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178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7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0시 33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감사관
   -맑은물사업소(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동탄출장소(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동부출장소(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감사관
   -맑은물사업소(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동탄출장소(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동부출장소(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33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용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용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위원 활동 있지요?
○감사관 원용식   네.
○위원장 원유민   이것은 설명해 주십시오. 옴부즈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용식   시민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에서 고충 민원이나 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옴부즈만을 다섯 명으로 구성했고요. 구성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은 저고, 시의원 두 분하고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에서 세 명 이렇게 일곱 명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활동비지요. 실비는 4급 상당 공무원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금액으로 통상 월 287만 8,250원 정도를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임기가 몇 년이지요?
○감사관 원용식   임기는 2년씩 2년 연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러면 최대한 4년 동안만 하시는 것이지요?
○감사관 원용식   네.
○위원장 원유민   4년 이상 하시게 되면 못하시는 것이지요?
○감사관 원용식   네.
○위원장 원유민   아까 추천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원용식   네.
○위원장 원유민   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관 원용식   네.
○위원장 원유민   이분들이 하신 결과물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원용식   네, 직접 처리한 건하고 이첩하고 상담한 건 전부 해서 통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것도 같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상임위 건으로 다뤄서 사실은 맨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감사관은 예산이 많지 않아서요. 사실 충분히 저의 상임위에서 얘기됐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될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자체감사운영 수당에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이 있어요.
○감사관 원용식   네.
박연숙 위원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상이 일곱 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감사는 읍면동만 하시나요? 아니지요?
○감사관 원용식   자체감사는 읍면동하고 직속 기관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명예감사관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큰 읍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명예감사관이고 나머지 동은 한 분씩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일곱 개 읍면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26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일곱 개 기관만 하는 이유는 어떤?
○감사관 원용식   감사가 매번 안 하고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3분의 1씩 나눴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주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3년 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관 원용식   직속 기관 읍면동 아니면 산하기관까지 하면, 감사 규정에 보면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반드시 하는데 저희가 감사 볼 수 있는 여력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도 감사도 그렇고 다른 데도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저희도 받거든요.
박연숙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원용식   네.
박연숙 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를 해서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감사관 원용식   읍면동 지적사항은 보통…….
박연숙 위원   대부분 많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감사관 원용식   위원님 그것은 매번 나가시는 행정감사팀장님이, 팀장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네.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대부분 나가는 것은 민원 관련돼서 주민등록이나 인감 잘못 발급했던 사항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분야에 대해서 선 공사가 됐던 것이 몇 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엄중하게 징계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요. 그렇지 않고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같은 것도 저희가 전체를 다 봅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많고 기타 사회복지 파트에 대해서는 복지보조금이 잘못 나갔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서류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서류지요?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거의 70, 80% 이상이 서류고…….
박연숙 위원   제보도 있습니까?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제보도 있습니다. 명예감사관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제보가 오면 그 부분은, 그런데 읍면동은 실질적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잘못된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잘 정리하고 있고 오히려 산하단체가 규모가 크고 액수도 커서 부담이 많이 옵니다.
박연숙 위원   명예감사관님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의 행정적인 감사가 주로 되나요?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명예감사관님들은 대부분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에 대해서 깊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제보에 의한…….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민원으로 여기 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 아니면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니 이것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실과 소에 통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치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감사가 대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하는 기간이 있나요?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연간 자체감사 종합계획을 연말에 잡아서 연초에 시달합니다. 그래서 1년 치 계획을 잡아서 1년 치 계획을 시달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연초에 알 수 있네요?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도 되고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네요?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도 일곱 군데가, 내년에 일곱 개 읍면동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책정됐던 것입니다.
○감사관 원용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명예감사관님들이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저희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참관하심으로 인해서 투명성 확보도 있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네요. 같은 행정에서 행정을 감사하는 것에 대한.
○행정감사팀장 박재영   다 확인하시거든요.
박연숙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명예감사관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감사관 원용식   주로 건의사항 때 보시면 명찰도 해 달라. 이러시거든요. 읍면동에 감사관님이 가셨는데 아는 척들을 안 해 주시고 하셔서요.
박연숙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원용식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부터 강구해서 업무수첩하고 명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명찰도 있지만 알릴 수 있는, 사전에 그런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으니 읍면동사무소에 그 부분도 보이게 해 놓으시면 어떠세요? 민원이 너무 많아질까요?
○감사관 원용식   예전에는 감사 전에 플래카드로 제보를 받고 이런 것을 받았는데 사실 불편하신 것도 있어요. 명예감사관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을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박연숙 위원   그래도 제도는 있으니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 정도는, 제가 봐도 명찰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행정적으로 나갈 때도 우리가 명예감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원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공직비리 내부신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이 공직비리에 대한 신고 건수인가요? 2014년도에는 서른한 건, 2015년도에 15건, 1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사관 원용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직 비리 내부 시스템은 새올 행정에도 있고 퀵링크 서비스에 있고 홈페이지에 가셔도 있거든요. 제보하신 건수 현황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요즘 어떤가요? 투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 공직사회도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9월까지 스물네 건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건수인데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감사관 원용식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는 국민신문고라는 데가 수없이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부 비리면 분류해 보면 실제 비리는 열 건 중에 두 건 정도, 한 건 정도 이렇지 여기에 제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비리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요새 많은 시대 변화에 맞춰서 공직자들의 청렴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민원을 보면서 사실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감사에 대한 뭐라고 할까? 부담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위축돼서 일을 못 보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감사관 원용식   적극 면책제도라고 있어요. 일하시다가 실수한 부분은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요구를 덜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면 막말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해 달라. 이렇게 돼요.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옴부즈만도 얘기했지만 잘 대처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금전적인 부정이 아니라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도 격려라든가 감사하실 적에 세심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원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 보태면 사실 감사관이라는 위치나 그쪽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썩 정말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꽤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원용식   네.
○위원장 원유민   그런 것들은 지나갈 수 없으니 걸러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공정한 화성시, 투명한 화성시의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원용식   네.
○위원장 원유민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감사관 원용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앞에 세 분의 위원님이 비슷하게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행정을 감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작년에 4등급이었는데 올해 2등급 하셨더라고요. 1등급 하는 것은 어렵지요?
○감사관 원용식   참고로 경기도에 1등급이 없었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러면 2등급도 되게 잘하신 것이네요?
○감사관 원용식   네.
이은진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2등급 달성하신 것 일단 축하드리고, 어쨌든 감사관의 업무를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원용식   네.
이은진 위원   2등급 달성 축하드립니다.
○감사관 원용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청렴도 향상 부분에서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사용료가 있습니다. 행동강령 학습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업명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감사관 원용식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고요. 처음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거기에 문제 풀이를 띄워서 그것을 해야 넘어가게끔 해서…….
엄정룡 위원   안 하면 자동으로 삭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원용식   네, 자기 학습이나 자기 체크를 하라는 뜻에서 청렴도 쪽의 향상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을 행정에서 스스로 감시, 감독, 또는 지적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징계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마련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5페이지에 시민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시민옴부즈만도 법적 기구인가요? 강제하는 것인가요?
○감사관 원용식   법적은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옴부즈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60만, 80만 때부터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권익위에서 권고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권익위 권고사항…….
○감사관 원용식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특별위원회 비슷하게 원래 저희 소속도 아니고요.
엄정룡 위원   감사관의 예산이 별로 없는데 적은 것에 비해서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라든지 운영에 관련한 예산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민옴부즈만에서 어떤 의견을 정리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행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감사관 원용식   이분들이 민원 건을 조사하면 부서가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서로 권고해서 권고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서 그쪽 부서에서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꼭 하지는 않고요. 검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엄정룡 위원   그렇지요.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궁금한 것은 공직자분들이 시민옴부즈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행정에서 처분한 것을 갖다가 민원인이 인정을 못하고 시민옴부즈만에 반대 의견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옴부즈만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행정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 공직자분들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잘 받아들여지는지요?
○감사관 원용식   그분들이 공직자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안 맞는다.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가 오면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엄정룡 위원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감사관 원용식   민원인이 하다가 막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닌데 현 규정이 이래서 못 해 주는 경우에 이것을 바꿔서 해 주라고 권고가 오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엄정룡 위원   실제로 많이 반영되는 편입니까?
○감사관 원용식   1년에 그래도 꽤 많이 40여 건씩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말 그대로 법적으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이런 조직을 우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행정에서도 공직자분들끼리 서로 공유나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한 것을 옴부즈만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본연의 어떤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많은 내부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원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2019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입니다. 현재 9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98.6%면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원하시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원하는 지역의 특별한 이유나 사정 때문에 보급을 못 받으시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실제로 물론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보급을 못 받으시는 가구나 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각종 검사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에 98.6%의 보급률은 가지고 있지만 1.4% 정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하수를 가지고 생활용수로 쓰는 대상자를 조사했을 적에 1,400세대 정도가 읍면동에서 파악이 돼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돗물 100% 공급 프로젝트를 해서 2017년도 계획 잡아서 2024년까지 가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일부 지원사업을 했지만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부 그런 사업 예산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멀리 있는 쪽보다는 조금 더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수돗물이 있어야 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멀리 개개인이 있는 쪽도 공급하는 단계를 2024년까지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개인적으로 보급을 못 받으시는 쪽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 부분들 실타래를 잘 풀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가까운 상수도 보급률을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급수 차량으로 공급해 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가뭄이 우려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가뭄도 가뭄이지만 실제로 수질에 대한 수질의 악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가면 갈수록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수도 보급률이 화성시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용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생소한 것이 너무 많아서요. 2019년도 본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의 차이가 큽니다. 맑은물운영과의 2018년도 1억 1,700여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10억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주요 원인이 뭡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연숙 위원   네,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하수 용역 수립비가 8억 500만 원이 되거든요. 아까도 나왔지만 지하수에 대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있고요. 관리 소홀 등으로 수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계획수립용역비를 세워 놓은 상태인데요. 지하수 자동관측망을 통한 설정 조사라든가 오염유발조사 이런 오염 실태 등 전수조사 할 계획이고요. 이에 대한 개발 가능 양 조사를 하고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일반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다 해 주실 계획을 잡으신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하수라는 것이 화성시에서 농업용, 공업용, 생활용수하고 여러 가지로 거의 옛날부터 해 오던 시스템마저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진형으로 가는 대도시는 이미 수립해서 용역을 처음부터 저희가 구축할 것은 구축하고 DB를 구축한다든가, 또 실제 사용을 안 하든가 폐공이 안 된 부분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8억 700만 원을 세워서 선진형으로 물 관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은 신청대로 들어온다면 무분별한 개발이나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오폐수 된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1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선진형 가는 시군은 이미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용역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아니, 예산 세워서…….
