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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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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감사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육국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감사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육국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10시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18일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부위원장에는 정흥범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원유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흥범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유민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흥범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사에 이어서 추경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일정도 바쁘신데 시민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꼭 쓰일 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심사를 잘해 주시고요. 그간 집행부에도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시민을 위해서 꼭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원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강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2018년 12월 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70억 원이 증액된 2조 7,92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1,426억 원, 특별회계는 6,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가 2개 사업 1억 6천만 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제도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 예산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명시이월 예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전년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총 879억 원으로 조금 더 세밀한 예산집행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7쪽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소위 마무리 추경으로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및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총 8건 29억 917만 2천 원에 이르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1억 원 이상의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이 12월 21일 승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3회 추경예산안의 1억 원 이상 증액하는 사업이 총 50건 473억 2,700만 원에 이르러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요구 자료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ㆍ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ㆍ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ㆍ국ㆍ소장,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육국,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을 시작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용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용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원유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관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감사관의 임무가 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감사관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6명의 인원이 보충되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2018년, 2017년보다 조금 더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원용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11월, 12월 산출기초가 6만 9천 원하고 8만 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금액이 인원수에 맞추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감사관 원용식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대로 가면 시도는 10만 원이고요. 시군은 8만 원인데 11월은 5일 자기 때문에 일자별 조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8만 원인데 6만 9천 원…….
○감사관 원용식   5일을 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금액이 위아래가 약간 달라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에서 2018년도 청렴도에서 2단계 상승했잖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계기로 많이 얘기된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감사관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감사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도약 발전해서 1단계 더 올리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감사관 원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잠깐 간단하게 보태면요. 감사관이라고 하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자리가 그렇게 아주 좋은 자리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성시의 공직이 바로 서려면 나름대로 감사관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못이 지적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380만 원이 증액된 5억 5,804만 5천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내시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 730만 원이 증액된 42억 1,064만 2천 원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전출금과 청년농업인 연수생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2개 국비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을 이전재원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출에 농업인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22억 9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30억 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7억 원을 증액하게 되면 목표달성액 30억 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증액을 안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조례에 30억 원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율이자로만 사업을 해 왔습니다. 원금은 가능하면 쓰지 않은 것으로 추진할…….
배정수 위원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배정수 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 2018년이면 14년 정도가 됐는데 14년 동안 30억 원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농업 관련 예산이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워서 이제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30억 원 이자를 하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예전에는 이율도 괜찮아서 보통, 이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따로 있었고 자체로 운영하는 기금이 따로 있어서 총액이 많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바뀌어서 각자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1년 단위로 정기예탁하기 때문에 이자가 예전에는 5천만 원 이상 됐는데 이자가 5천만 원 이상은 안 되고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의 기금이 열세 개 정도 있는데 기금의 사용목적이나 쓰이는 것이 상당히, 저의 소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고 기금 사용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한 사용처를 해 주십사하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드렸고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30억 원이 증액되면 이 이자를 가지고 후계농업인 사업하고 4H 장학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이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설명서인데요. 농업인단체육성에 관한 기금 밑에 9월에 선도농가 선정돼서 사업 교육 추진을 하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이미…….
박연숙 위원   끝난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이미 선행은 됐고요.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책정되는 바람에 2회에도 못 올리고 3회에 올린 것이고 이미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번 12월에 결과보고를 하신다고 저도 2회 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보고됐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12월 말까지 결과보고를, 어쨌든 결과보고가 되는 것은 사업비까지 다 집행된 이후에 결과보고가 됩니다. 추경이 결정되면 집행하고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현장실습 교육은 잘 추진됐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몇 분이나 됐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선도농가 한 분에 청년농업인이 한 명 이렇게 해서 멘토, 멘티로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박연숙 위원   1 대 1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1 대 1인데 두 팀이 진행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결과보고서 나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네.
박연숙 위원   기술개발과의 세출예산 농업신기술시범에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통계목만 변경되어 있나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당초에 이전재원으로 입력됐어야 되는데, 그때 살펴봤어야 되는데 목이 안 맞아서 이번 추경에 내용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이 사업은 진행하셨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국도비 사업이고 12월이 종료인데 정산까지 다 된 내용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 결정되면 다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집행한 잔액이 얼마나 돼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집행은 안 하고 있고요. 사업은 완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완료하면 전체 금액을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업은 잘 진행되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두 가지 사업인데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해마다 있는 사업이고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저희 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은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그쪽에서 만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 돼서 해마다 약간씩 다르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해마다 있는 사업은 맞네요. 금액의 변경이나 내용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사업 제목이 다를 수 있고요.
박연숙 위원   사업 제목이 다를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그쪽도 있지만 기술개발과에서 제안하는 사업 같은 것은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국도비 있고 농가에서 요구 내지는 저희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비 예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시비 있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제안사업 같은 것, 우리가 하는 것은 없나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 주면 저희가 시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말씀은 국도비를 내려주는 데서 사업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신청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네.
박연숙 위원   각 지자체마다 환경들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제안사업을 위로 올려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제안사업이 있냐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것이 혹시 있었냐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기술개발과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과 동일한 1억 8천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으로는 기정액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73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하수법위반 과태료 부과수입 등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신설급수공사수익으로 2억 원을, 하수도요금 징수위탁수수료 등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및 배급수비 등으로 18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수지 산지전용 용역비 및 예비비 등으로 2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8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374억 7천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으로는 기정액 대비 346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51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지원금 200억 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영업외 수익 등으로 233억 6천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11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확충에 따른 공사비 및 예비비로 34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67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배정수 위원   3억 5,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교체수도 미터기 증가 및 파손 보호통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화성시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그렇습니다.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3억 5,700만 원이면 개당 얼마 정도 하는 것이에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12만 원 정도씩 보고 있습니다. 평균으로요.
배정수 위원   겨울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소비할 것은…….
배정수 위원   예산 증액한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소요가 다 가능한 것입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이번 예산 내일 통과되면 기 설치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한 것도 있고요. 12월 말까지 할 것까지 포함해서 다 지출 나갈 것입니다.
배정수 위원   일부 진행한 사업도 있고 12월 말까지 예상을 감안해서 편성하신 것이에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겨울이 12월인데 지난번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얼기도 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애초에 겨울이 오기 전에 파악하셔서 미리미리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이것에 대한 것은 동파개념이 아니고요. 계량기가 파손됐다든지 수명이 6년에서 8년 정도마다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런 대상하고 같이 포함된 것들을 한꺼번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겨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내용이 맑은물운영과 47번, 48번에 보면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2억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상수도 인프라 구축에 3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가요? 페이지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준 것에서 3회 추경에 대해서 1억 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 이 내용은 안 드리는 것인가요?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강은   그것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공유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세출 예산서를 보고 따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3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맑은물운영과의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2억 2,100만 원, 맑은물운영과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에서 급배수공사비로 3억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 이미 공사는 했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못 줬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뒤쪽에 보면 2억 원짜리도 원인자부담금 시설사업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시면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하고 3회 추경에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10월, 11월로 상수도 규제하는 것이 11월 말까지 통제하고 동결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 한 것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겨울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밀려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우리가 폭넓게 잡고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과하게 예산 편성됐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1회, 2회 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 정도면 불용액은 생기지 않게 잡으신 것이지요?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혹여 불용액이 생겨서 그로 인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온수시설이 터지는 바람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각종 차가 다니는 차도 아래로는 그런 엄청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수부터 상수도, 그다음에 각종 통신전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성시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수라든지 온수시설 이런 것들이 동파나 겨울에 날이 추우면 이런 것들이 터질 수 있으니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수과 말씀해 주시고 상수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오홍선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관로만 해도 1,000여 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서는, 대신 점검하고 주민들 제보가 있다든가 봤을 때 저희가 바로 즉각 한 시간 이내, 최소한 한 시간 이내에서 세 시간 이내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하수관로에 대한 지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전에 지도 용역을 하신다고 상수인지, 하수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으로 나간 비용이 있는데 하수 같은 경우 화성시 전체의 지적도나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홍선   하수만이 아니라 지하의 매설물, 시설되는 통신부터 시작해서 GIS 구축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수는 하수과에서 하고 상수는 상수과에서 하고 기타 다른 시설물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일차적으로 그 용역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시스템에 올려서 하수가 가정 관경이 얼마고 지하 몇 미터로 묻혀 있는지 그런 현상을 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하수과의 오홍선 과장님은 아주 그쪽에 굉장히 해박하시고 전문가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소지를 적극 화성시 발전에 적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맑은물 쪽의 한 말씀, 그것과 관련해서…….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용역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수도 관망도 용역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 관로 묻은 것에 대해서 관망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관로를 묻으면 GIS 해서, 그것이 하수과장 얘기한 대로 규격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같이 포함돼서 통신망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화성시 전체의 관망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하수, 상수 두 분 과장님 든든합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14억 8,2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시설사용료 2억 3,1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2천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22억 3,485만 3천 원이 증액된 311억 7,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2,892만 8천 원이 증액된 981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에 따른 측정기 구입비 1,76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2억 627만 1천 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용증가에 따른 5,75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에 3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1억 3,634만 3천 원, 교통소음 모니터링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2억 600만 원,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구축 계획 변경으로 7억 원,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 1억 원 총 14억 4,234만 3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보유하고는 대수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열두 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동탄출장소,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서부 쪽은 환경사업소에서.
