담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3회 추경에 담아야 할 것을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행정의 착오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 사업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환자 후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재원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이고요.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20미터, 20미터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것이랑 유도등 설치라든가 파도가 치고 했을 때 물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박연숙 위원   행정적인 부분의 착오는 있다고 하지만 신중하지 않았네요. 올리셔야 되는 부분을 중복으로 했던 부분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429쪽입니다. 429쪽에 보시면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3억 5,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서남부 쪽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하면 최근에 전염병 접종하거나 결핵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거주지는 우정읍입니다. 우정읍에서 보건소가 화수리에서 우정읍사무소 옆으로 이전하면서 자연부락 중장년층에 대해서 선호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웰빙건강클리닉센터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서부지역의 넓은 자연부락에서 교통도 안 좋은데 이것 배우려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찾아가시려고 보건소 문턱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제가 평일에도 가보면 읍사무소 들어가시는 분보다 보건소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노고와 고생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 위원   보건소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중장년 어르신들이 운동 딱히 할 데가 없잖아요. 뭐 배우러 다니기 그러니까 이런 데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446쪽입니다. 성인예방 접종비 지원이 어르신들 독감예방 백신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동 사업은 노인 인플루엔자랑 65세 이상 폐렴구균,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그런 접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데 화수리에 보면 경기케어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일반인들도 독감 예방백신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2만 5천 원씩 주고 맞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적정가격으로 일반인들도 독감 예방백신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과거에 보건사업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방역이라든가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노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61,000명 정도 되는데 예방접종이 그중에서 80%를 실시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하는 접종받는 비율이 93% 정도가 다 웬만하면 의료기관, 일반 의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유료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정부 시책이랑 조금…….
조오순 위원   안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안 맞아서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추세입니다.
조오순 위원   어르신들 65세 이상 무료접종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도 마찬가지고요.
조오순 위원   43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해서 의료보험 혜택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난임부부들이 화성시에서 신청하시는 부부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많이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난임부부에 대한 절실함이 구구절절 있을 텐데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 감액된 것을 걱정했는데 의료보험 때문에 감액됐다면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시는 부부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 했는데 올해부터 체외수정, 신선 배아를 제외한 부분은 의료보험으로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지원자 실적은 떨어졌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45명이 신청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162명입니다. 두 가지는 건강보험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선 배아에 대한 지원만 봤을 때는 162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런 사업이 화성시에서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414쪽에 공공보건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다수가 건축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설 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보건행정과 소관의 보건지소는 열한 군데가 있고요. 진료소가 열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농특사업을 지원받아서 과거에 있던 보건지소를 다 기능 개선했고요. 진료소는 안석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열한 군데 모두 신축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노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시설 규모는 보건 사업하기 위한 시설로 봤을 때는 작지만 그래도 웬만큼 시설개선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하는 것들이 차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상에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기는 의사가 아니고요. 간호사분들이 6개월 동안 보건진료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나가서 진료하는 형태입니다. 제한적이지요. 보건지소보다는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보건지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마사지 종류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일반 의사니까 진료하시고요.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마사지 교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안마 행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 이용 빈도라고 할까요?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의 양이라고 할까요? 과장님은 어떻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주로 많이 오시는 편입니까? 개인병원으로 많이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진료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보건지소의 역할이 꽤 컸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의약분업이 2002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보건지소도 의약분업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소에서 약을 투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마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외의 지역이었을 때는 진료 실적이 꽤 많았지요. 200명, 300명 정도 되고 수입도 1,000만 원씩 되고 했는데요. 의약분업 외의 지역, 그러니까 거기 의원이 들어오고 나서 의약분업 적용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진료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진료에 대한 부분보다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건강생활 그런 사업 쪽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저도 가끔 남양의 병원을 가보면 생각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고 했는데 보건지소 쪽으로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많이 오시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보건지소가 어떻게 보면 서부권의 의료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러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건지소에서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442쪽을 볼게요.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442쪽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네요. 목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위탁금은 7,4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회계감사 수수료 부분이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15억 원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13억 원.
○부위원장 정흥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동남보건대학교에 위탁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1년에 7천 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방문간호사가 스물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교육이라든가 약 그런 것을 드시는지에 대한 부분, 혈압측정 그런 것을 해 드리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이 오래됐고요. 현재는 동남보건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기관에서 동남보건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에서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까? 그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10억 원 이상이 증액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니요.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증액 부분은 위탁금만 따졌을 때는 7,478만 7천 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자연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예산서 443쪽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센터…….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설명집에 보면 442쪽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요. 거기는 자체 이렇게 있고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해서 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학협력단으로 2017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자체에서 1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설명 자료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 사업이 방문해서 취약계층을 치료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대상 인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이 화성이 워낙 넓다 보니까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부담비율 말고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7천 명 정도를 선발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선발하신 것입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지요. 읍면동 별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시잖아요. 거기서 의뢰받는 분, 주변에서 의뢰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가 의뢰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사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 대상자를 방문간호사 한 명당 350명 정도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방문해서 관리하시다 보면 그 이후에 제대로 방문해서 치료라든가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됐다. 이런 것 사후에 뭐라고 할까? 확인 작업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변화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탁하고 있지만 그 개개인을 만나서 그분들의 건강변화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정식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어떤 상태를 파악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도 방문간호사들이 점검하는 시스템이고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분기에 한 분,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태에 따라서 나가는 횟수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내근이 아니고 외근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지도 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성 관내에서 보건지소, 보건소 여기뿐만 아니고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 그냥 맡겨놓고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사후에 이런저런 민원도 많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고요. 보건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사나 시설비 외에는 사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화성시에는 보건지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도시형 보건지소는 현재 네 군데고요. 농촌형 보건지소…….