박연숙 위원   하실 것이란 얘기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2년 정도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 조사에 의해서 시행하실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박연숙 위원   우리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수익과 지출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하고, 또 우리가 지출하는 내용하고 어느 정도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자체 정수시설도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있지만 저희는 원수가 아닌 정수된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 오는 것이 톤당 432원에 사 옵니다.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870원 정도고요. 저희가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이 926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도요금에 따른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급상승하기도 어려울 부분이라 전체적인 수익과 지출을 본다면 연간 40에서 50억 원 정도 감액을 무릅쓰고 점차 보급률에 따른 공급에 따른 원가도 신중하게 고려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내년에 인상 계획은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92.8% 정도 요금 현실화 비율이 현재는 그런데요. 일단 결산을 해 봐야 합니다. 2018년도 것을 결산해 보고 요율화가 올라가면 사실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정부의 권장가가 97%입니다. 그래서 92.8% 정도 됐으니까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93, 94% 정도 되면 한 해를 더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동탄 쪽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수록 요금 현실화 비율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결산해 보고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 내려야 됩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화성시가 수도요금이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월등히 높은 것이 2위예요. 평택이 1위고 화성시가 2위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400에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성남 같은 경우는 자체 정수장이 있어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성남도 자체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2원에 사 와서 그것을 자체 정수 처리해서 팔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쌀 수밖에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2원에 정수된 것을 사와서 86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정수를 한다는 부분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상당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이 기초, 나름대로 많이 투자도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성남 같은 데는 총 공급원수의 40% 정도가 자체 정수를 팔당 같은 데서, 한강에서 직접 시설을 투자해서 끌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고요. 평택도 약간 10%를 진위천에서 자체 정수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 미치니까 가격이 비싼 부분이고요. 저희는 100% 원수가 있는 팔당이나 한강댐에서 끌어 오려니까 시설 자체를 기반시설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부분입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정부 정책은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에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가 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저희 나름대로 해명도 했는데요.
박연숙 위원   그러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위원님 말씀…….
박연숙 위원   그것이 필요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시민들은 언론을 대하면 왜 이렇게 비싸? 내용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원수와 정수하기 위한 비용하고 관로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책정된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를, 혹시라도 그런 언론이 가게 되면 민원들이 갈 것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사전에 먼저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6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017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 순세계잉여금 7억 9,800만 원 정도를…….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2017년도에 707억 원이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자본적 수입인데 여기에 이것을 넣으셔서, 그런데 보니까 70%를 반영하는데 왜 그런가요? 70%의 반영 이유가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재정 건전성 등을 위해서 70%로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70%로 반영한 것이고,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세입ㆍ세출 결산 후에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을 뺀 순수한 나머지인데요. 707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설 같은 것을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있다 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리면 공사할 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다 냈는데 소송이 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몇 백억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남는 돈은 아니고 예비 적립금으로 적립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비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독적인 부기만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특별회계상의 용어나 물론 회계상에 일반 기업회계 존중 차원에서 부기를 정리합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원인자부담으로 저희가 보는 부분이 약 70% 되고 순수한 예비비로 가진 것보다는 장기충당금이라서 수선비를 넣어서 계속 이 수도의 녹슨 관으로 인한 상수도 수질의 저하라고 할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계속 반복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300억 원 한 여덟 건 정도가 소송 계류 중이었습니다. 원인자부담에 따른 대형투자 내지는 사업투자 주택단지에 따른 시공사로부터 소송 관련이 300억 원이 걸려 있고, 또 계속비 건설 개량 사고 및 계속비에 따른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언뜻 듣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서는 금액이 많은데 세분화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연숙 위원   70%를 자본적 수익으로 잡았고 30%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70%를 일단 잡아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더 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할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차 추경 때 666억 원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 때…….
박연숙 위원   일반회계랑 다른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밑에 수용가미수금은 15억 원 정도가 아직 미수금으로 잡혀 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15억 원을 미수금인데…….
박연숙 위원   미수를 회수한 것이네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2019년도에 받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납된 금액 15억 원을 징수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연숙 위원   수익 예상을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박연숙 위원   미수금 없이 잘 거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67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캐노피 신규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설치가 보수공사보다 조금 더 저렴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캐노피 차량 할 수 있는 캐노피가 열네 대를 할 수 있을 곳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네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1,100만 원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신규 설치공사는 급수차량이 두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에 대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급수 차량은 대형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급수차량.
엄정룡 위원   신규 설치하는 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면적은 4미터 곱하기 3미터 곱하기 5미터 이렇게.
엄정룡 위원   이해했습니다. 일반회계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완료된 시군이 열일곱 개가 있고 진행 중인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완료하도록 시달된 사항입니다.
엄정룡 위원   2년에 걸쳐서 지하수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수질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폐공 처리해야 할 부분은 폐공 처리를 하고 양성할 수 있는 곳은 양성화해서 오염 유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요.
엄정룡 위원   여기서 지하수라고 하면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어떤 관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한 것이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농업용수도 있고 생활용수, 공업용수도 있고…….
엄정룡 위원   화성시 전체가 되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맞습니다. 체계적 관리가 이제껏 부실해서 아까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했어야 할 부분을 조금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면서 대응을 잘하려고 합니다.
엄정룡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진행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리고 하수과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368페이지인데요. 일반회계 201페이지요. 201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사업으로 우수시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배양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역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기도 하고요. 혹시 배양초등학교 있는 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오홍선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연장은 파악해 보니까 42미터 많지는 않습니다. 42미터에 U자형 관으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엄정룡 위원   물론 현장을 나가보셔서 전문가시니까 잘 계획을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가 작년도에 비가 왔을 때 여름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도로에 주민들이 나와서 삽으로 퍼내고 이때 동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고생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구간인 것 같은데 4천만 원으로 42미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할지 싶어서요.
○하수과장 오홍선   연장 신설로 하는 것이 42미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 전에 우리가 배수설비라든가 준설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아직 실시설계 전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맞는다면 여기 바로 옆에 역사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공사하고 뭐 하면서 내년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올해 안에 공원도 조성되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원 공사하면서 이것이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화성시 관내의 오폐수 관로나 우수관로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얽혀 있기도 하고 인구가 갑자기 많이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동탄이라든지 송산그린시티나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오는 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돼서 들어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봉담이나 향남, 남양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 같은 경우는 오폐수 시설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오홍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는 기존에 계획대로 오수나 우수가 연결돼서 괜찮은데 구도심권 봉담의 일부와 태안권역, 특히 남양, 향남의 일부 권역은 일차적으로 관로가 없는 데를 찾아서, 특히 향남 같은 경우는 향남처리장이 2006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월 상반기까지 전수조사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다 연결이 안 된 구간은 저희가 찾아서 연결할 것이고, 또 남양이나 봉담 같은 데서 관로가 협소하다든가 적은 것은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최소한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가가호호마다 조사해서 부득이하지 않은 한 다 유입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이미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요즘에 허가조건이 관로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봉담이나 태안권역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학교나 이런 데도 아직 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봐주시고요. 태안3지구도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비가 올 때 예를 들어서 배양동 같은 경우도 그런 데 있지요. 우수가 오수 쪽으로 유입돼서 넘치고 그래서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소장실 사무용 가구 구입 관련해서요. 책상을 비롯한 옷장, 회의용 의자, 68페이지고요. 소장님 사무실 가구가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13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13년 전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송선영 위원   13년 전이면 구입연도가 2005년도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제가 알기로는 7, 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가구가 9년인가, 몇 년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송선영 위원   어쨌든 9년이 지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3년 정도 더 쓰시다가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제 책상의 모서리가 일어나서 옷도 한 번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적절한 시간 연장이 지나서요. 앉아 있기가 불편해서 현대식으로 소파 식에서 테이블 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교체 계획을 넣었습니다.
