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배정수 의원, 조오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배정수 의원, 조오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7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라선거구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의 예산운용실태를 지적하고자 7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화성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실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성시는 2017년 특별회계를 포함 2조7천7백8십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72%에 해당하는 1조9천9백1십9억 원만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대비 19.2%로 5천3백3십억 원이 화성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화성시의 무계획 재정운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결산 때마다 불용액 및 이월액의 최소화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당함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점점 감소되어야 할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관리ㆍ감독 소홀과 담당부서에서의 비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화성시의 나태함이 빚어 낸 결과물입니다.

최근 화성시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화성시 공직자분들의 업무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만한 예산운용은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5천3백3십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공직자들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 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 63.7%의 부자도시 화성시, 지금과 같은 예산운용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깨우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방만한 재정운영 구조를 뿌리 채 뽑아 뜯어 고쳐야 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2019년에는 특별회계를 포함 순세계잉여금이 10% 이내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적이 끝이 아닙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과 내년도 결산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21명의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74만 화성시민을 대변하여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화성시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곁에서 더 나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장안면 석포리 708-2 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은 약 4만평 면적에 1일 743톤을 매립하고 17년에 걸쳐 약 3백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한다고 합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주변 농경지 오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그리고 현대ㆍ기아자동차 연구소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자안천 오염 시 화성호까지 오염되는 크나큰 피해가 예상되어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폐기물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관리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지역에 대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초에 있었던 언론보도를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심의에서는 매립지 지하 암반토굴작업 시 폭파작업에 따른 진동과 화학물질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의 지반침하,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서식지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우세해지자 사업추진이 불리해진 업체에서는 입안을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심의를 통과하려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이후에도 과연 폐기물매립장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지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우정ㆍ장안 지역의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의 일만이 아닙니다. 과거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와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 수많은 피해를 안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는 국방부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예비후보지로 지정 되어 앞으로 크나큰 소음피해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 수원시에서는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크게,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저어새와 같은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파괴 우려 등 환경피해를 들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와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다른 성격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매립지 업체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건립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향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가 심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성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석포리 폐기물 매립지 건설과 관련,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천연기념물과 같은 동식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이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