○위원장 원유민   아니, 진료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진료소 열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열두 개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네 개?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도시형은 네 개고요.
○위원장 원유민   도시형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동탄, 동부, 여울…….
○위원장 원유민   네 개, 그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농촌형 그러니까 이쪽 서ㆍ남부권에 있는 것이 열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규모가 단위로 보면 제일 적은 것이 진료소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지요.
○위원장 원유민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진료소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상하시기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화성시에 진료소가 애초에는 열여덟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IMF 때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덟 개가 줄어들었다가 두 군데, 그러니까 제부랑 정림보건진료소가 새롭게 신설됐고요.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진료소에 대한 부분이 굳이 도시화가 되면서 필요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요. 현 상태에 대한 부분은 유지를 하되 기능변화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궁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생각하기에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교통도 좋고 이동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시형 같은 데는 진료소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산에 가면 풍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네, 섬인데요. 섬도 아주 오지의 섬인데요. 배를 타고 한 시간 이상 들어가야 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각종 야생화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피는 데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거기 진료소 하나 개청이라고 해야 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장수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니까 신청이 와서 지사님이 예산도 지원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 데는 사실 시의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 부분이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런 풍도와 같은 데는 없는지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화도 같은 데는 사실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진료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니요. 화성시의 섬에 있는, 그러니까 제부도도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운영하는 제부 보건진료소도 사실 생긴 지가 5년 정도인가요? 그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쪽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설치를 하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어떻습니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성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지역 같은 데는 그분들도 혜택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했던 분이 너무 고맙다고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표창까지도 주라고 할 정도로 호응이 좋기는 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폭넓은 사고방식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진료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공공보건시설 관리에서 개방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시에서 10시에 개방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평일은 6시부터 10시까지고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공영애 위원   사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의약품도 있고요. 이것을 꼭 해야 하나 싶은데요. 타 읍면동과 다르게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그런데 개폐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관리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어떤 시건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영애 위원   예산이 뒤에 있더라고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예산을 제가 봤어요. 굳이 우리가 보건소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개방해야 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가령 제부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저희한테 대관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요. 정림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공영애 위원   진료소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 본청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본소도 지하 컨벤션 홀을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발표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그런 것을 한다고 빌려 달라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의 실별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조치만 제대로 하고 관리 인원만 있다면 굳이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그렇다면…….
공영애 위원   아니, 지역이 원래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의약품도 있고 주사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하나? 장소가 더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의약품 유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약류도 있을 수 있고, 마약류 재고 다 거기 쌓여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공영애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불안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관련되는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해서 얘기 드린 것이고요. 42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하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지역보건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역에 있는 건강조사 전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그러니까 저희 이쪽에는 성균관대학이 담당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화성시에 있는 9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에 대한 것을 총괄 조사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전화로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니요. 방문해요.
공영애 위원   10,000원씩이라는 것이 뭔가요? 10,000원씩 다섯 명 10회, 10,000원씩 드리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간식비라든가 식사 그런…….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데 이분들의 간식비나 이런 목을 따로 만들어놓으신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위탁비를 뺀 나머지…….
공영애 위원   이것을 추가로 드린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밥을 사드린다든가 간담회하고 그럴 때요.
공영애 위원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현재 화성시의 에이즈 환자가 잘 관리되고 계시나요?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현재 128명입니다.
공영애 위원   신규 환자분들이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신규보다는 화성시의 사회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그러니까 이사 오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신규는 그렇게 화성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잘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요새 웬만하면…….
공영애 위원   본인들이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에이즈가 옛날처럼…….
공영애 위원   잘 관리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항상 언론에서는 관리가 안 돼서 다른 분한테 전염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과거에는 전화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그런 상담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침상에서 제외됐고요. 그분이 약제비를 지원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해 드리고 에이즈가 과거에는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성병의 일환으로 분리될 정도로 자기들이 약을 잘 먹으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옛날처럼 집중적인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공영애 위원   그런 것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공영애 위원   약품만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공영애 위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서요. 이 건수가 예상치인가요? 첫째아 지원 449명, 둘째아 이상 지원 1,191명, 439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첫째아 예상이 449명이고 둘째아가 1,19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이에요? 2019년 소요 예산에서요. 시비 전액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니요. 시비 전액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시비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공영애 위원   지금 제가 시비냐고 했더니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시비예요?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니, 국비사업으로는 17억 8천만 원이 국비사업이고요. 국비 지원사업 말고 자체 사업 1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것이에요. 그래서 449명하고 1,191명은 자체 재원으로 넣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내년도에 도에서 출생하는 과정에 5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혹시 암 환자 분 중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이 누가 되는 것이지요? 취약계층이 되는 것이지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혹시 건강보험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지원해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5대 암 환자랑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보는 것이지 그분들이 사 보험을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기준에, 지침 상에 기준 중위 소득 120%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파악하게끔 되어 있지 그분들에 대한 사 보험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게…….
