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경희 의원과 배정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김경희 의원, 배정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7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18명으로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청년기본법 제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화성시도「청년기본법 제정안」국회 통과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어 청년 정책 전담 부서의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2030 청년들의 처지를 빗대어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있죠. 장기미취업자인 장미족, 삼십일 세까지 취업을 못해서 절망하는 삼일절,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여기에 집ㆍ경력ㆍ희망ㆍ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 모든 것을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N포세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처지인 ‘청년실신’ 등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 해주어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공부나 더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할지 노력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즐기며 살라고 해야 할지 솔직하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가장,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업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결혼 문제 등 그 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 불안한 앞날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년 정책을 잘 세워 든든한 국가 기틀을 마련하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신라의 화랑제도라는 청년 정책은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도록 했고 그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끔 했습니다. 또한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국가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청년들을 교육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시켰던 자랑스러운 역사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꿈을 지원하고 미래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조직조차 없습니다. 우리시의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화성시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재능 있고 열정적인 청년들의 화성시 유입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문화, 복지, 고용 등 청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청년에 대한 소개조차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청년을 위한 고민은 정말로 시급합니다! 아니,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화성시 22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성시도 젊은이들을 포용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희망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성시의 미래는 ‘청년’이 답입니다.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아니라 이제 청년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ㆍ조정하는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반드시,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합니다.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정수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7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동, 5동, 6동 라선거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지적과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화성시의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지방자치경쟁력평가 2년 연속 1위, 2017년 기준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서울시의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행정 면적을 보유하고 도시 성장에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전역에 세워지고 있는 공장들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연 훼손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 화성시에 등록된 공장은 10,173개로 전년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2014년부터 매년 5~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성시는 2014년부터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난립하고 있는 공장 등록 증가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0,173개 중 산업단지에 입주한 1,163개를 제외한 9,010개는 개별 입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계획 입지 공장의 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계획 입지 비중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성시의 개별 입지 비중은 88.5%로 전국 평균 64.6%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별 입지 공장 대부분들이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함에 따라 우량 농지, 임야, 마을 주변 등 경관 생활 환경상의 장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다면 더 이상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장의 난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 걸맞은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