배정수 위원   동탄에 몇 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동탄출장소에 다섯 대 운영하고 있고요.   
배정수 위원   동부는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동부에 네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환경사업소는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환경사업소에 세 대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것 가지고 현재 모자라는 편입니까? 부족한 부분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대기자만 600여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인근 지자체 예를 들면 수원이나 오산, 평택 이쪽으로 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몇 대 더 구입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80대.
배정수 위원   22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라돈측정기 기계 자체가 다 동일한 가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기종별로 다릅니다.
배정수 위원   라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하는 기계예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라돈아이는 라돈만 측정되는 기계입니다.
배정수 위원   이 기계는 라돈만 측정하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라돈하고 토론하고 같이 있는데…….
배정수 위원   토론하고 같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배정수 위원   라돈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 예로 동탄의 모 아파트에 라돈이 나와서 시장님도 지난번에 다녀오셨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무료로 대여했을 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라돈에 대한 사후관리, 민원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하루, 이틀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가져가면 이틀 가서 측정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80대 구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가져가서 측정했을 때 내 집도 나오네. 내 집도 나오네. 이것 문제다. 이러면 정말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도 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이 사업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저희가 당초에 열두 대 운영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을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시의 일부에서 하는데 왜 화성시에서는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데 해소 차원에서 구입해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정수 위원   사실 법적으로 기준치도 없고 해결방안도 없습니다. 현재 측정만 해서 괜히 사람들의 마음만 불편할 뿐이거든요. 우리 집에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치보다 다섯 배, 열 배 이상 더 나왔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들으니까 그냥 문 몇 번 열고 환기 몇 번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기계를 대여해서 우리 집에도 나온다. 너희 집은 몇 배냐? 열 배 나온다. 다섯 배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복안은 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라돈측정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측정기를 대여했을 때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정에서 나온 측정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할 때 우리가 시에서 라돈측정기 빌려주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 같은 것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라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작년 이후에 급격히 제기돼서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중앙정부의 현재 동향을 보면 건축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출기준을 정해서 이제 입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나마 검출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이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200 몇 크럴 권고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라돈아이를 대여해 주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몇몇 가정에서 했습니다마는 큰 민원은 제기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빌려 가시는 분들의 동향을 보면 사회적으로 별안간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라돈아이를 대여해 주는 목적은 그런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사실 사후의 어떤 조치보다는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원유민   과장님, 잠깐만요. 라돈측정기를 대여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치가 나와서 굉장히 주민들께서 불안하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 이후에 대해서는 혹시 빌려 가신 분이 라돈아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면, 라돈아이가 현재 플러스마이너스 20% 됩니다.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정밀하게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려되는 수치가 맞는지 조금 더 정밀한 기기를 구입해서 측정해 주는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라돈아이를 빌려주고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항의나 불안한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는 추가로 업그레이드된 좋은 장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의뢰를…….
○위원장 원유민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든지…….
○위원장 원유민   의뢰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직접 의뢰해서…….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지금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의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정밀한 기계를 한 대라도 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수치가 높은 가정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수치가 높게 나온 가정에 시에서 특별히 안내해 주는 것이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고는 조금 상이해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인기관은 저희가 측정을 의뢰하면 밀려있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몇 개월 소요…….
○위원장 원유민   읍면동으로 각 몇 대씩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위원장 원유민   읍면동으로 대여해 주고 나서 그 수치에 대한 것들 전화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뭐라고 대응해야 해요? 수치가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읍면동 80대를 구입해서 교부해 줄 때 소집해서 교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를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전문인증기관에 안내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정밀한 기계를 구입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가정은 추가로 측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렇게 안내한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구입은 아직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통과가 안 됐는데 구입해서 계획을 말씀하시면…….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사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주민분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밑에 놓고 하는 것하고 위에 놓고 측정하는 것하고 상당히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빌려주실 때 공무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셔서 그분들도 정확한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여기서 다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 대여하는데 대기자가 600여 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600여 명의 순서로 돌아간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80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순서로 하면 한 달 정도는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여해 주다 보면 대여해 가신 분들이 조금 늦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내년에 80대를 생각하고 한 달 정도 걸린다면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많이 못 사는 이유가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 이후에는 한꺼번에 많은 소요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화성시는 어쨌든 아파트나 일반 가정이나 신축, 건축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80대 가지고, 열두 대 있으니까 92대인데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께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제 막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많은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도 정말 사용했는데, 많이 나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준비해 놓으신 것은 있으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후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알기로 10월부터 대여가 나갔습니다. 10월, 11월, 12월 대여가 시작됐고 라돈은 정말 이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미 대여하기 전에 매뉴얼은 해 놓으셔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고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혼돈스러워요. 이것을 써서 정말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하셔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여하고 안내할 것인지, 사용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우리의 답변은 일괄적이어야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하잖아요. 각 읍면동에서 달리 나가면 그것 역시 민원을 야기하는 소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여할 때 정말, 결국 라돈이라는 것이 공기 중의 공기보다 훨씬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다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대여기로 의존할 수 없잖아요. 홍보할 때 점검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 안에, 아니면 우리 사업장 안에, 우리 어떤 공간 안에 라돈측정기를 대여해서 해 보니 이만큼이 나왔으면 이것의 해결방안은 사실 관에서 다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환기잖아요. 외부의 환기가 훨씬 라돈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어필해 줘야 하고 안내해 줘야 하고, 또한 지금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측정해 주고 포집도 해요. 그런 안내도 같이 넣어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명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면 그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보조금 반환이 영세업자를 위해서 2017년도에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영세사업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연숙 위원   네. 영세사업장들의 미세먼지, 영세사업장은 특히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 도비 나온 것이네요? 도비 매칭 사업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2억 원이면 영세사업장에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보통 영세사업장이 대기배출시설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50% 나가는 것인데요. 당초에는 30군데 계획해서 잡혔던 것인데 스물네 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여덟 개소에 대해서 사업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자부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소진을 못하고 일부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금액이 4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미세먼지방지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있지 않나요? 기준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후시설을 교체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노후시설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결국 노후시설이어도 법적인 기준을 갖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0군데 중에 스물네 군데를 했다고 봐요. 우리 화성 관내는 영세사업장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충분히 기후환경과에서 홍보하고 안내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매칭 사업은 특히 이런 반납사례가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리스트를 작성해서 연락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면요. 라돈측정기와 관련해서는 읍면동으로 구입한 것들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위원장 원유민   배분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준비는 철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2% 정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배정되는 라돈측정기는 일관성 있는, 어느 읍면동을 가더라도 똑같은 매뉴얼로 대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라돈측정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조례도 발의했지만 라돈측정기 임대 관련해서 제가 과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라돈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발견하는 과정이 일반 시민이 간이측정기로 집에서 측정해 봤다가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이슈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모 침대회사 매트리스에서 발생했던 부분이지요. 그 침대 매트리스가 전량 회수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며칠 전에는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유해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감, 그런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복지라든지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라돈측정기를 임대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과도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에는 보면 라돈측정기도 있지만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정기를 일반 시민이 임대해 가서 측정했을 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와서 정밀기기로 측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해 달라든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은 저도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말 우리 인체에 유해한 요소들이라면 아무리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책반을 구성해서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차피 한 달, 두 달 이르고 늦는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빠른 대응을 해 주셔서 이미 임대를 시작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과장님하고도 상의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매뉴얼이라든지 시민이 임대해 가서 측정해 온 측정값, 수치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행할 때는 항상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요. 조금 더 깊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심적 부담, 그런 것들을 덜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돈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법에 의해서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잘 알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권역별, 읍면동별 측정 장비가 내려갈 때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일관성 있게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대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돈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분이 엄정룡 위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하겠습니다. 예산서 286 자원순환과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유지보수비가 이번에 조금 증액됐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입주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요.
○위원장 원유민   어디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입주세대요.
○위원장 원유민   입주 세대 어디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파트요.
○위원장 원유민   아파트 지역이 어디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향남2지구요.
○위원장 원유민   몇 세대나 늘어가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투입구가 88개 늘어났고요.
○위원장 원유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라돈 걱정을 해 주시는데 라돈측정기 사용 매뉴얼, 대응 매뉴얼 잘 준비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혼란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68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 보니까 국비, 시비 예산을 다 쓰셨어요. 가구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가구당 지원 금액이 가정용 같은 것이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은진 위원   가정용 16만 원인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이은진 위원   16만 원이면 금액으로 200대 지원된 것이네요. 200세대에 지원된 것이네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이은진 위원   돈이 딱 떨어져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신청 세대는 많았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산업용하고 달라서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200세대 선정해서 지원된 부분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이은진 위원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미세먼지도 그렇고 라돈도 그렇고 기후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화두로 등장할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런 환경의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푸른환경경기도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동화천, 발안천 소하천 살리기 활동으로 EM 활성액 및 EM 흙공 투하, 환경정화활동 이렇게 했는데 EM 흙공 관련해서 하천에 흙공 던지는 것인가 봐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EM 흙공이라는 것에 대해 하천을 정화한다는 자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EM이 몸에 좋다고 하고 환경에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검증된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검증단계까지는 아니고 이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하천에 투입해서 하천정화 활동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사실 안 됩니다. 거기까지 검증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확대하면 EM 생산량이 많게 되면 그때는 하천까지 많은 양을 투입해서 하천정화까지, 하천정화 하는 기능은 연구 결과 보면 검증은 됐다고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흐르는 물에 EM 흙공을 던져서 효과가 있다?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네.