공영애 위원   여기 자체가 있어요.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자체사업을 금액이 국비 갖고 보조 갖고 모자라서 더 추가 편성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만큼 환자들이 올라와서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국도비 사업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대상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원을 못해 줬을 때 민원이라든가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몇 가지가 그렇게 별도의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산모신생아도우미랑 암 환자 사업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 재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하시는 것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 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사 보험 있는 경우에도 꼭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고요. 453페이지 신규 사업 하나만 볼게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요. 화성의 4학년생을 뽑아 보니까 9,6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의료기관이랑 협약해서 참여하는 의료기관 치과를 모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강상태라든가 프라그의 위생상태 그런 것을 하고 예방 진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공영애 위원   3억 8,600만 원이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일인당 4만 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한 학급을 다니면 얼마가 나오나요? 30인인 경우는 120만 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공영애 위원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나요? 비싼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직 경기도에서 치과의사회랑 어떤 협약에 의해서 4만 원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사실 저희도 그 내용은 모르고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만 가내시된 상태고 사업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4만 원으로 산출해서 내려왔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공영애 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아니요. 자살예방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추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공영애 위원   인력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추가로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신건강이벤트 존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화성시의 자살률이 다른 시보다 높습니다. 특히 2동탄의 동탄4동 쪽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공영애 위원   왜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정신보건센터랑 자살예방센터랑 파악했는데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울음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동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굉장히 사업은 좋은데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한데 존을 설치하고 아무 내용도 없이 진행 안 되지 않게 제대로 된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시고 그 결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정신보건시설 지원에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저는 설명서를 봤는데 설명서에는 15만 원 해서 8명 횟수가 25회인가요? 20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25회.
이은진 위원   설명서에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도 2,4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설명서가 잘못…….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진 위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면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촉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라든가 정신과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무조건 계속 지속적으로 입원할 수 없기 때문에 퇴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이면 최대 두 번으로 잡아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이면 사실 25회로 잡을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네요. 최대 매달 두 번씩 하고도 한 번이 남으니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설명서 20회가 맞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산 내실 때 25회가 아니라 20회 2,400만 원이 실제 예산에 맞는 금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25회라고 한다면 한 달에 두 번꼴로 했을 때 24회면 되기는 하는데요. 여덟 명이라는 인원에서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늘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횟수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늘리지 않았나.
이은진 위원   보통 위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 위원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열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 열두 분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덟 명을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은진 위원   출석 평균을 잡아서 하신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이은진 위원   다른 과의 예산에서도 위원의 인원수를 할 때 평균 출석하는 위원의 인원수로 예산을 내시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글쎄요. 다른 실과 소에 대한 부분은…….
이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의 분들 숫자로 수당을 할 때는 실제 위원의 분의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 위원의 숫자가 아니라 평균 참석하시는 분으로 냈다고 말씀하시고 횟수를 늘려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는 위원의 분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위원회를 여는 횟수를 20회를 하셔야지 예산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바뀐 것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위원의 숫자, 인원수 곱하기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로 예산을 내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참석이, 두 시간 기준이었을 때 15만 원이거든요.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사안, 심사할 수 있는 양이 많았을 때는 세 시간도 될 수 있고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   어쨌든 다음에 예산을 내실 때는 다른 과하고 같은 틀에서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알았습니다.
이은진 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신건강이벤트 존, 저도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자살률도 높다고, 저는 동탄이 높다고 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간이 이것은 운영의 어떤 그런 것이겠지만, 운영 시간이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방향은, 그러니까 이것이 커뮤니티3이 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평일만 고집하지 않고요. 주말이라든가 그런 때도,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거기에 건강체험관이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울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부분은 휴일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다들 일하시지만 사실 직장인이 가기에는, 예를 들면 9시에서 6시라면 사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6시까지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우시니까 주말에도 오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저는 오픈 시간을 아침에 사실 9시부터 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까지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많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에 오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리려고 했는데 주말에 여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음악 프로그램이든 상담 치료든 음악치료든 미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면요. 내년부터는 읍면동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장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와 관련해서 향남에 있는 보건소 본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장수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본소도 시설 일부 개방할…….
○위원장 원유민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장수   네,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 생각은 보건소 본소 같은 경우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같은 것도 실제로 보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장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 면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런 부분을 똑같이 가야 하느냐? 이런 것은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장수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담당 팀에 저희도 여기는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했던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담당이나 소장님 이런 쪽의 의견들이 그러하시다면 굳이 같이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련된 과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415쪽 봐주시고요. 시민건강 한마당 행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해마다요. 물론 어떤 행사든 사업비가 줄은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사가 나쁜 행사는 없지만 나름대로 다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고요. 치아사랑 연극제가 있고요. 어르신 건강체조발표회 되어 있는데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는 동탄2신도시에 이번에 안전관리센터가 하나 준공했거든요. 이런 데서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치아사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즘에는 치아에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다들 교육하고 있고 집에 와서도 학부모들한테 그렇고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르신 건강체조발표회 같은 경우는 노인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도 많은데 보건소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과연 적절한 사업이냐? 이런 것을 짚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지 않습니까? 황사라든지 보면, 황사는 겨울에도 날아오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낸다면 많이 나름대로 경계하는 편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장수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야외에서 한다는 가정은 없고요. 다만, 야외가 여유 있을 때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했거든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필수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치아사랑 연극제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어린아이들한테도 효과가 있고요. 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지소라든지 진료소에서 많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상시로 하는 것을 나름 경쟁의식을 심어주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각 지소, 진료소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와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장소는 화성종합경기타운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서 다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장수   아니,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요?
