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홍성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정수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77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고 의회 업무보고, 추경 심의 등 집행부의 보고와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공공계약 및 발주 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화성시의 계약현황과 조달청 구매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18년도 기준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등 화성시 계약현황을 보면 3,197건이며 금액은 2,314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1인 수의계약현황은 1,528건이며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이중 지역업체 계약 건은 1,043건이며 금액은 130억 원으로 65.3%에 불과하였습니다. 2018년 물품 및 관급자재 등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현황을 보면 총 7,792건이며 금액은 735억 원으로 지역업체 구입 건은 24.5%에 해당하는 1,859건이며 금액은 180억 원으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2011년 시행된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제3항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산업 시행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기는 하나 화성시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 우선 계약으로 지역업체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지역업체 및 관내 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와 권장 정책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분할 발주, 지역업체 우선계약제 시행 등 지역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이미 권고하고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지역업체의 이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서철모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성을 생각하여 외부 이중막 구조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중막 구조의 장,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경제성은 좋으나 냉, 난방의 효율이 떨어지고 비닐색이 변해 외관 또한 좋지 않으며 약 10년 후면 다시 막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일반건물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구조나 비용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소 5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도시에 맞는 외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답사 다녀온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막구조는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