송선영 위원   그런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EM 흙공이 지금 최근의 것이 아니라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살리기 활동하면서 과연 EM 흙공에 대한, 그러면 흙공을 던졌는데 수질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자료가 있느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하천에 흙공을 던지면 그 흙공 자체가 오염원이 되지 않을까? 흙공이 분해되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아니면 정부가 이것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활성화되고 그것을 적극 홍보하고 해야 하겠지만, 과연 하천의 흐르는 물에 흙공을 던지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것이 흘러가다가 결국, 하천은 농업용으로 대개 보를 막아놓고 사용하다 보면 보에 슬러지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물이 고이면 썩고 냄새나고 거기에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연구 결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연구 결과나 이런 것이 있다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76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원유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경기도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액을 포함하여 총 90억 2,0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9억 850만 원을 감액한 804억 8,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외부기관 평가관리를 위한 포상금을 포함하여 1,0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의회 계수조정 내부 유보금 예비비를 192억 8,58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자연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표지판 설치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과는 재난안전구역과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총 1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전에 다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서들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부서고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정책을 연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 2019년, 2020년 앞으로 우리가 100만 도시를 대비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화성시 발전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44쪽에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범죄사각지대라고 그러면 물론 도시 쪽도 많지만 서남부 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버스 타면 거의 외국인들이고 해가 지면 나가기가 조금, 볼 일을 보러 가기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CCTV 설치할 때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도시보다 서남부 쪽 학교 주위나 주택가 이런 쪽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보면 원룸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주거 이렇게 된 데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설치할 때 이런 것 많이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설치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관리 감독은 어느 쪽에서 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에서 총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6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강료 수입이 굉장히 좋은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읍면동에 있지요. 수강료 수입이 괜찮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민원이 몇 개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수강료 수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수입을 매월 인상한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강료 대비 강사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읍면동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인상하는 데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소통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크게 이슈화되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에서도 손만 놓고 계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해서요. 82개소에 하는데 지진대피소가 82개소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정한 상태입니다.
송선영 위원   학교는 지진대피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이것은 지진옥외대피소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진발생 시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데 말고 일반인들이 피할 수 있는 지진대피소는 몇 개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대피소가 민방위대피소하고 지진대피소로 크게 나눕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전쟁 발발했을 때 미사일이나 전투기 공격으로부터 긴급하게 대피하는 시설물이고요. 지하시설물을 말합니다. 재난대피시설이라고 지진실내구호소가 있고요. 지진옥외대피소가 있고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송선영 위원   민방위는 화생방전에도 대비해야 하고 지진이나 재난대피소는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화성에도 비행기가 떨어진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난, 물에서 익수자가 발생하거나 배가 전복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불산 유출 이런 것은 있지만 폭발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큰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이것에 대한 시의 재난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는 것이지요?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자연재난이 있고요.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매뉴얼이 재난사태 별로 다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여러 가지 도상훈련이나 실질적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이 잘 정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났을 때 가보면 매뉴얼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주위 통제할 수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시장이 가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해야 하는 것인지, 부시장이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가셔야 하는지 누군가는 가서 지휘 통제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해도 예산도 없고 어디에서 누가 가져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사고 난 사례들이 여태 있거든요. 유터기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 본청 옥상 위에 철탑이 있어요. 예전에 안전총괄과인가요? 과가 바뀌기 전에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예찰 활동하고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여러 가지 대비해서 예찰 활동하고 상황실에 앉아서 활동하는 분들의 정보를 듣고 메모하고 같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스마트폰으로 없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장비 유지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불용처분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유지관리도 안 하면서 철탑이 옥상 꼭대기에 미관상 사용하면 괜찮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련 과에서는 그분들하고 먼저 설치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없애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은 어느 과예요?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정책기획.
송선영 위원   제가 저번에 시장님 공약이 국ㆍ과장님하고 이해가 다르다. 그래서 시장님 서명 받아서 설명집을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는데 한 달이 넘어서 여태 안 나와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오늘 시장님 결재가 남아 있어서요. 오늘 결재가 나는 대로 인쇄를 맡겨서 책자를 배부할 것입니다.
송선영 위원   의원님 전체 시장님 공약도 모르고 예산을 짜야 하고 예산을 평가,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아쉽다고 그랬는데,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화성의 노래가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어디인지 서로 모른다고 해서 화성의 노래 2절에 보면 세마대하고 중미 오산 쪽의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들 공무원 수첩에 보시면 화성의 노래 맨 앞 페이지에 나오는데 옛날 것이니까, 그냥 앞으로 오산하고 통합할 것인데 하고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도 바뀌고 뭔가 여러 가지, 예전에는 새, 꽃, 나무 이것은 다 바꿨지만 노래는 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어느 과에서는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의 입장 표명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질문해도 입장 표명을 안 해 주셔서 이런 자리에서밖에 물어볼 수 없어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질의하는 것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이번에 공무원 제안 제도에도 화성의 노래 내용이 현재하고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직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 이런, 화성의 노래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끝으로 행사 때마다 의전 순서가 상당히 궁금해요. 집행부의 의전 순서가 일률적이고 일관되게 의전 순서를 정해줘서 각 관계되는 단체나 그런 데다 우리 화성시의 의전 순서는 1번은 시장이고 2번은 의장이고 3번은 국회의원 갑, 을, 병이다. 국회의원 외의 사람이 참석했을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참석했을 때, 저번에도 포도축제에서 약간 실랑이가 있고 목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관계되는 데에 순서를, 서운해도 순서를 정해서 우리 화성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불필요한 잡음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그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순서가 정해져서 부서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행사 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제가 나중에라도 얘기하겠지만, 상의해서 순서 정한 것을 각 부서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에 통학용 CCTV 설치확대, 보조사업이지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중ㆍ고등학교 정문, 후문에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관내는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학교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안 된 데만 신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은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열한 군데?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박연숙 위원   열한 군데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대로만 해 주는 것이에요? 신청 안 한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전체?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현장 확인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기존에 없는 데 해 주는 것이고 교체나 보수 이렇게 교체해 주는 곳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교체 대상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초등학교는 전체 다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집행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 역시 상임위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다뤄진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아오셨어요. 지방규제개혁의 우수단체 장려상을 타셨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축하드렸는데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축하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   사실은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받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관련된 사업장이 됐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편의 행정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욱 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기획조정실장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시민들과 공무원분들 위해서 같이 함께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있고 집행부의 역할이 있듯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역할은 다르지만요. 내년에는 더, 2019년도에는 더 열심히 매진하기를 저 역시도 다짐하면서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셨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화성시에서 계속되는 좋은 소식이 내년에도 꾸준히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시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1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3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1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1개 사업에 91억 7,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상공인과는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으로 9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전통시장안전확충 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밭농업직불금으로 2억 2,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10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말산업육성사업에 7억 3,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1천만 원, 낚시어선 안전장비 보급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3회 추경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의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발안시장에 44만 5천 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1년 치인가요? 한 달 치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60일 치에 해당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60일 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11월 1일부터 위탁됐기 때문이에요.
배정수 위원   어떤 용도의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돈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 건물이 발안시장에 보면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2층의 일부분 약 194제곱미터를 발안만세협동조합에 갤러리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런 공유재산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곳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현재 저희 소관 이외에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것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소상공인과에서 현재…….
배정수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한 군데입니다.
배정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연간 돈으로 치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임대료 부분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무료로 해 줘도 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각 상임위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차후에 혹시 이런 예산이 내년에 선다면 이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에 건의를 과에서 하셔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에서 내년에 예산 올릴 때 상임위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분야별로 잘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시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가 신설되면서 전통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재래식 구조물을 현대화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분야를 접근한다고 보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자차액보전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마지막은 역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화폐가 도입 초기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역화폐는 아시다시피 조례가 통과해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활성화되어야만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 발전도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제도 뒷받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 제가 정확하게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기금도 많이 있고요. 그런 기금이 물론 그 용도로 쓰여야 하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뒤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특례보증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상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특례보증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에 지원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자를 부담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취지나 홍보를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발안시장 조형물 설치 계획 미청구 용역대금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수입으로 받아졌는데 공사가 안 된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금번 이 건 역시 발안시장 우리 센터가 지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그 당시 건물 지으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도급, 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기 전에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원도급자가 청구에 의해서 수령을 다했고요. 용역한 부분에 있어서 도급자인 ‘아트피에라’라는 조형연구소가 용역을 실시해 놓고 5년간 대금에 대해서 청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 채권과 채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문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시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외수입으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용역은 됐는데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1,500만 원인데 적은 금액 아닌데 따로 연락하거나, 용역 한 내용은 받으신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청구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청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일해 놓고 돈을 안 받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이 용역보고서는 우리가 사용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사용됐습니다. 사용된 부분이 발안만세시장에 조형물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 용역에 나온 결과물을 갖고 진행됐기 때문에, 사전에 ‘아트피에라’에 대금청구 안내…….