○보건소장 김장수   네.
○위원장 원유민   본 위원 생각은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중으로 자꾸 똑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보건 행정 쪽에 집중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으로 분산되면 업무하시는데도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가족들이 참여하고 같이 참여를 유도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네,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가족건강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입니다. 동탄2 커뮤니티센터3에 동탄7동사무소와 여러 기관이 들어가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건강 쪽의 일부와 가족건강체험관 일부가 들어가서 유아들에 대해서 건강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장소에 다섯 가지의 콘텐츠,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뇌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체험 학습하는 장입니다.
공영애 위원   여울보건지소에서 시행해 보시고 잘되면 서부 쪽에서도 시행하시나요?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   지금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건강체험관이 있고요. 동부 쪽에는 새로…….
공영애 위원   새로 하시는 것이고요?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건강체험 프로그램이니까 사업내용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봉담2지구 이동보건소 사업이 있어요. 519페이지요.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입니다. 네, 신규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신규 사업인데 금액은 많지 않아서 봉담2지구만 하시는 것이지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봉담2지구 내의 주공2단지, 3단지가 소형 평수 1, 2인 가구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임대주택입니다. 상대적으로 건강 취약계층들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그러니까 1차 진료하고 제증명 발급업무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단지별로 주 2회씩 2단지에 2회, 3단지에 2회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직 수요나 이런 것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범사업이 돼서 잘 진행되면 제 바람은 봉담뿐이 아니라 보건소의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동보건소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 이런 의료취약계층들도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 진행이 잘되면 조금 더 예산 늘려서 화성시민 찾아가는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보건소장님이요.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명칭을 이동보건소라고 했고 체험관 이렇게 했는데 이동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보건소의 업무가 이동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찾아가는 사업이 많아서요.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동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차량으로 이동보건소하고 다니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으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장수   직원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차량은 지원이 안 돼요?
○보건소장 김장수   네, 소형 차량으로 가서 직원들이 방문할 시 모든 것을 갖춰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경기도의료원처럼 차량으로 했으면…….
○보건소장 김장수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에서 그런 규모는 못 만드나요?
○보건소장 김장수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예전에 도에서 새로운 지사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고 그러니까 진료 인원이라든지 참석하시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1, 2년 사이에 없어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 25인승 버스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하더라도 인력 대비 너무 많은, 의사가 가야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영애 위원   그런 규모는 어렵다고요?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런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봉담2지구 이동보건소 정도의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 및 2019년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2019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쟁점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섭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노인복지과로 이관됐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투자 협약해서 다섯 개 시가 하고 있는데요. 화성, 광명, 부천, 안산, 시흥 이렇게 협약은 했는데 공사 진행은 2019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착공 들어가는데 절차 관계는 전부 잘 매끄럽게 진행된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인허가 절차는 다 마쳤고요. 오늘 조달청에 사업 시행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단지 맹꽁이하고 한국산 개구리 보호종이 있습니다. 맹꽁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결정이 났는데요. 한국산 개구리가 아직 지연돼서 그것이 진행이 잘 되면 3월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10월에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그것은 맹꽁이고요. 한국산 개구리가 도 보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한국산 개구리가 또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박연숙 위원   향후 계획에는 12월에 조달청, 그다음에 2020년도 10월 공사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설명에는 2021년으로 된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2021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가능할까요? 공사 진행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지금까지는 인허가 절차 다 마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에서 보호종인 한국산 개구리가 원만히 해결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착공이 내년 3월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공동투자 협약했던 다섯 개 시에서 참여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참여 형태는 어떤 식으로 가나요?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2013년도 5월 10일에 8개 시 그때 당시에 MOU 체결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다섯 개 시가 공동협약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28차 협의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지원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지속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물론 협의는 계속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진행 과정에 있어서 5개 시가 참여하는 형태 어떻게 할 것인지 준공하고 나서의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물론 주관 시가 되겠지만 그런 관계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을 받았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알았습니다.
박연숙 위원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거의 그런 것까지 진행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된…….
박연숙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것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낙주   위원님, 협약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협약서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낙주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수원시와의 관계는 마무리가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수원시하고의 관계는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쪽에서 항소 진행 중이고요. 그 후 진행되는 것은 추후에 그 사람들이 항소장의 이유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더 진행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를 보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유앤아이센터의 주차장이 혼잡하지요. 그래서 공사 진행을 신청하셨는데 사업기간이 올해, 2018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공사는 1월 중부터 공사할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준공도 미뤄지겠네요? 20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2019년 12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연숙 위원   주차면 수는 100면으로 공유재산 승인하면서, 공사 진행에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공사절차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다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절차는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데 먼저 210대를 증설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10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하 부분의 대수가 변경됐는데 전체적으로는 210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210대를 증설한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당초에 지하에 210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이 있어서 지하에 100대가 들어가고 공원 위로 40대가 들어가고 유앤아이센터 건물 옆으로 70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10대.