송선영 위원   집기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 표시를 꼭 해 주시고요.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더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타이밍을 놓치면 제때 일을 안 하고 몇 년 있다가 몰아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으면, 옷이 많이 찢어졌으면 빨리 했을 텐데 내구연한과 구입연도를 표시해 주시고 교체 시기가 되면 적정하게 멀쩡한데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사용하시고 그 이전에 너무 혹사당해서 빨리 교체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표시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9쪽에 있는 하수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발안권역에 발안천 유역의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오접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89억 원 들여서 발안천 복원사업을 하고 청계천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오접된 부분이 많고 평리 밑의 쪽에 내려오면 상당히 오접된 것이 많아서 악취가 많이 나는 하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특히 발안권역 중에서 구도심 권역은 저희가 관로를 매설했는데도 연결이 안 된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안천 개수를 해 놓고 나서도 오수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권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조사 용역으로 하는 것이 발안 시내에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마다 정화조로 가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처리장을 쓰고 있는지를 연결하고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연결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남의 땅을 거친다든가 연결을 못하는 것은 발안천박스로 나오는 거기에 우리가 원료 수를 정수할,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1지구 행정리 쪽에서 발안천 보건소 앞쪽으로 나오는 새로 개설한 부분도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접된 데가 많은 것 같고요. 바로 위 평리 쪽에도 오접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발안1교 밑에도 보시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하가등천은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리 이쪽의 발안천 유역이 오접된 데가 많아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오홍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발안 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것이고 발안 구도심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을 내년도 2월까지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갖고 일부는 무상으로 처리장으로 연결해 주고 나머지는 박스로 나오는 구간은 원료수를 잡아서 발안천의 물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안권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우수관로에 가끔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오접된 부분이라도 먼저 잡아주시면 냄새가 거의 안날 것 같고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청계천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냄새가 나서 여름철에는 많이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리에 우수관로 공사하면서 여러 번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공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민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을 줬으면 좋겠다.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제가 아는 것은 공사 전, 중, 후 사진 찍고 업체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볼 수 없겠지만 여러 번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재차 비용이 또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귀찮아도 나와서 현장에서 민원이 있는지 확인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리바게트의 일부 공사 구간에서 민원이 생겨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관리 감독이라든가 직원들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 박스도 보통 스틸그레이팅으로 너무 높고 크게 하다 보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거꾸로 잘못된 공사가 그냥 바로 현장에서 보이는데 한 번만 나가서 봤으면, 우수관로가 유입되려면 약간 낮아야 하는데 이것이 높다 보니까 튀어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고 소음도 너무 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앞바퀴가 툭 치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소음 때문에 저도 계속 민원에 시달렸는데요. 어쨌든 지금도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무패킹 끼워놓고 했는데 그런 공사를 지시할 때 박스의 크기나 이런 여러 가지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요금이 432원에 가져가서 860원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가격은 960원이라고 아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926원이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어떤 예고나 주민 홍보, 물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이 쓰레기봉투 값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요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중장기적인 인상 계획이 있어야지 그때 상황을 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수요 예측도 하고 인상 계획이 있어야 주민들도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오른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그 부분만큼, 100원은 안 되지요. 70원 가까이는 계속해서 다른 데서 돈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부분을 예고하고 물을 아껴 써야 하는 부분을 더 많이 홍보해 줬으면, 그래야 요금 인상하더라도 불만이 없는데 물 아껴 쓰라는 얘기도 없고 물 그야말로 물 쓰듯이 하다가 별안간에 인상하면 몇 십 원에 상당히 주민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요금 인상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분기점이 물론 다른 건도 있지만 톤수로 사 오는 양만 봐도 962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결산할 당시를 봐야 하지만 매년 잠식되는 것이 한 50에서 60억 원에 따른 부분이 기존의 순세계잉여금이 충당되는 부분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나 보편타당성으로 볼 때 시민들이나 여러 계층으로 볼 때는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부분과 노후 관로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다 보니까 다시 또 서로 지출과 회계에 따른 상관관계가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계속 낮고 충당되고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연관성이 사회적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요금인상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요금 현실화 비율이 96%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 92.8%로 약간 떨어진 상황인데 저희가 결산해 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조금 올라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송선영 위원   유지보수도 해야 하잖아요. 녹물이 나오지 않게끔 어느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녹물이 나오거나 불순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교체 시기는 몇 년도쯤에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수돗물 요금이 그것에 맞물려서 예상하시겠지만 녹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교체해야 되지 않나?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수도요금을 올릴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 녹물이 나오든가 노후화 관 교체를 하면 지출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순환지출이 되는 부분이 바로 관로 개선 내지는 보수유지가 많이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 관계하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익을 못 보는 부분하고 따지다 보면 굉장히 올릴 부분도 민감하고 녹물이 나오는 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고 시급성이 있는 것을 먼저 투입해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총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끝으로 상수도, 하수도잖아요. 중수도 과를 신설 내지는 중수도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그것은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수도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상으로는 건축연면적상 6만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해야 하고 저희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섯 개, 네 개 시설에 대해서 우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업을 5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비는 미비한 것 같고 그래서 중수도 사용을 통해서 화장실 물 내릴 때 쓰는 물을 그런 중수도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물을 아껴 쓰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내려갈 것 같고요. 어떤 투자비는 들어가겠지만 말로만 물 부족하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더 많은 돈 투입이 중수도 쪽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시범적으로 열두 군데의 관공서,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따져서 네 개소를 내년도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빚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수도에 대한 것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수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수 원가가 432원에 들여와서 보급가가 860원이고 정부 권장가가 926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수장이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경기도에 성남이 있고요. 수지가 있고 용인에 있고요.
○위원장 원유민   성남, 용인.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용인, 수원, 성남, 안산, 고양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안산, 고양시 대부분 100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넘거나 이런 도시예요. 그렇다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자체 정수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급가로 정수해서 정수장시설을 만들어서 정수원가와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자체 정수장을 만들어도 실익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 자체가…….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위원장님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천수를 끌을 수 있는 대형 한강이나 팔당댐 근처, 팔당 그쪽 위쪽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저희는 내륙에 그야말로…….
○위원장 원유민   지형상 어렵다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초기투자가 천문학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원유민   천문학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어마어마한 관로 개설이라든가 시스템에 따른 각종 인력이나 시설이 많이 투자되는 것인데 한 번쯤은 우리가 대도시로 가는 급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볼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 원가를 받아들이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12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저희하고 수급에 따른 정수량에 따른 계약을 5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물량은 47만 7천 톤에 대한 것을 가지고 2020년까지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 정도 질의하고요.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서는 농업용, 공업용, 가정용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공업용하고 생활용, 그리고 농어업용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것 전체 포함해서 관정을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현재 인허가 되어 있는 것이 1만 8,900건 정도가…….
○위원장 원유민   18,000개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18,9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것이 아까 그래서 DB도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원유민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지하수 관정을 뚫었을 때는 물을 어느 정도 활용하시다가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히는데 사실 폐공이 문제거든요. 폐공할 때는 폐공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폐공 신고하기 이전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공이 거기에 각종 오염물질이 다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전체 지하수를 다 흐려놓기 때문에 폐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폐공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폐공 신고 들어온 것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폐공 처리한 곳도 있습니다. 몇 곳 많지는 않고요.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원래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맞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체계적 관리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 온 부분이 계속 있고 폐공을 사용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폐공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방치 공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원유민   파악이 안 된 것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위원장님, 폐공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26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정이 18,900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원유민   그다음에 사용을 안 하고 폐공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통계가 나와야만, 우리가 만약에 방치된 폐공이 18,000개 중에서 5천 개가 된다.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본인이 못한다면 우리가 막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DB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법적으로는 과태료나 폐공이 안 된 부분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원유민   어떻게 확인하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과태료 처분까지…….
○위원장 원유민   과태료 처분할 때는 어떻게 검사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이 방치된 것으로 보셔야 할 것이고요. 사실상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놓쳐서 이제라도 해서 원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걸쳐서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이 18,900개가 다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이것에 대한 것 전수조사도 하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현장에 가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현장을 근거로 위치한 지하수 공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조사 시스템을 해서 불법으로 있다든가 합리적인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수평적 차원에서 원점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두 분 국ㆍ과장님이 골고루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도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8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산액 상하수도관교체비가 있습니다. 65억 원이 예산으로 올라왔고요. 해마다 누수복구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 있어요. 2017년도는 3,508건에 50억 원, 2018년도도 3,750건에 50억 원 예상을 한 내용인데요. 이것 다 소진은 된 것입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다 소진하고 약 1억 원 정도, 이번에도 65억 원에 대한 것이 큰 틀로 움직여지는 것이 2018년도나 2019년도 같이 가는 것이 크게 변동 없는 현재 상태의 유지범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2018년도 3,750건에 50억 원인데 2019년도도 같은 쪽으로 가신다고 얘기하시면…….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자료는 50억 원으로 했지만 저희가 큰 65억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환해서 60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이 큰 틀에 있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자료 준 것에서는 50억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추가 물량이나 연말까지 갈 적에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2018년도에 예상한 것이 50억 원인데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내년 예산을 65억 원으로 잡으셨다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말까지 57억 원 정도 썼거든요.
박연숙 위원   추계를 잘 잡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보수하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동탄 권역 있는 신도시 쪽은 이런 사항들이 없지만 서부권의 남양반도 이런 데는 상수관로가 2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아까 위원장님 정수장 얘기도 했지만 매송면 천천리에 26만 톤급짜리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지만 정수장이 생기면서 남양 반도 일원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로로 지금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압이 높아지는 관계로 거기에 이런 누수 사건들이 발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긴급하게 대응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년 이상 노후 된 것은 교체하고 보수하는 비용인데 해마다 이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도 55억 원 예산 가지고 52억 원 정도를 쓴 사항인데요. 요새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 전체로 봤을 때 20년 뒤의 노후라고 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비용들이, 보수가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던 사항을 저희가 하는 것이 누수보다는 사전에 누수 예상되는 녹슨 관 이런 것을 조금 더 관망도를 조사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체하고 관 확대 관계를 하면 두 번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은 향후 대책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동절기 오잖아요. 해마다 동파 오고 이러잖아요. 이러한 부분 대처를 저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겨울에 동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민첩하게 오셔서 아침에 접수했는데 그날 되는 것이에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빠를까? 이럴 정도로 잘 대처해 주셔서 저는 감사함을 따로 드립니다. 그것이 일반 시민들도 아마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렇게 됐지만 혹여 민원이 늦어져서 왜 빨리 안 하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사고 났을 때 복구에 대한 애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새벽 같은 때 사고 났을 적에 일반상으로 5시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녘부터 가정에 물이 공급 최대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하기 때문에 풀가동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사고 났어도 더 빨리하려면 단수를 해야 하는데 단수는 못하고 돌려놓고 물 흐르면서 관계하는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의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감안해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 역시도 격무부서에 해당하겠네요. 새벽에 급한 상황이 터지게 되면 투입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저희는 24시간 체계로 근무하고 있고요. 겨울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말, 올해 초에 동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올해는 더 춥다고 하고 추위가 길다고 해서 그에 대비한 비상 체계망은 조금 더 확실하게 갖춰 놨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예산서 우수관로 유지보수 사업에 이것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하수과장 오홍선   하수과장입니다. 유지관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8년도 지금은 130건 정도 가까이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보통 통상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맨홀을 보수했다든가, 아니면 기타 긴급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을 계산한 것은 긴급보수 하는데 120건, 그다음에 맨홀에 300건 정도 해서 약 11억 원을 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따져 보니까 매년 약 10억 원 전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덜 잡고 본예산에서부터 많이 잡고 진행하려고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추경으로 더 했었나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다가 추경에 연차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본예산을 충실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다시 선회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11억 원 정도 되면 2019년도에는 예산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저희가 연 500건 정도를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년도를 유지 관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추이를 봤습니다.