박연숙 위원   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금년 3월 15일에 안내문서도 발송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안에 내부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 일해 놓고 우리가 잘 적용도 했고 돈을 청구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쉽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의해서, 돈 안 찾아갔잖아요. 우리는 용역보고서를 썼고, 그렇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행정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안전확충에 대해서 제세동기 네 개 구입이 도비 매칭 사업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50 대 50.
박연숙 위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데는 발안시장, 사강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탄 상가 한 대 이렇게 해서 네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월까지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미 돈이 내려온 것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11월 2일 자로 도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3회 추경에 올리신 것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세동기는 각 읍면동에도 하나씩 되어 있고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의 가격이 책정을 보니까 300만 원씩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대당 300만 원.
박연숙 위원   3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책정됐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경기도에서 가격이 같이 표시돼서 우리 시군으로 내시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경기도에서 어떤 제세동기를 써라 하는 것도 있었나요? 가격하고 제품하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제품에 대한 모델까지는 제시가 안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시 안 하는 것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박연숙 위원   사실 읍면동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가격이 여러 가지로 달라요. 어디는 185만 원, 어디는 245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지원이지만 300만 원이라는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제세동기의 제품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기잖아요. 사실 싼 가격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인데 정확하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구매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요. 제품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 면에서도요. 그리고 꼭 네 대 아니어도 되잖아요. 다섯 대나 금액 안으로 사면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대 하라면 네 대 사야 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박연숙 위원   대수까지 내시되는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잘 사셔야 하는 것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입니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인증이 제대로 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세동기를 구비하고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사용방법이나 교육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실제로 사용할 때 작동되는지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안전정책과하고도 주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소방안전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 구입한 발안시장 외에 두 군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그 교육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올해 예산은 5억 원이었고 9천만 원을 더 추가 예산을 세우셨고 내년 예산은 10억 원을 세우셨어요. 올해 예산 대비 두 배를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다 소진될지, 아니면 더 부족할지도 모르겠고 남을지도 모르지만 남을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5,900만 원이면 요청한 대로 다 충분히 된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올해도 5억 원 가지고 이자차액보전하기가 약 9천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요파악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9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4/4분기 것을 지급하려다 보니 부족분이 생겨서 수요를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수요파악은 충분히 하셨는데 9천만 원 늘어난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은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도 10억 원으로 상향하게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내년은 더더욱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자차액보전 하는 것은, 특히 화성시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도 많고 기업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수요조사 하셔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소상공인과 발안시장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미청구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3월에 안내문을 발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5년 동안 그런 안내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초기에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2013년 4월 16일 준공된 이후에도 바로 당사자한테 청구하라는 것은 나갔습니다.
이은진 위원   공문은 나갔고 답변은 오지 않은 것이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올해 3월에 다시 공문이 나간 것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올해 3월에 또 보냈습니다.
이은진 위원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혹시 행정에서는 전화통화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은 시도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청구에 의한 홍보는 공문으로 발송했기 때문이에요. 미처 전화상으로 청구하라고까지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은진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15,000원, 15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에 발송하실 때도 저는 최소한 행정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사정이나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성의는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힌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감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사자인 조형연구소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 이후에 전화하면 불통,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이은진 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정이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불현듯 상갓집에 돈을 받을 사람만 오고 돈을 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정당하게 사업을 했고 그 결과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인을 상대로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19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농산물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친환경인가? 사실 만져보고 이럴 수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제대로 잘 모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친환경 농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금 받고 장려금주고 하는데도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분명히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각별한 관심을 두고 2019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친환경이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 밑에 보면 벼 육묘 생력화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인데요. 뭐냐면 육묘할 때 못자리하잖아요. 모판 할 때 모판을 적재기에 적재해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게 해 주는 장비예요.
조오순 위원   모판이 다 돼서 모내러 갈 때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것이 생력화 장비인데 도에서 네 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돈이 변경내시 돼서 내려온 것이에요.
조오순 위원   농가들한테 보급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금년도에 30대를 했고요. 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네 대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돈이 변경내시된 것이지요. 이번 추경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계 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금방 가능…….
조오순 위원   구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조오순 위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촌 뉴딜사업에 대상지 선정이 돼서 아주 좋은 소식을 받아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먼저 말씀하셨고 대상마을이 백미리 어촌계고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에 대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해서 저의 상임위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과는 분명히 일은 많아지겠지만 바다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하지요. 신재생에너지과 181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세입을 잡으신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같은 데를 점검해서 가짜 석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원장 원유민   대체석유가 가짜 석유로 판명됐을 때 세목을 잡으신 것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네, 그것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단속은 어디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신고가 어디로 들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보통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위원장 원유민   시민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시에 하지 않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시에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쪽에서 하게 되면 보통 한국석유관리원에서 1년이면 거의 화성시에 있는 주유소를 두세 번씩 다 돈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원유민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가짜 석유를 넣은 소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가짜 석유가 판명되고 나서 그 주유소를 통해서 석유를 넣은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으로 불과하고 말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짜 석유를 내가 일정기간 동안 얼마를 넣었다. 그러면 정부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한국석유관리원이 됐든 소비자한테도 보호해 주는 차원의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단지 가짜 석유 넣었으면 소비자는 그것으로 끝인 것이에요. 만약에 가짜 석유를 넣으면 엔진이나 자동차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 했는데 한국석유관리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축산과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가축행복농장 민간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감액돼서 변경하신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행복농장 조성사업의 목적은 저희가 2016년, 2017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돼서 케이지 식 좁은 면적에서 닭을 사육해서 가축에게 사육시설 면적을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최종 2회 추경에 4억 원을 세웠는데 세부 심의를 해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사업양은 처음에 몇 개소를 계획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용선   사업양은 똑같이 네 개소.
엄정룡 위원   애초에 안내됐던 금액보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감액됐겠네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해서 승인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계속사업인 것이지요? 내년도에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71쪽에 있는 발안시장 조형물설치 용역대금 안 찾아간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공고 이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돈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공고나 공문 발송 외에…….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공문 발송도 있고 공시송달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밟았는데도 안 찾아간 것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최대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전화통화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계약상대자한테 그 사람의 권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공적인 공시송달 제도라든지 공문발송 이외에 유선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미 폐업된 상태라 계약당사자하고 청구인하고는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공시송달, 공문발송 이런 것이 기본적인 행정의 시스템인 것이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전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다는 말씀이고 폐업했든 안 했든 뭔가 행정적인 절차, 어쨌든 전화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제세동기 관련해서 저의 소관 상임위 보건소에서 수십 대를 구입하니까 똑같은 얘기 나왔던 것이고요. 가격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나라장터에서 구입한다. 어쩐다 해서 300만 원, 어떤 것은 400만 원, 어떤 것은 250만 원 이런대요. 가격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설치장소가 시장이다 보니까 캐비닛이 있고 제세동기를 그 안에 넣어놓고 분명히 설치를 어딘가에 할 것 같은데 네 개 설치가 야외에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실내에 설치되는데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대에 대한 부분은 실내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예를 들면 사강시장 실내 두 군데가 어디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사강시장은 사강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상인회 사무실에 두 개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한 대를 비치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제세동기에 대한 필요성은 다중집합장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세 개 시장에 대한 현장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 볼 때 내부에 필요한 데는, 예를 들면 발안시장 같은 데는 상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고객지원센터가 적합한 장소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강시장은 시가장의 에어리어도 크지만 위치하고 있는 수산시장이라든지 일반시장이라든지 아케이드 시장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적정장소 실외를 선정해 볼까 합니다.
송선영 위원   아시겠지만 CPR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경연대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PR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는데 오히려 제세동기 사용법은 이것이 전기적인 충격장치다 보니까 패드를 몸에 붙여야 되고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도 그림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4분 이내에 쓰러진 사람을, 심 정지 환자를 그것을 붙여서 작동하게 하려면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거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근 지역에 가까이 있는 상인들이 멀리 있는 분들은 솔직히 알면 좋겠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 혹시 모르는 심 정지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바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빨리 가져와서 작동하게 하는 훈련이 평상시에 필요한데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훈련한다고 하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상인회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자격을 줘서 뭔가 그래도 완장, 속된 표현으로 내가 이것이다. 응급처치원이다 내지는 CPR 기본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몇몇 분들이 많이 알려줘야지, CPR 요즘에는 관계없이, 그래도 전문가가 올 때까지 심장 압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CPR은 그렇지만 제세동기는 작동법을 정확하게 패드를 부착해야 되고 건전지, 배터리라고 그러지요. 2년 가는 것도 있고 5년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제가 다른 상임위에도 얘기했지만 구입연도하고, 건진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2년 내지 5년 되는데 거기에 구입연도 해서 몇 년도에 교체 이런 식의 보이는, 제세동기가 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건전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체는 있어야 되고 본체도 몇 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언제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이런 부분을 잘 붙이고 하면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말씀하신 부분 물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더욱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에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향남 같은 경우는 택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재래시장이 아닌데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는데 속칭 깡으로 표현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려면 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까지 같이, 지역화폐와 같이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국비 100%가 되고요. 예산 반납이 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1차에 88억 3천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요. 2차에 4억 7,500만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것이면 충분한데 국비가 감액돼서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89억 1,600만 원 가지면 쌀소득고정직불금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화성시 관내에 쌀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혜택이 돌아가고 남는 금액에 대한 내시변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연숙 위원   내시변경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아니요.