박연숙 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연숙 위원   변경이 있어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것으로 다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유앤아이센터 옆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유앤아이센터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일부 들어갑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에 올해 올라온 것이지요? 설계비를 미리 세우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먼저 설계한 다음에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절차를 잘 밟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사 기간이 되어 있고 진행이 안 되면, 내년 2월로 가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설계비 먼저 세우셨다는 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있어요.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물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이유 여쭤 봐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은 평화의 소녀상을 하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지 사실상 시비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모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기는 한데요.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모금한 부분만 갖고는 건립비용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박연숙 위원   화성시에 소녀상이 몇 개나 건립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화성에는 센트럴파크에 한 군데 있고요. 해외에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에 하나 있고요. 중국 상하이 사범대학교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은 국가가 하든지 아니면 모금사업으로, 해외 같은 경우는 모금사업으로 다하셨지요? 이것이 처음 예산 올리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니요. 일부 편성됐던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립은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도 외교 마찰 부분은 많이 우려했고요. 캐나다 버나비시 갔을 때 저 역시도 그때 활동하면서 모금으로 건립했었어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세우는 건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쪽의 관리, 세워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다행히 토론토는 한인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관리도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하고 있고…….
박연숙 위원   상하이 여기는 사범대학교라고 하면 따로 학교에서 관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제2차세계대전사 보존연합회에서 건립했던 부분이고요. 보존이나 관리는 저희가 4천만 원을 세웠던 부분도 호주 멜버른에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시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멜버른이면 한인상인회에서 일부 모금한 비용까지 같이 포함하거든요. 그리고 해외 부분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인 후원으로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 간, 국가 간에 마찰이나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과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보태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과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맹꽁이 발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결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맹꽁이 발견지역을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이전한다든지 어떻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꽁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애초에 잡은 것은 동탄 선납제로 방사했고요.
○위원장 원유민   2신도시 있는 데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선납제로 했다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부지에 원형보전지라고 해서 똑같은 미나리 식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 면적만큼 자연 방사지를 원형보전지라 해서 면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개발 면적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을 보전하면서 개발 용적률인가? 건폐율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건물이나 봉안당 이런 규모는 적어지지 않고요. 자연장지 쪽으로 면적이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어쨌든 준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위원장 원유민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국산 개구리가 나왔어요. 이것은 최근에 나온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이것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올해 7월 이전부터 한 사람이 도에…….
○위원장 원유민   환경단체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보호종이라는 것을 알고 관리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 다수가 한국산 개구리 안 나오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 보호종이다 보니까 관리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위원장 원유민   과장님, 이것은 어디서 어떤 분이 민원 넣으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위원장 원유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들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또 몇 개월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저희가 도하고는 선납제로 가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는데 맹꽁이하고 개구리가 같이 방사해서 키우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방사지, 자연적인 조건이 된 저수지를 찾고 있고 이번 주에 두 개소를 교수들하고 가면 거의 결정이 나면 도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쪽으로 방사할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21쪽 봐 주시고요. 경로당 임차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임차, 경로당 지원비가 나가는데요. 전세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쉽게 말하면 전세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얼마 안 됐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제가 연도까지는 몰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시유지에 하는 것이 있고 마을에 부지가 있으면 마을에 해 주고요. 그 두 가지 사항이 안 되면 전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동탄의 1동하고 2동 쪽 두 군데가 없는 것 때문에 제가 5년 전부터 시달리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ㆍ과장님도 그렇고 다 아실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1지구의 육탄공원인가 그것은 공원에 설립하는 것이라…….
○위원장 원유민   아니, 설립이 아니라요.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 짓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전세로 경로당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2층 임차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상신4리 1개소 지원, 그러면 동탄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이니까 3층짜리, 4층짜리 거기는 2층 같은 데는 임차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임대가 가능한 것은 기피하지 않고요. 조건만 맞으면 다해 주고 있는데 단지 압류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건물…….
○위원장 원유민   당연히 그것은 기본이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압류 안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1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론 1년 전에 생겼는지 2년 전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전세로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비가 나오면 그런 데 먼저 신경 써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보고요. 그 사항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것은 반드시 관심을 두고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노인복지신문 보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노인복지신문 보급은 도비 30%, 시비 70%인가요? 매칭 사업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의 경로당에서 주로 노인복지신문을 보시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백세시대.
공영애 위원   그런데 백세신문이 경기도지인가요? 아니면 전국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전국지.
공영애 위원   전국지에 경기도나 화성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나 화성에 대한 활동, 현황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발행되지 않는 백세신문에서는 몇 퍼센트가 나올 것 같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몇 퍼센트까지라기보다 노인분들의 경로당이나 아니면 대한노인지회에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공영애 위원   자발적으로 하지만 도비, 시비 매칭 사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화성이나 경기도에서 보는 노인복지신문은 적어도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해야 경기도 상황이라든지 화성의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노인신문에서 왔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이것이 입찰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입찰하면 전국구로 해야 하는지 경기도로 제한을 걸어야 하는지 검토해서요.