박연숙 위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택지도 사실 10년 이상 된 데도 있잖아요. 향남1이나 봉담1이나 이런 경우는 10년 넘었잖아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수관로가 역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에 민첩하게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의 상임위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화성 관내의 지방도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부체도로 같은 것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특히 서부 쪽에 어떤 산 이런 중앙 쪽에 공장 단지들이 간혹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도로개설로 인해서 공장단지하고 접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배수관로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업체들하고 어떤 포장이 되기 이전에 공사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끄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지만 다 시공된 이후에 그것을 다시 굴착하고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의향을 물어서 미리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면 저희가 홍보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새로 길이 뚫어서 기업체 공장들하고 연관이 돼서 물을 써야 되는 것이라면 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유도해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장이 있으면서 도로 관련된다면 건축물대장이 들어와서 되어 있으면, 공사를 만약에 건물이 착공 안 했어도, 착공해서 공사가 완성이 안 됐어도 착공에 대한 증명이 첨부되면 저희가 관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만들어주고 2단계로 도로 포장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공사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없는 것입니까? 업체에서도 자기네들 공사 관계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도 도로를 깔아놓은 상태에 다시 뜯어내고, 또 콘크리트든 아스콘으로 하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최소한도로 해 줄 수 있는 관계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착공계가 들어간 상태면 짓는 것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때는 급수 신청을 받아주는 여건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보통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3년, 4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은 착공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기존에 이미 단지들이 들어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데하고 연접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체 단지 있는 사람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사람하고 의견이 되면 거기에 저희한테 참석 회의가 돼도, 참석해서 이렇게 공사하는데 상수관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같이 상담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요즘에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202페이지 개방형 화장실 관련해서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의 물품구입비가 12만 원 곱하기 20개소 열두 달 이렇게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물품구입비는 뭐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개방화장실이 현재 열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고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을 계속 확대해서 개방 화장실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 기존의 열 개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서 열 개 정도를 추가로 더 확대해 주려고 하는데 개방화장실 지원을 해 주면서 화장지라든가 기타 사용용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시간을 정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화장실 이용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우리 동네도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물론 개방형 화장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방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요. 개방형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개방해 주신 분한테 제가 보니까 휴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청소용품도 중요한데 비데 같은 것을 대여해 주면 비데 하나에 2만 2천 원, 대여비가 한 달에 2만 5천 원 이내거든요. 그러면 휴지 주는 것보다 더, 사용하는 분들도 비데가 있는 데하고 그냥 휴지 있는 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데를 사용하면 휴지나 여러 가지 지저분해질 수 있는 부분을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대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건축주하고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방화장실 건축주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식으로 월 12만 원씩 주느니 그것을 갖다가 비데나 기타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간담회를 해서 진행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건물주는 모르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비데가 더 좋고요. 겨울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청소 문제는, 12만 원 안에서 청소비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오홍선   건물에 대한 청소는…….
송선영 위원   별도예요?
○하수과장 오홍선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쨌든 12만 원 상당하는 물품을 주는 것인지, 현금 12만 원을 통장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대여비 정도는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떠냐고 의향을 물어봐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데를 설치해 주고 비용을 줄이고 대여비만큼은 다른 용품으로 주겠다고 하든지 검토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상수도 공사하다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변의 공사를 하다가 굴착기 같은 것으로 관로를 훼손시켜서 단수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작업하고 맑은물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들이 작업하고 본인들이 잠그고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내 구간에 가끔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처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우리 모르게 했을 적에는 인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 건축을 하든지 어떤 도로를 공사하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접수되고 저희가 현장 가서 물 유실된 요금하고 복구를 저희 공무소 열다섯 개 업체 중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청구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는 범위 내에서 할 적에는 인지를 못하니까…….
송선영 위원   공사를 할 때 대개 공사 현황판 같은 것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절차를 밟아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발행한 널빤지 같은 것 설치하고 공사를 하든지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상수도 관로가 있는 하수관로 공사하다 보면 상수, 하수,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민원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마을 내 말도 안 하고 이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방송이라도 해서 단수 예정을 시간이나 이런 것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몰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벌이 조금 더 강력해야 하지 않나?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그것에 대한 범위가 상수나 하수에서 건축주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건축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건축 인허가 나갈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관로가 있는 사항이 됐을 적에는 주의해서 하는 관계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굉장히 동파와 관련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농촌자원과장 차재문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하시잖아요. 1년 과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1년 과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1년 과정에 학사가 혹시 인정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학사는 아니고 평생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   평생교육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박연숙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1기가 졸업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배출한 학생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1,316명이 졸업했고요. 한 해에 15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혹시 경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2016년, 2017년 보면 보통 1.4 대, 1.5 대, 2018년 같은 경우에도 1.4, 4.6 대 이렇게 경쟁률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점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연숙 위원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인원은 한 과별로 30명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과정에 있어서 요구하는 다른 과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실제로 어떤 분들은 1년 과정을 마치고 또다시 다른 과를 가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화성시민들의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한 과를 졸업했으면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농업기술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과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아직 그렇게는…….
박연숙 위원   10년 정도 됐으면 안착해서 이제는 말씀처럼, 1년 과정의 과가 몇 개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대학은 네 개 과가 있고요. 대학원이 한 개 과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에 한해서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대학원도 과정이 1년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반응도 좋고 그린농업기술대학 다니시는 시민들의 계획도 있고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과정을 끝내고 나서 하다못해 심화 과정이 있다든지 그렇게 개설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저희가 봉담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됐고 사실은 강의실이 오전, 오후로 풀가동해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독정리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강의실로 여유가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신청사로 이전돼서 과정을 조금 더 연구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연숙 위원   그린농업기술대학 과정을 가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농업인으로 가고 싶은 욕구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1년 과정에서 멈추시는 것은 많이 아쉬움을 나타내실 것 같아요. 거기에 교육도 있지만 그로 인한 육성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니까 청년들도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청년들도 교육하고 있고요. 작목별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를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더 배우고 싶다면 연구회에 가입도 하고 연구회에 가입하셔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마이스터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로도 연계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요즘에는 스마트팜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하는 스마트팜은 어떤 것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스마트팜하면 저절로 온실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습도가 부족하면 습도도 제공해 주고 이런 쪽에도 적용된 부분도 있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박연숙 위원   그런 교육이 있고 현장 체험할 수 있는 실습관도 있고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과정도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 과정으로 포도 명품화 팀에서는 그 과정만 특별히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전국 농업기술센터나 직원들, 농업인들이 많이 견학 오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과정에 이분들이 다음 1년 다른 과정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조금은 화성시 농업 기술지원과에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의 과정, 육성과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럴 생각은 있으신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지금도 그린농업기술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가공하고 싶다면 가공창업과정이 따로 여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서 그린농업기술대학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이전이 되면 다각도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의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인구의 10% 정도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205페이지 보시면 청년 및 예비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청년 농업인들이 49명을 조직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모하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오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버님 농업을 승계 받아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국농수산대학이면 이미 농사를 짓는 분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고요. 농사를 아직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지원금도 꽤 많네요. 교육도 하시고 시설도…….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많이…….
공영애 위원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현장실습교육도 없다가 생긴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올해는 청년들이 드론으로 요즘에는 직파도 예전에는 모를 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하고 있지만 요즘에 씨를 직접 드론이 직파해서 농사짓는 기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드론을 가지고 시비도 하고 직파도 하고 하는 교육도…….
공영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교육비도 새로 만드셨고요. 현장실습교육도 새로 만드셨고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새로 오신 분들이 지원도 많으니까 농업을 하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화성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화성시 청년들이 이 사업에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210페이지 보면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가 있어요. 동탄센트럴파크 썬큰광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잘되고 있는 것이에요? 75명이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2018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저희가 텃밭 상자를 제작해서 지금 설치된 상황입니다. 2018년에도 70명이 운영했고요. 이것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경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경작만 하고 안 먹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조금 먹기는 하는데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많이 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눠 가지실 양은 아니고요. 봉사하면서 서로 식물을 키워가는 느낌으로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신규가 있어서 예산을 더 잡으신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은 똑같은 분을 매번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안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있으셨는데요. 나중에 시민들이 너무 좋은 볼거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봉사도 하시면서 나눔도 하시고 농사에 대해서 배우…….
공영애 위원   여기서 봉사라는 의미가 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어쨌든 가져가지 않으니까 개인이 내가 심고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 차원이니까 저희는 봉사…….
공영애 위원   거기서 꽃이라든지 열매가 나오면 버려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아니요. 수확해서 같이 나눔도 하기는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공영애 위원   열매가 나오면 수확해서 기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기부도 하고…….
공영애 위원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런데 양이 상자 텃밭이라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의미는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보기도 좋지만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어떻게든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가져가시든 나눠 먹든, 그렇고요. 228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분석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이 2억 원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공영애 위원   구입 장치를 처음 사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처음 사는 것이고요. 약간 보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PLS 시행도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약 잔류성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그런데 정부에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보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조금 더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그렇지요.
공영애 위원   꼭 필요하신 것이에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공영애 위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232페이지 시설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다 센터 이전 부지 연구동에 가실 것이잖아요.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는데 배기공사, 폐수시설 공사 이런 부분이 내년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2020년 상반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축물은 내년이면 어느 정도 되고 시험연구동 같은 경우 있는 시설들을 옮기려고 하면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놔야 합니다. 2020년에 바로 지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기라든가 여러 가지 배관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배관공사, 후드공사기 때문에 필요하고 폐수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건축물이 들어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협의하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영애 위원   센터 이전 부지로 인한 예산은 배기공사하고 폐수시설 공사 두 가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원예시설 시설하우스 예산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몇 페이지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240페이지,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영애 위원   미리 국비 받아서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240페이지 원예특작 현장기술 지원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공영애 위원   240페이지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의 센터 부지 실증포라는 것은 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센터 부지 내에 실증포를 만들겠다는…….