박연숙 위원   그쪽에서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변경돼서 도를 통해서 변경내시 내려오는 것이고요.
박연숙 위원   그 밑에 밭농업 직불제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부족해서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증액된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더 받아서 집행해 줄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말일까지 다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다 가능합니다. 1차에 이미 7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 11월에 보조내시, 변경내시가 된 것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담아서 한 번에 같이 2차에 5억 원 정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두 업체로 되어 있는데 11월 23일까지 올해 사업이지요? 올해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비 100% 나오는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박연숙 위원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총 1억 7천만 원 정도 더 도비가 지원된다는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장려금은 연말에 실제 조사해서 사실 연말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대상자 있습니까? 신청한 분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곡류, 채소류, 특작류 쪽이 120헥타르 정도 유기농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농약이 217헥타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실류 쪽에 21헥타르 유기농업이 있고 무농약이 25헥타르 해서 집계는 다 되어 있고요.
박연숙 위원   대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것은 대상 업체가 아니라 농가들입니다.
박연숙 위원   농가가 몇 군데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269농가가 되고요. 유기농업이 78농가에 무농약이 211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도비 반납 없이 이 비용은 연말까지 다 소진된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박연숙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서 223페이지 축산ICT융복합 확산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융자도 들어가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두 개소라 하면 이미 선정된 업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생산 농가입니다.
박연숙 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공식 공고가 언제 나온 것이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대상지 확정 통보를 해 주고 사업비를 내려주니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돼서 내년도 이월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김용선   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일정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나? 그냥 반납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이 화성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환경적인 부분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대화시설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권장하는 사업의 취지에 사실은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현대화시설을 함으로써 그 냄새를 절감시켜주고 그런 데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농가를 어떻게 보면 수량이나 마리 수 이런 것들이 확대시키면서 오염이나 냄새를 더 많이 방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단속은 축산과는 아니지요?
○축산과장 김용선   냄새는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사후관리 감독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생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냄새를 없애주는 뭐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용선   물론 냄새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축종 중에서는 양돈하고 양계가 해당되는데 실제로 축산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생산농가들이 새로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무창축사 개념으로 축사 신축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실제 무창축사로 신축하는 부분들은 저감시설,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을 거의 설치하기 때문에 주위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는 축사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화시설을 지원받은 축산농가에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몇 번을 겪어보니까 주변에서는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주는 약품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받아지나요? 나눠줍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악취제거 하는 방법은 100% 저감할 수는 없습니다. 10으로 봤을 때 7, 8까지는 저감할 수 있지만 사료에 환경미생물제, 광합제나 이렇게 혼합해서 먹이면 소화흡수율이 좋아져서 가스가 적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안개분무시설이라고 미세한 입자로 30초면 30초, 5분이면 5분 이렇게 자동세팅해서 분사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하절기 때는 악취저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용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농가에 따라서예요? 아니면 사육하는 양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냄새가 10으로 보면 7, 8을 감수할 수 있다면 주변 분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혹여 축산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냄새제거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농가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 보급사업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산이 2,400만 원에 시비 1억 6천만 원, 도비 7,300만 원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경기도 수산과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가 같이 매칭 사업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이번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강화도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어선 낚시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는 바람에 사전예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신고 된 낚시어선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56척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화성시 관내에 56척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배정수 위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자부담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구명뗏목 여섯 척이 380만 원 정도가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혹시 사업주들하고 합의는 다 되신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배정수 위원   선주들하고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겨서 지금 낚시 철이 아니기 때문에 3월 이전 낚시 철 전에 보급해서 낚시 철에 맞춰서 하게끔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명뗏목이 여섯 척 정도 됩니다. 조난신호등, 조끼에 따라서 반사체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혹시 배가 전복됐을 적에 거기서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현재는 시범적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보급하고 효과가 있으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뗏목이 여섯 대인데 56군데가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섯 대는 어느 업자한테 가야 될지 아직 모르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그중에서 우리가 톤수별로 있습니다. 3톤, 5톤, 9톤, 보통 9.7톤까지 있는데 주로 큰 배 쪽으로 배정해서 인원이 많은 쪽으로 하고 나머지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골고루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정수 위원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선박별로, 인원수별로 배치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구명뗏목이나 자부담이 약 400만 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선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말씀하셔서 사업이 3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는 했지만 내년으로 이월하신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선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명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연초에 의무교육 때 이런 사업 홍보를 일괄적으로 할 적에 낚시부분하고 실제 38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여섯 척하면 60만 원 꼴로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사업을 잘하셔서 주민들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고맙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부분에서 이번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이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낚싯배가 56척이 등록되어 있고,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네.
송선영 위원   낚싯배는 어느 정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등록된 어선이 500여 척됩니다. 560척 중에서 그 중에 10% 정도 50여 척이 낚싯배로, 이 배는 일반 배가 조업하면서 조업을 안 하는 조금 시기에 낚시업을 해서 부수입으로 창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평상시에는 어업을 하다가 부수입으로 낚시하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인명구조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큰 배에 적용하고, 낚시한다면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느낌으로,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업에 종사하다가 부수입으로 뭔가 조금 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낚시에 참가하신 분들은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안전에 대한 것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장비를 구입한다면, 도로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나고 그럴 때 예를 들면 차에 안전용품으로 소화기나 아니면 삼각형으로 된 반사판에 불이 들어오는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랑 그것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차 산업의 어선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배에서부터 장비들이 고가고, 그다음에 이 고가의 장비를 일시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이분들의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급해서 사고예방, 안전사고, 해난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수입이 많은 분들이야 그런 생각하겠지만 바다라는 데는 해난의 안전성이 있고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이 고려돼서 1차 산업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글쎄요. 1차 산업이라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과연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는 것이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쨌든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법에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는 분명히 무슨 통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법이 있을 것이고요. 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분명히 어떤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면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법은 잘 안 봤지만 안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언뜻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으시라고 봅니다.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특히 낚시 어선을 할 적에는 구명조끼라든지 구명장비, 통신장비 기본적으로 시설은 낚시하시는 선주들이 다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낚시 승선 인원 수만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외에 구조용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이것은 전체, 혹시 구명뗏목은 나의 배에서도 필요하지만 지나가다가 다른 배에 쓸 일이 있으면 던져줄 수 있는 공용 구조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이나 축산 쪽의 임대장비 지원해 준다든지 농약 지원해 준다든지 이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어쨌든 이해는 아직도 잘 안 가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열악한 어민들의, 또 해양수산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축산과인데요. 225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서 말산업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올해도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엄정룡 위원   학교에 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선   있습니다. 발안바이오고등학교가 동물레저학과가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약 62명이 있는데 여기서 승마를 전문으로 한 학생이 열여덟 명에서 스무 명이 있습니다. 말도 20필 정도 가지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승마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승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승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설명서에는 조련사 등의 전문인력이라고 하시는데 승마가 아니고 조련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가요?
○축산과장 김용선   물론 고등학교기 때문에 3학년 졸업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일반 승마장에 조교로 나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발안바이오고등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전문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 현재 매년 승마산업과 관련해서 실내승마장이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데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룡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대상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남더라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사람의 평생 인생설계가 달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교육 사업 같은 것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3억 1,213만 원이 증액된 1조 2,780억 2,1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선거 의무경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4,900만 원과 회계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1,877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G4C수수료 9,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43억 5,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자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43억 4,872만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청사휴게시설 및 시설개선 보수공사 한 건으로 2억 2천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도 오전에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자치행정국 제가 소관하고 있는 기획행정위 소관이라 어제 예산 심사를 다 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자치행정국도 지원부서로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부서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국장님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인적자원과장님, 회계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2019년 한 해도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시민의 날이 있지요. 3월 21일인가요? 날짜가 3월 21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시 승격한 날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시민을 대표로 해서 시민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대강당에서 발표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내용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표로 시민헌장을 발표하는데요. 시민헌장을 만든 시기가 아마도 화성시가 40만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헌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낯선 부분도 있고요. 수정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시민헌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는 국장님한테 수정을 요구하고 지역의 여러 군데서 공모해서 우리에게 걸맞은, 앞으로 100만이 되어가는 큰 대도시에 걸맞은 시민헌장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시민헌장에 대한, 지금 그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저희 수첩에도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원유민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화성의 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검토해 주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쪽으로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시민헌장,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저 역시 상임위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의 3회 추경이지만 특별한 부분은 예산 심사에서 걸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를 회계과에 여쭙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신 여쭙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 및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는데 121만 원에 대한 매각 고철대금으로 121만 원만 입금됐고요. 예산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4,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저는 이 내용을 설명 들었지만 회계과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잡을 때 차량이 있습니다. 413대 정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불용처리하는데 우리가 올해 열일곱 대를 불용처리했는데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과연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1차 정비를 하다 보니까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발생하지 않고 폐차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철대금입니다. 부득이하게 감액됐습니다. 우리가 추계에 잡은 것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번 3회 추경 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매각이 안 돼서 고철 처리한 것이 서른두 대예요.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이요. 서른두 대에 대해서 고철처리대금으로 1,123만 원으로 된 것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있거든요.