공영애 위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데요. 경기도의 내용이 50% 이상 들어가 있는, 그것 들어가려면 어떤 신문을 떠나서 경기도 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되어야 50%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백세신문이 경기도 것 50% 실어주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알았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송파 세 자녀 모녀사건을 비롯해서 점점 더 강화하는 차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성과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지난주에 성과보고회도 했고 읍면동 협의체하고도 같이 했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쪽에서 하는 사업에 참가하기는 했었는데 이 정도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노숙인 귀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귀향여비가 얼마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노숙인 귀향도 있지만 상습적인 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거리를 두는데 보통 10,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귀향을 하시나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저희가 그것 확인합니다.
공영애 위원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시면 또 드려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공영애 위원   노숙자시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그쪽에 들어가셨다가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면사무소나 동 이런 데 아니면 본청도 오시고 그래서 여비를 가장 근거리, 본인들이 원하는 데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177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장제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연례적으로 편성했는데 올해하고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안 돼서 무턱대고 삭감은 아니고요. 2천만 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공영애 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 불용이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2천만 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고요. 예산이 삭감됐어요. 206페이지요. 8,500만 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공영애 위원   왜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올해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1회 추경에 감액했고 내년도, 이것이 본예산을 한 것이라 1회 추경 삭감한 것에 대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 추경에도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올해 사용 지출한…….
공영애 위원   올해 추경까지 총 예산 얼마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3억 6,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전년 예산보다 9천만 원을 못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과도하게 잡혀서…….
공영애 위원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일을 덜하신 것 아닐까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아니, 여기에 보면 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 7개소 거기에 매년 하는 인원수에 맞춰하기 때문에 월 545명 급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대비했는데 전년도에 과도하게 세워진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경로식당은 여기 말고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넓힐 수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수행기관이 복지관하고 복지센터, 나눔재단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추후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7개소…….
공영애 위원   더불어사는우리는 지역이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남양.
공영애 위원   기쁨두배는 어디예요? 이것은 향남에 있는 것이지요? 우정, 장안 쪽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거기 있는 7개 기관만…….
공영애 위원   우정, 장안 쪽에도 하나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같이 넣어드렸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이런 수행기관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을 주시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거든요.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이 있어요.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드리는 것이고 효도수당은 85세 이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도달한 날짜, 그러니까 80세여도 분기나 아니면 그달에 생일이 지나야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 8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총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것이에요?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화성시에 11월 노인 인구수가 6만 3,013명이고요. 전체 인구에서 8.3% 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6만 3천 명이면 거의 5%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여기에는 기초연금대상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분들 빼면 몇 분 정도 되는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기초연금이 뒤에 보시면 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거의 수혜는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동에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얘기해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공정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런 정보나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즉각 신청하셔서 수급을 받으시는데 오히려 꼭 받아야 할 분들이 신청을 못해서, 또 이런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적에는 기초연금대상자 빼면 대략 2만 5천 명 정도 주는 사람들 말고 이 정도 나오는데 일괄 지급했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이나 아니면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이 다 읍면동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니면 읍면동에 주민등록도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수혜자가 어떠한 수급을 못 받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80세 이상이 6만 3천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기초연금 3만 5천 명 정도 빼면 나머지 3만 3천 명 받는 분 말고도 많이 못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낙주   위원님, 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렇기 때문에 신청 없이는 불가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잠깐만요. 국장님, 확실한 것이지요?
○복지국장 김낙주   네, 신청주의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하면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민원행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고요.
○복지국장 김낙주   그것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찾아가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신청을 안 하면 못 주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김낙주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원유민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신청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전화할 수도 있고 다른 서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연락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당연히 하셔야지요. 지금 행정이 어떤 행정인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사람들 전화독려나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신청을 안 했으니까 지급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데가 어디지요? 팔탄면의 장수수당을 지급 안 한 것이 45%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흥분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원유민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나이 드신 분한테 우리가 가급적이면 찾아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공직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부위원장 정흥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급을 거의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국장님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고 나머지 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공정성 있게 지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화성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이 오자마자 지급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만, 주민세라도 화성시에 낸 다음에 받아갈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계획을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것이고요. 노인세대는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80세하고 65세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다 수혜자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파악한 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고 못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것이에요? 파악한 자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수급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파악한 자료도 안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악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부분이 합리적이라면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원유민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드리고요. 죄송한데요. 26개 읍면동의 장수수당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만약에 장수수당이 지급현황을 봐서 지급률이 낮은 데가 발생하면 제가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화성시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대략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오늘부로 법정동이 651개입니다.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이런 데까지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다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건이 안 된 데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상황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자연부락 법정리에 마을회관, 경로당 없는 부락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섯 개소가 올라왔는데 법정리의 자연부락에 마을회관이 없으면 어르신들한테 복달임 행사도 못해 드리고 대동회 회의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불편함이 많아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지원하시는 부락이 있으면, 요즘에 경로당 없는 마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꼭 생기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알았습니다.
조오순 위원   182쪽입니다. 182쪽에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있는데 설명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실제로 일하는 생계 의료에 대한 부분이 희망키움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2에 대해서는 일하는 주거 교육에 대한 차상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자활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한 언덕이 일종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몇 년 동안 자기가 일부를 부담하면 그 부담한 비율로 약정된 금액을 채워주는 것이, 지금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청년키움은 1, 2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차상위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전혀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간을 약정하고 그만큼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금액을,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개념을 두시면 됩니다.