공영애 위원   실증포가 제가 뭔지 몰라서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실증포는 새로운 작물이나 어떤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고 거기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을 어디다 놓는 것이에요? 시설하우스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실증포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 보고 드렸던 그 범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공영애 위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1단계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도 미리 받아놔야 되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내년에 흙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260페이지인데요. 비밀문서 보완관리 이중 잠금 금고는 뭔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과 별로 비밀문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이중 캐비닛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을 회계팀에서 일괄 구입해서 받지는 않나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비상시에 전투나 이런 때 임무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269페이지 치유농업활용 복지화 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치유농업 관련해서 복지화 시설 내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민한테 교육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치유농업은 큰 범위 내에서 사람도 치유하고요. 오염된 환경도 치유하고 이런 쪽에서 큰 범위에서 친환경 쪽으로 전체적인 지구를 보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람도 치유하고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환경도 오염된 것도 치유하고요. 지구를 살리는 큰 범위로…….
공영애 위원   교육하시는 것이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노인들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같이 복지시설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영애 위원   자료 주세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에듀팜 육성 시범 사업하고 농촌교육체험 활동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체험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시는 것이에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활동은 농장주가 학교에 직접 가서 자기 농장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농업인이 직접 가서 프로그램하시는 것이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학교에 가서요.
공영애 위원   그분들 어떤 강사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학교로 찾아가는 분들은 농장주들입니다.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강의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가 뭔가 교육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교육은 안 하시나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화성시 관내에 열다섯 개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체험농장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결위 하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느낀 것은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 계시는데 농업의 보조 사업이 일단 많이 줄었고요. 농축산도 그렇고 많이 줄었고요. 특히 햇살드리 벼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고요. 축산에 대해서는 설비나 시설투자가 많이 줄었고 이런 농업정책을 보면서 지원사업이 줄고 시설, 설비투자가 줄면서 생산은 농가들이 해라.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판로나 판매 쪽에서는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쪽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기본적인 생산 자재 지원은 지양하고 유통 쪽으로 많이,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햇살드리단지는 농사를 짓는데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양하고 다른 쪽, 새로운 기술개발 쪽으로 그 사업은 생육 재배 쪽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오순 위원   왜냐하면 정책이 그렇고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많이 변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많이 부딪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이런데 농민들하고 행정적으로 해 왔던 것이 갈리면서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농민들한테 이렇게 정책이 바뀐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점점 소외되는 것을 느끼지 않나?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농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오해가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인데요. 저는 이것이 저의 지역이어서 자주 가는데 일반 화단하고 달리 농작물로 꾸며놔서 굉장히 새롭고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산품을 안 가져가서 불만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 많은 시민이 다니면서 열매들도 구경하고 이름도 확인하고 그래서 굉장히 힐링을 주는 공간이에요. 관상용으로 되면서 시민들한테 만족을 많이 주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작년에는 텃밭 상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비용을 올해는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은진 위원   다행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202페이지에 농업인 6개단체 시단위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화성시 농업인이 6개단체인데 임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왜냐하면 산출기초는 1,000명 곱하기 2만 4천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요구된 사유는 임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단체 임원 연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1,000명을 단위로 하셨어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임원이 45명, 저희가 15개 읍면이라는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 읍면이라고 한 것은 동탄과 태안, 구태안이 분동되기 전에 읍이나 군, 그러니까 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준으로 15개 읍면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1,000명은 어떤 단체는 인원이 적은 단체도 있고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하는 연인원을 1,000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횟수해서 연…….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연인원을 1,000명으로…….
이은진 위원   임원 교육인데 1,000명에 2만 4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는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211페이지에 화성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작년 대비 80%가 감액됐어요. 보통 50%, 30%는 많은데 80%가 감액된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감액이 많이 돼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작년에는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그러니까 올해지요.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유치하면서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자체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없고 예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9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귀농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시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귀농 인구를 잡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잡는 인원은 시나 동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이전하는 인원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시 자체로 인원을 아직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귀농, 귀촌 관련해서 1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인원이 항상 매년 교육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00명 이상 신청하고 계십니다. 화성으로 귀농, 귀촌하는 경우는 사실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은 지가가 높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귀농, 귀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 집으로 다시 귀향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를 보이신 것이고 확실하게 귀촌했다는 것은 추후 그런 것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거기 보면 사업량에 3개소 해서 귀농창업교육 그 옆에 창업지원 등이 있어요. 이 3개소라는 것이 귀농에 대한 교육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하는 사람 세 개소를 지정해서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3개소는 기능 교육을 받고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해서 농업에 농사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농업기술센터 교육과정도 제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초에 대한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귀농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목적을 갖고 귀농하시는 분들, 어떤 규모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 지금 전체적으로 귀농하시는 분에 대한 기초 이런 교육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되는 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고 사실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위험부담도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기술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센터 이전하면 거기에 실습포를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선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실습포를 마련하려고 2단계 사업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문적인 교육은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요. 예산 부분은 사실 조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했을 때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요점 내용은 저도 그 내용입니다. 사실 시골로 귀농하면서 취미생활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모든 규모가 작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을 갖고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량 투자가 되는 사업이어야 수익도 나고 화성시에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되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에 대한 것들이 오랜 기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이전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사업, 지금 농사 이런 것 말고 새롭게 창업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기술개발과 245쪽이요. 포도 병해충 방제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관내 포도 재배 농가 전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포도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가구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1,800여 농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송산포도 농가가 1,500, 그다음에 화성송산포도, 그전에 서신바다뜰, 마도의 황토이슬, 남양포도 이렇게 해서 800에서 1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2,500세대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성포도는 지원되고 송산포도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 것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제가 봐서 단체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약간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단체마다 약간 특성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같이 한 연합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단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농업정책과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리가 공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기술지원과 213쪽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수익으로 세입에 보니까 6,8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부위원장 정흥범   실적으로 운영되면서 나오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야 지원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에 보면 농기계를 어디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점, 분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본점은 팔탄면 월문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분소는 송산면 포도명품화사업소 안에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농기계는 주로 어떤 종류의 농기계가 있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농기계는 수요조사해서 임대할 수 있는 수화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대형 농기계 중에도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라든가 모든 부분이 450여 대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해서 가진 자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시골에 있지만 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랙터라든가 일부 농기계를 거의 다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작농들이 대여해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분들이 기계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농기계 임대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론교육도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임대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직전에도 작동기술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런 사업도 실제 농사철이 돼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농한기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귀농하신 분들한테 홍보해서 사전에 미리 이런 교육의 절차를 밟아서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269페이지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임대사업소 시설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가 내후년에 이전계획인데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같이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농기계임대는 이전하고 같이 옆에 설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엄정룡 위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이전은 안 합니다.
엄정룡 위원   혹시 이전계획이 있으시면 굳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비용을 들여서 보수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바로 밑에 보면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시는 무전기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제가 사업소 작업환경을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시고 임대사업소라고 하면 보통 농기계가 작은 물건처럼 수시로 들고 나는 장비가 아닐 것 같은데 굳이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으신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창고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은 다 같이 한꺼번에 가서 보면서 출고하면 되는데 바쁜 철에는 이쪽에서 나가고 저쪽에서 나가고 이러다 보면 차량도 엉키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하기는 그래서 무전기로 하려고…….
엄정룡 위원   농업 특성상 농번기가 따로 있다 보게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자원과 25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청년농업인 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약 8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청년농업인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저희가 관리하는 청년농업인은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덟 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엄정룡 위원   화성시 전체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화성시에서 매년 2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교육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농가는 여덟 농가가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따로 컨설팅을 해 주고 별도로 관리하시는 농가는 여덟 분인데 청년으로 분류된 자료는 없으신가요? 청년농업인이 몇 명인지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화성시 전체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엄정룡 위원   모든 농업을 다 포함해서겠지요. 도시농업, 요즘 현대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해서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젊은 농업인입니다.
엄정룡 위원   여덟 명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숫자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보면 내용이 경영목표 달성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프로그램에 잘 담아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농업인들보다는 조금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신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경영목표 달성 이런 것도 농업인들 간의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교환이나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에서 농산물 창업코칭, 가공기술평가 이것이 행사 운영으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행사라기보다는 교육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룡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마지막 소비자 반응 조사 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공기술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교육하고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엄정룡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도 계속 매년 지속하는 계속 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이것은 균특사로 신규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해서 특허하고 상품 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런 것들도 이미 도비사업으로 진행하시던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하고 앞으로 우리시하고 매칭해서 계속하실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셔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설명 자료는 326페이지입니다. 화성시 햇살드리 축제가 있는데요. 축제운영비가 2억 7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다 담아주시지는 못하셨다고 보기는 하지만 김장담그기, 어린이 김장 콘테스트, 김장 나눔 모든 것이 다 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여기서 주요 내용은 김장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햇살드리 축제 주 사업비는 천막하고 부스 운영하는 사업이라 전체 60% 예산을 차지합니다. 천막 설치하는 사업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시설 설치하고요.
엄정룡 위원   시설비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엄정룡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자체적으로 하고 햇살드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용역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하고요. 현수막을 만들어서 주요 지점에 개청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보통 다른 부서에도 다양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물론 행사운영비가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다 보니까 크기는 하겠지만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희는 자료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행사들도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것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이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엄정룡 위원   홍보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넓은 우리 화성시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다양하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요. 햇살드리 축제 운영이 3일 행사에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고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나왔는데요. 천막 설치비가 6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천막 3일 설치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천막 설치하는 것은 햇살드리 홍보 부스 천막이 백열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 천막이 김장 체험하는 것하고 올해는 대형 천막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서 다 여쭤보기는 그렇고요.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2억 7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서 240페이지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에 관련된 기업들, 단체 이런 데 지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시설개선 지원이나 장비 구입이나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계십니다. 화성 관내에 수출단지가 몇 군데가 되고 수출업 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품목 수는 신선농산물, 가공해서 열다섯 개 품목이 되겠고요. 단체는 열여덟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열다섯 개 품목에 열여덟 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박연숙 위원   화성에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열다섯 개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배, 포도가 주로 많고 수산물 쪽에는 김, 그리고 화훼 일부 있고요.
박연숙 위원   이것도 역시 수출한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나 돼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여러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박연숙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수출국이나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수출양도 얼마만큼 수출되고, 열여덟 업체라고 하시면 그 업체의 이름하고 물량이나 이런 부분, 금액이나 품종도 이렇게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전문가시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농산물하고 농지에서 재배된 농산물하고 맛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맛의 차이는 아무래도 관리가 적정습도라든가 적정온도에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것이 품질도 그렇지만 어떤 맛 이런 부분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박연숙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자료가 작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맛이라는 표현은 애매하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품질…….