박연숙 위원   그외수입에 나머지 금액이 1,123만 원 중에 121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그외수입에 잡혔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말이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임옥규   그래서 사과의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통계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사항이고 고철대금을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통계목을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열일곱 대에 대한 폐차대금에 대한 것은 그외수입에 넣은 것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설명을 아주 상세히 들었습니다. 통계목은 잘못됐으면 이 말씀처럼 그외수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두 대를 팔았는데, 여기는 지금 고철대금이 두 대지만 121만 원이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옥규   이것 두 대 판 것은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의 자료를 보면 두 대를 팔았는데 고철대금으로 121만 원이 안 나옵니다. 두 대에 대한 금액은 121만 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임옥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다 한들 말씀처럼 통계목이 없는데 그외수입으로 넣었으면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됐겠지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이 안 맞아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혹여 궁금하실 사항이라 생각하고 대신 질의 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다음 연도에는…….
박연숙 위원   그외수입으로 넣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임옥규   네, 통계목에 넣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수정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펜션 가스보일러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3명의 아까운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인적자원과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성수기 때 공무원 집행부의 복지차원에서 펜션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천만 원 정도 계상…….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펜션이 아니고 원래는 콘도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그런데 콘도보다는 펜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나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입을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엄밀히 점검하셔서…….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확고하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으로 선택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47억 4,806만 원에서 2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62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26억 3,460만 원에서 2억 4,972만 원이 감액된 2,223억 8,48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한 2018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평가에서 화성시문화재단이 가등급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임직원 성과 상여금으로 인건비 4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당성 안내소 건립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연간 약 1천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당성 내방객에게 편의위생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화성시 역사박물관 대상부지 변경에 따른 발굴비 11억 5,151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요인은 교육시설 개선지원 사업 중 삼괴고 기숙사 증축비 전액 삭감입니다. 2018년도 내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에 삭감처리 조건으로 편성했던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2018년 내 지원불가 확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 사업 예산 중 국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포함 총 5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기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문화관광교육국 여섯 개 소관 총 31건 120억 6,329만 원으로 각 내용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9년도 화성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바둑 컴플렉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3억 원, 도비 6억 원이 올해 책정된 것인가요? 내려온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3억 원씩 해서 6억 원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국비, 도비 포함해서 53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이월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배정수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실시설계 착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실시설계는 금년도 5월에 실시 착수되었고요.
배정수 위원   착수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금년도 7월에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설계하다가 중지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이유가 한국기원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한국기원이 집행부가 총 사퇴해서 내흉으로 인해서 사퇴된 상태고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체제가 내년도 3월 되면 새로운 운영체계가 확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 집행부 계획은 내년 3월에 다시 집행부가 들어서면 거기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사업이 정확하게 갈지, 안 갈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현재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국기원 집행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부분이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정수 위원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부지는 다 선정되어 있고 예산도 53억 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가다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내년 3월까지 보시고요. 기원의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사실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율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체육진흥과에서 조율을 잘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354쪽입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삼괴고 기숙사 증축 건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괴고, 삼괴 지역에 아이들도 다녔고 이쪽은 농어촌지역입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거의 4킬로미터, 5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우정, 장안 이쪽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저도 등교를 시켜봤지만, 버스가 배차시간이 우정읍을 올 때는 빨라야 한 시간이에요. 첫차를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고 농어촌지역이니까 조업을 나가거나 농사철이면 부모님들이 안 계실 때는 아이들이 종점에 서서 지나가는 차 얻어 타서 등교하거나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 바로 여기 삼괴고예요. 이런 충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예산이 먼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살림하다 보면 지붕을 고치려다가 마루 장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비지원이 학교로 내려오기 힘드니까 당하리 이쪽으로 바뀌어서 했는데 집행부로 이미 넘어갔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본예산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편성 당시에도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 교부금 신청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신청 결과를 보니까 특별교부금에서 삭제가 됐고, 제외가 됐고 경기도 특별조성교부금도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에서도 빠지는 바람에…….
조오순 위원   왜 빠졌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저희가 뺀 것이 아니고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로 신청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조오순 위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오순 위원   왜 확인을 못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성교부금은 비율대로 저희한테 배정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오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지난해에도 논란을 겪으면서 세워줬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본회의에서도 정회까지 하면서 세워줬는데 그때 세워진 조건이 매칭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총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조건하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 계속 시도하고 가져오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던 것이지요.
조오순 위원   도비 내려온 것은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도비 내려온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조오순 위원   이미 도비가 내려와서, 조건부로 내려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매칭 사업이라는 것이 기숙사 관련 예산으로 와야지 세워줄 수가 있지요.
조오순 위원   도비가 학교로 기숙사라고 지원할 수 없을, 그런 명목이 없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도 오잖아요. 그것을 그렇다고 당하리 그 사업이라고, 아니라고 빼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 농어촌 열악한 데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런 것 예산을 세워주라고 있는 것이지 꼭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삭감해 버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제해 버리고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아니, 그것을 배제시키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했고, 또한 기숙사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사업에 해당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기숙사 사업을 지양하는 것은 도시, 여기는 농어촌이잖아요. 시간 차가 한 시간이나 걸려요. 첫차를 놓쳐버리면 한 시간 동안 아이들이 등교를 못해요.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차 있으면 얻어 타고 가는 것이 현 실정이면, 지양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농어촌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어떡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교육청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난해 이맘때도 그것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고 세워드렸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당시에도 반드시 매칭 사업으로 오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올해 매칭 사업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해서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3의 사업으로 도비가 왔다고 이 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오순 위원   지역에서는 기숙사가 건립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고 기숙사가 증축될 것이고 아이들이 조금 더 등교시간이 원활하게 되고 기숙사 이만큼 증원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가,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네.
조오순 위원   이렇게 번복되고, 번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저희가 번복한 것은 없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번복한 것은 없지요. 저희가 뭐 번복했습니까?
○위원장 원유민   잠깐만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의, 답변 과정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십 년을 공직으로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질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관계나 이런 부분이 틀린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에 화성드림파크 임대수입을 봤습니다. 계획된 금액보다 예산액이 470만 원, 감액이 6천만 원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예견은 하겠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임대료 수입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작년 말경에 드림파크가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정하는 금액이 다소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농가레스토랑이 공실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임대료 수입이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드림파크 안에 농가레스토랑이 있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분들하고는 계약했다가 운영이 안 돼서 취소가 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수익이 적으니까, 그리고 당초에 입찰에 의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금액도 높고 임대에 대한 수익성은 낮아지니까 포기하고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견이 된 부분입니다. 드림파크는 있지만 그 안에 접근하는 사람들, 오시는 분들이 워낙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레스토랑도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 생각지 못하게 잘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턱없이 이렇게 돼 버리고 나간, 어떻게 보면 이분 역시 많은 피해를 입고 나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상의 수입이 날 수 있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전에도 늘 얘기했듯이 주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야만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 역시 의원으로서 가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6개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겪고 엉뚱한 질의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정말 30년, 20년의 세월을 같이 이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76만 화성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유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7억 9,695만 원이 증액된 70억 9,914만 원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억 186만 원이 증액된 4억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507쪽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로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억 1,702만 원, 513쪽 화성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허가민원 1과로 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8,757만 원, 529쪽 허가민원2과 농지보존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5억 1,000만 원, 533쪽 허가민원3과 인증기 수수료 수입 및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분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당초 대비 3억 251만 원이 증액된 63억 6,865만 원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억 186만 원이 증액된 4억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508쪽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로 매송면 복합물류단지 SPC 출자타당성 조사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외 1건의 용역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14쪽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 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도시재생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3차 산업 수립용역에 따른 대상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공고에 필요한 신문광고료 231만 원과 황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3,60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건축과는 금년도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 건수 증가로 인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부족액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526쪽 허가민원1과와 534쪽 3과는 부서 내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액 130만 원과 2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총광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밑에 여섯 분의 과장님 계시는데 처음 보는 과장님도 계시고요. 2018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19년도 조금 더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유일하게 이번 3회 추경에 삭감된 것이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의 두 건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1억 원하고 6천만 원하고 두 개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니 매송 복합물류단지를 하기 위해서 SPC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개발을 위해 수립 용역을 내기 위한 용역비 두 건이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그린벨트 내 해제지역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봉담, 매송 하나, 비봉 하나, 남양 하나 해서 지역별로 조성 가능 지역이 있고요. 그것이 10년 전에 광역도시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봉담 지역은 화성도시공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매송지역이 비봉택지라든가 어천지역 개발도 되고 새솔동도 최근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니까 사업성이 나오고 그래서 매송지역을 복합물류단지로 해제작업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매송 복합물류단지 계획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10년 전에 광역도시계획에 있었고요. 화성도시기본계획에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배정수 위원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지자체별로 할당량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광역계획은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지역의 네 개 지역이 물량으로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제 신청하라는 기간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뚜렷한 기간은 없는데요.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환수라든가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만약에 이 구역을 우리가 해제 신청을 안 해서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른 데서,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리면 우리는 해제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되면 그 지자체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나서 물량을 회수한다든가 그럴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정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되고 내년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의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지 않습니까? 기간적으로 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그에 따르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제재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반사항이 따르는 것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제일 우려되는 문제점은 어쨌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외부로 나갔을 당시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투기세력을 가진 분들이 지역주민들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상승될 수는 있겠지요.