조오순 위원   189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이라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수당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했으면 미망인한테 가는 수당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미망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유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이 부분은 애초에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내부검토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후를 높이자고 해서 내년도부터 25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실제로 조례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라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고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내년도에 조례 검토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3분 정회)

(18시 06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노인하고 장애복지관 이관 업무를 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관 업무가 언제까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동탄아르딤장애인복지관이 올해 상반기 말까지 7월 정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초부터 노인복지관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인력이 줄어야 하는데 그 업무를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여섯 명, 일곱 명 채용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이은진 위원   그 인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비는 인력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업무는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은진 위원   그러면 이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독립해서 나가는데도 나래울의 기능이 그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저는 이관 업무가 끝나면 인력, 인건비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은진 위원   1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해서 6억 원이 잡혀 있는데 증감된 사유가 추가로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수행하던 2천만 원 이상의 기능보강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위탁금으로 위탁, 수탁업체에 줬다가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설에 대한 것은 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내년부터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이은진 위원   2천만 원 미만 사업은 시에서 했던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복지관 시설이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은진 위원   212페이지 노인복지과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 운영비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시니어클럽하고 화성실버인력뱅크가 여기는 분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발로 사회참여 유도하고요. 행복한 노년의 삶을 기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실버인력뱅크는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실버인력뱅크는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자원봉사 및 일자리 지원,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기회 제공하는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일자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인력이 두 명인데 저는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통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도하고 연관된 사항이어서요.
이은진 위원   210페이지에 노인복지과 그대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하고 노인 성 의식 개선사업을 보려고 했더니 설명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요. 자료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점검을 못했는데 카네이션하우스는 화성에 몇 군데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장안1리, 장안2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이은진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지정하면 그것이 카네이션하우스가 되는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지정해서 식재료하고 공동작업 재료비를 하는데 일반 경로당과 유사한데 우리나라의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카네이션 달아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은진 위원   경로당에 원래 지원이 나가는데 카네이션하우스로 되면 다시 지원이 또 나가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두 개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20페이지거든요. 경로당 매입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두곡3리에 예산액이 1억 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상한액은 얼마 정도 책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2018년도에는 최대가 2억 5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3억 원으로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2019년부터는 3억 원?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부위원장 정흥범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임차하는 것은 얼마 정도를 책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임차는 2억 5천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매입은 3억 원, 임차는 2억 5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부위원장 정흥범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실태 파악해 보시고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엊그저께 뒤의 팀장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양1리 통장협의회장님도 17년, 20년간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동네에서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는 것 같거든요. 적정지라고 할까? 그런 자리를 찾아서 신청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사실상 이장협의회나 이장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 것도 홍보하시고 실태조사 하셔서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데는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장애인복지과 243쪽입니다. 장애인 콜승합차센터 운영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콜을 하는 차량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그렇습니다. 다섯 대가 있는데요.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두 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프트 차량이거든요. 카니발로 차량 가격은 2,900만 원 되는데 리프트 장착하려면 총 사업비가 4,100만 원 들어갑니다.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 사업도 위탁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콜센터 운영이라고 시각장애인하고 각종 다섯 개 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차량 몇 대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아홉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동센터라고 스타렉스 다섯 대하고 콜센터라고 리프트 차량 다섯 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이라고 화성도시공사에서 올해 42대에서 여섯 대를 더 증차해요. 48대로 증차하는데 1급, 2급 장애인들을 보니까 3,300명 정도 되는데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적정수준이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과 입장에서는 차량이 더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홉 대로는 충분치 않고 화성도시공사에서는 나래팀이라고 그것도 콜차량이지요. 대부분 병원을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증차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증차하고 바우처 택시라고 교통약자 이동할 수 있는 제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중, 삼중으로 계속 지원이 많이 되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인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화성도시공사에서 대량의 차량을 갖고 콜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이것을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도 보면 차량 운행 지원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하고 유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질의 하나만 하고요. 여성가족과의 296쪽 봐주십시오. 폭력 피해자 심리검사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위원장 원유민   신규 사업인가 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사실상 폭력 예방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센터에서 심리검사를 하는 각각의 예산들은 세워져 있는데 아동지역연대 회의에서 센터에서 하다 보면 각각 센터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버되거나 이럴 경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풀비로 세워줬으면 해서 저희가 30건에 대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용역수행은 안 하시는데 예산만 여기서 잡아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풀밧데리라고 검사하는 검사 비용이고요. 한 건에 40만 원 정도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센터에서 신청할 경우에 이 예산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심리검사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아동이라든가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센터에서 부족할 경우 저희로 연계해 주면 저희가 검사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솔직히 100% 이해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유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폭력 피해자 심리검사 지원이요. 센터에서 예산 부족 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센터에는 몇 명 정도의 지원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공영애 위원   작년에는 부족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센터에 증액이 안 되니까 따로 마련했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피해자들이 센터나 아니면 CYS-Net 이런 다른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피해 아동이나 여성에 대해서 검사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공영애 위원   1,200만 원이면 사실 많지 않은 돈인데, 그렇지요? 여성이나 폭력 피해자들한테는 심리검사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센터에서 금액이 부족하면 심리검사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공영애 위원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신규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안양하고 경기도 내의 열두 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몇 명 정도를 예상…….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종사자 1명당 2.5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아홉 명해서 20명 정도 내외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수요가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다사랑마을이 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명칭은 성지원입니다. 정남 서봉산 뒤쪽에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성지원은 어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노인시설입니다. 노인시설인데 거기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고…….