박연숙 위원   제가 듣기에는 농지에 하면 많은 미생물에 의해서 농산물도…….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노지랑 온실, 하우스 차이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일부 채소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노지 생산물이 훨씬 햇빛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건강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더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온실은 그런 것이 받지 못하니까 안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박연숙 위원   그러한 자료가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요.
박연숙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스마트팜 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아무래도 노동력이 점차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농업하고 농촌에 들어오려면 스마트팜이 되어야 그분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위원   맞습니다. 수확량이 고정적으로 되잖아요. 스마트팜 쪽에는 일정량 이런 것이 계획되고 하는데,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기후 변화가 많잖아요. 우리는 재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농산물을 사게 되면 그런 변화에 의해서 1년 농사를 망쳤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신다고 그러시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스마트팜이 초기인데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도비나 매칭 사업을 잘 챙기셔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생략하기는 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들이 대부분 급격하게 증액됐거나 급격하게 감액된 부분들이었는데 자료에 증감 사유를 표기해 주시면 그렇게 조금 감액되고 조금 증액된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급격하게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 사유를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도 쉽고 사실 질의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꼭 그 부분을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 드리려고 한 말씀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농촌에듀팜 육성 지원이 있어요. 4천만 원 한 개소가 있잖아요. 결정된 것이에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업체가 결정된 것이에요? 에듀팜을 하려고 하는 농업인이 결정됐느냐고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영애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ㆍ시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꽃식물원 예산을 보면 삭감됐는데 사실 우리꽃식물원의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우리꽃식물원이 2010년도에 공립 수목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립이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공립 수목원으로요. 그래서…….
공영애 위원   공립이라고 하셨어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것은 국립이고 지방 단위에서 하는 것은 공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립인데 3만 3천 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데요. 서부권 쪽 화성에는 큰 산도 없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은 연간 14만 명 정도 방문하는…….
공영애 위원   14만 명이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다 화성시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관내하고 관외하고 입장료 차이가 있는데요.
공영애 위원   아니, 운영비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운영비는 화성시 예산만 들어갑니다.
공영애 위원   전혀 보조가 안 이루어지고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운영과 수익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적자예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입장료 수익은 1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기간제나 이런 인건비는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공영애 위원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관리 운영비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봤을 때 8억 5천만 원이 나간다고 운영이 8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우리꽃식물원 전체 예산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수입은 1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1억 3천만 원.
공영애 위원   인건비 일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할 수 없을까요?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네, 지원하지 않고 순수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화성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민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임대농업기계구입이 있어요.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농기계임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3억 원이 구입을 어떤 것을 하시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기계들을…….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매년…….
공영애 위원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공영애 위원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있는 기계도 있지만 없는 것들이 있어서 추가로 수요가 있는 것들은 신기종…….
공영애 위원   매년 3억 원씩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3억 원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라고 낭비하는 예산이 아닌 꼭 필요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민원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민원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토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토지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세무토지과장 이명자입니다.
세무토지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세무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유환일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입소 11월에 했나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11월 5일 개소가 됐고요. 14일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박연숙 위원   인원이…….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정원이 현재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새로운 청사를 들어가셨고요? 청사가 아니네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남의 집이기는 하지만 새청사입니다.
박연숙 위원   맞습니다. 남의 집이기는 하지요. 새로운 남의 집도 있고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동탄출장소가 개소됐어요. 선임 과장님이신 이웅선 과장님께서 동탄출장소 민원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짐을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관심을 두셔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과 팀장님, 과장님과 함께 합심이 돼서 명품 신도시에 걸맞은 공무원의 자세를 갖고 현재 업무에 매진하고 있고요. 현재 공무원들의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엊그제 신규 직원들만 별도로 지역을 익히는 현장 투어도 했고요. 정신 교육도 별도로 함양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동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어느 정도 걸맞은 공무원의 자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관심을 두시면 저희가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연숙 위원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장님은 언제 오세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군요. 빨리 오셔서 같이 선장에 서서 하시면 힘을 받아서 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 안에 행정직의 공무원분들이 새로운 출장소에 들어와 계셔서 근무하시는데 민원 상대할 때 응대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탄 시민들의 의식 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젊은 시민도 많고 어르신도 그렇겠지만, 거기에 걸맞은 응대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점용 관계도 출장소에서 하시나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건축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건축산업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동탄이 신도시 1지구, 2지구라고 그러나요? 1신도시, 2신도시. 그러면 동탄1신도시는 이미 10년 됐습니까?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10년 지났습니다.
박연숙 위원   도로점용 부과가 어떻게, 지금 현황이 나와 있나요?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제가 정확히 현황파악은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위원장 원유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동탄 건축산업과의 도로행정팀장 최재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대략 8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입 자료를 보시면 대략 850건 정도 되고 그것을 근거로 올해 산출됐고요. 현재 출장소가 11월 5일 개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한 건은 거의 없고요. 신규 건수가 최근에 몇 건이 있는데 규모는 작습니다. 주로 정기분이 내년도 3월에 부과되면 그때 징수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잡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행정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텐데 보통 아파트야 그런다지만 택지지구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상가주택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는 매매가 이루어져서 중간에 주인들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주인 바뀌었는데 파악이 안 된 것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찾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사실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누락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장애인 불법 주차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예상 수입이 5억 5천만 원이었나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올해 11월 4일 자로 6억 원 이상 부과했고요. 수납을 4억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 신도시 조성되고 하면 초반에는 많이 있을 것을 판단돼서 잡았습니다.
박연숙 위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지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박연숙 위원   과태료 장애인 주차까지 할 정도로, 이런 수입은 우리가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신축되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건물관리인이나 건물주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것을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 주차를 일반인이 했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50만 원 과태료예요. 상당히 센데 저도 이번에 민원을 처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세웠다가 얼른 가서 한다고 왔는데, 요즘에 민원을 신고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과태료 50만 원짜리가 1회에도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도가 있나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1회에 한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행히 있네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서 50만 원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잘 부탁드릴게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개청하셨는데 제일 먼저 사업으로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사업을 하시나 봐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공영애 위원   공무원과 시민을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공영애 위원   동탄권 공무원정보화교육 그렇지요? 이것은 따로따로 편성하셨지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110명 기준으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으신가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현재 아직 개소 개청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준비해서 첫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업 잘되길 바라고요. 예산을 나름 잘 결정하셨겠지요. 예산이 6,700만 원인가요? 강사비가 주로 나가네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그렇습니다. 교재비하고 강사비.
공영애 위원   어쨌든 첫 사업이니까 잘 유지돼서 내년에도 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도 과태료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위생과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323페이지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는 영유아를 입소시키려면 어린아이나 장애 입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내에서 건강검진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응급조치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CCTV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위반했을 때 부과합니다.
공영애 위원   몇 건이에요? 몇 건인지 모르시나요? 금액이 적어서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올해는 네 건입니다.
공영애 위원   유치원 영유아교육법 위반 잘 챙겨서 아이들한테 해가 안 되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공영애 위원   337페이지예요. 도로 유지보수 동탄 권역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새로 잡은 것이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동탄1신도시가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서 도로가 많이 노후화돼서 중간, 중간에 많이 패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10년이 돼서 유지보수비로…….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아스콘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337페이지 파손도로 상시 복구도 같은 것인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유지보수도 하고 파손된 도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요.
공영애 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것 다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동탄1신도시 도로가 78킬로미터 되는데 거기의 0.91킬로미터 정도, 900미터 정도.
공영애 위원   이렇게 통으로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 나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하게 잡혔는지 잘 판단은 안 됩니다. 잘 운영하셔서 예산 낭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멀쩡한 보도블록 빼서 새로운 것 가는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도로변 제초작업이 있어요. 풀베기사업이 2억 원이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풀베기사업이 배정된 것을 봤어요. 일부에서는 실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어디, 어디 권역을 잡으신 것이에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동탄 도로 구역을 나눴다면 4차선 이상은 동탄출장소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공영애 위원   왜 그렇게 분리해 놓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서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해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영애 위원   상황을 모르신다고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전에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세워서 출장소에서는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그 이하 되는 도로의 이면도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서…….
공영애 위원   굉장히 예산낭비 아닐까요? 이것을 통으로 맡겨놓으면 읍면동도 같이 해서 동부권은 동부권 이렇게 하면 예산도 줄고 꼭 필요한 데 잘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지역별로 신속히 해야 할 데가 있고 그런 것이 빨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지역별로 신속하게가 아니가 지역별로 안 해도 될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가 많이 돼서 꼭 필요한 데로 예산이 됐으면 해서 과장님은 왜 그런지 모르시겠다지만 화성시 차원에서 풀베기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공설묘지 제초작업이 있어요. 공설묘지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공설묘지는 동탄 쪽에 있는 것은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처음 사업이지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해마다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작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동부출장소에서 했던 사항이어서요.
○위원장 원유민   그쪽에서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그런데 저는 동탄권에 공설묘지가 있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군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원유민   동부출장소에서 하다가 이번에 동탄출장소로 이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14일 동탄출장소 개청식에도 갔었는데요. 내일이면 한 달 됐습니다. 높은 질의 주민과 시민이 계신 곳이라면 행정에서도 높은 질의 118명이 입소하셨으리라 믿고 그에 상응한 분들이라 생각돼서 업무에 정말 잘하실 것 같고 민원이 잘 두루두루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341쪽입니다. 341쪽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인데 7억 8천만 원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쉘터형 버스정류소라고 있거든요. 쉘터형이라고 보니까 텐트식 이런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비바람을 막을 수 있게 지붕하고 옆에…….
조오순 위원   옆까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옆까지 가로막아서 기상변화에 안전하게 시민이 버스를 탈 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설물입니다.