배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알면 그린벨트 땅을 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투자자들이 땅을 매입했을 때는 차후에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토지보상비가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적재적소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문나기 전에 현재의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되면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SPC로 사업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린벨트 사업은 공공기관이 50%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금년도에 지침이 개정된 것이 그린벨트 지역은 지자체에서 50% 이상 출연해야 되고요.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지분을 참여한다 할지라도 법정 이윤 외에 나머지 이윤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그린벨트 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투자하게끔…….
배정수 위원   재투자하게끔 남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부분만 가져오고…….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민간사업자가 동탄이라든가 일반지역 마냥 비율별로 정산해서 가져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정에서 정해진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린벨트 지역, 그래서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익환수제도라고 해서 걷어 들인 돈 가지고 기반시설 플러스 소득증대사업을 그린벨트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배정수 위원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전액 두 건 다 삭감이 올라왔는데 사업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어쨌든 집행부의 하는 계획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비가, 투자비가,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시비가, 자체 세금이 많이 투입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대로 예산이 삭감된다면 다시 언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건위 의견을 존중해서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혹시 사업을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위험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도건위 보고 드리고 나서 1회 추경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게 상임위하고 이야기는 되신 것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배정수 위원   SPC에 대한 일반 의원님들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SPC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SPC에 대한, 뭐라고 할까? 믿음이라고 할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번에 어떻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셔서, 만약에 물류산업단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지자체에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자료를 보강하셔서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508페이지 관련해서고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해당 상임 위원님들한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과연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약간 의견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보전부담금이 이번 연말에, 12월 초에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1억 9,2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세입하고 세출을 잡으려고 사실상 3회 추경 전에 도건위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현안사항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이슈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약간 견해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송선영 위원   개별 설명할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개별적으로 가끔 과장님들께서 저의 상임위도 개별적으로 오는데, 저의 상임위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안 만나고요. 다섯 명 위원이 다 있어야 설명이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건위 위원들 다 계실 때 한꺼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그러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회의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잖아요. 일사부재리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이번 회기에는 안 올라오는 것으로 이런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잖아요. 가끔은 각 과에서 본예산에 삭감되면, 의원님도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집행부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사전에 쫓아다니면서 설명하시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부결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부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런 어떤 회의의 규칙이 있어야 집행부도 신중하게 할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한 번,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 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부결 내지 삭감된 부분을 다시 논의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1회 추경 전에 정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린벨트 지역의 낙후된 사항도 있고, 두 번째 매송지역의 특성이 인구가 7천 명에서 지금 6,800명으로서 근 1년 사이에 사오백 명 정도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6,800명이라 할지라도 농촌지역에 고령화예요.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을 역으로 정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됩니다.
송선영 위원   사업추진 배경이나 이런 것은 다 좋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부결됐는데 또 추경에, 다음 추경에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더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건위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상의해서 정확하게 조금만 더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고 공감을 하셨는데 한 번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감액하신 것이니까요.
송선영 위원   아까 중요한 내용이 보안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외부로 이 자료가 유출되면 금방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빨리빨리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면, 공감하고 안 하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벌써 보안에 취약한 상태가 된 것이고 벌써 인근 지역의 땅값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에 제대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급적이면 추경에 국장님, 과장님 올리세요. 이런 말씀을 앞으로는 삼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요. 반대로 집행부에서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한 계획과 확실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황계동 사업이 코디네이터 수당이네요?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 도시재생과장이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비로 수당 개념입니다.
박연숙 위원   황계동이 국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데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용역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네, 내년부터 시작되겠고요. 그전에 내년 초에 선도 지역 지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1월부터 우선 현장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부분이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런 수렴된 내용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연숙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전체 150억 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90억 원, 나머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도비가 18억 원이고요. 전체 1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90억 원, 도비가 18억 원,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 사업은 본예산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5억 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8회에 코디네이터, 거기 현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해서 코디네이터 한 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의 선인지, 아니면 전체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은 시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 겸직하는 것이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장하고 주민들이 그 사업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8회 가지고 됩니까? 8회 기준이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황계동이 주거지원용으로 공모에 당선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월 총 8회, 주 2회 해서 1일은 여덟 시간 기준으로 건설 부분 기술사 단가로 지급하는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연숙 위원   주 2회 만나서 집행부도 같이 참여해서 이 관계를 논의하나요?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랑 주민이랑 코디네이터랑 다 같이 논의하고 의견 이견이 있다면 조율하고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박연숙 위원   사실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보기에 8회, 그다음에 정해진 단가 이런 것들이 이것 가지고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외에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더 뽑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본예산 내용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본예산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 안 되어 있고요. 올해 11월 5일 자로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본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제 시작하는 황계동 도시재생사업 아주 중요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어떤 삶의 질이나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인데 계획단계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잘 계획하시고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요.
○도시재생운영팀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한 해 동안 본예산, 추경까지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부족한 제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잘 도와주셔서 무사히 한 해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발전적인 화성시정을 위해 나침반 역할을 해 오신 원유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299억 3,200만 원보다 22억 7,900만원 증액된 3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3,422억 3,500만 원보다 36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5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5쪽 교통행정 분야로 택시쉼터건립 등을 위해서 4억 1,900만 원 증액된 75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대중교통 분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감액 등을 위해서 17억 8,900만 원 감액된 34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 39억 3,200만 원 증액된 1,77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1쪽 토지정보 분야로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위해서 1천만 원 증액된 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503억 1,300만 원 대비해서 볼 때 금번 제3회 추경에는 예산액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유민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이 여섯 개 과가 있네요. 국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과장님 고생하셨고 뒤에 밑에서 받쳐주시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교통행정과에 택시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라고 해서 1억 5,18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월 5만 원씩 506명에게 6개월 치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돼서 내년도 분은 본예산에 1년 치를 반영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내려왔던 사항이었고요.
배정수 위원   지금 지급은 아직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추경 작업할 때 반영을 못한 사항으로 도에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자금을 교부해 줬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개인별로 5만 원씩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개인택시는 빼고 법인에 종사하는 자들만 포함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 쉼터 건립 해서 21억 7,2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디하고 계속, 택시연합회하고 협상해서 이것을 만들어 준 것인가요? 쉼터 건립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어떠한 개별적인 하나의 법인택시나 이런 데서 왔다기보다도 개인택시협회, 그다음에 3개 법인 노조 통합해서 쉴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적정한 공간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전체적인 민원이 있어서 안녕동에 했고요.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동탄권역에 있는 분들도 쉴 자리 원하는 얘기도 있고 서남부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차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건립비가 말씀대로 권역별로 한다면 개당 21억 7천만 원, 22억 원 정도가 개당 들어가는 것인데요. 문제는 건립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후에 건립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사무실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공공재산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했고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지상 2층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사무실 공간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유료화로, 유료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것이고요. 또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수 위원   유료화라는 말씀은 세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택시운송조합에서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쉼터로 진입하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증료라든지 월세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배정수 위원   거기까지 협의가 됐어요? 그분들이 내려고 할까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그렇게 안 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배정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인건비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유지관리비를…….
배정수 위원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 세입자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배정수 위원   세를 받아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어쨌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짓는 것이야 한 번 짓고 나면 들어가는 초기비용이지만 차후로 10년, 20년, 30년까지 지속적으로 건물이 낡다보면 차후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설명서 42페이지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나온 사업인데 다 전액 감액됐어요. 여기에는 통계목 잘못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2회 추경 편성 과정 중에 시설비 과목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4,600만 원을 반영한 과정 속에 다시 사업 물량이 조금 변경되면서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이고 그것만 살렸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살려놓고 온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감액 조치하고 나중에 변경돼서 온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변경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어디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박연숙 위원   여기에는 감액된 것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변경된 것이 국비가 5,040만 원하고 도비가 756만 원, 그다음에 시비 4,284만 원 해서 1억 2,6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 된 것이 따로 확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삭감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 간의 업무 착오에 의해서 감액 조치를 못해서 금번 마무리 추경 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전체 1억 2,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맞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것은 살려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것은 삭감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살려 놓은 상태로 왔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착각해서 감액을 못했다고 이번에 설명해 줘서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습니까? 일반 화물자동차에 경고이탈 장치를 장착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지금 되고 있고요. 우리가 한 대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20% 해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0만 원은 자부담해서 5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내년도까지가 설치기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써야 할 사항으로 이월사업으로 넣었고요. 내년도에 안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신청실적이 많이 나와서 예산집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법적으로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바뀌나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장착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제도로 이미 공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연숙 위원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졸음운전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그런 원인이 있어서 감지해서 차로를 약간 벗어나게 되면 삑삑 소리가 나면서 경고음을 줘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도 있지만 대중교통과에도 있어요. 똑같은 사업내용의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들이 있지만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내년 언제까지 사업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 12월까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위부서에서 내려 보낼 때 사업비를 한 번에 다 내려 보내주고요. 실적이 저조한데요. 내년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연도별로 끊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맞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업기간이 기니까 연말에 몰릴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예상하기가 어렵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대수는 나와 있지만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예측이 어려운데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이로 인한 부과, 벌금 이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리를 내줘서 경계를 넘지 않게 하는 장치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것이 다 삭감이 돼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전자분들이 못 보시나 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위원장 원유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563페이지 봐 주시고요. 도로과 세입과목에, 염화칼슘 살포기 고철 처분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로과장 안추원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겨울철에, 지금 철이지요. 내년 3월 말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합니다.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실어서 뿌리는 살포기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자체 처분이 안 되고 사용거절해서 처분하고 수입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원유민   도로변 같은 데 보면 줄로 연결시켜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줄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호스를 통해서…….