공영애 위원   노인시설은 어떡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정관 변경해서, 성지원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035헤베 정도를 정관 변경해서 할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장애인들 일시적 보호 많이 필요하니까 사업이 잘…….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부모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미국 명문대 탐방, 삭감된 것이 이 부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개 사업으로 저개발국가의 해외봉사체험이라든가 올해 새롭게 했던 미국 명문대학 탐방이 있었고요. 그다음 실크로드 문화탐사나 중국의 독립운동 현장을 탐방했던 사업인데요. 사실상 해외봉사체험 같은 경우는 해외에 가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환경개선이라든가 봉사활동을 사실상 했던 부분이고 이 사업은 타 문화에 대해서 수용성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청소년 해외연수 교류, 봉사체험 다 포함해서 현재는 삭감되어 올라온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봤을 때 명문대 탐방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해외봉사체험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내의 사회 배려계층 청소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해외봉사체험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청소년 스물다섯 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약자 부분 다섯 명은 시 지원으로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실크로드 탐사라든가 독립운동 현장탐방은 사회 배려계층 청소년들에게 시비 전액 100%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배려계층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운동 장소라든가 이런 현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작년에도 진행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해외봉사는 8년 차가 됐고요. 독립운동도 계속 지속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본 위원은 해외 청소년 봉사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 지원사업도 없다가 올해 처음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영애 위원   326페이지예요. 얼마씩 주시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월 5만 원씩 5개월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사실상 겨울에 난방비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소득 한부모의 다른 지원들은 있는데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은 3개월 정도까지는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돈으로 지원됐을 때 난방을 안 트시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탄이라든지 기름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은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니요. 돈으로 지원되고 보통 아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공영애 위원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330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서 육아 스트레스 감소나 지역사회에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부모들이 모여서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고…….
공영애 위원   부모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이들도 같이 오고 부모들도 같이 오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공영애 위원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서…….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열린 공간으로 놀이공간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공영애 위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맡기는 경우도 있고 같이 와서 돌봄 개념에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결식아동급식 지원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그 결식아동 감소가 됐다고 하시네요. 356페이지요. 결식아동급식 지원비가 감소해서 올라온 것이 결식아동 감소가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결식아동이 학교급식에서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결식아동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말로 감소한 것인지 미처 발굴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만 대상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인지 신규 발굴을 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수급자 대상의 아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공영애 위원   수급자에 대해서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네, 그렇지요.
공영애 위원   저소득가정이 그냥 수급자라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네, 저소득아동이라는 것은 수급자 계층의 아동입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서는 수급자로 해 주셔야지 저소득하고 수급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수급자한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하셔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영섭   네.
공영애 위원   그 수고비를 받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영섭   수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물건을 수거하면 그 물건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공영애 위원   위생용품도 구입비네요?
○위생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위생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를 말하시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영섭   대개 보면 업체에서 원하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앞치마, 도마, 칼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부정불량 건강식품이라든지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다니면서 수거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검체를 갖다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통계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수거를 귀찮다고 편중되게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니면서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관내의 비치된 농수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포장된 식품에 대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다니면서 수거해서…….
공영애 위원   어쨌든 불량 건강식품은 안 좋고 불량 위생용품도 안 좋잖아요. 지자체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고루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섭   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시설 사용료나 식권을 사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근래에 올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박연숙 위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올렸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서 올랐다면 개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일반 어르신들보다 예우 차원에서 더 가격이 다운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조례 개정 이후에 가격이 같아졌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온 민원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작년에 조례 개정했을 때 찜질방이 1,000원에서 2천 원이고 프로그램 개발 3개월 치 수강료가 6천 원에서 15,000원, 9천 원 정도 오르고요. 물리치료실이 무료에서 1,000원 하고 기타 당구장, 노래방 같은 것이 무료에서 1,0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동안 어르신들 잘 사용하다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개정으로 인해서 많이 오른 것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니까 일반 노인분들이 내시는 것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예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 그러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것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검토해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면 장애인 아르딤복지관에서는 식대가 1,500원을 받는대요. 그런데 개정 후에 장애인복지관은 1,500원 받고 남부노인복지관은 2,500원 오른 것으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떤 차이가 형평성에 안 맞다. 장애인이 노인복지관도 가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 식대는 2,500원, 장애인복지관에서 1,500원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온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사후 보고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 복지관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노인 종합복지관이 동일 금액을 적용해서 올랐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고 많은 대상도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보다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하신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은 더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전에 했던 부분을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 이러한 것도 사후 조사하고 이해도 구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쉽네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장애인복지관 식사비가 사회적 배려계층에서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 수급자,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다 전체적으로 500원에서 많게는 1,500원 이것은 같고요.
박연숙 위원   자료를 같이 해서…….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전체적으로 감면됐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 보고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원유민    정흥범    공영애    엄정룡    박연숙    송선영    이은진    조오순

○출석전문위원    

  •     조강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     복지국장   김낙주
  •     보건소장   김장수
  •     문화예술과장   심훈
  •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
  •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     위생과장   김영섭
  •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
  •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
  •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
  •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