조오순 위원   쉘터형이 그렇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조오순 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면 이것을 설치해 놓고 이것이 모델이 돼서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의 버스정류소를 보면 그냥 지붕만 있고 눈, 비가 와도 그냥 들이치고 비만 살짝 가리는 편인데 거기도 그 와중에 새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이 설치되면 이것을 모델로 서남부 쪽의 읍면동에도 이런 것이 설치되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제가 이것 되면 견학 가보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 하나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구청체계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구청체제를 원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과정이 동탄출장소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동탄출장소에 대한 의미도 말씀하셨지만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으로 따지면 고급 민원일 수도 있고 내지는 까다로운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 부임하셔서 공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동탄1신도시, 2신도시 가리지 말고요. 동탄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관공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는 상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시다 보면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빠른 시일 안에 구청이 건립되면서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동탄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네, 당연한 것이고요. 배가해서 현재보다 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이 축하해 주셨는데 저도 열정 가득하신 이웅선 과장님을 필두로 우수하신 인력들이 많이 모인 만큼 동탄출장소가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의 32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수거용기사용 시범사업을 하세요. 남 광장, 북 광장이 음식물쓰레기랑 쓰레기 문제로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 음식점에 나눠주시는 것이지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이은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배출하지 않도록…….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봉투에 담아서 용기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봉투에 그냥 배출하니까 침출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은진 위원   이것을 바깥에 두는 것입니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일단 안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일몰시간 이후에 배출해서 업체에서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외부에 침출수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고 한층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보면서 잘 진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도 개청식에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개청식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어려운 점도 많으실 텐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이웅선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새로운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 조금은 서운한 부분이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과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화성시 관내의 타 지역에 비해서 동탄에 사는 주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동탄에 안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탄에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서부권이나 이쪽 분들이, 태안권역을 기점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서부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간에 갈등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공직자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세부 설명 자료는 540페이지입니다. 단속 단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생활 쓰레기 지도단속 특별단속반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시고요. 무단 투기된 미분리 배출된 쓰레기 같은 경우에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 수거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이분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출동 나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시로 계속…….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상시로 다니고 계십니다.
엄정룡 위원   그러면 동탄 전역을 계속 돌면서 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엄정룡 위원   새로 개설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겠네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엄정룡 위원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엄정룡 위원   338페이지하고 339페이지에 보면 도로 시설물 정비에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차도 유지관리, 교량 유지관리, 육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아스콘이 일어나거나 패인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육교 같은 경우, 예당 육교 유지보수 비용이네요. 여기 보면 승강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승강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내구연한은…….
○위원장 원유민   필요하시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실 텐데요. 담당 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최재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년 정도로 내구연수를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육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외부에 노출된 시설이다 보니까 비바람이나 기후라든지 이런 영향과 이용자가…….
엄정룡 위원   죄송한데요. 설명은 짧게 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행정팀장 최재근   정해진 기간까지는 저희도 일반적인 경우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승강기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메인 로프라든지 중요 안전 자재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정룡 위원   관리업체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도로행정팀장 최재근   유지관리업체가 있고요. 유지관리업체는 상시로 오작동이나 작동을 안 할 경우에 점검하는 업체가 있고요. 승강기 안전 관리원이라든지 법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엄정룡 위원   교체하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교체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도로행정팀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엄정룡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승강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그 밑에 보면 교량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도 10억 5천만 원입니다. 동탄1신도시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동탄1신도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저도 잘 몰라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새로 놓는다면 출장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청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LH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고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가 발주하고 국지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엄정룡 위원   제가 보니까 10억 5천만 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교 같은 경우도 2억 6천만 원, 지하차도도 5억 원 이렇게 다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기에 10년여 지난 교량이 유지 보수하는데 10억 원 이상씩이나 비용이 들어가나 싶어서, 물론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더 봐야 하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위원님, 이 사항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터널 이런 데 대해서는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나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문제 되는 사항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교량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정기점검은 매년 하는 것이고요. 육안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밀 안전 진단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 되는 사항은 보수…….
엄정룡 위원   정기 안전점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정기 안전검사가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엄정룡 위원   정밀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정밀진단을 다시 하신다는 것이지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엄정룡 위원   거의 용역비 같은 경우도 안전점검 비용이 1년에 5억 원 정도씩 매년 들어가겠네요?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4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산 액수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기에 세부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집행하셔서 안전하게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유환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더하고요. 엄정룡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쓰레기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세 명 156일만 근무하는 것이네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연장근로 추가로 36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인데요. 무단 투기한 봉투 내용물을 꺼내서…….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파봉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꺼내서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원유민   인원 선발하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내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첫 사업이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동부에서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동부에서 있었어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원유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것도 동탄으로 오면서 그쪽으로 이관한 것이에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원유민   동부 쪽에 있었으면 결과물이 있었을 텐데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발췌해서 증거를 찾고 증거 찾은 부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린 결과물이 있을까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신고로 들어온 것하고 일하시는 분이 발견해서 한 것하고 분리한 자료는 따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 원유민   인원 3명을 동원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발견해서 범칙금까지 부과하게 된 결과물 같은 것 궁금해서…….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461건 확인했고요. 그중에 과태료는 스물한 건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자료가 있어요?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원유민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요즘에는 쓰레기봉투를 발췌한다는 것이 냄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업무 수행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나 싶어서 점검해 보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향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입니다.
복지위생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건설교통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건축산업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여쭤볼게요. 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청사 서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377페이지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서고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서고가 1965년도 최초에 보존 건물이 됐습니다. 신규로 행정재산으로 취득된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건물 취득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53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마 때 콘크리트기 때문에 흡입력이 강하다 보니까 침투해서 서고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습해서 벽지도 균열이 많이 되고 지상에서도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떠한 공기의 질도 안 좋고 그래서 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재건축하려고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새로 지으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헐고 바로 짓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65평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박장규   설계 용역비가 2,500만 원 하고 공사비가 5억 3,950만 원 해서…….
공영애 위원   평당 얼마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평당 830만 원씩 잡았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왜냐하면 폐기물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적을…….
공영애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약 심사 의뢰 및 확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총무과장 박장규   이것은 어차피 입찰 참가자를 공고해서, 조달청으로 우리가 입찰 의뢰해서 낙찰자를 정해서 착공돼서 준공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서고잖아요. 일반 건축하고 다를 것이에요. 경험이 많으신 분하고 하셔야 할 것 같고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잘 판단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직원 탁구장 및 체력단련실 집기가 있고요. 377페이지에 직원 탁구장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바닥재 교체하고 뭘 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지하 1층에 있는데요. 체력단련실은 별관에 있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탁구장이 들어갈 수 없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부 벽을 가벽을 해서 직원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탁구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누수도, 벽체의 균열도 됐고 도장공사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것도 다시 수선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탁구대가 현재 있기는 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추가로 378페이지에 하나 더 사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하나를 더 교체하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교체예요? 사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탁구대는 교체하는 것이에요.
공영애 위원   총 몇 대가 있으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총 두 개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버리시고 새로 하나를 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하나는 너무 오래돼서 하나를 교체할 필요성이…….
공영애 위원   자전거도 두 대 새로 사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체력단련실에, 사서 별관에요.
공영애 위원   자전거도 사시고…….
○총무과장 박장규   하지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요.
공영애 위원   지하는 공기가 괜찮나요?
○총무과장 박장규   아무래도 공기 질이 외부에 노출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기 질은 안 좋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탁구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만족도를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탁구가 제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장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놨으면 좋은데 워낙 열악해서, 재건축 서고를 하면 1층, 2층을 지을 것이거든요.
공영애 위원   서고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2층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조건으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2층에 체력단련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서고가 바로 옆인가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바로 옆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동부출장소 갔다가 주차장 못 빠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안 열려서요. 못 빠져 나왔어요.
○총무과장 박장규   가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 정말 문제던데요. 그래서 제가 30분인가를 헤매다가…….
○총무과장 박장규   죄송합니다.
공영애 위원   못 빠져 나온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갔어요. 줄이 이만큼 서 있는데 못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른 데다 대놓고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총무과장 박장규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들어오실 때 그분이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공영애 위원   아니에요.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분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연락할 데도 없고…….
○총무과장 박장규   그러셨습니까?
공영애 위원   네, 이것 심각하던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요.
○총무과장 박장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작동 오류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상주 인원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것이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창피했어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 교육도 하고, 주차장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민원 크게 제기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볼라드 있지요. 볼라드는 어디 담당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볼라드가 건널목 그런 데 보면 차도에서 바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널목이나 중앙차선 같은 데 볼라드를 그런 데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위원장 원유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볼라드가 갑자기 급격하게 개수가 많이 늘고요. 이것도 법적 거리가 있을 것이에요.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에는 몇 미터는 띄우고 해야 한다는 법적 거리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미터 이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장 원유민   1.5미터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항상 1.5미터는 넘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아니, 1.5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와 볼라드 간격이…….