○도로과장 안추원   고바위하고 내리막길, 커브길 같은 데 염수 분사장치라고 해서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15톤 덤프트럭에 올려서 살포기 돌린, 이것 처리하는 살포기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것이요.
○위원장 원유민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되지 않고 간단한 질의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사당역에서 서남부 쪽으로 오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운전자의 배차 기준도 다 있겠지만, 향남까지 오는 것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서남부 우정, 장안으로 오는 배차시간 혹시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배차시간은 정확히는…….
조오순 위원   25분이랍니다. 25분인데 추울 때, 더울 때는 그나마 참을 것 같아요. 추울 때는 25분 사당역에서 바람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건물 들어갔다 나왔다 이 정도인데 추울 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시간을 10분, 15분 이렇게 당겨줄 수 없나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첨두시간대 대기 줄도 엄청 길어지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따로 집중 전세버스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도 계속하는데요. 거기 소통 자체가 엄청 답답한 실정이고요. 사당역 정류장 체계도 중앙차로를 하는 바람에 엄청 혼잡한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9번 출구로 옮기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바로 조만간 정리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전세버스라든지 대체 기능을 더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고 증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도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확충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확충 예산을 추가로 넉넉히 확보해서 출퇴근시간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겨울철이라도…….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사당역 관련해서 25분 배차시간이라고 우정, 장안 쪽에 계신 분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요즘 화성시에 동탄복합문화센터 앞에는 있는데 투명한 자바라 천막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이나 서울 인근 지역을 가면 대부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투명하게 돼서 바깥이 보이게 해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화성시는 여름에는 하는데 햇빛 가리는 것은 하는데 아직 겨울철 도입은 안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관내도 필요하겠지만, 관외 지역이라도 그쪽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돈 들여서 여기 설치할 테니까 해도 되냐 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추운 데 비바람을 피할 데가 없다. 이런 것은 불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관내도 아직 다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목적을 바꿔서 2천만 원 가지고 발열의자를 먼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고요. 내년도에는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관내의 특히 많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편익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도로 노면표지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설치가 가능한지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가능한지를 해보고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537페이지에 유가보증금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견물생심이라고 부정적으로 기름을 받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의해서 여기 대표적인 사례를 넣었습니다마는 이상한 방법들을, 기발한 방법으로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기름으로 보조금을, 기름 값을 하는데 이것 말고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기름 값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이것 배경이 2000년대 초에 유가가 너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차량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그때 민원제기하고 궐기대회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인상된 것 만큼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조해 주자. 이런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에 대한 문제만이고요. 다른 것에 대한 것도 보조사업이 별도로 이것저것 아까 장착하는 것도 있겠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CCTV 블랙박스형 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코리요 같은 경우는 콜 관련돼서 일반 개인이 불렀을 때 1,000원을 얹어 주지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사례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더 많은 사례가, 그야말로 기발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면 전산화시스템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횟수가 당연히 넘어가게 되면 ‘이것 잘못 됐구나.’ 해서 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정 수급한 사례가 타 시에서 우리로 전입 왔을 경우 그런 것을 인계받은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시차제 주차장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 병점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도시 지역에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특히 그쪽으로는 땅값이 비싸다보니 매입할 수 있는 땅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주차장을 사실 실질적으로 만들기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 시차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1동탄 쪽에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시차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동탄 쪽도 어느 정도 몇 군데는 제가 봤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LH에서 화성시로 넘어와야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파악하실 때 민원 들어온다고 그 부분만 가서 하시지 마시고 차후를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사업 시기는 다르더라도 한꺼번에 용역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파악하시든지 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시행을 점차적으로 하든지 바로 시행을 하든지 해 주셨으면 주차난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많이 받는 민원은 상가 앞에 잠시 차를 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카메라로 주차단속을 해 버리니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매출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고 민원을 제가 숱하게 받았고, 다음 주 수요일 제가 한 군데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동탄출장소 이웅선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군데 나가셔서 같이 파악해 보시고, 시차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소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로 폭이라든가 도로가 교행 할 수 있는 정도, 사고위험 정도를 파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것 파악해서 심의위원회에 다시 건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경찰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배정수 위원   거기를 통과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왕복 6차선 같으면 양쪽 한 개씩 차선은 충분히 그렇게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통행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은 기본사실이고요. 그것까지 다 파악하셔서 물론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 이런 데 미리 파악하셔서 사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차제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이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출장소는 어디서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총괄 만드는 것은 저희가 다 만들고요.
○위원장 원유민   동부출장소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낸 것은 어떤 것인가요? 거기하고 다른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그 관계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부출장소에서도 시차제 주차로 나간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화성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인지, 동부권까지 포함된 말씀을 하셔서…….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시차제가 동탄권까지 동부, 동탄, 서부권까지 하는데 아까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동부경찰서 교통계장, 또는 실무자하고 저도 직접 나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조직개편해서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앞전에 교통정책과장, 정책과에서 업무를 했거든요. 지금은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탄1신도시라든지 2신도시 일대 주요, 예를 들자면 11자 상가주변이라든지 거기를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예를 들자면 이쪽의 서남부권은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안 해요. 점심식사 편의제공 측면에서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하나 검토 중에 있고요. 기본 자료를 다 검토해서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의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제가 듣기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2,200만 원의 용역 비용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것으로 잡혀 있는데 혹시 그 부분하고 그러시면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간단한 것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566페이지 도로과인데요.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 3-17, 19호선 개설 관련해서 기정 예산 7억 원에서 4억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상비가 예상보다 많이 감액된 것인가요?
○도로과장 안추원   현재 보상은 1차 구간은 기 끝났고요. 2차 구간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을 정리하고 나머지 남은 예산이 7억 원, 8억 원됩니다. 그 돈 갖고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엄정룡 위원   보상은 끝난 것이고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하신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안추원   공사는 일부 1차 구간 끝났고요. 2차 구간만 남았습니다. 80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엄정룡 위원   거기 밑에 있는 남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감액하신 것이네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이것도 공사는 끝났고요. 기존에 수용재결 됐던 부분 그 금액만 도출하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567페이지 가장 밑에 보시면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면서 시비는 전용하시는 것이고…….
○도로과장 안추원   취소보다는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공유자전거로 전환했습니다. LH에서 자금 받는 것은 공공자전거에 대한 구축사업비를 받는 것인데 올해 사업 전환을 하다 보니까 공공자전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올해 분에 대한 사업비를 받지 않고 세출에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도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   공유자전거라고 하면,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안추원   말 그대로 공공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자전거를 사서 관리하고 빌려주는 역할이고요. 공유는 개인 업체에서 자전거를 사서 우리 시민들한테 일정한 요금을 받고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시비가 초기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 안 나가는 것이지요.
엄정룡 위원   보관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안추원   보관 부분보다는 요즘 IT 자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주차해 놓으면 나중에 주차요원들이 다시 회수 겸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는 시스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저도 567페이지 공공자전거 구축 관련해서 예전에 5월 말인가, 6월 초에 병점역 있는 데 쪽에서 공유형 자전거, 공공형 자전거 관련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전문가들 모셔 와서 논의한 것에 참석했는데요. 결론은 그쪽에서 공공형 공유 자전거가 우리 화성에 도입되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이크, 앤바이크 여러 가지 있고 수원 쪽의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자전거하고 공유자전거를 섞어서 공공형 공유 자전거 그 사업이 화성시는 낫겠다. 물론 동탄이나 향남, 봉담, 병점 쪽의 도심 쪽에 가능하겠지만 서남부 쪽은 도시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시골 쪽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공공형 공유 자전거가 도입되어야 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공자전거 구축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유자전거지요. 당초에는 공공자전거였다가 지금은 공유자전거 시스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시민들하고 간담회 이런 부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번 11월에 모바이크라는 회사하고 우선 협상을 진행해서 끝났고요. 지금은 내년 3월 초에 시범실시하기 위한 협약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진행되면 내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정도 시범 운영해 보고 그 과정의 문제점 같은 것을 다시금 채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인근 가까운 수원이나 사례도 잘 보시고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시행착오 덜 겪고 했으면 하고요.
○도로과장 안추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원유민    정흥범    엄정룡    박연숙    배정수    송선영    이은진    조오순

○출석전문위원    

  •     조강은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     복지국장   김낙주
  •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
  •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
  •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     감사관   원용식
  •     정책기획과장   양혜란
  •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
  •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
  •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     도시안전과장   박동균
  •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     인적자원과장   유동근
  •     징수과장   유민형
  •     회계과장   임옥규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
  •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
  •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     축산과장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이재봉
  •     기술지원과장   이명자
  •     기술개발과장   윤우원
  •     기후환경과장   정신섭
  •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     환경지도과장   이강석
  •     문화예술과장   심훈
  •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     관광진흥과장   김선영
  •     교육협력과장   성홍모
  •     평화생학습과장   이혜진
  •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     도시정책과장   이정희
  •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     건축과장   이세영
  •     허가민원1과장   윤영모
  •     허가민원2과장   신건규
  •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
  •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     대중교통과장   장경의
  •     교통지도과장   최진환
  •     도로과장   안추원
  •     건설과장   진희섭
  •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
  •     하수과장   오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