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혁배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집회 공고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4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사규모는 194명이며, 5급 이상이 44명, 6급 이하가 140명으로 국장급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건설도시국장이 희망제작소 연구기관으로 파견되었으며, 박석순 동부출장소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희망제작소 연구기관에 파견되었던 변태흥 국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동부출장소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오 의장님과 조성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회복기에 진입 하였으나 배추, 무 등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생활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0일자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채소, 과일 등의 농산물 생산자 가격이 전년대비 29.6% 상승 하였으나 이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제3회 추경 예산 편성기조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예산절감 등을 통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국ㆍ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535억원 보다 212억원이 증가한 1조 747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8,841억원 보다 223억원이 증가한 9,0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694억원 보다 11억원이 감소한 1,6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부분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린환경센터 운영수입, 남부노인복지회관 사용료와 도시계획도로의 원인자부담금 등에서 삭감하였으며, 화성국제고 등 일반부담금과 국ㆍ도비 사용 집행 잔액 등에서 증액되어 세외수입이 제2회 추경 예산액 2,011억원 보다 209억원이 증액된 2,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부분에서 재정보전금이 약 20% 늘어나는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 도달이 상반기로 예측되었으나 지난 9월 돌파됨에 따라 부득이 재정보전금 1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기타세입 부문은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121억원을 편성 반영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액 8,841억원보다 223억원이 증가된 9,0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 16억원, 퇴직자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11억원,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9억원 등을 감액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에 80억원, 시도 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3억원, 남양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원,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7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6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억원, 교육 기타 분야에 4억원 등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에서 감소하여 제2회 추경예산 683억원 보다 18억원이 감소한 6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 477억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된 4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교통유발 부담금 증가로 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사업 등 교통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이 증액되어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누에섬 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라 국고보조금 3천만원이 지원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등에서 5억 8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조암도시개발사업에 감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 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남양도시개발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사용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9천4백만원을 세입 및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은 비록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합심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