○위원장 원유민   소장님 잘못 아신 것이고요. 1.5미터 이내면 1미터에 할 수도 있고 90센티미터에 할 수도 있고 60센티미터도 할 수 있잖아요. 간격을 1.5미터 바깥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탄권의 볼라드 현황을 보면 사실 1.5미터 안 되는 범위 내에서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쪽에 볼라드들이 사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한 말로 업자를 위한 볼라드 설치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불필요한 지역들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뺀다는 것은 앞으로 설치나 다시 불량이 생기거나 할 때는 재설치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린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현장을 돌다 보니까 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고요. 정비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를 사실상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신중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건널목이나 이런 데 설치를 거의 고정으로 하시더라고요. 뺐다 끼웠다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요. 콘크리트라든지 완전히 굳혀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4년에 세 번 정도의 선거가 있거든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세 번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라드가 촘촘하게 설치되다 보니까요. 고정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선거 유세기간동안에 차량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들으시면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것도 선거기간에 유세차량을 대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 안에 무슨 섬이라고 하나요? 횡단보도 사이사이에 있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교통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안전하게 방송 유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전혀 진입을 못하니까 끄트머리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하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에 하다 보니까 차량을 사거리 끄트머리에 대는 순간 저희가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이지요. 이런 데다 차를 대고 어떻게 방송 유세를 하느냐 할 정도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선거니까요. 볼라드 설치 시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을 뺐다 끼웠다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남북광장 같은 데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위원장 원유민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거의 없는데 있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되어야 할 만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아야 열 군데 이 정도만 할애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뺐다 끼웠다 기능으로 선거철에만 빼서 끼우고 그러면 민원인도 없으시고 불편하지도 않으시고 선거하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까지 선거하느냐? 이런 불미스러운 말을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것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인도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보도블록은 아주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규격도 그렇고 거의 크기도 정해져 있는 정사각형의 보도블록, 이런 보도블록이 과거에 있다가 요즘 들어 다른 지역을 가면 규모도 그것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보도블록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이 들어간 데가 있나요? 기존의 보도블록 말고 바뀐 보도블록, 제가 말씀드린 보도블록으로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거의 지역적 특색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앞으로 공공디자인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 같으면 동탄1동에는 노란색의 보도블록 이런 것들을 깔아서 획일화해 주면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나고요. 동탄2동 같은 데 가면 빨간색을 한다든지, 다른 데는 다른 색깔로 해서 그런 것들을 색깔로 일괄적으로 맞추면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고요. 큰 보도블록보다는 작은 보도블록이면 수리하는데도 용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록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용역 구간을 지정해서 괜찮은 보도블록도 다 뜯어내서 공사를 하는 실정인데요. 단가계약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까? 단가계약해서 특정 부분만 민원이 들어와서 보도블록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만 빠르게 보수해 주고 나가는 단가계약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해서 신규 할 때나 유지 보수할 때도 설계상의 재할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설계상의 80%를 유용시킨다든지, 아니면 50%를 유용한다든지 설계상에 넣어서 전면 교체할 때 부분적으로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전면 다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를 즉시 할 수 있게끔 연간 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도로 유지 보수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도로 보도블록 복구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단가계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빨리 진행해 주는 쪽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요즘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위원장 원유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동탄출장소의 직원들을 출가시키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규모로 따지면 인구대비 46만이었다가 18만 정도 됩니다. 면적도 125제곱킬로미터에서 70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아까 동탄출장소 과장도 잠깐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46만에 대한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이 160명 정도 됐었는데요. 제가 출장소장으로 2월 5일 자로 부임해서 본 것은 청소환경이나 생활민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획적 어떤 업무를 했다기보다도 민원처리에 급급했습니다. 그다음 날 민원 처리 들어오면 그 업무 처리하기 바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빨리 출장소가 개청돼서 청소환경이나 도로교통업무가 많이 해소된 부분은 있지만 인구 대비해서 18만이라면 인근의 구청이나 출장소 같은 데 대비해도 지금도 공무원 수가 3분의 2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대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그나마 계획적으로 체계를 잡아가면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행정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들도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언수 소장님께서 그전에 동부 쪽에 민원 있던 것을 공시지가가 잘못됐는데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가 여섯 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도 줄어들었나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한 개 과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총무과는 동탄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9% 정도가 증가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장규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서고 재건축 관련해서 금액이 컸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크고 그래서 상당히 그 예산이 주요 예산으로 추가됐다고 봅니다.
박연숙 위원   동부복지위생과도 역시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청소 업무가 2018년 3월 말에 자원순환과에서 이관됐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세웠던 본예산들이 여기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것이지요.
박연숙 위원   출장소가 개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감소한 부분들이야 동탄출장소가 개소됨으로써 감소한 업무라고 보면 될까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381페이지 예산서 정보화 교육에 시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여섯 개의 교육장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출장소 안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시민정보화교육장은 각 면, 동에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면, 기배동, 화산동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반월동 이렇게…….
박연숙 위원   관할이 동부가 여섯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한 개면 여섯 개 동입니다.
박연숙 위원   한 개는 운영하지 않고 여섯 개소는 하고 있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에 컴퓨터 시설도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컴퓨터가 20대 정도, 동마다 20대에서 21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을 20명 정도 내외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모집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네.
박연숙 위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었고요. 수요가 없나요?
○총무과장 박장규   예산 준 것은 동탄출장소로 분할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교육은 어떠세요? 모집이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모집은 잘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더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떠한 장소라든가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동탄이 나갔으면 여기도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쪽에 관할해서 하겠지요.
박연숙 위원   물론 동탄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여섯 개, 일곱 개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고 더 필요한데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총무과장 박장규   아닙니다. 예산 감액된 것은 동탄출장소가 된 것이고요.
박연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액은 이해했고요.
○총무과장 박장규   그다음에 20명 정도 컴퓨터를 보유했으니까 보유 대수에 한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고 있는데…….
박연숙 위원   정원 차는데 더 필요성을 느낀다고 얘기하셔서…….
○총무과장 박장규   느끼는데 어떠한 공간 같은 것을 검토해 봐서 컴퓨터를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것이 확보된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해가 안 돼요. 동탄이 나가서 예산이…….
○총무과장 박장규   정보화 교육장 공간이 넓으면 컴퓨터 장비를 더 확보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예산을 추가해서 교육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박연숙 위원   동탄에서도 했었던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장규   동탄1동, 동탄2동도…….
박연숙 위원   했었던 것이지요?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늦었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셔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 여건을 만드는데 동부출장소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335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건축산업과 33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폐기처리가 6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아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인가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네, 해마다 하는 것은 맞고요.
박연숙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금년도에, 페이지수가 다른 것 같은데요.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335페이지 예산서 건축산업과.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그것 동탄 것 아닌가요?
박연숙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동탄 것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물론 동탄을 보고 있었지만, 이 사업을 여기서도 하지요?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네, 현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탄 떨어져 나가기 전에도 다 했던 것이고요.
박연숙 위원   이것을 폐기하는데 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특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특수폐기물이라 특수폐기 할 수 있는 데 가져다가 톤당 38만 원 정도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보통 현수막도 수거해서 활용하지 않나요?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옛날에 농가에서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는데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특수폐기물이 돼서 지금은 일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재활용을 거의 못합니다.
박연숙 위원   보통 시장바구니 같은 것 만들고…….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옛날에 그런 것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특수폐기물이 돼서 일절 재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가에서 달라면 주고 그랬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자원봉사센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여기서는 안 보내시는데 환경폐기물이 있는데…….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용했다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폐기물 관련해서 그것을 이용 안 하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도…….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밖에서는 모르시니까 그렇게 달라면 그냥 모르게 주는 것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오래전부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군요. 농가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시던데요.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네, 고추밭 같은 데라든가 동물 못 들어오게 울타리처럼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절 안 주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7억 5천만 원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부과되어야 할 건수가 67건 14억 원인데 징수된 것은 47건 맞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다면 20건 정도는 부과가 안 된 것이네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388페이지 보니까 개발이행환수법 위반 보니까 조금 늦게 납부에 대한 서류를 미제출했을 적에 내는 것 같아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389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세무과에서 하지 않고 왜 시민봉사과에서 하지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본청 같은 경우 토지정보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는 세무토지과 토지정보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압류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개발부담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변에도 보면 체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세금은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분납 같은 것을 유도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된 상태는 사실입니다.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게끔 연납이나 분납을 유도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의 397페이지 고속 프린터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프린터가 얼마짜리인가요?
○세무과장 윤향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프린터 구입비가 2006년도에 5,500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은진 위원   유지보수비가 360만 원이나 나와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세무과장 윤향란   지난번에도 질의를 받았는데요. 구입비의 6.5%가 되는데요. 고지서를 출력하고…….
이은진 위원   소모품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세무과장 윤향란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출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비싼 것이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단속에 현수막하고 안내문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하고 주차 방해하는 것하고 요금이 사실은 굉장히 난센스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이고 주차하면 10만 원,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런 현수막이나 안내문 제작하실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삭감된 예산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동탄출장소로 옮겨갔구나. 생각했어요. 자료를 보면서 사실 제가 추경 때 자료가 부실하다고 동부출장소 직원분들한테 제가 조금 그랬었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바쁘신 분들한테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료 부실한 것으로 너무 야단을 쳤구나. 반성했고, 어쨌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동안 많은 업무를 감당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는 동부권 병점, 태안 이쪽인가요? 동부권 시민분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예산에 보면 장비 임대료가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데 장비를 임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노점상을 단속할 때 대집행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지게차 이런 것을 바로 임대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엄정룡 위원   가끔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날짜를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집행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 건을 처리해야 하니까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422페이지 건설교통과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용이 올해 많이 증액됐습니다. 80개소가 신규 설치 및 교체될 것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새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버스 정류장에 대한 신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요. 현재 지주형이 130개소가 있고요. 벽돌로 된 그런 버스 정류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형 17년 정도 된 버스 정류장이 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80개소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엄정룡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하신 것이지요? 민원 발생한 것에 의해서 예정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위에 보면 유지관리랑 청소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민원발생지 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는 데는 청소를 안 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연간 단가 해서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회로 더 늘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엄정룡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월 1회 청소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그렇습니다.
엄정룡 위원   내년에 2회로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엄정룡 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조금 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엄정룡 위원   421페이지에 우수 집수정 준설 작업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우수 집수정 등 준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위탁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연 1회든, 2회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막히고 관로가 넘치거나 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집수정 같은 데는 비가 올 때 집수정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연간 단가로 수시로 집수정이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회수를 정해 놓고 굳이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넘치지 않아도 낙엽이나 이런 것들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장마 대비해서 미리 청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미리 하신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2분 정회)

(19시 28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는 1조 9,410억 458만 9천 원 중 213억 8,784만 9천 원을 감액한 1조 9,196억 1,674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5,759억 1,113만 1천 원 중 195억 원을 감액한 5,564억 1,113만 1천 원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원유민    정흥범    공영애    엄정룡    박연숙    송선영    이은진    조오순

○출석전문위원    

  •     조강은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복지국장   김낙주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     감사관   원용식
  •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     회계과장   임옥규
  •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     농촌자원과장   차재문
  •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     총무과장   박장규
  •     시민봉사과장   이향범
  •     세무과장   윤향란
  •     복지위생과장   이연옥
  •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     건축산업과장   고광석
  •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     아동보육과장   김진관
  •     보건행정과장   최종명
  •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     도로과장   안추원
  •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     하수과장   오홍선
  •     민원총무과장   이웅선
  •     세무토지과장   이명자
  •     복지위생과장   이희정
  •     건축산업과장   유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