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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화성시의회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80

화성시의회 공고 제 2019 - 5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년  1월  30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가. 기존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령 및 조례의 취지임.
 나.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대상을 대안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또한 그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아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 및 지원 (제2조, 제14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 보강 (제5조, 제7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범위 확대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1. 30. ~ 2019. 2. 7. (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goodskyk@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교육복지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3540
   ○ 팩  스 : (031) 369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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