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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77회-제2차-윤리특별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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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윤 리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9일 (월) 10시 04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4)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

(10시 04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동안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분당경찰서 방문, 징계대상의원 소명기회 부여 등 심도 있는 특위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징계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시고 심사숙고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징계양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징계양정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징계양정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강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먼저 징계의 종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으며 제명 이외의 징계는 병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표결을 받아야 하며 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논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공개회의 취지에 맞게 금일 회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30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원유민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원유민    공영애    박경아    신미숙    정흥범

○출석전문위원    

  •     조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